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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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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ESG에 ‘진심’이 돼야 할 때 [대신경제연구소 ESG 인사이트]

ESG

“이거 원청사 좋자고 하는 거지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 거죠?”수천 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을 평가하고 지난 2년 동안 약 500회 가까이 중견 및 중소기업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면서 종종 들었던 말이다.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인권경영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알고 있지만 중소 공급업체에 불과한 본인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으며, 다만 원청사가 평가를 받으라고 하니 응할 뿐이라는 것이다. ESG에 관한 많은 기사나 칼럼들이 대기업 즉 원청사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공급업체들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ESG 경영은 ‘기업이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책임감을 갖고, 직원·주주·소비자·협력사·지역사회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경영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업들은 ESG를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경영패러다임으로 활용하고 있다. ESG 경영 현황 진단 및 평가는 기업 활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실사(Due Diligence)’ 개념이 등장한다. 기업 실사란 ‘기업의 운영이나 사업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들을 파악해 방지 및 완화하는 과정’이다. ‘공급망 실사’는 자사·자회사·협력사를 포함하는 공급망(Supply Chain)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 및 완화하는 ‘리스크 관리’ 과정으로서 평가와 분석, 개선조치 및 모니터링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때 부정적 영향은 실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잠재적 영향까지 포함한다.2024년 7월 25일 EU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 발효돼, EU에서 영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자사와 협력사의 활동이 인권과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사하고 시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2028년부터 공개해야 한다. 협력업체들은 이를 위한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고 부정적 영향의 예방 및 완화 조치에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여기에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면 ESG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CBAM은 탄소규제가 약한 EU 역외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이전할 경우 EU의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탄소비용이 더해져 생산 단가가 높은 유럽 제품이 수입 제품과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인식에서 도입한 제도다. 수입품목의 탄소배출량에 일정한 요금을 부과하여 ‘불공정’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며(현재는 전환기간), 시멘트·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수소 제품을 시작으로 향후 유기화학제품과 플라스틱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질문을 던져본다. “여러분이 만드는 부품에서부터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해봤자 안 팔립니다. 그럼 이게 원청사만의 문제일까요?”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사례까지 안내하면 ESG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이후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사장님의 구속 리스크’에 대해 공포감을 갖고 있었지만 예상보다는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사 현장에서 ‘작년 12월에 대표이사가 실제로 감옥에 가게 된 최초 사례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리면 임직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한다. 이후 “개인안전보호구 꼭 지급하고 실제 착용하는지까지 감독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보통 다음과 같은 언급이 이어진다.“현장 사고를 보면 솔직히 근로자 잘못도 많아요. 마스크 해라, 안전띠 해라, 안전모 써라 해도 귀찮다고, 덥다고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물론 그렇다.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사측의 관리 소홀과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가 결합돼 발생한다. 하지만 최근 산업재해 판결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전대와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망한 근로자의 부주의도 일부 인정했지만 법령상 ‘보호구 지급 의무’는 근로자가 실제 착용하는 것까지 관리·감독할 것을 요한다면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상무)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필자가 “지급대장부터 관리하셔야 한다. 국소배기장치 잘 작동하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확인하셨냐. 스프레이 작업자들이 방독마스크 안 쓰고 있더라, 하청근로자의 안전도 관리해야 한다” 등을 안내하면, 이제서야 실사를 시작할 때의 “원청사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라는 말은 “지금 실사받기를 잘했습니다”라는 말로 바뀐다.원청사의 제품이 좋은 평가를 받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망 내 수많은 기업들의 부품 및 중간재가 좋은 품질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인권과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 글로벌 기업 N사도 1990년대 말 협력업체에서의 독성물질 유출로 많은 근로자들이 건강상 위협에 노출되고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주가가 반토막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그 여파는 다시 공급업체들에 미칠 수밖에 없다.올해 6월 현대차그룹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평가 결과를 입찰 조건으로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공급업체 스스로 인권과 안전, 환경 등에서의 리스크를 점검하여 예방조치를 취하고, 원청사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제, ‘진심으로’ ESG를 해보자. 오현주 대신경제연구소 공급망ESG센터장·행정학 박사 | 필자는 공급망 내 ESG 평가와 현장실사, 교육 및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원청사의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와 협력사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실행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공급망 벤치마크 분석, 온실가스 관리, CDP SC 및 EcoVadis 대응 등 공급망 관리 영역에서 맞춤형 심화 컨설팅도 담당하고 있다.

2024.11.12 09:00

4분 소요
겨울 되자 호흡기 감염병 기승...방역 당국 “이례적 동시 유행”

정책이슈

최근 인플루엔자(독감)가 빠르게 유행하면서 방역 당국이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이 표본감시기관 196곳을 대상으로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수를 조사한 결과 12월 둘째 주를 기준으로 61.3명으로 집계됐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발열이 나타나거나 기침과 인후통이 있는 환자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 수는 최근 몇주 새 빠르게 늘고 있다. 11월 둘째 주에는 32.1명이었지만 11월 넷째 주 45.8명으로 급증했다. 12월 들어서는 첫째 주 48.5명, 둘째 주 61.3명으로 늘었다. 이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 오후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센터에서 제1차 호흡기 감염병 관계 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를 열었다. 인플루엔자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이 함께 유행하고 있어 의료현장에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 및 기관 관계자는 호흡기 감염병의 국내 발생 상황을 공유했고, 치료제 수급과 소아병상 점검, 항생제 사용범위 확대, 진료 지침 보급 등에 대해 논의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다양한 방역 조치를 시행해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이 크게 유행하지 않았다”면서도 “올해는 이례적으로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 유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루엔자는 방역 조치가 완화되던 지난해 9월부터 지속해서 소개서 1년여 동안 유행했다”며 “지난주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61.3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최고점에 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원환자와 중증환자도 늘고 있어, 호흡기 감염병이 겨울철 크게 유행하는 데 대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소아·청소년이 많아 예방접종과 위생관리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13세부터 18세까지로 133.4명에 달한다. 7세부터 12세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 수도 120.1명이다. 19세부터 49세까지는 78.9명, 1세부터 6세까지는 49.5명, 50세부터 64세까지는 34.5명 등이다. 65세 이상 환자의 수는 15.3명이지만 면역력이 약해 호흡기 감염병이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들어 호흡기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하는 것은 ‘면역부채’ 때문으로 보인다. 면역부채는 계절성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아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을 발한다. 이때 특정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관련 질환이 크게 유행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강도로 시행한 만큼 다른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실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인플루엔자 환자의 수는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한 2021년과 비교하면 134배 늘었다.

2023.12.23 10:12

2분 소요
“마스크 쓰면 해고, 고객에게 미소 보여줘야”…인앤아웃의 황당한 지침

산업 일반

미국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인앤아웃 버거’(In-N-Out Burger)가 일부 지역 매장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최근 가디언, 뉴욕 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앤아웃 버거에서 텍사스, 네바다, 콜로라도, 애리조나, 유타주에 위치한 매장 직원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회사가 직원들에게 보낸 통지문에는 “우리는 개개인의 건강과 웰빙을 고려하면서도 고객을 서비스하면서 직원들의 미소와 다른 얼굴 특징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새 마스크 착용 지침을 도입한다”고 적혔다. 그러면서 “특정 질환이나 건강 문제로 마스크를 써야 할 경우 매니저에게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직원은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사측은 특정 질환이나 건강 문제로 마스크를 써야 할 경우 매니저에게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또 8월 14일부터 발효되는 해당 지침을 어기면 최대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인앤아웃 버거는 지난 2021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권고사항을 여겼다가 샌프란시스코 공중보건국에 의해 매장 폐쇄 조치를 당한 바 있다. 당시 매장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해야 했는데, 샌프란시스코 인앤아웃 버거 매장이 이를 실천하지 않은 것이다.이후 폐쇄 조치가 내려지자 인앤아웃 버거 측은 “우리는 정부의 백신 경찰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3.07.22 10:28

2분 소요
“마침내! 즐겁다”…3년 만에 부활하는 수학여행에 설레는 아이들

정책이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학교에서 자취를 감춘 수학여행과 수련회가 하나둘 되살아나고 있다.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각 초·중·고(총 1320교)에서 신청받은 수학여행(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계획은 601개로 지난해 추진된 수(201개)보다 3배 늘었다. 수련회도 올해 640개가 접수되면서 지난해(143개)에 비해 4.5배 늘었다.학교들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설문을 통해서 가지 않기로 한 곳이 많았다. 하지만 새학기가 되면서 새로 한 설문에서는 코로나19 안정세와 더불어 수학여행·수련회를 가기로 결정한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2년간은 초·중·고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수학여행과 수련회를 갈 수 없었다. 2022년부터 방역 지침이 완화돼 행사가 재개됐지만 실내마스크 착용 등 각종 제한과 유행 증가세로 참여율은 코로나19 이전처럼 높지 못했다.수학여행과 수련회를 가게 된 학교 분위기는 모처럼 들뜬 모양새다.서울 지역의 한 고등학교 담임 교사는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듣자마자 믿기지 않는다면서 매우 좋아했다”며 “작년과 재작년에는 제대로 된 체험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엔 가게 돼서 아이들이 많이 설레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또 다른 중학교 담임 교사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우리도 기쁠 수밖에 없다”며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일상의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업무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서울 지역 고등학교 교사인 최민재 전국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우리도 부산이랑 강원도로 가기로 했다. 고1, 고2 모두 간다”며 “지금 아이들도 중학교 때 거의 간 친구들이 없을 것이다. 모두 신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교실에서는 3년 만에 장기자랑을 준비하는 분위기도 관측된다.다음 달에 수련회를 3년 만에 가기로 했다는 이영탁 공릉중학교 교사는 “벌써 축제를 준비하는 분위기가 관측된다”며 “담임 선생님이 반별로 장기자랑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친구들과 춤이나 패션쇼를 1∼2주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지난해 말 설문조사를 토대로 올해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돼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나타났다.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딸이 수학여행을 안 가기로 했다니까 크게 실망했다. 좋은 추억거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쉽다”며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조사하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런 분위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들이 망설였던 것은 코로나19 3년 동안 교사들도 가보지 않아서 겁이 났던 것”이라며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코로나19가 종료됐다는 확신이 서면 언제든지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해 수학여행을 가자고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3월 조사에서는 수련활동은 999개 학교, 수학여행은 870개 학교가 간다고 응답한 바 있다.

2023.04.01 09:40

2분 소요
이재용, 삼성전자 등기이사 복귀 안한다…내달 15일 주총

산업 일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에 복귀하지 않는다.삼성전자는 다음달 15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4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한종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당초 거론됐던 이재용 회장의 사내이사 전환은 이번 주총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재계 일각에서는 그 동안 이재용 회장이 책임 경영 강화 차원에서 올해 주총을 통해 등기이사에 오를 것이란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데다 등기이사 복귀 의사를 공식화할 경우 행동주의 펀드 등이 반대에 나설 수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제 이재용 회장은 현재 매주 목요일 열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재판에, 3주 간격으로 금요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9년에도 사법리스크를 고려해 사내이사 연임 결정을 포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 주주들은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정보를 등록한 후, 소집공고와 의안별 상세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의안별로 '투표행사' 버튼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했다. 주주들은 3월 5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은 2020년부터 주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24시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삼성전자는 ESG 경영 차원에서 종이 절감을 위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주주 대상 우편물(주총 참석장·소집통지서·주주통신문)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전자공고로 대체했다.이번 우편물 감축을 통해 약 3500만 장의 종이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30년산 원목 약 3천 여 그루를 보호하는 기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삼성전자는 주주 편의를 위해 2021년부터 주주총회장 온라인 중계를 도입했다.3월 초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중계 참여를 위한 사전 신청 안내가 나갈 예정이다.주주들은 별도로 마련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중계 참여를 신청하고 안건별 질문도 등록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전자투표 참여 기간(3월 5일 오전 9시 ~ 14일 오후 5시)과 같다. 신청한 주주들은 주총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질문도 할 수 있다.다만 현행법상 주총 당일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면서 주총 안건에 대해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 대리행사를 신청해야 한다.한편 삼성전자는 주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총 당일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좌석간 거리두기, 지정좌석제 등 방역 지침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3.02.14 11:45

2분 소요
SK하이닉스, 사내 마스크 착용 직원 자율에 맡긴다

산업 일반

SK하이닉스는 30일 정부 지침상 예외 공간을 제외한 모든 사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구성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부터 정부가 병원, 대중교통수단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하는 지침을 시행함에 따라, 회사는 완화된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사내 공지했다.SK하이닉스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시 대면 소통의 효율성이 2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그동안 사내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지침 완화를 통해 구성원간 소통과 협업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마스크 착용을 구성원 자율에 맡기는 만큼 기본적인 보건활동에 더욱 힘써서 구성원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SK하이닉스는 우선 사내식당에 설치된 비말차단가림막을 50% 제거해 식당을 구성원 교류의 장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회사는 다른 시설에 있던 안전장치들도 코로나 이전 상태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또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참여 인원, 교육 형태의 제한을 두고 실시했던 사내 교육도 대면으로 진행하고, 회의실, 사내체육시설, 샤워실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구성원들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이와 함께 SK하이닉스는 코로나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구성원 가족과 지인 초청 행사도 재개해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SK하이닉스 관계자는 “장기간 마스크 쓰기에 동참해 주신 모든 구성원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사내 소통과 협업이 한층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회사가 다운턴 극복과 더 큰 도약을 해내는 원동력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1.30 18:06

2분 소요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선택’…병원‧대중교통에선 ‘꼭 써야’

정책이슈

오늘(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풀리고 ‘권고’로 전환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는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시행했는데, 27개월여 만에 사실상 해제한 것이다.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이런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새로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해당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일각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헬스장의 경우 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 안에 있는 곳이라면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통학 차량은 대중교통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한다.이외에도 지자체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을 추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에서는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더라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4명 중 1명은 “계속 쓰겠다”시민들 상당수가 마스크 착용 의무 정책 해제를 원하지만, 마스크를 계속 쓰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1666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은 74.8%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원한 것으로 조사됐다.응답자의 53.4%는 시설에 따른 단계별 해제를, 21.4%는 전면 해제를 각각 희망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24.8%로 집계됐다.

2023.01.30 06:00

2분 소요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선택’…병원‧대중교통에선 ‘의무’

정책이슈

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된다.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곳에서는 꼭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는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시행했는데, 27개월여 만에 사실상 해제 된다.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겼다는 해석이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헬스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자율 선택에 맡겨진다.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해당 장소에서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헬스장의 경우 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 안에 있는 곳이라면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통학 차량은 대중교통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한다.이외에도 지자체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을 추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에서는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더라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23.01.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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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맞춰 은행 업무 ‘정상화’…30일 9시 문 연다

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했던 시중·저축 은행의 업무시간이 정상화된다. 약 1년 6개월 만의 변화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업무시간이 오는 30일을 기점으로 대부분 변화한다. 기존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했던 영업시간을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되돌린다.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영업을 종료한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데 따른 변화다.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25일 시중은행을 비롯한 회원사들에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같은 날 79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영업시간 정상화 협조 요청문을 전달했다.5대(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시중은행은 물론 산업은행·BNK부산은행·DGB대구은행·SBI 등 주요 기업들은 이에 따라 26일부터 28일 사이 사내에 기존 단축 영업 종료와 관련된 지침을 각 지점에 전달했다.영업 시작·종료가 각 30분씩 총 1시간 단축된 시점은 지난 2021년 7월이다. 당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강화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에 위치한 은행 지점 영업시간 조절이 이뤄졌다. 2021년 10월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간 협의에 따라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당시 중앙노사위원회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상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했다.금융 사용자 측은 이후 외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 노조는 다만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노조 반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단축됐던 은행의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것은 상식적”이라며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사측에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노조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너무 크게 반발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건전한 판단으로 살펴봐 달라”고 했다.

2023.01.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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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구내식당, 이제 모여 밥 먹는다”...주요 기업, 사내 방역 지침 완화

산업 일반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사내 방역 지침을 완화하는데 나섰다. 먼저 삼성전자는 그동안 실내에서 필수로 착용해야 했던 마스크를 오는 30일부터는 개인 좌석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지침을 바꾼다. 대신 회의실이나 통근버스 등 개인 좌석 외 실내 공간에서는 필수로 착용하도록 한다.구내식당에서는 비말 차단막은 유지하되 한 칸 띄어 앉기는 없앤다. 이제 구내식당에서 같은 팀끼리 모여 앉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운영이 중단됐던 그룹 운동(GX)과 탕·사우나 등도 마스크 착용을 조건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현대차도 국내외 출장을 전면 허용한다. 교육·행사·회의·보고 등의 경우에도 비대면 권고에서 대면 허용으로 바뀌었다. 업무 외 활동도 '자제'에서 '허용'으로 완화됐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그동안 구성원 간 회식이나 외부 식당·카페 이용 시 팀장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오는 30일부터는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 파트너가 본사 사옥에 출입할 경우에는 안내데스크에서 체온 측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구내식당 이용 시차제를 폐지하고 칸막이도 없애기로 했다.LG전자는 사내 마스크 착용 수칙을 기존 '필수'에서 '권고'로 완화한다. 다만 사내 부속의원이나 건강관리실 방문 또는 통근버스 탑승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유통업계에서는 롯데백화점이 사내 지침을 완화했다. 롯데백화점 본사 직원에게는 사무실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권고하고 회의실이나 엘리베이터 등 밀집도가 높은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매장 내 고객과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점포에 입점한 병원과 약국에서는 고객과 직원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식당 내 좌석 가림막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식음매장 내 조리 담당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한다.반면 이마트는 매장 근무 직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주기적으로 환기와 소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계산대 가림막 역시 계속 유지한다.

2023.0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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