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의 상금이 걸려있는 웹소설 공모전엔 수천 명이 달려들곤 한다. 이들은 대부분 회사 생활에 지쳐 일확천금을 노리며 웹소설 전업 작가를 꿈꾸기도 한다. 높은 잠재력을 지닌 웹소설 시장에 대해 들여다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 '2024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소설 1편당 평균 인세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5% 미만이었다. 1억원 이상은 1%, 5천만~1억원 미만은 2.6%, 3천만~5천만원 미만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웹소설 작가 중 열에 일곱(70.8%)은 편당 500만원 미만의 금액을 받는 데 그쳤다. 10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도 12.0%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웹소설로 거두는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작가들의 웹소설 의존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웹소설 연재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이들이 벌어들이는 전체 수입의 60.3%를 차지했다.그런데도 웹소설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이유는 웹소설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주요 플랫폼의 매출을 바탕으로 추정한 2024년 웹소설 시장 규모는 1조3천500억원으로 2년 전인 2022년 1조390억원보다 3천110억원 증가했다. 웹소설 이용자 중 79.0%는 웹소설 유료 결제 이용 금액이 있다고 답변했고, 1회 평균 결제 금액은 8천3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웹소설 산업은 플랫폼 매출과 2차 저작권 활용을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며 "특히 웹소설은 웹툰, 영화, 게임 등 다양한 2차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원천 IP(지식재산권)로서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번 실태조사는 웹소설 공급업자(CP사) 152개사와 플랫폼 10개사, 창작자 800명, 이용자 8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초점집단면접(FGI·소수 응답자와 집중적인 대화로 정보를 찾아내는 방식)과 개별심층면접(IDI)을 함께 실시했다.

부족한 개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섰다. 중기부는 3일부터 ‘해외 우수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 연계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눈에 띄는 것은 인도공과대학(IIT) 출신 등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2023년 7월 중기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선호하는 소프트웨어 인력 출신 국가로 인도(36.4%), 베트남(31%), 중국(11.8%) 순이었다.이 사업이 처음 실시됐던 지난해 국내 벤처·스타트업 358개사가 신청했고 최종 41개사에서 206명의 인도 출신 엔지니어를 채용한 바 있다. 이 중 국내에 들어온 엔지니어는 5명이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원격으로 일했다. 올해 사업은 3일부터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5월 1일부터는 인도 SW 개발자를 인도 현지에서 모집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인재 매칭을 추진한다. 지난해 사업 운영의 노하우를 살려 올해는 인도 내 다양한 구직자 채널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인도 현지 데스크를 기존 2곳(노이다(뉴델리), 벵갈루루)에서 총 4곳(푸네, 하이데라바드 2곳 추가)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엔지니어 풀을 1만5000명에서 3만명까지 100% 확대하여 양질의 인력 채용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4월 22일에는 서울 팁스타운 S1(팁스홀)에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위한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이번 사업에 참여할 기업은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24년의 경험을 살려 25년에는 인력Pool을 100% 확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들의 SW 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채용기업 및 사업에 참여하는 인도 SW개발자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BO리그가 뜻밖의 고민에 빠졌다. 바로 온·오프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암표 매매 때문이다. 개막 직후부터 매진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상 가격의 2~3배를 넘는 암표 거래가 성행하면서 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이에 한국야구위원회(KBO)와 10개 구단은 암표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KBO는 28일 "최근 KBO리그의 인기 급상승과 함께 암표 매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각 구단과 함께 대응책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구단들은 온라인 티켓 예매 시, 아이디당 구매 횟수와 수량을 제한하고,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활용한 부정 예매를 방지하기 위해 캡차(CAPTCHA)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 의심 아이디를 적발해 차단하고,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암표신고센터를 통해 팬들의 신고도 접수받고 있다.하지만 암표의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일부 리세일 사이트에서는 5만원짜리 좌석이 15만원에 거래되거나, 외야·고층 관람석 같은 저가 티켓도 4~5만원에 팔리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인기팀 간 주말 경기는 매진이 기본이며, 거래 플랫폼에서 프리미엄 가격으로 되팔리면서 정가 예매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이런 현상은 선예매 제도에도 불을 지피고 있다. 구단들이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유료 회원이나 시즌권 보유자에게 선예매 혜택을 제공하는데, 일부는 이 혜택을 활용해 티켓을 되팔아 수익을 챙기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일반 팬들은 "예매 오픈과 동시에 접속해도 좋은 자리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며 예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KBO와 각 구단은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암표 매매로 인해 불편을 겪는 팬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관계 부처와도 협력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장에서는 티켓을 웃돈 주고 사려는 고연령 팬들과, 예매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 계층이 좌절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다. 야구의 인기가 ‘티켓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KBO와 구단들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안동시가 국내를 넘어 한중일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도약한다. 안동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은 한중일 3국 도시들이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적인 문화 교류 프로젝트다. 지난 2014년 광주, 요코하마, 취안저우를 시작으로 10년 넘게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안동시는 올해 하반기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6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202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공식 선포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한해 동안 안동시는 '우리의 안녕한 동아시아'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류 프로그램은 사유와 성찰이 있는 정신문화, 재미와 감동이 있는 놀이문화, 이야기와 정성이 담긴 음식문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유산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안동만이 가진 풍부한 문화 자원을 동아시아에 알리고, 3국 간의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할 예정이다.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이 가진 퇴계 이황의 인문 정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풍부한 문화자원과 동아시아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중․일 3국이 서로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동아시아 문화 연대를 형성하겠다"고 전했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경산시(시장 조현일)가 미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특별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은 오는 3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제10기 학교 밖 역사 이야기'를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삼성현 및 삼국유사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다양한 동물들의 상징성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3월 첫 수업에서는 '푸른 뱀의 해'의 의미를 살펴보고, 삼국유사 속 뱀 이야기와 키링 만들기 활동이 진행된다. 6월에는 호랑이 동화책으로 유명한 '김현감호 설화'를 다루며, 수학적 원리를 적용한 기계장치인 '오토마타(Automata)'를 체험할 수 있다.이 외에도 '원효의 오어사 설화와 물고기 풍경 만들기', '원효의 금강삼매경론과 냅킨아트', '암호를 해석한 원효! 난새와 송아지 거울 커스텀' 등 원효대사의 이야기를 다양한 체험 교구와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이경식 삼성현역사문화관 관장은 "삼성현이 탄생한 경산에서 세 분의 훌륭한 업적과 사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참가자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체험 프로그램 신청은 경산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매월 수업일 2주 전부터 사전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삼성현역사문화관으로 문의하면 된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전통한복 및 생활한복 브랜드인 옷재(Hautejae)가 전통과 현대를 잇는 한복 디자인을 통해 한국의 미를 재해석하며, 브랜드 론칭 10주년을 맞아 더욱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옷재는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우수문화상품’에 대표 제품인 ‘소색설빔누비저고리’가 선정되며 ‘케이리본(K-Ribbon)’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옷재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5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도 참가해, 12만 명의 참관객을 만나며 전통과 현대를 잇는 한복의 미학과 디자인 철학을 선보였다.올해로 30회를 맞이한 서울리빙디자인페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리빙·라이프스타일 전시회이다. 가구, 가전, 조명, 생활소품, 침구 및 패브릭, 쿡웨어 및 테이블웨어, 패션 및 뷰티 등 다양한 전시품목을 다루며 최신 리빙 트렌드를 소개한다.올해에는 ‘2025 생활백서 : 삶의 낭만’을 주제로 총 501개 브랜드, 1,853개의 부스로 구성되었다. 옷재는 이번 행사에서 유일한 한복 브랜드로 참가하여, 한국 전통 의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다.2015년 온라인 생활한복 브랜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옷재는 한복이 외면받는 현실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전통적인 가치에 기반하면서도 미래 세대가 추구하는 개성과 한국적인 미의식을 담아, 한복을 ‘입고 싶은 옷’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도 한복이 가진 힘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오래 두고 보아도 변함없는 가치를 지닌 우리 옷을 만들어 가고 있다.옷재의 디자인은 디자인과 패턴 설계를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며, 제작 과정에서도 시간과 정성을 들여 단단하게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XS(44)부터 2XL(99)까지 폭넓은 사이즈로 선보임과 동시에, 치마 길이와 소매 기장 변경 및 디자인 변형이 가능하도록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옷재는 “오랜시간을 지나 세대를 이어 내려온 한복이 가진 힘을 통해 단순한 전통 의상이 아닌, 현대적인 감각으로도 즐길 수 있는 일상의 옷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복의 지속적인 연구와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브랜드 론칭 10주년을 맞아, 2025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많은 고객들이 직접 한복을 체험하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서식품 ‘맥심골목’이 ‘제33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에서 OOH(옥외광고)영상 부문 ‘좋은 광고상’을 수상했다.‘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은 소비자가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광고상으로 한국광고주협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올해는 TV, 디지털, 인쇄, OOH(옥외광고)영상, 오디오 등 5개 부문에 총 303편의 광고가 출품되었으며, 엄격한 평가를 거쳐 41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맥심골목’은 동서식품이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전북 군산시 월명동 일대에서 운영한 브랜드 체험 공간으로 한 달 동안 세대를 초월한 약 12만 명의 방문객을 모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광고 영상에는 모델 박보영이 맥심골목 곳곳을 탐방하며 자연스럽게 맥심을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맥심골목은 기존의 일방적인 팝업스토어와 달리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인 골목 전체에 커피믹스, 솔루블, 원두, RTD 등 제품 특성에 어울리는 다양한 콘셉트의 공간을 구성하며 맥심이 추구하는 가치인 ‘일상 속에서 커피 한 잔이 주는 행복’을 방문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동서식품 마케팅 하치수 팀장은 “지난해 맥심골목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은 것에 이어 이번 ‘소비자가 뽑은 광고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차별화된 광고 캠페인을 선보일 것” 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이 ‘제33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에서 2관왕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199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3회차를 맞이한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은 한국광고주협회와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국내 유일의 소비자 참여형 광고상이다.우리금융그룹은 TV부문에서 ‘우리금융그룹의 새해 편지’ 편으로, 디지털부문에서는 ‘우리모모콘과 함께한 우리루키프로젝트’ 편으로 각각 수상해 2관왕을 달성했다.‘우리금융그룹의 새해 편지’는 고객 곁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금융이 되겠다는 다짐을 담은 광고로 브랜드 엠버서더인 아이유가 편지 형식으로 전달하는 감동적인 메시지가 특징이다.특히 아이유의 노래 ‘가을 아침’을 배경으로 사용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새해 해돋이와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미가 SNS에서 큰 호응을 얻어 1000만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우리모모콘과 함께한 우리 루키프로젝트’는 우리금융그룹이 주최하는 사회공헌 콘서트인 ‘우리 모모콘’에서 2년 연속 진행된 ‘우리루키프로젝트’를 소개한 광고다. 이 영상은 시청각 질환을 가진 취약계층 아동들의 실질적인 치료 지원 사례를 통해 ‘우리라는 선한 영향력’에 대해 소개했다.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서울영상광고제 2024’에서도 두 광고로 파이널리스트 부문상을 받았다. 2021년과 2022년 그룹PR 영상으로 수상한 데 이어 세번째 수상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툰, 투믹스 등 대형 웹툰 기업 7곳이 한목소리로 불법 웹툰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의 엄벌을 촉구했다.웹툰불법대응협의체(이하 웹대협) 소속 웹툰 기업 7곳은 12일 대전지방법원에 '오케이툰' 운영자 A씨의 엄벌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웹대협에 따르면 '오케이툰'은 웹툰 총 1만개, 8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웹툰업계가 최대 494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A씨는 '오케이툰'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다.웹대협은 A씨가 지난 2023년 '누누티비'가 폐쇄되자 곧바로 '오케이툰'과 '티비위키'를 개설했다고 지적하며 "(A씨가)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제2의 누누티비', '제3의 오케이툰'이 끝없이 생겨날 수 있다. 운영자가 피해액에 상응하는 법적 최대 형량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의 공조 수사로 검거됐으며,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웨이브(Wave)를 상대로 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음저협이 주장하는 청구액은 약 470억원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웨이브 측은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약 5년 전인 2020년 7월 음저협과 OTT측의 저작권료 협상이 결렬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됐다. OTT측은 이듬해 2월 저작권료 인상 징수규정의 개정을 승인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3개월 뒤 문체부는 OTT와 음저협 상생협의체를 마련하는 등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갈등은 봉합되지 못하고 같은 해 10월 음저협은 OTT 업체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시간이 흘러 행정소송 제기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24년 1월 문체부의 저작권료 인상 징수규정 개정 승인은 적법절차에 의한 하자 없는 처분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행정소송에서 OTT측이 패소한 것이다. 이후 약 1년 뒤인 올 2월 음저협은 OTT 업체 중 하나인 웨이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르렀다. 음저협-OTT 갈등, 왜 시작됐나 그렇다면 OTT와 음저협은 왜 다투는 것일까. 양 측 갈등의 핵심은 ‘OTT 플랫폼이 서비스하는 영상콘텐츠에 들어간 음악의 사용료를 음저협에게 얼마만큼 줘야 하는지’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는 자신이 이용하려는 구체적인 형태를 세부적으로 나눠 이를 각각 허락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지상파 방송용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기존에 발표된 노래를 이용하고 싶은 드라마 제작자는 해당 노래의 작사가와 작곡가 등에게 먼저 그 노래를 영상 파일에 덧입히는 ‘싱크’ 작업(Synchronization)에 필요한 ‘복제권’을 허락받아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권’을 허락받아야 하고, 나아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시보기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전송권’도 확보해야 한다. 제작사가 드라마 제작 단계에서 이 모든 권리를 모두 확보하고 그 금액을 계약대금에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는 제작사와 방송사가 계약하기 나름이다. 다수의 작곡가와 작사가가 음저협에 자신의 저작권 관리를 맡기고 있으므로 제작사든 방송사든 음저협에 저작권료를 지급한다. 여기까지가 대략 8~9년 전까지의 전형적인 영상콘텐츠 내 음악저작물 이용 형태였다.하지만 2016년 거대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진입한 이후, 국내 자본을 바탕으로 한 토종 OTT가 하나 둘 생겨났다. 이제 많은 이들은 국내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를 각 방송사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서비스가 아닌, 웨이브나 티빙 등 OTT 플랫폼을 통해 시청한다. 이런 상황에서 음저협은 국내 방송사에 방송권과 다시보기 서비스를 위한 전송권까지는 허락했으나, 방송사가 아닌 OTT 플랫폼과 같은 제3자 플랫폼을 통한 전송까지는 허락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OTT 회사들은 드라마 등 영상물 제작 당시 제작사 또는 방송사가 이미 VOD ‘전송’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았으므로 음저협이 똑같은 영상물에 대해 전송서비스 사용료를 또다시 받는 것은 이중징수라고 반박했다. OTT 전송 서비스는 TV방송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다. 과거 기존 음악의 이용 허락 당시에는 OTT 플랫폼에 대한 지식과 경험, 관행 등이 충분히 확립돼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허락범위에 더해 새롭게 등장한 OTT 플랫폼 내에서의 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점을 고려해 OTT 사업자들도 이중징수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느 정도는 사용료를 지급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협상에 응해온 것으로 보인다. OTT측 행정소송의 제기와 패소우여곡절 끝에 사용료 지급 그 자체에는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 문제는 과연 얼마의 돈을 내야 하는가이다. 여기서 OTT 회사와 음저협 사이의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생겼다. OTT 플랫폼은 자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미 방송사를 통해 방영됐던 콘텐츠의 제공인 만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상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인 0.62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OTT 내에서의 다시보기 서비스도 ‘방송’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음저협은 OTT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송’ 서비스이며, 글로벌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와의 계약 요율인 매출의 2.5%가 이미 국제적 기준이므로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시점에서 문체부가 등장했다. 매출의 몇 퍼센트를 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는지는 문체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요율을 1.5%로 결정했다. 이 요율은 매년 증가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게 돼 있다. 그 후 어떻게 됐을까? OTT 사업자들이 문체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형식적으로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들었지만 결국 요율이 너무 높아 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행정소송은 결국 2024년 1월 OTT 측의 패소로 확정됐다.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결국 음저협이 400억원대 민사소송 제기2021년 10월에는 음저협이 ▲왓챠 ▲웨이브 ▲티빙 ▲카카오페이지 등을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한 바 있다. 거기에 음악 창작자들 3500명이 탄원서를 내 힘을 보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갔다. 이 형사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음저협은 최근 웨이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지난해 1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음저협 측의 승소가 확정돼, OTT로부터 상향된 요율을 적용해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타당성은 일응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문체부의 요율 인상안 승인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음저협의 실체법적 권리의 존재에 대한 확인도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현재까지의 보도를 종합할 때 이번 민사소송의 피고인 웨이브도 산정 금액의 과다를 주장하고 있을 뿐, 지급의무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저작권료를 산출해내기 위한 매출액의 범위 등 필요한 정보가 당사자 간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구체적인 금액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음저협으로서는 인상된 저작권료의 산정을 위하여 OTT 측이 보유한 자료를 민사소송의 문서제출명령 등 절차를 통해 소송에 현출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금액 산정의 기초 금액과 산정방식에 대한 공방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음저협과 OTT가 각각 주장하는 사용료는 큰 차이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입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따라 음저협의 청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대중문화예술계에서는 이들 사이의 오랜 갈등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OTT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이해관계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의견 차이는 어떤 식으로 정리되고 있는지 다함께 살펴보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 지금 이 순간이 한국의 영상·음악 산업 역사의 한 페이지로 정리될 것이라 생각한다.백세희 법률사무소 아트앤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