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업체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수령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블룸버그통신은 4일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 마이크로칩이 반도체 보조금 수령에 관한 절차를 일시 중단(pause)했다고 보도했다.바이든 정부 하에서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총 390억 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으로 총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보조금 수령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는 마이크로칩이 처음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마이크로칩은 반도체법에 따라 1억62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었다.경영난을 겪고 있는 마이크로칩은 이 보조금으로 오리건과 콜로라도에 있는 공장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영난이 지속돼 오리건주 공장에서 2차례 근로자 강제 휴직을 했으며, 2일에는 애리조나주 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절차를 담당하는 미 상무부 대변인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마이크로칩 측과 소통하고 있으며 장기 계획에 대해서도 생산적인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마이크로칩의 이번 결정으로 임기 내에 보조금 지급을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바이든 정부 당국자들도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정부는 올해 1월 마이크로칩을 반도체 보조금 두 번째 수혜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현재 미 상무부는 20개여개 기업과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사전 합의를 마쳤으며, 인텔, TSMC 등 6개 업체와는 최종 합의도 마무리한 상태다.마이크로칩 측은 이와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정부가 미국 대선 결과로 인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통상 측면의 위기를 줄이고 기회는 확대한다.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1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대미 투자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미 접촉(아웃리치)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미국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며, 세계 무역과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이날 박 차관은 "향후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한미 통상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산업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에서 전개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미국) 선거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제시돼 미국에 투자 노출이 큰 우리 기업이 여러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 속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기는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전화 통화를 통해 조선 산업 협력에 대해 논의한 점도 거론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존 한미 산업 협력 흐름을 이어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둘 에너지, 조선 분야로 한미 산업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내비쳤다.반도체 기업 사업 안정 집중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욱 강력한 대중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박 차관은 반도체 기업들의 사업 환경을 안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네덜란드, 일본 등 서방 선진국의 주도로 반도체 동맹이 형성되는 흐름에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박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강화, 반도체 다자회의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관련 통상 현안을 해소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를 완전히 해소한 것도 공급망 안정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내년 '반도체 생산국 당사국 회의' 의장국으로서 한·미·일·대만·유럽연합(EU)을 잇는 '반도체 철의 동맹' 구축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연간 수출 최대 규모 달성 기대박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국 정부의 정책 시행에 적극 대응해 한국 기업이 보조금 혜택을 보는 등 대미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도 언급했다.박 차관은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IRA 이행 지침(가이던스)에 우리 의견을 관철해 대미 친환경차 판매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법 보조금 예비거래각서 체결을 지원해 원활한 보조금 수령도 뒷받침했다고"고 자평했다.박 차관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도 한미 간 교섭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출 통제 예외 대상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된 점도 통상 당국의 주요 성과라고 강조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 원전 생태계 복원과 에너지 안보 확립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정부는 올해 연간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할 것으로도 기대한다.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해 수도권에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6월 금융 지원, 기반 시설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내놨다.박 차관은 "정부 출범 당시 지정학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금리·고물가 누적 등 상황이 엄중했다"며 "민관이 한 팀이 돼 협력해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정상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이어 "경제 지표상의 성과를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고, 도전 환경에 당당히 맞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역사에 남을 ‘선거의 해’다. 전 세계 76개국에서 42억명이 선거를 치르게 될 예정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 각국의 정책 기조가 여러 분야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 대선이 전 세계의 가장 큰 관심을 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중국-대만 갈등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 대선 결과는 앞으로 4년간 글로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오는 11월 5일 치러지는 미 대선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에서 다른 대선 주자들을 압도하며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여론조사 결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앞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81세라는 고령 리스크가 가장 큰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을 대체할 인물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미 대선은 이변이 없는 한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재대결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트럼프 시즌2 현실화, 확신은 이르다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세는 점점 더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현시점에 지지율이 높다 하더라도 향후 당선을 담보할 수는 없다.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간접선거 제도를 갖고 있다. ‘선거인단’과 ‘승자독식’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각 주에서 주민 표심을 대변할 선거인단을 먼저 선정하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각 주에서 하나라도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해당 주 모든 선거인단의 표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된다. 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 투표가 아닌 선거인단의 과반수, 즉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크고 작은 주들이 뭉친 연방국가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대중적 인기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지율 우위를 보이고도 대통령 당선에 실패한 사례가 나타난다. 현재 주요 조사기관들의 주별 선거인단 전망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양당 모두 추가적인 선거인단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우위를 점치기 어려운 6개 경합주의 결과가 결국 대선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주요 경합주는 펜실베니아(선거인단 19명), 조지아(16명), 미시건(15명), 애리조나(11명), 위스콘신(10명), 네바다(6명) 등이다. 해당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이러한 우위는 대선일까지 뒤바뀔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또한 대선 결과와 함께 상·하원을 어느 정당이 지배할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의회 구도에 따라 대통령 정책 추진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의회의 경우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으로 지배력이 분산돼 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재집권과 함께 상·하원 모두를 공화당이 장악할 경우 급진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하는 시나리오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의 공화당 최종 후보 선출과 관련한 가장 큰 변수로는 사법 리스크를 들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독려 등 4개 사건에서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됐고, 성추행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 배상과 명예훼손 소송 등 다수의 민사 재판에도 휘말려 있다. 이 중 11월 대선 출마 자격 문제를 놓고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내란범의 공직 수행을 제한하는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예비 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1·6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남북전쟁 당시 남부 연합 측 인사들이 공직을 맡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대통령 후보 자격 판단 문제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 조항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트럼프 측이 이에 항소함에 따라 현재 연방대법원 판결이 남았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인용할 경우 콜로라도주는 물론 다른 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9일 구두변론절차를 진행한 가운데,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관들이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트럼프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9명의 법관으로 이뤄진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3명은 트럼프가 임기 시절 임명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유지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지지층 결집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선거 판세의 핵심인 경합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가 압도적으로 벌어져 있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결이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트럼프 vs 바이든, 정책의 공통점과 대척점 11월 미 대선 전까지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선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변함이 없을 정책 교집합에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공통 분모는 ‘미국 우선주의’다. 미국 내부 불만을 외부로 투사하려는 시도와 함께 중국 견제, 자국 내 인프라 투자 등 정책 기조는 이번 대선에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미국 우선주의’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바이든은 동맹의 틀 하에 미국 리더십을 강조해 오고 있다. 연임에 성공한다면 기존 대외정책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반면 트럼프는 주요 상대국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나 징벌적 관세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트럼프 1기’ 경험을 토대로 미국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들을 보다 공세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재선 공약으로 ‘어젠다 (Agenda) 47’을 내놓으며 무역, 외교, 국방 등 전 분야에서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트럼프 재임 시 경제적으로 가장 큰 정책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첫째로는 대외 통상이고, 다음으로 에너지 산업을 꼽을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미 경제 만병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인터뷰에서는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임기 동안 소강 상태에 접어든 관세전쟁이 재차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더불어 ‘보편적 기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를 적용하겠다는 점도 전 세계 우려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는 대미 무역흑자가 크거나 환율 조작 시도 및 불공정 무역 관행 등을 이유로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추가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경우 기존 미-중 무역분쟁 구도가 미국-전 세계 간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책 기조도 현 바이든 행정부와 극명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트럼프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지속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천연가스 시추 및 개발 등 전통 에너지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반면 ▲전기차 전환 정책 중단 ▲IRA 보조금 제도 중단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등 바이든 정부의 그린뉴딜을 정책 백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트렌드에 역행하는 트럼프 정책 대응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 요인들도 존재한다. 과거 트럼프 1기 공약 이행률은 다른 대통령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선거 공약 자체가 매우 급진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격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의회의 초당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기 언급한 상·하원 선거 결과도 중요할 것이다. 또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경우 이미 상당한 규모의 민간 투자가 진행돼 있고, 일자리 제고 효과 등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이 전면으로 부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극단적 정책이 재현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사전에 이를 대비하려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공식 평가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재집권 시 EU에 가할 수 있는 징벌적 무역 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역시 미 대선 결과가 국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 올해 3~4월경 범정부 대응조직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협정 유효기간이 2년 가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서둘러 추진한 점도 트럼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미 대선 결과는 전 세계 정치, 외교뿐 아니라 경제 및 금융시장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관심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미 대선 이벤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3월부터 점증할 가능성이 높다. 16개주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3월 5일) 이후 선거 판세에 대한 윤곽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미 선거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선이 있는 해가 대선이 없는 해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였다. 특히 11월 대선을 2~3개월 앞둔 시점부터 변동성이 유의미하게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대선 이슈에 유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높은 수준의 변동성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가는 미래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간다는 점에서 투자 역시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선 승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후보로부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 중심으로 기회를 모색하는 전략을 취해야만 확률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트럼프 당선 시 AI 투자 호재로최근 사례인 4년 전 미 대선 국면을 복기해 보면, 당시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다. 대선 승리를 확정한 후에도 단기간 추가 상승을 유지했다. 이듬해 취임 시점부터는 기대감이 소멸되며 하락세로 전환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번 대선을 통해 정책 수혜가 부각되는 업종 역시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올해 3월부터 11월 사이, 즉 선거를 치르기 이전까지가 대선과 연관성이 높은 업종에서 적극적인 알파를 창출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 물론 변동성이 높게 유지되는 국면에서 투자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예측이 어려운 정치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은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 투자를 낚시에 비유하자면, 물고기가 모일 수 있는 좋은 포인트에 가야 한다. 확률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투자 대상을 찾는 것이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에 부합하는 영역으로 ‘인공지능(AI)’을 꼽을 수 있다.지난해부터 활용성과 수익성을 증명하기 시작한 AI 분야는 올해도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우위를 보이는 트럼프 당선이 AI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0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AI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해 AI 업계 반발을 샀다. 반면 트럼프는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실적 기대감 상승을 이끌 수 있다. 아울러 기업들의 중장기 펀더멘털(경기 및 기업이익) 개선을 뒷받침하며 주가 부양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과거 트럼프 임기 시절 나타난 AI에 대한 연구개발(R&D) 확대와 규제 완화 공약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당선 가능성 상승은 미국의 AI 산업 육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AI 분야는 트럼프 재집권을 가정하더라도 미래에 투자하는 주요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美 대선의 승부처는 결국 ‘경제’ 주요 언론이 보도한 미 유권자 조사에 따르면 올해 미 대선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은 ‘경제’다. 과거에도 물가나 실업률이 급증하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이 심화된 경우, 집권당이 교체되었던 사례를 상당수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미 유권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성과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중 확인되는 미국 내 경제 상황은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상반기 중 미국 내 인플레이션 상황이 더욱 뚜렷하게 개선되고 이러한 변화를 미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세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측은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확대 등을 민주당에 대한 공격 포인트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주장했다. 감세 등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부를 확대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바이든 정부에 비해서는 제한적인 재정집행 기조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민간 균형과 견제를 강조했다. 증세를 통해 정부 부채 및 계층 간 갈등 해소, 분배 문제 해결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미 재정적자 불안은 해소되지 못할 수 있다.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23%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도 6.3%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 당시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바이든 정부는 ‘부자증세’를 통해 이러한 적자 폭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겠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반발로 마찰을 겪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두 후보 모두 ‘경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룰 것은 명확하나 경제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은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정정책 확대 기조를 주장하는 바이든과 재정건전성 및 감세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립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미 경제지표와 더불어 재정정책이 화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자산별 성과 차별화가 심화할 수 있고, 의회 구성 등에 의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 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에겐 어느 한쪽에 강하게 베팅을 하기보다 여러 경우의 수를 열어두는 유연함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럼프는 집권 1기보다 더욱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시즌2를 예고하고 있다. 사전에 기민하게 대응할수록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 과거 경험을 통해 트럼프 정부 성향을 시장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리스크는 예측이 불가능한 블랙스완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출범 초기에는 전면적 무역전쟁 가능성을 시장이 낮게 평가하다가 뒤늦게 우려를 반영한 바 있다. 지금은 재집권 이전부터 각국 대비가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가 야기할 리스크는 단기적 마찰과 완화를 반복되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현재까지 미 대선과 관련된 각종 예측에서는 트럼프 우위가 나타나고 있지만, 주력 매체들의 예상이 모두 빗나갔던 사례들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본다. 11월까지 미 대선의 시장 영향력은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투자 관점에서 핵심 결론은 우선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을 비롯해 잠재적인 정치 리스크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이 모두가 패자가 되는 극단의 상황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투자자들은 변동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은 영역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AI 분야가 주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결국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 기회 요인 역시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더라도 대선 시한은 정해져 있다. 양호한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 역시 유지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에 악재로만 머물지 않고, 파급력 약화와 함께 상승 발판이 되기도 된다. 미 대선이라는 가까워진 ‘불확실성’이 멀리 보면 ‘기회’라는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홍동희 부장은_2008년 SC제일은행 프라이빗뱅킹사업부 내 전략 및 기획 업무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2014년 이후 SC제일은행 투자전략가 역할을 10년 이상 수행해 왔으며, 현재 투자전략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 그룹 내 전세계 52개국 투자전략가와 협업해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보조금을 받고 산 전기차를 중고차로 팔기 어렵게 했던 판매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기차·수소차를 5년 이내에 중고로 팔 때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판매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6일부터 온라인 판매 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구매보조금을 받고 산 전기차·전기이륜차·수소차 등을 팔기 위해서는 최초 자동차등록일로부터 5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지켜야 한다. 부득이하게 2년 이내에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 서울시에 판매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승인 요청 방법은 기존에는 전자우편으로 판매 사유서와 승인 요청서를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승인까지는 최대 3일이 필요했지만, 새로 마련된 온라인 서비스는 최소 3시간 내에 판매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개편에는 판매 승인 요청을 하면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등 개인정보 포함 서류도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판매 승인 요청을 할 때 확인하기 어려웠던 차대번호·보조금 수령액·최초등록일 기재 등을 서울시 담당자가 무공해차 지원 시스템 및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변경했다. 정순규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그간 번거로웠던 판매 승인 절차를 온라인 등록 신청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민법(제99조)에선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한다. 쉽게 설명하면 이동이 불가능한 재산이 부동산이다. 농지는 토지의 한 유형이다. 그러니 농지는 부동산이다. 그러나 농지는 소유나 처분, 재산권 행사에 있어 일반 토지와 다르다. 농지는 과연 부동산 자산일까농지는 헌법에서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때문에 일정한 자격(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갖추지 못하면 소유나 매매가 금지돼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농사를 중단하거나 쉬면 안 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역시 지극히 제한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 전용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 절차가 까다롭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만약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귀농인 중에는 이런 규정을 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거나 처분명령을 받고 당황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반적인 부동산 규제가 경기상황 및 정권에 따라 강화나 완화가 반복된다면, 농지는 시대와 정권을 초월해 재산권 규제가 가장 강한 부동산이다. 농지의 공시지가는 수준이 낮아 보유세 부담은 거의 없지만, 담보대출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때는 불리하다. 농지가 부동산 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때는 오로지 개발사업에 편입돼 대지로 전용될 경우에 한한다. 농지소유가 엄격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매입하려는 수요가 끊이지 않는 현상도 이 때문이다. 즉 평소에는 부동산 자산으로서 혜택이 가장 낮지만, 개발 ‘한 방’으로 그 동안의 제한을 일시에 보상받는 독특한 자산인 셈이다. 그래서 농지 이용형태는 점점 국민의 식생활 변화보다는 토지보상기준에 좌우된다. 벼농사만 지으면 보상수준이 가장 낮고, 과수나 축사 등으로 이용할수록 보상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농지규제의 불편한 진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대대로 농사를 짓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지금도 자신 명의로 약 3000평 규모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A씨가 이 땅에 벼농사를 지었을 때 얻게 되는 연 수익은 약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라고 한다. 그것도 직불제(정부 보조금) 수당을 포함한 것이다. 반면 A씨가 동일한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전환해 분양을 하면 연간 수익은 최소 90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벼농사를 지으려면 농기구도 마련해야 하고, 사람도 써야 한다. 반면 주말농장을 운영하면 매년 분양수익 이외에 모종이나 비료를 판매할 수 있어 부대수익이 생긴다. 현행법 상 농사를 중단할 수가 없고 농지처분도 여의치 않다면, 이렇게라도 농지를 유지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46.8%)은 전체 고령인구 비율(16.1%)의 3배가 된다.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부동산자산)가 현금화되기 어려워지는 탓에 이들의 가처분 소득은 매우 낮다.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농지연금제도가 만들어졌다. 농지소유자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농지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수령하면서 농지를 임대해 별도의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 다만 기존에 담보대출이 있거나, 불법건축물 등이 있으면 안 된다. 농지를 빌려 대신 농사지을 사람만 있다면 농민에게는 훌륭한 금융상품이다. 그렇지만 농경수요가 감소하면 이 역시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상품, 부채에 불과하다.이런 상황에서도 귀농을 하고 싶은 이들이 있다. 은퇴이후 삶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도시를 벗어나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이들도 있다. 사실 귀농의 목적은 도시에서 누리지 못한 ‘땅의 소비’를 위해서다. 자기 정원을 가꾸고 자기 공간을 꾸리며 흙을 가꾸려는 욕망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비교적 저렴한 토지가 농지이고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의 농경은 농지소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의 농지규제는 너무 팍팍하다. 농지법 위반 사례는 위장전입만큼이나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국정감사 또는 인사청문회에서 지탄받는 단골 소재다. 전직 대통령도 퇴임 후 사저를 지으면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들만 농지법을 위반했을까. 그렇지 않다. 필자가 농지소유자들을 만나서 듣는 민원 중에는 농지법의 불합리한 규정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지만, 이미 조금씩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실질적인 답을 찾다보면 농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규제완화보다는 이제 그만 농지로부터 탈출하고 싶다는 결론에 이른다. “곧 ○○개발이 이루어지면 다 해결돼.” 그들이 생각하는 탈출방법은 오로지 ‘개발’이었다. 토지의 현금화가 목적인 개발은 최고의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고, 최고의 수익을 거두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 지역의 역사성이나 공동체에 대한 고민 없이 빡빡한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로만 채워지는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가 수익극대화만을 추구한 결과다. 식량안보라는 명분도 퇴색하고 있다. 요즘처럼 인구와 쌀 소비가 줄어들고 농사짓는 시늉만 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 절대농지면적을 고수하고 농지의 취득과 처분을 계속 규제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정부가 농지유지에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남는 쌀을 매입해 주는 비용부담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누구나 아는 이 불편한 진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다음 편에 계속)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많이 준다면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구직급여는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분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실업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월 198만원)이며,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의 80%에 미달하면 하한액(1일 6만1568원, 월 184만7040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최저임금(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1만580원)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실수령액(월 180만4339원)보다 많게 된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1000명 가운데 하한액 적용자는 73.1%였고,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사람이 전체 수급자의 27.8%에 달했다. 일해서 버는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 받는 게 낫다니, 도대체 왜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할까? 최저임금 연동제와 실업급여 하한액 때문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3년마다 고시로 결정되는 반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된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동적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의 80% 기준은 당초 90%였으나, 문 정부에서 최저임금 급등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많게 되는 희한한 현상이 발생하자 부랴부랴 낮춘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액, OECD 18개 국가 중 1위실업급여 하한액 자체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경제협력기구(OECD)가 집계한 2022년 40세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하한액은 44.1%로 조사대상 18개국 중 1위이다. 네덜란드(39%), 프랑스(26.0%), 일본(22.0%), 미국(12.0%)보다 높고, 노르웨이, 독일, 캐나다는 하한액 자체가 없다. 급기야 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실업급여 수급액이 순 최저임금보다 많은 유일한 회원국으로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 취업 시 소득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동시장을 보면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만 채우면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며 일을 그만두고 3개월 이상 최소 185만원 구직급여를 받는 ‘반복수급자’가 줄을 잇고, 형식적으로 구직등록을 하고 면접장에는 나타나지 않는 ‘무늬만 구직자’가 부지기수다. 이 같은 문제점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지급액 인상 등과 결합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됐다. 2017년 10조 2544억원에 달했던 기금 적립금은 급격한 지출 증가로 2020년부터 3년간 공적자금기금에서 빌린 10조 3049억원을 고려하면 2022년 실질적 잔고는 마이너스 3조 9670억원이였다. 문 정부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역대 최초로 임기 중 두 차례 고용보험료를 인상했으나, 터진 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재정 상황과 효과 평가를 소홀히 한 지출 확대의 부작용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에 그치지 않고, 도덕적 해이와 근로 의욕 감퇴를 초래한다. 현 정부가 올해 1월 27일 실업급여 개선을 포함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고용서비스 혁신이 강화돼야 한다. 고용보험제도부터 근로의욕 제고와 취업 촉진에 초점을 맞춰 정비돼야 한다. “고용보험제, 근로의욕 제고·취업 촉진에 초점 맞춰야”첫째,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간 연동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마찬가지로 하한액도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실업급여가 고용친화형으로 바뀌어야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촉진되고 단기계약 반복 수급도 제어할 수 있다. 둘째,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수준과 기간 등 수급요건 강화도 수급자의 취업 촉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실업의 책임을 구직자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수급자의 구직의무와 직업상담 강화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할 방책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구직자와 국가가 ‘상호의무계약’을 체결해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참여 등을 거부하고 실질적인 구직노력을 게을리하면 지급정지 또는 감액 등 제재를 적용하는 것이다. 불성실 수급자에 대한 제재가 수용되려면 고용센터가 소개하는 일자리가 개선돼야 한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개인별 실질심사, 개별연장급여 활성화 등의 보완조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셋째, 고용센터를 비롯한 공공고용서비스를 혁신해야 한다. 2022년 말 현재 5000명이 넘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만 취업 실적은 저조하다. 2022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30%를 밑돌고, 직업훈련 수료자의 취업률도 내일배움카드제는 50%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은 70% 안팎에 그쳤다. 상담인력 부족을 극복하면서 취업 성과를 높이려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구직자 프로파일링과 조직 혁신이 필수이다. 취업알선부터 보조금 집행까지 고용센터의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업무를 모두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로 두는 것이 효과적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추진할 때 준거로 삼았던 독일은 그 이후에도 개혁을 멈추지 않았다. 실업수당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법률에 명시했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프로파일링-목표설정-취업전략설정-실행·모니터링’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원스톱 ‘잡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우리나라도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연초에 발표했지만 노동개혁에 밀렸는지 정부의 힘이 실리는 것 같지 않다. 정부가 역점과제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노동과 고용을 연계한 통합적인 고용노동전략이 필요하다. 그 출발은 사회복지 급여보다는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이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반도체 갈등의 유탄이 우리 기업으로 향했다. 최근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국기업을 거론하며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대체하지 말라”는 언급이 나왔다. 이를 두고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는 반도체 생산시설이, 미국에는 보조금이 걸려있는 문제”라며 “겉으론 양쪽 모두 포기할 수 없는 동맹 같은 사이인데, 사실상 볼모 신세 아니냐”고 했다.지난 23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이 한국 기업을 겨냥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대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제재로 마이크론이 힘을 잃어 중국 내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미국 의회에서 강경한 발언이 나오는 건 중국에서 한국 기업의 영향력 확대가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 전략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 혼자서 중국을 견제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일본과 대만, 한국을 이용해 반도체 동맹을 맺고 중국을 압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한국 반도체는 미국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사업을 금지하는 등 강수는 두지 않았다. 현재 사업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느슨하게 규제하거나 규제를 유예했다.그런데 미국의 압박에 중국이 마이크론 제품 판매 금지라는 대응으로 보복하자 한국의 역할론이 다시 쟁점이 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깊게 노출됐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 압박이 심해질수록 한국 반도체 업체들 역시 고통스러울 것”이라면서도 “한국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중국의 마이크론 금지 조치가 성공할지 아니면 미국과 동맹의 공급망과 격차가 벌어질지 결정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현재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장악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중국에서 반도체 상당량을 생산하거나 큰 매출 비중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중국 시안 공장에서 전체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약 40%를, SK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에서 전체 D램 생산량의 50%가량을 생산하고 있다.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올리는 연간 매출액은 약 30억 달러로 마이크론 전체 매출의 1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갤러거 의원은 “미 상무부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에 부여된 수출 허가가 마이크론 공백을 채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국을 최근 몇 년간 중국 공산당의 경제 강압을 직접 경험한 ‘우리의 동맹국’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동맹국이 중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유예를 주는 등 편의를 인정했는데, 이를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우리 기업이 중국에 생산설비를 확대‧운영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투자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던 정부 입장도 난처해졌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자국에 반도체 시설을 짓는 기업에 총 527억달러(약 69조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남긴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발효했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 4개 우려 대상국에 대한 설비 확장을 10년간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덧붙였다.우리 정부는 미국 행정부에 반도체 보조금 수령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서 증산할 수 있는 품목을 최대한 확대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우리 기업에 사실상 ‘중국 생산시설 확대 불가’ 방침 언급이 나온 셈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이후 확정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반도체법 시행은 물론 반도체와 관련한 다른 문제도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국내 주요 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 모두 경제 사절단에 포함되면서 기업 비즈니스, 대미 교역과 주요 산업 협력 강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추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 우리 기업의 실적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가 산적해 있어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이 나올지도 눈여겨볼 사안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명단을 공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국내 5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한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등 대기업 총수도 명단에 포함됐다. 경제사절단에는 대기업 19개, 중견기업 21개, 중소기업 64개를 비롯해 14개 경제단체 및 협회, 공기업 4개사로 구성됐다. 6대 경제단체의 수장도 함께한다. 4대 그룹 총수, 주요 경제단체 수장이 모두 경제사절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20년 만이다.전경련은 “신청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대성과 대미 교역·투자 실적, 주요 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미 주제가 첨단산업인 만큼 반도체·항공우주·방위산업·에너지·바이오·모빌리티 분야의 기업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번 방미 일정에서 실질적 논의 대상은 반도체지원법과 IRA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실상 무역장벽 높이기에 들어갔는데, 국내 주요 기업들의 사활이 이 정책에 달렸기 때문이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지원법 시행에 고민하는 상황이다. 반도체 지원법이란 미국 정부가 자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반도체 관련 투자 기업에 약 527억 달러(약70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책을 말한다. 반도체 생산 보조금이 390억 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이 110억 달러에 이른다.문제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는 ‘초과이익 공유’가 있다. 보조금을 1억5000만 달러 이상 받은 반도체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내면 그중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도록 했다. 지원받은 보조금의 최대 75%에 달한다. 기업이 해당 연도에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을지 꼼꼼한 전망치도 제시해야 한다.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률, 주요 생산 제품과 생산량 등 사실상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삼성전자는 이미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2조원)를 투입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도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제조시설 등에 150억 달러를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기업의 대규모 투자 배경에 정부 지원이 중요한 요소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높아진 보조금 수령 기준이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의 이번 미국 방문에서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 것인지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IRA를 두고서는 현대차그룹과 LG‧한화그룹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IRA는 북미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미국 정부가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세부 지침을 보면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종은 ▲캐딜락 리릭 ▲쉐보레 볼트·볼트EUV·블레이저·이쿼녹스·실버라도EV ▲크라이슬러 파시피카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드 F-150 라이트닝 ▲링컨 에비에이터 그랜드 투어링 PHEV ▲테슬라 모델3(퍼포먼스)·모델Y 등 11개로 제한됐다. 이 밖에 일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도 모두 미국 브랜드 차량이다. 사실상 미국 기업에 보조금을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현대차그룹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일본‧유럽기업도 세액공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미국 시장에서 막 기지개를 켜는 현대차‧기아는 성장 기회 자체를 빼앗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반면 배터리‧태양광 사업을 하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솔루션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으로 수혜를 볼 전망이다.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배터리 공급이 중요해지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 1월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에서 공동투자를 논의하기로 하는 등 IRA를 기회로 미국 시장 장악에 두 손을 맞잡았다.재계 관계자는 “미국이 추진 중인 IRA 등 핵심 정책이 어느 한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수혜를 보는 기업과 위기를 맞는 기업으로 입장이 갈릴 수 있다”며 “이번 방미 경제사절단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1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 A씨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관련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했고, 이 가운데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또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3부터 2020년까지 3억6000만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더해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7920만원에는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를 바꾸고 있다. 미국이 자국 기업 육성과 핵심 산업을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우리 기업의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뜻이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자동차 기업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태양광‧배터리 기업은 오히려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IRA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보조금 정책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공급망 구축 법안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82조원)를 투입하는데,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은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전기차를 만들어 수출하는 현대차‧기아는 당장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 IRA, 태양광‧배터리엔 호재 미국의 IRA 시행으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 전문가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한다. IRA가 우리 기업에 타격을 주는 내용만 담은 게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칠레·우루과이·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공식 방문을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귀국 경유지인 미국 애틀랜타에서 현대차, SK온, 포스코 관계자들을 초청해 좌담회를 열었다. 한 총리는 좌담회에서 “미국 IRA는 유가가 급등하는 데 따르는 인플레이션 대책으로서 집행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IR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정책으로 작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IRA 시행으로 현대차가 가까운 시일에 큰 피해를 볼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친환경 기술 투자를 늘리면 큰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IRA는 청정 제조시설 투자, 첨단 제조생산 등에도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미국에 생산 기지가 있는 태양광 모듈 기업이나 배터리 기업은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 IRA 시행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의 절반을 받으려면 배터리의 핵심 자재(리튬·니켈·코발트 등)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나머지 절반의 보조금은 북미에서 제조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이 비율은 2028년 100%까지 확대된다. 결국 북미 지역에서 나온 원료로 해당 지역에서 만든 배터리를 써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이른바 K-배터리 기업으로 불리는 우리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일 호주 시라(Syrah Resources Limited)와 천연 흑연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5년부터 시라가 미국 루이지애나주 공장에서 양산하는 천연 흑연 2000톤(t)을 LG엔솔이 공급받는 게 골자다. 시라는 세계 최대 흑연 매장지로 불리는 아프리카 모잠비크 광산을 소유해 운영 중이다. 내년부터는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도 생산공장을 가동하는데, 여기서 확보한 흑연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배터리 제조에 들어가면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양사는 앞으로도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LG엔솔은 앞서 캐나다 광물업체 일렉트라, 아발론, 스노우레이크 등에서도 황산코발트 7000t·수산화리튬 25만5000t을 공급받기로 한 바 있다. SK온은 지난 11일 호주 레이크 리소스에 지분(10%) 투자를 단행하고 친환경 고순도 리튬 23만t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전기차 49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이를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정제해 북미 사업장에 투입할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업체들은 미국 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국내 주요 태양광 관련 기업 중 하나인 OCI는 미국 텍사스주 태양광 모듈 생산 자회사 미션솔라에너지(Mission Solar Energy) 공장 생산능력을 210㎿에서 1GW로 증설하며 미국 태양광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4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OCI는 IRA 시행 이후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미국 태양광 시장 성장세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사업부문인 한화큐셀은 최대 18억 달러(약 2조4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셀·모듈 공장을 미국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큐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내 태양광 생산거점을 보유한 기업으로 2019년부터 조지아주 돌턴의 2만7000㎡ 규모 공장에서 연 1.7GW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화솔루션은) 미국 IRA 정책에 따른 국가대표 수혜주”라며 “2023년부터 AMPC(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 수령이 기대되며, 가장 먼저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민‧관 협력해 인센티브 최대한 활용해야”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한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에서도 IRA에 대한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그간 IRA 내 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세액공제 관련 사항이 주로 알려졌지만, 청정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광범위한 생산·투자 촉진 방안이 포함됐다”며 “미국에 진출·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IRA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교 산업연구원(KIET) 부연구위원은 “IRA는 첨단제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단기‧중장기적으로도 수혜를 볼 수 있다”며 “배터리의 경우 셀 제조와 소재·리사이클링 시장까지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