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대결을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과 달리, 마지막 대통령 선거(대선) 토론의 대미는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끝났다. 토론 종료 20분 정도를 앞두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서로 격렬한 난타전을 벌였다. 윤석열은 대장동 의혹을 다시 꺼내 들어 ‘이재명 허물기’에 주력했다. 이재명은 “대통령직을 걸고 특검하자”며 ‘나 당당! 너 당당?’ 전략으로 대응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3차 법정토론이 3일 저녁 8시 열렸다. 이 자리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가 참여해 정책 토론을 벌였다. 사회 분야에 대한 주제로 열린 이날 3차 토론에서도 1차 법정토론(2월 21일) 때 벌인 대장동 결투가 다시 벌어졌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서로에게 송곳니를 드러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관련된 피의자들의 녹취 내용을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두 후보는 선을 넘는 듯한 비판과 지적을 주고 받았다. 초반 아슬아슬한 신경전은 결국 고성을 주고받는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토론 종료 20분 정도 남았을 때 윤석열이 폭탄의 뇌관을 건드렸다. 윤석열이 주도권을 쥔 토론 기회를 받자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 등의 녹취록을 언급했다. 윤석열은 이재명에게 “국민들은 다 안다. 이 후보가 아이 키우고픈 나라를 이야기하고 노동 가치를 이야기하고 나라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건 국민을 우습게 가볍게 보는 처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재명은 이에 발끈하며 “(대장동 개발 의혹을) 벌써 몇 번째 우려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삶을 놓고 계속 이러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대선이 끝나도 특검을 하자. 특검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책임지자”며 윤석열에게 언성을 높이며 “동의하십니까”를 다섯 번이나 반복했다. 이재명이 “동의하라”고 계속 압박하자, 윤석열은 연달아 "이거 보세요"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다수당으로서 수사를 회피하고, 대선이 국민학교 반장선거인가. 정확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검찰이) 덮지 않았느냐”고 맞섰다. 그러자 이재명은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동의해주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라고 윤석열을 몰아붙이며 “저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근거로 드십니까? 검사를 그렇게 해오셨어요”라고 비아냥댔다. 윤석열이 강한 어조로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질문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라고 대응하자 이재명은 “답이 그겁니다. 답이”라며 응수했다. 윤석열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검찰에서 사건 덮어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워하실 줄 알아야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명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인지”라고 대꾸했다. 윤석열은 “(이재명이) 거짓말에 워낙 달인이다 보니 못 하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를 향해 “이 후보가 형님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현안과 관련해 공약을 내지 않았느냐”며 말하면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전략에 안철수를 끌어들이려고 시도했다. 이에 이재명은 크게 화를 내며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느냐. 그건 경찰이 한 일이다. 경찰이 시장이 시킨 일을 하느냐”고 반발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복지 정책에 대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을 통한 소득안전망”을 제시했다. 이에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보편 복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맞섰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생애 주기별 안심 복지”를 주장하며 “노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강조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는 “병원·주거·노후·장애를 포괄하는 신복지 체재”를 밝혔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3차 법정토론이 3일 저녁 8시 열렸다. ‘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방안’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에서 ‘기본소득’을 두고 대선 후보들마다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놨다. ━ 李 “일자리·소득·돌봄 안전망”, 尹 “성장·복지 선순환”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데 복지수준은 30위를 맴돌고 있다”며 “노인들이 가난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3가지 안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는 일자리 안전망이다. 전국민 고용 보험제도를 도입해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 두 번째는 소득 안전망이다.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 세 번째는 돌봄 안전망이다. 유아·아동·노인·장애인·환자는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5대 국가돌봄책임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지출 구조조정 같은 세원 관리, 확실한 탈세 적발,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기본소득 같은 현금 (위주의)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며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서비스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 지속가능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모든 국민이 질병·실업·장애·빈곤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복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도약적인 성장을 하고 아울러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 더 큰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어 맞춤형 복지와 사각지대 제로(0)의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尹의 기본소득 비판에 李 국민의힘 정치이념으로 역공 이 후보와 윤 후보는 특히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을 펼쳤다. 윤 후보는 “기본소득 같은 보편 복지를 현금으로 하면 1년에 100만원만 해도 50조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탄소세다 국토보유세다 이러면서 증세를 하면 결국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성장과 복지가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기대하기 참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기본소득을 자주 비판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을 한다고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아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대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사과’라고 하면 ‘사과’지 ‘내가 말한 사과와 다르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윤 후보를 꾸짖었다.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캐물은 ‘국민의힘 강령’은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정치이념이다. 강령은 10대 기본정책으로 이뤄져 있다. 그 중 첫 번째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가운데 ‘1-1 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라는 이념 안에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안 “생애주기별 안심 복지”, 심 “포괄적 신복지” 안 후보는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하면서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며 “제가 생각하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3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인 생애 주기별 안심 복지는 연령에 따라 필요한 복지 혜택을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절대 빈곤층의 감소 내지는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현재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인상을 말하지만 저는 좀 더 어려운 노인분들께 더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여러 사각지대의 해소다.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여러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세계10위 경제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의 꿈은 모든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주거 불안 없는 사회, 소득 단절과 노후 걱정 없는 나라, 장애인도 독립해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누구도 차별 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나라가 미래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모두를 포괄하는 신복지 체제로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세금은 똑바로 걷어서 제대로 쓰겠다. 좀 더 여유 있는 부유층에게 고통 분담을 요청하고 증세에 더해 확장 재정으로 녹색복지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주창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들이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각자의 의견을 밝힌 가운데, 특히 이 후보는 ‘평화’에, 윤 후보는 ‘도발 억지력’을 각각 강조해 대조를 이뤘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법정토론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공통 질문에서 대립되는 관점의 차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무력으로 억지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건 하책”이라며 “다 부서지고 죽고 이기면 뭐 하나. 우크라이나 심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한 “중요한 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딨나. 한반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위협하고 거칠게 대해서 전쟁의 위험을 높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윤 후보는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리가 1950년도에 북한의 침략에 우리 힘과 군사력으로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6·25 같은 참극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후보는 “상대의 비위를 맞추고 굴종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뮌헨 협정이 나치와 히틀러에 의해서 어떻게 유린됐는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며 “강력한 안보는 민생과 경제 번영의 기초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북한에 집착한 현 정부의 외교 기조는 미국·중국·북한·일본 모두로부터 다 외면 당해왔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저는 자주·실용·평화에 기반한 책임외교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며 “튼튼한 한·미 동맹을 중간에 놓고 기본적으로 다른 여러 동맹국의 보편적 가치, 규범에 입각해서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원칙을 가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외교 안보에서 지도자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다”며 “특히 지금 분단(상황)과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 안보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감정과 혐오가 아니라, 이성과 국제 규칙에 의거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평화 외교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들은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구상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치분야를 주제로 25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법정토론에서 이들 후보들은 첫 번째 공통질문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날 윤 후보를 제외한 3명의 후보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심 후보는 “승자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에라도 권력분산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 국회 추천제로 국정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겠다”며 “선거제 개혁으로 (국민) 5000만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고 다당제 하에서 책임연정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안 후보도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계속 실패한 대통령이 나왔다”며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제도로 국회의원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비례대표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 尹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위원회로 국정 어젠다 설정” 이 후보는 “거대 양당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상대방이 잘못하면 자기한테 기회가 온다. 그래서 상대방 발목을 잡아 실패를 유도하고 기회를 잡는 구조를 깨야 한다”며 “그래서 저는 우리 심·안 후보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희 당도 노력할 것”이라며 “각 정치세력이 연합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통합정부와 국민 내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비해 윤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개헌을 통한 대통령제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후보는 “권력구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헌 담론이 나오지만 늘 선거 후에는 흐지부지 되기 일쑤였다”고 평가했다. 윤 후보는 이어 “저는 대통령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할 일, 총리가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딱딱 구분 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서만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민·관 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이분들과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설정하고 관리·점검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대선후보 법정토론 2차 격돌이 25일 밤 8시에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4명의 대선 후보가 참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차 법정토론이 25일 밤 8시부터 2시간에 걸쳐 상암 SBS 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진행한다. 이번 주제는 정치·외교·안보다. 각 후보자는 ‘권력 구조 개편’을 비롯해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을 주제로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답변한 뒤 6분 안에 다른 후보자와 자유롭게 토론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9분 동안 다른 후보자를 지목해 정치 분야 전반에 대해 서로의 견해를 나누며 토론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은 이재명 후보가 전날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를 향해 다당제 선거제 개혁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담은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전격 제안한만큼, 정치 개혁 분야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토론은 SBS·KBS1·MBC·국회방송·KTV국민방송·WBC복지TV·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네이버TV에서 동시 생중계한다.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한국선거방송에서 녹화중계로도 시청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의 ‘후보자 TV토론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1일 대선 후보 토론에서 부동산 과세 정책이 쟁점이 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경쟁자들이 내건 부동산 과세 정책의 모순점을 공략하며 논쟁에 불씨를 붙였다. 심 후보는 재산세 동결과 세금 중과 유예를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정책(세금 인하)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쏘아 붙였다. 이에 이 후보는 부동산 가격의 갑작스런 폭등에 대한 해법을 강조하며 정파를 가리지 않고 유용한 정책이면 뭐든 기용한다는 입장으로 응수했다. 심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겐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과도한 것마냥 거짓선동하며 집 부자들을 대변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주택 보유자라도 소득 부재, 대출 부담 등 여러 입장을 고려해 과세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심 후보가 윤 후보가 최근 납부한 종부세 금액을 들추자 윤 후보는 당황하는 기색을 나타내고 ‘오버한다’(너무 지나치다)며 빈정대기도 했다. 대통령선거에 나선 4당 후보들은 코로나 시대 경제대책을 묻는 공통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차 법정토론이 21일 저녁 8시 방송 3사(KBS·MBC·SBS) 동시 생중계로 열렸다. 이날 첫 법정토론엔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상대방의 정책을 꼬집고 자신의 정책을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과세의 완화냐 강화냐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 다주택자 세금 완화는, 沈 “퇴행” VS 李 “유용” 심 후보와 이 후보는 부동산 세금 완화 여부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경쟁자가 자신의 견해를 펼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질문의 취지에 끌어들이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끊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두 후보가 주고 받은 대화를 높임말을 배제하고 정리했다. ▶심= 어떤 대통령이 종부세를 깎아준다 양도세를 깎아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1%(를 위한) 대통령, 많아야 4%(를 위한) 대통령(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는가. ▶이= 첫째로 양도세와 종부세를 깎는다는 것은 ▶심= 아니 누가 하신 말씀인지 (답변해달라) ▶이= 원래 규칙은 30초 동안… ▶심= 질문한거에만 답변하셔야죠 ▶이= 질문에 답할 기회를 주셔야죠 ▶심=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 후보는 평소에 보유세 강화를 강조했는데 민주당이 재산세를 감면하고 종부세를 완화할 때 한마디도 안 했었다 왜 침묵했나 ▶이= 첫째로 드리는 말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정책이다). 두 번째, 종부세 중에서 종중(宗中) 재산이나 교회 재산 같은 것은 (과세를 하기엔) 조금 과해 면제해주는 것이 맞다. 세 번째,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한 양도세 (완화는)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슬라이딩 방식으로 깎아주자고 주장했지, 일방적으로 감세에 동의한 바 없다. 당내에서 하는 (감세) 정책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가 (나서서 왈가불가) 얘기하기 어렵다. ▶심= 이 후보는 수술실 CCTV 설치라든지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등은 국회에 열심히 오셔서 말하면서 보유세 완화 때는 한 말씀도 안 해서 제가 의아해했다. 작년 12월에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에 대해) 말씀을 하면서 재산세(를)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시가 동결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또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겠다는 윤 후보나, 중과(를) 유예하겠다는 이 후보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한 것이 부동산 정책 아닌가 그런데 그 대안으로 이재명 후보가 내놓으신 게 폭탄 공급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다. 이건 그동안 국민의힘이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내놓은 대안인데 만약에 이게 진짜 옳은 방향이라면 퇴행적 정권교체의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저는 우파정책 좌파정책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유용한 정책이면 한다는 입장이다. 저보고 한쪽 방향으로만 가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재산세와 공시가격 종부세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서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법률상 슬라이딩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비율을 좀 제한하자고 말한 거고 (나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심= 제가 좌파 우파 얘기한 것이 아니다. 그럼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힘의 정책이 옳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왜 그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나. 제 삼의… ▶심= (끼어들며) 고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후보의 정책이 다 똑같다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 ▶이= 옳은 것도 있고 다 틀린 것도 아니다. ▶심= (끼어들며) 제 얘기를 듣지 않고 후보님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시니까 제가 (답변) 기회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제가 결정하는 거니까 ━ 종부세 폭탄? 沈 “가진자 대변” VS 尹 “합리적 개선” 심 후보는 윤 후보의 개인 종부세 금액을 들추며 공략했다. 집 없는 청년들의 월세 비용이 윤 후보가 낸 종부세보다 더 많다며 윤 후보가 다주택자들의 대변인을 자처한다고 몰아 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라면 “가진 자들의 세금을 깎는데 혈안이 될 게 아니라 없는 자들 편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심= (윤 후보가) 요즘 유세에서 (윤 후보가) ‘20억짜리 집에 산다고 갑부 아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고 말씀하는데(말하고 다니는데) 운 후보가 선관위에 낸 자료를 보니까 공시가 15억500만원 시가로 한 30억원짜리 집에 사는데 종부세를 얼마 냈는지 기억하나. ▶윤= 글쎄 지난번 말씀해서 알아보니까 한 뭐 몇백만원 내는 거 같다.(웃음) ▶심= (윤 후보가) 종부세 92만원(을) 냈다. ▶윤= (당황하며) 다 합쳐 갖고 (계산하면 틀릴 것이다) ▶심= 30억 집에 종부세 92만원이 폭탄이냐. 92만원 내고 집 무너졌냐 폭탄 맞아서. ▶윤= 그건 시가가 그렇고 아마 공시지가나 공정시장비율로 하면 그렇게 안 나올 거다. ▶심= 제가 재산세까지 다 합쳐서 (계산해) 봐도 한 400만원 밖에 안 된다. 서울에서 전·월세 사는 청년들만 봐도 1일년 월세만도 한 800만원 낸다. (그런데 윤 후보의 종부세는) 그 절반밖에 안 된다. 조세는 시민의 의무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 서로 나눔의 정신으로 분담을 하는 건데. 대통령 되시겠다는 분이 마치 국가가 약탈이라도 하는 것처럼 세금 내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국가를 강도 짓이나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서 옳은 일인가. ▶윤= (쩝 입맛을 다시며) 지금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너무 치솟았고 또 퇴직 후 집 한 칸 갖고 별도의 수입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걸 고려해서 (과세)해야 된다는 (의미다.)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재산세와 합쳐서 (과세)해야 하고, 또 차입으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순자산을 갖고 기준을 (마련)해야지 빚내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심= (윤 후보가) 집 부자를 대변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국가가 다 뺏어갔다(고 말한 윤 후보의 발언) 이건 뭔가. 이거 허위사실 유포인데 이거 어떤 법으로 어떤 형량으로 다스려야 하나. ▶윤= (겸연쩍은 표정을 짓고 고개를 돌리며) 이거 아무리 TV토론이라지만 너무 오바를 많이 하시네. ▶심= 종부세 납부한 사람이 지금 95만명 2%다 대한민국에 2% 되는 분들 세금 깎아주는데 이렇게 혈안이 돼서야 되겠나. (대통령이라면) 44% 집 없는 서민들, 매월 70만~80만원 내는 청년 세입자들 이런 분들 걱정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다음 대통령은 투기를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 수준으로 종부세를 회복하고 개발이익 철저하게 환수해서 다시는 대장동 같은 천문학적인 민간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부동산 세금 똑바로 걷고 불로소득 제대로 환수해서 집값 잡고 집 없는 서민들 주거 안정에 저는 서겠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어 국가 재정 확대와 재정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빈곤층을 보호하고 헌법상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손실보상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추후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전부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선거에 나선 4당 후보들은 코로나 시대 경제대책을 묻는 공통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차 법정토론이 21일 저녁 8시 방송 3사(KBS·MBC·SBS) 동시 생중계로 열렸다. 이날 첫 법정토론에 참여한 4명의 대선 후보들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손실 보상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하지만 실행방안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다. 대선 후보 4인은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매출 피해를 입고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폭 지원하겠다는 목표에는 입을 맞췄다. 하지만 실행방안에 대해선 생각을 달리했다. 코로나 시대 경제대책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각 답변을 살펴보면(가나다순), 심 후보는 ‘부유층 고통 분담’을, 안 후보는 ‘코로나 특별회계’를, 윤 후보는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을, 이 후보는 ‘추경과 긴급재정명령권’을 각각 해법의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 심상정 “확장 재정과 부유층 분담으로” 심 후보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심화된 부의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집중을 강조했다. 심 후보의 답변을 정리하면, “코로나는 곧 경제위기다. 피케티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에 가장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 상위 10% 소득 집중도는 1위였던 미국을 제꼈고 자산불평등 지수는 농지개혁 이후 최고다.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국가가 돌보지 않은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헤어날 수 없는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했듯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선 새로운 고통 분담 새로운 사회규칙이 필요하다. 그런데 거대 양당은 부자 감세에 두 손잡고 각자도생만 부추겨왔다. 저는 전환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불평등으로부터 구해내겠다. 확장재정과 부유층 더 큰 고통 분담을 요구해서 코로나 재난 회복해 내겠다 그린경제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열겠다.” ━ 안철수 “코로나19 특별회계 마련으로” 안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제도부터 먼저 제대로 손질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현 문재인 정부가 일이 있을 때마다 추가경정예산을 추진 하다보니 정부 예산 처리가 불안정한 땜질식 집행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의 대답을 정리하면,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 재정 즉 국가 재정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또 한편에선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두마리 토기를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전국민 지원이라는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대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두번째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회계를 한다면 땜질식 추경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세입세출을 규정할 수 있어 그분들을 안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 윤석열 “재정·금융 확장과 세제 지원으로” 윤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정부의 공공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본 계층으로 규정하고 손실보상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후보의 발언을 정리하면, “코로나로 인해 빈곤층이 많이 발생했다 국가의 첫 번째 의무가 빈곤층을 보호하는 것이다.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복지재정이 들어가게 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에 의해 손실을 본 분들이라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으로 확실하게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을 해야 하고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재정과 금융확장 장책 때문에 돈을 많이 썼지만 우리가 건전성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생각한다.” ━ 이재명 “추경과 긴급재정명령권으로” 이 후보는 현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문제들을 전적으로 국가 책임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국가가 나서서 그동안 지원하지 못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택배노동자들의 손실을 전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긴급재정명령권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의견을 정리하면, “국가 제1 의무는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다.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그 동안) 자영업자과 소상공인이 많이 책임지셨다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이 책임을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지나간 시기에 이미 발생한 자영업자들·소상공·택배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 추후에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다. 향후 손실은 100% 확실하게 보상하고 지원하겠다.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시스템을 도입해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부과되는 책임도 정부가 확실히 지도록 하겠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4명의 대선 후보는 코로나19 손실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하면서도 세부 시행방안을 두고 차이를 보이며 물고 물리는 공방을 이어갔다. 이들 4당 대선 후보들은 21일 밤 8시 MBC 서울 상암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TV토론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대책을 중심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을 벌이며 격돌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며 “지나간 시기 이미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택배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추경과 긴급재정명령 등을 통해 책임지고 향후 손실은 100% 확실히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복지재정이 들어간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본 분들이라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국회를 통과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두고 윤 후보는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정부를 설득해 (50조원 추경안을 만들어) 보내라고 했더니 겨우 찔끔 14조원 보내놓고 합의하자고 한다”며 “민주당이 또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해서 일단 거기에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나머지 37조원을 신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거대 양당을 모두 비판했다. 안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본 분들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야가 이날 합의한 ‘땜질식 추경’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도 “거대 양당은 부자 감세에 두 손을 잡고 각자도생을 부추겼다”고 지적하며 “저는 부유층에 더 큰 분담을 요구해 코로나 재난을 회복하고 그린 경제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등 단발성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중장기적 경기회복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납품단가 물가연동제’의 법제화를 제시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대통령선거 후보 법정 토론이 21일 저녁 8~10시에 열린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 중계하는 자리로 마련한 이 토론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 법정 토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토론 자리다. 법정 토론 참여 자격은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 ▶직전 대선·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 ▶언론기관이 1월 16일~2월14일 실시 공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넘는 후보가 대상이다. 법정 토론은 21일에 이어 2월 25일, 3월 2일에도 각각 저녁 8~10시에 열린다. 토론은 MBC·SBS·KBS 등 방송 3사에서 진행한다. 법정 토론의 초청 대상 자격 요건엔 해당 안되지만 대선에 출마한 10명의 후보들이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 토론은 22일 밤 11시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다. 한편,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지난 17일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법정 토론 방송은 불공정하다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허 후보는 앞서 가처분신청을 세 차례나 냈지만 모두 기각 당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