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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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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대란’ 또 올라…재료 없어 약 못 만드는 제약사들

바이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세계 시민의 삶의 방식을 바꿨다. 산업 분야 곳곳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의약품 시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감염병이 확산하며 국가 간 교류가 중단되자 정부는 자력으로 국가의 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며 ‘원료의약품’(API)의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다.원료의약품 자급률 반토막…정책 지원 필요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다. 제약사는 원료의약품을 사들여 일반의약품(OTC)과 전문의약품(ETC) 등을 생산한다. 환자들이 의약품을 제때 사용하려면, 제약사가 원료의약품을 잘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원료의약품 생산 국가들이 공급을 중단해 일부 국가에서 몇몇 의약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제약사가 원료의약품의 상당수를 해외에서 사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중국와 인도의 원료의약품 공급 비중이 매우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2년 11.9%를 기록했다. 1년 전(24.4%)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10여 년 동안 20~30%대를 유지했지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10% 수준까지 하락했다.문제는 원료의약품의 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정 국가나 기업이 원료의약품을 공급하지 않기로 하면 꼼짝없이 완제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어서다. 우리나라는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 큰 규모의 원료의약품을 사들이고 있다. 제약사가 중국에서 사들이는 원료의약품 규모는 2019년 1조원 정도였지만, 2022년 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전문가들도 원료의약품의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올해 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약품 공급망을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며 세계적으로 필수의약품을 자국에서 개발·생산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 등을 통해 원료의약품의 자급률을 높이려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노 회장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하려면 개발·생산 체계를 미리 구축해야 한다”며 “완제의약품의 70%를 차지하는 복제약(제네릭)과 개량신약 등을 의약품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의약품을 제대로 수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산 원료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줘 인센티브 제공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국산 원료로 생산된 필수의약품의 약가 보상 체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정윤택 연세대 약학대학 겸임교수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글로벌 이슈 파노라마에 실린 ‘의약품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해외 동향과 정책 제언’이라는 글을 통해 “의약품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원료의약품의 공급원을 늘려 중국과 인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선정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노 회장에 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지낸 원희목 서울대 약학대학 특임교수도 지난해 초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료의약품의 자급률을 높여 제약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료의약품을 해외에서만 조달한다면 또 다른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보건 위기를 키울 수 있어서다. 원 교수는 “약가 우대와 세제 지원 확대, 국산 원료 활용 기업에 대한 약가 차등제 예외 적용 등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감기약 대란’ 또 일까원료의약품의 자급률을 높이지 못하면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약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을 구할 수 없었던 이유도 ‘의약품 자급률’과 연관돼 있다. 다국적 제약사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 자국에 집중적으로 공급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약품이 국내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증상 완화를 위해 감기약을 찾는 환자가 많아졌고, 이는 감기약 품귀 현상으로 이어졌다.원료의약품의 가격이 높아지자 생산을 중단하는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앞서 영일제약은 기관지염 등에 쓰는 의약품 ‘암브록솔’의 원료 가격이 올라 일부 제품을 생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암브록솔은 점액의 분비를 촉진해 가래를 묽게 하는 약물이다. 가래를 배출하지 못해 생기는 호흡기질환을 치료할 때 쓴다. 프레지니우스 카비도 단백질아미노산제제인 글라민의 원료 등의 가격이 올라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대원제약도 지난해 진통소염제인 펜세타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의약품을 제대로 구할 수 없어서다. 한국페링제약도 뇌하수체 기능 검사에 쓰는 약물인 씨알이에치페링의 원료의약품을 확보하지 못해 제품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종근당도 원료의약품의 수급에 문제가 생겨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포세프의 공급 중단을 결정했다.

2024.06.15 08:00

4분 소요
한국세포배양협회 “글로벌 경쟁력 갖춘 배양육, 제도적 지원 절실”

유통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양육’ 산업 활성화를 식약처 인증에 대해 한국세포배양식품협회(한국세포배양식품협회장 김성진)는 정부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배양육은 동물의 세포를 대량으로 배양하고 가공한 식품으로 원물의 맛과 질감, 향, 영양 성분이 비슷해 대체식품 시장과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후위기와 전쟁 그리고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식량 공급 문제 때문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활용의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5월 세포배양식품을 인정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어 10월 관계부처인 식약처가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배양육 산업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이다.하지만 업계는 합리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배양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식약처의 행정예고는 배양된 세포를 식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처리기간도 270일인데 일반적인 식품이나 유전자변형 식품보다 긴 기간이다. 협회 관계자는 “배양육을 식품으로 인정된 성분만으로 세포를 분리하고 배양한 것만 인정한다거나 1년 가까이 걸리는 처리기간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배양육 판매가 허가된 싱가포르의 SFA나 미국 FDA에서 인정한 방법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배양육은 동물에서 분리한 세포를 배양해 지지체와 결합하고 가공한 제품이다. 국내에서 새로운 식품을 등록하려면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원료의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그런데 식약처의 행정예고에 따르면 세포를 배양하기 전 단계인 세포를 분리하는 과정부터 식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국세포배양협회는 해당 물질은 바이오 연구 개발에 사용되는 물질로 소량 섭취 시 무해하거나 최종 제품에서 잔여율이 측정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가축 사육에 필요한 백신도 식품이 아닌 의약품이지만 최종 축산물에 문제가 없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행정예고에서 수정된 처리기간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인 식품의 경우 30일, 유전자변형 식품은 18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신설된 세포배양식품원료는 270일이다. 신청 후 순조롭게 검토가 진행된다고 해도 공휴일을 제외하면 1년 이상이 걸린다. 미래 식품 원료의 인정 확대를 위해 추진된 식약처 규제혁신으로 지정된 분야로 개선이 진행된 항목이자 신산업 지원이 아쉽다는 이야기다.한국세포배양협회 관계자는 “현재 20여곳의 세포배양식품 벤처가 기술개발에 매진하면서 기술력 자체는 선두그룹인 미국과 이스라엘에 근접한 상황으로 차별화된 기술력까지 준비된 업체도 있다”며 “일부 관계자는 인증까지 1년을 견디기 힘들 수도 있다며 기술력을 갖춘 푸드테크 기업들이 제품 인허가를 마치고 시장의 평가라도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한편, 배양육 시장의 잠재력은 상당한 편이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체 육류 시장의 1%를 차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는데 금액으로는 250억달러(32조3250억원), 생산량으로 연간 150만톤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다른 컨설팅업체 AT커니는 배양육이 2040년까지 전체 육류 시장에서 차지할 비중이 35%로 무려 1/3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500억달러(581조8500억원)이다.

2023.12.04 16:58

3분 소요
이재용 “과감하고 끈기 있는 도전이 승패를 가른다”

산업 일반

“출발점은 중요하지 않다. 과감하고 끈기 있는 도전이 승패를 가른다”삼성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글로벌 바이오 기업 CEO들과의 회동 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북미 판매법인 직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7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맞춰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이재용 회장은 미국 출장을 이어가며 글로벌 빅파마(Big Pharma) 및 바이오 벤처 인큐베이션 회사 등 글로벌 CEO들과 연쇄 회동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호아킨 두아토 J&J CEO ▲지오반니 카포리오BMS CEO ▲누바 아페얀 플래그십 파이어니어링 CEO ▲크리스토퍼 비에바허 바이오젠 CEO ▲케빈 알리 오가논 CEO와 각각 만나 바이오 사업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발굴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J&J는 140여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대 바이오 제약사 중 한 곳으로 삼성의 주요고객으로 알려졌다. BMS는 2013년 삼성에 의약품 생산 첫 발주를 했던 곳이다. 회사 측은 삼성의 바이오 사업이 성장할 토대를 마련해준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플래그십의 누바 아페얀 CEO는 모더나의 공동 설립자로 삼성과 mRNA백신 생산계약을 통해 국내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이 밖에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합작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지난해 바이오에피스 지분을 모두 삼성에 매각했지만 삼성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유럽지역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는 등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용 회장이 글로벌 바이오 기업 대표들과 잇따라 만난 것은 바이오 산업 전반에 걸쳐 글로벌 협업을 한층 더 강화하고 바이오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사업을 통해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기업 반열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바이오 사업을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현지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반도체 성공 스토리를 바이오 신화로 이어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5.07 13:22

2분 소요
韓 반도체 추락에 ‘K-칩스법’ 통과…여야 맞손

산업 일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이 법이 4월 11일 공포됐다. 법안에는 기업이 투자를 단행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투자세액공제 내용도 담겨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칩스법은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 등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반도체 분야 지원이 핵심이다.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 비율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보다 많은 투자를 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만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투자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올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에 상당한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당초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사업 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불투명했다. 정부가 제안했던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8%를 15%로 상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야당이 반발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고 수요 위축과 가격 하락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태도를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반도체 무역수지는 18억9895만 달러로 7위를 기록했다. 반도체는 2017년 이후 6년 연속 무역수지 1위 자리를 지키며 우리나라 수출 효자 종목으로 자리매김했는데, 최근 이어진 반도체 불황에 이 자리를 자동차에 내줬다. 같은 기간 자동차 누적 수출액은 105억7795만 달러, 수입액은 26억5710만 달러로 약 80억 달러(10조4000억원)에 이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반도체 사업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실적을 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규모 적자를 걱정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감산에 들어갔다. 지난 1분기 삼성전자의 연결기준 잠정 영업이익은 6000억원, 반도체 사업에서는 3조~4조원 수준의 손실을 냈을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 역시 3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美‧日‧대만‧EU,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 위해 지원 강화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으로 K-칩스법을 추진한 것은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 각국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금을 풀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유인책을 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손 놓고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글로벌 기업과 비슷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25% 세액공제를 해준다. 반도체 시설 투자와 R&D 등에는 520억 달러를 지원한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기업이 여러 충족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지만,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EU(유럽연합)도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최근 유럽반도체법에 합의했다. 430억 유로 규모의 민관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이 법은 유럽의회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그동안 반도체 산업은 설계(팹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과 생산을 담당하는 아시아 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체계가 짜여 있었는데, 유럽도 자립 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EU는 2021년 3월, 10년 안에 세계 반도체 제품의 최소 20%를 EU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를 담은 ‘2030 디지털 컴퍼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일본에서는 소니, 도요타, 키옥시아 등 일본 대표 기업 8개가 뭉친 첨단 반도체 회사 ‘라피더스’가 설립됐다. 일본 정부는 이 회사에 700억엔(약 7000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 기업 설비 투자의 40%가량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을 보유한 대만은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술 혁신과 세계 공급망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업체에 연구·개발(R&D) 투자비의 25%, 설비투자의 5%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사실상 TSMC를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만 경제부는 “미국·일본·한국·유럽연합(EU) 모두 자국 공급망 구축을 위해 막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대만은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국내 주요 경제단체들도 K-칩스법 통과를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 핵심으로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수출 경쟁력 세계 1위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반도체 생산량을 늘려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논평을 내고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산업계 전반의 투자 촉진과 기업 활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4.14 10:00

4분 소요
무협, 韓 수출 위기에 동분서주…존재감 과시

산업 일반

한국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온 경제 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가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회장 직무대행 시대를 맞았고, 양대 경제 단체 중 하나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에 나서며 현 정부와 적극 교감하고 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선 “사실상 양대 경제 단체 구도가 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경련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통합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수출 부진 속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의 역할론이 힘을 받고 있다. 네 번 연임에 성공한 김기문 회장의 중소기업기중앙회(중기중앙회)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코노미스트’가 경제 5단체의 현주소를 짚어본 이유다.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5대 경제단체 중 한 곳으로서 흔들리고 있는 한국 수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기업과 정부 사이에서 소통창구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감 덕분이다. 특히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취임한 이후 무협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재계에 따르면 무역협회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근본인 수출이 흔들릴 경우 더 큰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현재 국내 경제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월 무역수지는 53억 달러(약 6조900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월별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 이후 12개월째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6839억 달러(약 890조7797억원)의 수출고를 거뒀지만, 수입액도 늘어나면서 472억 달러(약 61조4780억원)의 역대급 적자를 냈다. 글로벌 경제위기 때인 2008년(132억6740만 달러)의 3.5배 수준이다.이에 무역협회는 수출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정부와 기업 간 창구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통상 현안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한편 수출 동력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연구 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무협은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5대 사업 전략 및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5대 사업 전략은 ▲무역현장 애로 발굴 및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신 통상질서 대응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디지털 기반 서비스 강화 및 무역 인프라 확충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경쟁력 강화 ▲신성장 수출 산업 육성 및 무역의 부가가치 제고 등이다. 구자열 회장 역할 커재계에서는 무협이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응에 나선 데는 구자열 회장의 역할이 크다고 분석한다. 2021년 31대 무협 회장에 취임한 구 회장은 수출기업의 목소리를 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무협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 회장은 취임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공급망 문제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천과 부산 등 물류 중심지를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했다. 이를 바탕으로 운임비 급등과 선박 부족 등 수출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했다. 덕분에 무협은 정부로부터 비즈니스 목적 해외 출장이 잦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백신 우선 접종, 공급망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 마련, 물류비 문제 해결 등의 조치를 이끌어 내며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다. 이는 무협이 지난 2006년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이 물러난 이후 관료 출신이 회장직을 맡으며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특히 무협은 구자열 회장 취임 이후 경제단체로서 위상도 높이고 있다. 삼성물산과 넥센타이어, 동화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무협 회장단에 합류하며 외연 확장을 이룬 것이다. 정부와 활발한 소통구 회장 취임 이후 무협은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직후 경제단체 중 무협을 가장 먼저 방문한 점만 보더라도 무협에 대한 정부의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구자열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단장 자격으로 2월 25일 약 20명의 사절단과 출국했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앤티카 바부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등 카리브해 인근 5국을 14박 16일 일정으로 방문해 부산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사절단에는 김윤일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 무협 회장단, 주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관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구 회장은 방문 중 5개국 총리·외교장관과 면담을 갖고 윤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 뒤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앞서 지난해 10월에는 무협이 아프리카 12개국 대사 초청 비즈니스 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 행사에는 가봉, 시에라리온, 앙골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나이지리아, 가나, 탄자니아,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잠비아 주한 대사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당시 구 회장은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과 니켈·코발트 등 희귀광물을 품고 있는 아프리카는 한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의 새 대안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며 “많은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에 진출해 아프리카의 녹색성장, 디지털 전환, 제조업 강화 등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한국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적극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04.02 10:00

4분 소요
코로나19·전쟁·인플레이션…세계 경제 흔들 다음 변수는 [김광석 경제 읽어주는 남자]

전문가 칼럼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바로 전쟁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뚜렷하게 회복되던 경제를 멈춰 세웠다. 2022년 코로나19는 잊혀지는 단계였다. 물리적으로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흐름도 나타났지만, 경제주체의 마음속에서는 지워지기 시작했다. 이른바 ‘단계적 일상 회복’ 시대가 왔고, 코로나19는 더이상 변수가 아니었다. 백신을 먼저 확보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되던 터였는데, 전쟁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등장했다. 단기간 안에 끝날 것만 같았던 전쟁은 장기전이 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발동했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서방국가들을 괴롭히기도 했다. 경제제재는 세계 공급망을 틀어막히게 했고,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초인플레이션 충격, 고금리의 역습, 킹달러의 복수 등 무수한 부메랑들이 세계 경기를 침체하게 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경제전망 보고서에 ‘War Sets Back the Global Recovery’라는 부제를 이용해, 전쟁이 세계 경제 회복세를 멈춰 세우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 2022년 세계 경제 회고 2020년의 변수는 코로나19였고, 2021년의 변수는 백신이었다. 2020년 코로나19로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가 찾아왔고, 세계 경제는 1930년 대공황 이후 가장 충격적인 상황에 놓였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3.1%를 기록했고,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세계 주요국들은 마치 인공호흡 하듯 유동성을 급격히 공급하고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끌어내리며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총력을 다했다. 과도하게 풀려나간 유동성은 자산가치를 급등시켰고, 이른바 자산 거품을 가져왔다. 더욱이 2021년 백신이 보급되면서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갔다. 2020년~2021년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은 이른바 대세 상승장이었다. 2022년의 변수는 전쟁이었다. 2021년 백신의 보급으로 선진국들의 경제가 매우 탄탄하게 회복되기 시작했고, 이는 자동차·스마트폰·가전제품 등과 같은 내구재 수요뿐만 아니라, 외식·스포츠·여행 서비스 수요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백신 보급 속도가 더뎠던 신흥개도국들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을 원활히 수급 받을 수 없었던 수준으로 수요가 넘쳐났고, 이는 공급망 병목현상을 초래했다.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던 터에, 전쟁이라는 변수가 등장했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엄청나게 가중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Inflation fighting)을 선언했고, ‘빅 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해 나갔다. 2020년~2021년 동안의 자산버블은 2022년들어 빠르게 수축되기 시작했다. 주식가치가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도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다. 유례없는 수준의 강달러 기조가 나타나 외환시장과 세계 교역을 급격히 불안하게 만들었다. ━ 2023년 세계 경제 전망 2023년 세계 경제는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그레이트 리세션 2022년 경제전망’을 통해, 2023년은 장기 침체의 초입이 될 것으로 진단한바 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2년 3.2%에서 2023년 2.7%로 하락할 전망이다. 평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3.5% 수준임을 감안하면, 매우 어려운 국면이 지속할 것임을 인지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역습을 받으며 경기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까지는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될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애플이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이 아이폰14 증산 계획을 철회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플은 아이폰14 판매 예상치를 상향 조정해 초도물량 600만대 증산 계획을 세웠으나, 정식 출시 이후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침체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이례적으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렸고, 목표 주가를 185달러에서 160달러로 상당폭 낮췄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물가상승압력이 높지 않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모양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물가가 자연히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경기부양만 신경쓰면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 일본경제는 2021년, 2022년, 2023년 연속으로 1.7%를 유지하는 흐름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엇박자의 흐름이다. 세계경제가 2022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책금리를 인하하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보여왔다. 코로나19가 재창궐함에 따라 대봉쇄 조치가 단행되고, 공장 가동률 급격히 줄어들며 물류 마비가 반복되었다. 2022년 정부의 엄격한 방역정책이 서비스 회복을 지연시키고도 있다. 세계경제가 물가와 싸우는 동안 중국은 코로나19와 싸웠고, 2023년에는 작게나마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다만, 미중 패권전쟁 등의 영향으로 중국으로부터 생산공장이 이탈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과거의 폭발적인 회복속도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2022년 3.3%에서 2023년 4.6%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경기 침체 국면의 국가 대응 전략 2023년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즉, 경제 성장세는 둔화하고,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국면이 될 것이다. 2023년 세계경제의 흐름에 맞는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세계교역이 둔화하면, 한국의 수출은 더욱 휘청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기의 수출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경기가 완만하게 성장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을 신시장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일에 게을리함이 없어야 한다. 양 떼는 먹잇감만을 찾아 풀이 많은 곳으로 움직이지만, 정부는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양들을 인도해야 한다. 물가는 치솟고 소득은 불안정한 어려운 국면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물며 이자 부담마저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르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상환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할지 제도적 고민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어떤 계층에게 어떤 지원을 제공해야 할지를 고심해야 한다. ※ 필자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알려진 한국의 대표 이코노미스트다. 현재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자 한양대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삼정KPMG 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을 역임하며 경제 이슈를 분석해 왔다. 정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인사혁신처·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 전망’,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 전망’,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 등 5년째 베스트셀러 경제전망서를 발간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2022.1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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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감염병 대응 체계 마련하려면…세계 바이오 서밋 열려

바이오

‘세계 바이오 서밋’이 25~26일 이틀간 서울 그랜드워커힐에서 ‘백신·바이오헬스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올해 행사에는 각국 정상과 보건당국 관계자, 국제기구의 주요 인사와 글로벌 기업의 대표 300여명이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에는 우리 정부 관계자와 세계보건기구(WHO)의 테워드로스아드하놈거브러이여수스 사무총장이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마사츠구아사카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이사장)은 축사를 맡았다. 리처드 해쳇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와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한다. 화이자와 모더나, SK바이오사이언스, 미국 머크(MSD) 등 국내외 제약사 대표들은 ‘포스트 팬데믹을 위한 미래 전략’을 주제로 코로나19로 얻은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제약 바이오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중요해진 만큼 국내외 백신·바이오 기업의 성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행사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서울선언’이 선포될 예정이다. 서울선언은 우리 정부가 백신·바이오 분야의 국제 협력을 통해 또 다른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WHO의 지지를 기반 삼아 완성한 것이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우리 정부와 각국 정부, 세계은행(WB)과 ADB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국제 사회가 백신·바이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지원 방안,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분야별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 세션의 주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술 이전 허브 및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포스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R&D) 투자 전략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협력의 필요성 ▶백신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그로벌 공급망 안정화 ▶글로벌 진단기기 개발 동향 및 전망 ▶백신·바이오 의약품 글로벌 규제 협력 등이다. 백신과 바이오 의약품, 치료제, 원자재 산업의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원탁회의(글로벌 라운드 테이블)도 이날 진행된다. 김경진 에스티팜 대표, 이수영 셀트리온 신약연구본부장, 테시로기이사오 시오노기 대표 등이 회의에 참여해 세계적인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 세션으로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백신·바이오 기업 관계자들이 감염병 대응과 방안에 대해 발표한 영상이 함께 공개된다. 선모은 기자 suns@edaily.co.kr

2022.10.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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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자율주행·물류운송...中 실물경제 곳곳서 활약하는 AI

차이나 포커스

(베이징=신화통신) 인공지능(AI)이 중국 실물경제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중국 시노팜의 한 물류센터에서 자율이동로봇이 일사불란하게 화물을 운반한다. 이러한 운반 작업은 과거 직원 한 명이 하루에 3만 보를 걸으면서 수행해야 했다.해당 물류센터는 중국 AI 기업인 쾅스커지(曠視科技)가 2020년 개발한 스마트물류 솔루션으로 구축한 것이다. 쾅스커지는 자체 개발한 자율이동로봇과 AI 등 기술을 통해 노동강도와 비용을 낮췄으며 물류센터의 운영 모델을 자동화에서 스마트화로 전환시켰다.최근 중국은 AI 응용 및 새로운 경제 성장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중국 과학기술부(과기부)는 '차세대 AI 시범 응용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지원 대상 10곳을 1차적으로 발표했다.런아이광(任愛光)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사(司) 부사장은 "AI는 기반화기술(Enabling Technology)로서 응용 환경과 결합해야만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AI 발전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데는 다양한 응용 환경이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실물경제의 스마트화는 다양한 AI 응용 환경을 제공한다"고 전했다.과기부가 선정한 10개 시범 응용 환경은 ▷스마트 농장 ▷스마트 항구 ▷스마트 광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스마트 교육 ▷자율주행 ▷스마트 의료 ▷스마트 법원 ▷스마트 공급망 등이다.자율주행 버스는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 스마트 주행 서비스의 백미로 꼽힌다. 국가스마트커넥티드카(창사)시험구역을 기반으로 후난 샹장(湘江)신구는 '자동차-도로-클라우드 기술'이 합쳐진 삼위일체의 스마트 교통망을 구축했다. 교통망의 총 길이는 7.8㎞로 11개 정거장이 설치됐다.운전석에 앉은 한 안전요원은 "도로 상황이 복잡해도 핸들을 잡을 필요가 없다"며 "자율주행 버스가 설정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며 신호등 통과하기, 커브 돌기, 정차하기 등 조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2022 세계로봇콘퍼런스'에서는 AI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한 로봇들이 각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보여줬다.현재 자체 제어형 로봇은 선박·화학공업·화력발전 등 분야에서 복잡하고 위험한 임무에 투입된다. 또 로봇팔은 농장에서 가축들에게 백신 주사를 놓을 때 활용되고 있으며, 의료용 로봇은 의사를 도와 혈관 중재 수술, 관절 수술 등을 실행한다.푸잉보(付英波) 쾅스커지 총재는 "AI가 중점 산업의 작업 환경에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AI와 실물경제의 심도 깊은 융합은 경제 발전에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9.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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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게이츠 방한 의미와 우리가 마주한 서글픈 세계 질서 [조원경 글로벌 인사이드]

전문가 칼럼

코로나19 이후 세계인의 건강을 위한 보건 분야 R&D(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세계 공중 보건에는 경제적 건강이 당연히 포함된다. 세계 각국은 여러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감염 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발발 후 각국은 ‘보건의료 선진화’와 ‘경제 재개’가 분리할 수 없는 양대 국정 목표임을 깨닫게 되었다. 기후변화 대응에 몰입하며 인류를 재앙에서 구하고자 하는 빌 게이츠가 8월 16일 방한했다. 그는 감염병 국제 공조를 강조하며 한국이 더 확대된 역할을 해 주기를 희망했다. 그가 한 말을 귀 기울여 들어 보자. "한국은 외국의 원조와 각고의 노력, 창의력으로 한 세대만에 전후 폐허에서 경제대국으로 탈바꿈했다.“ 경제와 보건이 함께 가야 하는 시기에 그의 한국 방문은 적절했다. 그는 한국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소아마비, 홍역과 같은 감염병 퇴치뿐 아니라 인류를 감염병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개발을 축하하며 한국의 감염병 대응능력과 국제공조 정신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지난 2월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또 다른 팬데믹이 닥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팬데믹은 코로나19와는 다른 병원체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렇다고 극도의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 게이츠는 코로나 19 사태에서 증명됐듯 인류는 6개월 이내에 백신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인류의 팬데믹 대응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자국 우선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백신 민족주의를 경계했다. 그는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전염병 준비 이니셔티브 연합(CEPI)을 통해서 백신 혜택을 지구촌 모두에게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보건과 경제는 정의와 상관관계에 있다. 경제 성장은 건강을 향상하는 투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백신 프로그램은 계층 간 사회 이동성을 제고하는데도 필수적이다. ━ 빌게이츠 보며 자국우선주의 종말 고대해 그의 방한을 생각하며 감염병이 몰고 온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소외 문제를 생각해 본다. 글로벌 통상질서와 관련하여 코로나 19 이전 진행되고 있던 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약화,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 이후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에게 더욱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 코로나19 사태의 책임론이 불거졌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기후변화에 몰두하고 탄소중립을 외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다자주의를 외치면서도 자국 일자리를 우선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신은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심화된 가운데 우리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인 ‘칩4’의 예비회담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묘수가 있을지 모르겠다. 세계의 상호연결성과 의존성을 강조하는 빌 게이츠는 백신민족주의를 경계한다. 게이츠의 말처럼 인류는 바이러스의 도전과 응전을 거치며 발전을 지속할 것이다. 이번에 그랬듯,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인류의 풍요로움은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전제되지 않고는 보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이츠는 미국인으로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를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유럽연합(EU)은 동 법안에 포함된 전기차 세액공제와 지원 조항이 외국 제조업체에 차별적이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세액공제 수혜 요건으로 주요 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중인 국가에서 추출 또는 가공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어야 하는 배터리 구성요소 가치비율을 최대 100%로 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최종조립은 북미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는 특정 광물 생산국과 북미 생산 배터리 및 자동차 조립에 특혜를 주고 EU의 대미 수출품에는 불이익을 주는 명백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WTO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데다 미국-EU 양측간 공동의 기후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빌 게이츠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동 법안이 백신민족주의처럼 경계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하튼 코로나 19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수급 차질, 보건 인프라 부족, 핵심기업 불안, 국내 일자리 공급 부족 문제가 드러나면서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 형태로는 보호무역 강화, 식량안보강화, 핵심기업 통제(정부 지분투자, 국영화), 리쇼어링(복귀기업 보조금), 외국인 투자와 고용 제한, 백신 국수주의 등이다. 방한한 빌 게이츠를 보면서 인류애와 분열화된 세계화의 모습을 동시에 떠올리게 되는 지금의 세계 질서가 안타깝다. 그의 말처럼 또 다른 전염병이 오고 다른 나라보다 먼저 백신을 대량 생산해 집단 면역력을 갖추면 경제 회복을 몇 달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서 백신 개발은 달 착륙과 비견되는 인류 문명의 기념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세상은 그가 주장하는 탄소중립과 백신 민족주의 경계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제공조보다는 자국 우선주로 가고 있을까. 힘이 없는 나라들은 지금의 국제질서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그런 나라의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미중 대립 구도가 전 세계적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양국의 정치를 넘어선 경제연대 노력으로 편들기 구도가 전 세계로 확대되는 것을 보며 게이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팬데믹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게 있다고 했죠. 우리 모두가 깊이 연결돼 있다고 말이죠. 팬데믹이 불과 같다면서요. 국경 내에 멈추지 않고, 전 세계에 퍼진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세계의 평화를 상호의존성과 연결성이란 주제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가 인류애로 추구하는 백신 개발 및 보급과 기후변화 대응처럼 세상이 국제공조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 필자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이자 글로벌산학협력센터장이다. 국제경제 전문가로 대한민국 OECD정책센터 조세본부장,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국제금융심의관, 울산 경제부시장 등을 지냈다. 저서로 등이 있다. 조원경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글로벌산학협력센터장)

2022.08.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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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中 시 주석, '글로벌 발전 고위급 대담회' 주재...협력 필요성 강조

차이나 포커스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4일 밤(현지시간) 영상으로 열린 '글로벌 발전 고위급 대담회'에서 '고품질 파트너십 구축, 글로벌 발전 새로운 시대 공동 창조'를 강조했다.시 주석은 현재 코로나19가 다년간의 글로벌 발전 성과를 잠식하고 있으며 유엔(UN)의 '2030년 지속가능한 개발 어젠다' 이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식량·에너지 안보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전했다.시 주석은 세계 발전의 추세를 인식하고 자신감을 굳건히 하며 행동을 통해 실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단결하여 전 세계 발전을 추진하고 ▷보편적 혜택과 균형 ▷조화·포용 ▷협력·상생 ▷공동 번영의 발전 구도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 주석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첫째, 함께 발전을 촉진하는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각국 국민이 모두 잘 살아야 번영이 오래갈 수 있고 안보도 보장되며 인권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둘째, 발전하기 유리한 국제 환경을 함께 조성해야 한다. 보호주의는 자승자박이며 '작은 울타리'를 만들어봤자 스스로를 가두는 꼴이다. 최대 한도의 제재는 남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제 살을 깎아 먹는 행동이며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과 공급망 단절은 실현할 수도, 지속할 수도 없다. 열린 세계 경제를 만들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과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셋째, 글로벌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함께 길러야 한다. 과학기술과 제도적 혁신을 추진하고 기술이전과 지식 공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현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며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해 더욱 강력하고 친환경적이며 건강한 글로벌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넷째, 함께 글로벌 발전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선진국은 의무를 다하고 개발도상국은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 남북이 함께 단결하고 평등하며 균형 잡힌 보편적 글로벌 발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중국은 글로벌 발전 협력에 대한 자원 투입을 늘리고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협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빈곤 감소와 빈곤 퇴치 협력 심화 ▷식량 생산·공급 능력 향상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추진 ▷코로나19 백신 혁신 연구개발(R&D)·합동생산 강화 ▷산업화 전환 가속화 ▷디지털 시대 상호 연계 촉진 등 각국과 손잡고 중점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 각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대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국제 평화와 발전 사업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은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평화·안보·평등·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세력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발전 문제를 핵심에 두고 대다수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기대에 부응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단합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각국 정상들은 중국이 제시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높이 평가하며 지지했다. 또한 중국의 이니셔티브가 많은 개발도상국의 관심과 수요에 부합한다는 데 동의했다.모든 당사국은 일방적 제재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와 이것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를 우려하면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과 정의를 견지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변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협력을 강화해 국제 문제에 있어 대표성과 발언권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글로벌 경제 금융 시스템의 건전한 운영을 함께 지키고 글로벌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해 연대·평등·균형 및 보편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글로벌 발전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밝혔다.대담회에서 발표한 주석성명은 글로벌 발전에 대한 각 당사자의 정치적 합의를 전면적으로 서술하고,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의 핵심 분야에 관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2022.06.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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