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복귀 반대 60.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대통령직 복귀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보수층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 지역에서도 절반 이상이 복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160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0.2%에 달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7.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였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과반 이상이 윤 대통령의 복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전국 모든 권역에서 반대 여론이 50%를 넘겼으며,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에서도 반대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광주·전라 지역의 경우 반대 75.1%, 찬성 23.8%로 반대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정치 성향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중 90.6%가 윤 대통령의 복귀를 찬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98.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선 찬성 36.8%, 반대 60.7%로 집계됐다.같은 조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응답이 50.2%,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43.9%였다. 응답 유보층은 5.8%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해소됐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반대로 70세 이상에서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56.7%로 더 많았다. 같은 연령대의 ‘해소됐다’는 응답은 30.0%에 그쳤다.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5%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의힘은 36.4%로 뒤를 이었다. 이어 조국혁신당 4.7%, 개혁신당 1.3%, 진보당 1.0% 순이었다. ‘그 외 다른 정당’은 1.8%, ‘지지 정당 없음’은 6.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4%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무선 ARS(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사모펀드(PEF)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와 이데일리가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7.5%는 사모펀드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이라는 응답(21.9%)보다 세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또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 합병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국민 10명 중 6명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에 그쳤다.사모펀드들이 기업에 대한 인수 과정에서 내세우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등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무려 61.1%에 달했다. 신뢰한다는 답변은 18.6%에 그쳐 기업인수 과정에서 사모펀드들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모펀드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상 약한 고리를 파고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일부 사례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크게 주목받았던 고려아연 사례를 비롯해 한진칼과 한국앤컴퍼니, 금호석유화학 등 곳곳에서 사모펀드의 개입으로 갈등이 격화하면서 우려의 시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주요 주주 간 지분율 격차가 크지 않거나 경영권 승계 등 잠재적 갈등 요인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사모펀드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최근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고려아연 사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강했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합병(M&A)를 진행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다. 사모펀드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단기차익 실현 등을 추구해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장기적인 성장성 훼손될 것에 공감하는 의견이 60%(60.5%)를 넘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2.5%에 불과했다. 해외매각·기술·핵심인력 유출 우려 사모펀드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중국 등 해외로 매각하거나 기술과 핵심인력이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4.8%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2.8%로 나타났다. 이런 여론이 지속하는 것은 사모펀드가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고 분석도 나온다. 사모펀드는 인수한 기업의 몸값을 올려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 성장성보다는 단기 실적 확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에서 핵심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과도한 비용 절감 등의 논란이 매번 불거지는 이유다. 특히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 시도는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인수 시도라는 점에서 사모펀드 MBK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모펀드가 할 수 있는 순기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구조조정에서 사모펀드는 유동성 공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경우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 등을 통해 강제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밟는 것보다 사모펀드를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게 더 낫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순기능을 통해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받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모펀드가 스스로 투명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시장 감시 기능 및 관리 감독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공적자금 투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모펀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하다”며 “다만 사모펀드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덩치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론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혼란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 상당수가 표류하고 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경제계가 주목했던 정책이 국회 문턱에서 좌초됐다.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세율인하안이 부결 처리됐다. 상속세 세율인하안이란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말한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 수준이다. 최대 주주의 경우 할증 과세를 고려하면 최고세율이 60%에 달한다. 정부는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p) 인하하고, 자녀 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증세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 방안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이를 반대했는데, 이날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상속세율 인하안을 두고 경제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찬성해 왔다. 11월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6.4%가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경협 측은 “일반 국민이 상속세 완화가 단순히 개인의 불합리한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업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회에 상속세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기업 계속성 저해 ▲경제 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 괴리 ▲이중과세 ▲탈세 유인 등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대한상의 측은 “오너경영 방식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오너경영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인식을 바꿔나갈 시점”이라고 주장했다.이런 흐름에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는 별개로 상증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이 커지고 국회에서 정책 협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정책 논의가 멈췄고, 상속세율 인하안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을 확대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친화적인 세제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정부 감세 정책의 핵심이 상속세법이다. 법안의 주된 내용도 초부자감세”라며 “정부가 얘기하는 상속세 감세는 정의롭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진행하는 이른바 ‘밸류업’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무산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배당으로 얻은 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 소득에 배당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투자자의 납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꺼리는 투자자를 유인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정부의 세수가 줄거나,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줄어 소득 불평등을 심화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옥스포드 사전을 발간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 출판부는 매년 ‘올해의 단어’를 선정한다. 최근 발표된 2024년의 단어는 ‘뇌썩음(brain rot)’이다. 뇌썩음이란 사소하거나 하찮은 것들을 과잉 소비하느라 정신적, 지적 상태가 퇴보하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폰을 손에 든 현대인이라면 모두 공감할 것이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끝없이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다. 엄지로 쇼츠나 릴스 동영상을 하염없이 넘기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다. 소셜미디어 피드나 쇼츠 영상에 짧고 자극적으로 전달되는 지식과 정보, 오락이 깊이 생각하거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크다. 사용자 입맛에 맞춘 추천 알고리즘은 사람들을 편향적 정보, 또는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로 가득 찬 필터 버블로 이끈다. 지식과 정보는 맥락 없이 파편화되고, 확증 편향은 확대 재생산된다. 알고리즘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이러한 디지털 환경이 어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들은 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 속에서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들이고, 이들이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혁신 기술은 새로운 문화와 질서를 만들어 내리라는 기대와, 기술에 인간이 잠식당하리란 불안을 함께 먹고 자란다. 하지만 현재로선 자녀들이 스마트폰만 붙들고 모든 시간을 보내는 것에 답답함과 불안을 느끼는 부모가 많을 것이다.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최근 서구 사회에선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스타그램 피드에 넘쳐나는 인플루언서를 보며 자신과 비교하고, 보정 필터에 의해 왜곡된 미의 기준을 받아들이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시청 행태에 따라 관심사를 파악하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소셜 미디어는 우울증이나 섭식 장애, 자살 충동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관련 영상을 계속 추천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2021년 페이스북 직원 프랜시스 하우겐이 “페이스북은 자사 추천 알고리즘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햐다는 내부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잘못된 소셜 미디어 사용지 청소년 발달과 정신 건강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답답한 부모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법이 최근 호주에서 제정되었다. 11월 말, 호주 의회가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호주, “16세 이하 소셜 미디어 금지” 초강수 이 법이 발효되는 1년 후부터 16세 이하 호주 청소년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X 등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된다. 이미 계정을 가진 청소년도 소셜 미디어를 쓸 수 없다.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나이 인증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60억원)의 벌금을 문다.사람들은 환영했다. 여론조사 회사 유고브 조사에 따르면, 이 법은 호주에서 77%의 지지를 얻었다. 소셜 미디어 괴롭힘이나 몸캠 사기에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만난 수상한 어른에게 살해당한 소녀의 사례 등은 규제에 힘을 보탠다. 비슷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는 미국의 여러 주나 영국, 노르웨이 등도 이번 조치를 주목해 볼 것이다. 주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이 짧은 시간에 급하게 제정되어 내용이 모호하고, 연령 인증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은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국가의 주민 정보 시스템은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또 연령을 속이고 소셜 미디어에 가입하는 청소년이나 부모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다. 통상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 행태나 온라인 친구 관계 등을 분석해 사용자 연령을 추정하지만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소년들에게 소셜 미디어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현실적 해법인지도 논란이다. 도리어 청소년을 관리가 더 어려운 음지의 인터넷으로 보내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연령 인증이 사람들의 온라인 행동을 규제하는 매개가 될 우려도 나온다. 일런 머스크는 이 법이 “호주인 전체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는 백도어가 될 수 있다”고 X에 올렸다. 이 법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또 다른 이유는 메신저와 유튜브, 온라인 게임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최근 메신저는 소셜 미디어로 진화했고, 잘못된 정보나 콘텐트, 집단 괴롭힘 등은 메신저에서도 종종 일어난다. 유튜브의 부작용 역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법이 우려하는 청소년 피해는 왓츠앱이나 유튜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호주는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하는 ‘셧다운제’를 법제화한 한국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법이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으로 모바일 게임이 인기를 얻고 소셜 미디어나 동영상 서비스 등 다른 즐길 거리가 늘어나며 규제 실효성이 떨어져 결국 보호자가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게임이용시간선택제로 대체되었다. 알고리즘에 의해 부정적 콘텐트를 계속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소셜 미디어가 온라인 게임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이 호주 정부의 판단이다. 반면, 디지털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오늘의 문제가 몇 년 후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앤터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호주 어린이들이 어린 시절을 갖기 원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와 함께 모든 이의 ‘어린 시절’은 꾸준히 조금씩 변해 왔다. 변화에 맞춰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교육의 핵심이고, 그런 면에서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소셜 미디어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오늘날 시급한 과제이다. 다만, 무조건 금지라는 편리한 방법이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이다.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상속세 완화 방향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73.4％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라는 항목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이외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자는 34.7％, '다소 긍정적'은 38.7％, '잘 모르겠음'은 7.6％였다. '부정적'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19.0％였다.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60~70% 이상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소득수준별로 1분위에서 '긍정적'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64.0％, 2분위 74.6％, 3분위 74.5％였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높음'이라는 응답자가 42.4％, '매우 높음'이 34.0％, '다소 낮음'이 11.9％, '매우 낮음'이 2.9％였다.상속세 최고세율은 20∼30％ 구간이 적정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26.5％를 기록했다. 응답자 86.4%는 현행 최고세율인 50%보다 낮은 수준을 선택했다.한경협 관계자는 "국민들이 상속세 완화가 단순히 개인의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업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응답자들은 상속세 완화의 경제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 62.8％, '부정적' 27.9％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상속세가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 54.9％, '비동의' 33.2％였다.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인 이유로는 '소득세 이후 이중과세'를 꼽은 응답자가 40.3％,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 29.3％, '고용·투자 손실 야기' 13.2％로 나타났다.다만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응답자 52.9％가 '개편 방향에 동의하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편이 잘 이뤄졌으며 통과되길 바란다'는 26.5％, '개편 방향에 동의하지 않으며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10.1％였다.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된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포인트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경신해 1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9%, 부정 평가는 72%로 각각 집계됐다.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 9월 2주차, 10월 4주차 조사에서 기록한 20%에서 1%포인트(p) 더 내려가 집권 이후 최저치다. 갤럽 집계 기준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p 올라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대구·경북(TK)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 대비 8%p 하락한 18%를 기록했다. TK 지지율이 10%대로 나타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전국 평균 지지율(19%)보다 보수의 텃밭으로 여겨진 TK 지지율이 1%p 낮게 나왔다.서울은 22%, 인천·경기 16%, 부산·울산·경남 22%, 대전·세종·충청 29%, 광주·전라는 6%였다. 성향별로는 보수층 지지율은 33%였고 중도는 14%, 진보는 4%였다.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33%), '의대 정원 확대'(8%), '전반적으로 잘한다'(6%), '결단력/추진력/뚝심',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5%), '주관/소신', '국방/안보'(이상 4%) 등이 꼽혔다.부정 평가 이유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17%), '경제/민생/물가'(1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소통 미흡'(이상 7%), '외교', '의대 정원 확대'(이상 5%), '독단적/일방적'(4%), '부정부패/비리', '통합·협치 부족',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3%) 등이 포함됐다.갤럽은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고,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긍·부정적 시각이 44% 대 44%로 팽팽하게 갈렸다"며 "3주 연속 김 여사 관련 문제가 경제·민생과 함께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라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이번 조사 기간 사흘 중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명태균의 통화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그 반향은 차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32%로 동률을 기록했으며,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진보당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5%였다.여야 대표의 역할 평가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해 40%,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41%가 각각 '대표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정 평가는 한 대표 49%, 이 대표 51%였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잦은 말실수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78)의 고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여론조사기관 유거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16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0%가 '트럼프의 건강과 나이가 대통령직 수행을 상당히 제약할 것'이라고 답했다.이는 바이든 대통령(82)이 고령 논란의 재점화로 후보직을 사퇴하는 계기가 됐던 지난 6월 말 토론 당시의 조사(27%)에 비해 크게 올랐다. 민주당 후보가 59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바뀌면서 고령 리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하는 모습이다. 유고브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나이를 우려하는 유권자는 7%에 그쳤다.이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실수로 인해 고령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폭스뉴스에서 같은 달 10일 진행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토론과 관련, 진행자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그들은 내가 한 말은 정정했는데 내 생각에 9번에서 11번은 그런 것 같다. 그러자 관람객은 완전히 흥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토론은 관람객 없이 진행됐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영화 '양들의 침묵'(Silence of the lambs)을 '입술의 침묵'(Silence of the Lip)이라고 부르고 2005년 사망한 조니 카슨을 찾는가 하면 1929년 대서양 단독 비행에 성공한 뒤 파리에 착륙한 찰스 린드버그와 관련, 유세 현장에서 "그가 뉴욕에 착륙했던 것을 기억하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보도했습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시간이 늘어난 것도 노화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NYT는 자체 컴퓨터 분석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평균 연설 시간이 2016년 45분에서 현재 82분으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2016년 대선 때와 비교해 지금은 '항상' '전혀' 등과 같은 절대적인 의미의 단어 사용이 13% 정도 늘었고, 부정적인 단어 사용은 32% 늘었는데 이는 노화와 인지 변화의 신호라는 지적이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은 점점 더 화난 듯하고 횡설수설한다"며 "그의 연설이 나이에 대한 의구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짚었다.

10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에서 시청자의 약 3분의 2가 해리스 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CNN이 여론조사 기관 SSRS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 토론을 지켜본 등록 유권자의 63%가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했다고 답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했다고 답한 비율은 37%에 그쳤다.토론 전에는 ‘어느 후보가 더 잘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50%의 응답률로 동률을 기록했었다.이번 결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토론했던 지난 6월 27일의 결과와 대조적이다. 당시에는 유권자의 67%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했다고 평가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더 잘했다는 응답률은 33%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패배 후폭풍으로 인해 후보직을 사퇴했다.토론 이후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증가했다. 토론을 시청한 등록 유권자의 45%가 해리스 부통령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고, 부정적 평가는 44%였다. 토론 전에는 해리스 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39%였으나, 토론 후 6%포인트 상승했다.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9%가 우호적이라고 답한 반면, 51%는 비우호적이라고 평가해 토론 전후 큰 변화가 없었다.6월 토론 당시와 비교해 이번 조사에서는 두 후보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졌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을 확신한다는 응답은 각각 54%로 동률이었다. 응답자 중 36%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32%는 해리스 부통령을 더 신뢰한다고 답했다. 지난 6월 토론 이후에는 시청자의 단 14%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에 신뢰를 보였다.또한 토론 시청자의 42%가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나은 계획을 제시했다고 본 반면, 33%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나은 계획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22%는 두 후보 모두가 만족스러운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토론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동의한 유권자 605명을 대상으로 사전 모집해 실시됐으며, 오차범위는 ±5.3%다.

“우리가 매일 같이 쓰는 카카오톡이 사실은 중국 기업의 서비스였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냐.”한일 양국을 뜨겁게 달군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가 최근 네이버가 지분을 지키는 방향으로 일단 결론 내려지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기자와 만난 정보기술(IT) 기업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라인야후 사태로 잃은 것’을 묻는 말에 이런 비유를 들었다. 이 인사는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지켰음에도 “잃은 게 너무 많다”고 평가했다.사드 배치 후 한한령 등으로 중국이 보복에 나서자, 국내에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졌다.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중국 IT 기업의 개인정보 탈취’ 의혹을 제기하고 제재했다는 점은 반중 감정이 국내서 더 깊게 뿌리내리는 계기가 됐다.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국민 메신저’가 한국 기업의 서비스가 아니라고 알려지게 된다면 곧장 거센 반발이 나올 터다. 물론 카카오는 한국 기업이다. ‘라인야후 사태’로 네이버가 손실을 본 가장 큰 지점을 설명하기 위해 든 비유다. 그는 “미국의 틱톡 퇴출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라인야후 사태’로 대변되는 외교적 분쟁을 겪으면서 일본인들은 라인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든 기업이 어디인지를 널리 알게 됐다. 그간 일본인 대다수는 라인 앱을 ‘일본 앱’으로 인식해 왔다. 일본 내에선 이 때문에 “철석같이 믿은 앱에 배신당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만들고 지금은 라인야후가 서비스하고 있는 메신저 앱 ‘라인’의 일본 내 위상은 한국의 카카오톡과 거의 비슷하다”라며 “네이버는 그간 일본 내 퍼져있는 혐한 감정을 경계, 라인을 일본 앱으로 인식하도록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인야후 사태로 라인을 만든 곳이 한국 기업이란 사실이 일본 내 널리 알려졌다. 이 지점이 네이버에 가장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혐한 감정에 묶인 라인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2023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4%가 ‘한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한일 관계가 양호하지 않다’고 본 이들도 49.8%에 달했다. 2022년 10월에 시행된 직전 조사에선 같은 항목에 각각 53.7%와 67.3%를 기록했다. 상황이 나아지곤 있지만 여전히 혐한 감정은 국내 기업의 일본 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네이버는 이를 고려해 라인 앱 출시 후 몇 가지 과정을 거쳐 ‘일본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했다. 문제는 라인야후 사태를 겪으면서 라인 국적이 알려졌고 곧장 혐한 감정과 묶이게 됐다는 점이다. 라인을 기반으로 일본 사업 확장을 노려왔던 네이버에 치명타가 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네이버 측은 다만 “인터넷 서비스 시장이 국경이 없다는 특성을 살려 라인 앱이 특정 국가가 아닌 ‘글로벌 앱’으로 자리 잡도록 해왔다”고 설명했다.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결제·금융·콘텐츠·모빌리티·커머스 등으로 넓혔다. 라인 역시 국민 메신저 지위를 이용해 뉴스·비대면 진료·뮤직·콘텐츠·쿠폰·쇼핑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쥔 네이버는 라인 앱에 자사 서비스를 넣어 사업을 확장할 기회를 노려왔다. 실제로 네이버웹툰은 일본 내에서 ‘라인망가’로 서비스되고 있다. 네이버웹툰이 일본 내에서 라인망가로 서비스되는 건 단순히 브랜드 차용의 성격이긴 하다. 라인이 일본 내 글로벌 브랜드로 인지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 사업 전략이다. 라인망가는 라인야후의 포털 서비스인 야후와 협력, 웹 콘텐츠 사업 영역을 넓히기도 했다. 이런 사업적 기회가 라인야후 사태가 불거지며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라인 앱을 떠올린 건 지난 2011년 3월이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오사카 사무실에 있었던 이 GIO는 진앙과 거리가 먼 지역이었음에도 ‘빌딩이 흔들릴 정도’의 상황을 마주한다. 쓰나미가 몰아닥쳤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졌다. 문자·전화가 먹통이 됐다. 당시 가족·지인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한 수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서비스가 살아있던 온라인 소통 플랫폼이었다. 이 GIO는 일본에서 직접 재난을 겪으면서 소통에 초점을 맞춘 모바일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필요성을 느꼈다.이 GIO가 이 구상을 구현하기 위해 찾은 이는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제품책임자(CPO)다. 신 CPO는 2006년 네이버가 인수한 검색업체 ‘첫눈’의 창업자다. 둘의 의기투합은 동일본 대지진 후 3개월 만에 라인 공식 출시란 성과를 만들었다. 신 CPO는 라인 출시 이후로도 현지에서 사업을 이끌었다. 대외에서 그를 ‘라인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다.당시 NHN재팬을 통해 출시된 라인은 역대급 재난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끊김이 없는 연락 수단’이란 이미지를 선점했다. 실제로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당시 라인은 구조 요청을 보내는 수단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연락망으로 활용됐다. 이후 ‘소중한 사람을 이어주는 서비스’란 이미지는 더욱 강화됐고 일본의 ‘국민 메신저’ 자리에 올랐다.현재 라인의 일본 내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9600만명에 달한다. 일본인 10명 중 8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태국 5500만명 ▲대만 2200만명 ▲인도네시아 600만명 등을 기록하고 있다. 월마다 108개국에서 약 2억명이 접속하는 앱으로, 한국 기업이 만든 가장 성공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불렸다. 네이버가 라인을 ‘글로벌 앱’으로 부른 까닭라인 성공의 크기가 커질수록 ‘국적 논란’도 덩치를 키웠다. 이 GIO는 이에 지난 2016년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본사도 일본에, 직원 대다수도 일본인, 세금도 일본에 낸다. 라인은 일본 기업이다”라고 했다. 그런데도 ‘혐한 감정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는 일본 일부 매체들은 꾸준히 네이버와 라인의 국적 논란을 기사화했다.이 GIO는 이런 논란이 라인에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자 2019년 결단을 내린다. 일본 최대 포털 야후재팬을 운영하던 소프트뱅크와 협의해 라인과 야후재팬의 합병을 결정한 것. 이는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라인의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경영권을 사실상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양분하고 있지만, 라인야후를 네이버는 ‘타법인 출자 대상’으로 분류했고 소프트뱅크는 ‘자회사’에 포함했다. 네이버가 2021년 이후 라인야후를 ‘관계사’라고 불러왔던 이유다.네이버는 지분법상 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택한 건 당시 라인으로 적자를 보던 상황이 배경으로 꼽힌다. 반면 일본 시장에선 기업의 매출 규모를 중시하는 풍토가 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이런 식의 합병 구조가 결정됐다는 게 업계 일각의 시각이기도 하다.라인에 대한 국적 논란은 합병 후 수그러들었다. 이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든 건 2023년 11월 라인에서 약 51만9000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네이버클라우드 협력사 PC를 타고 악성코드가 서버에 침투해 일어난 사고다. 다시 불거진 혐한 여론에 편승한 일본 정부는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다. 한국 정부의 대응과 네이버 물밑 협상 결과,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와 네이버의 시스템 분리’ 수준에서 사안을 일단락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라인 앱을 한국 서비스로 인식하는 일본인들이 늘어났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A씨는 “주변 지인 대다수가 라인을 쓰면서 네이버를 떠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많은 보도가 나오면서 서비스 국적에 신경 쓰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했다.네이버 내부에선 “사실상 일본 사업 확장은 불가능하다”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신 CPO가 라인야후 사태를 겪던 중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경영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도 대폭 줄었다. CPO 직위는 유지됐지만, 이사회가 전원 일본인으로 꾸려지게 됐다. 또 라인야후 서비스의 관리도 끊기게 되면서 당장 1000억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 일본은 물론 동남아 시장에서 라인을 기반으로 네이버 서비스 확장을 노리던 계획도 흔들릴 위기다.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완승이고 국민의힘의 참패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패배다. 선거 결과는 대통령 지지율 그대로 나왔다.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약 36% 정도 되는데 여기에 국회의원 의석수 300명을 곱하면 국민의힘이 확보한 의석수와 거의 일치한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기에 정부의 심판 성격이 강한 선거였다. 김기현 전 대표가 물러나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비상시기’라는 점이다. 비상시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였다.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했더라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바로 임명하지 않고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인사 결정을 했더라면 총선 결과가 달랐을까.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이 논란의 발단이 된 그 회식을 가지 않았다면 총선 결과는 어땠을까. 문제의 875원 대파를 윤 대통령이 마트에서 손에 쥐고 들지 않았다면… “국정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 위해 최선 다할 것”윤 대통령이 총선 다음 날인 4월 11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 전한 총선 패배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는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였다. 4·10 총선 당일부터 공개 일정 없이 숙고를 거듭했던 윤 대통령은 이 56자 입장문을 밝힌 뒤 침묵했다. 국정 쇄신의 하나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및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이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불통 리더십’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라는 비판을 감안해 윤 대통령이 발표할 국정쇄신안에는 소통 강화 방안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지난 1월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입장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게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나오는 목소리의 핵심이다.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민 질책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대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결정적으로 두드러졌던 문제는 소통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의대 정원 확대 이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끝까지 부담을 주었던 이슈가 ‘의정 갈등’이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은 선거 후반부 집권 여당이 반등하는 국면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의대 정원을 늘리고 특히 최소 2000명까지 정원을 늘리겠다는 보건 당국의 방향과 대통령의 의지가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대통령의 의지대로 의대 정원수를 2000명으로 늘리고자 했다면 미리 의료계와 소통하는 노력을 파격적으로 전개했다면, 의대 정원 갈등은 악재가 아닌 호재가 될 수 있었다. 대화 없는 의대 정원 확대…총선 결과 판가름 선거 이후 각 언론사가 내놓았던 판세 예측과 최종 결과를 보면 한 위원장이 왜 3월 초부터 4월 초 한 달 동안 유세 메시지가 변해왔는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다. 4월 들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메시지는 절박하고 격해지기 시작했다. 총선 하루 전 마지막 유세에선 “저는 억울하다”, “피눈물이 난다”, “정말 딱 한 표가 부족하다”는 절규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된 최종 성적표를 보면 지역구 총 254개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61석이고 국민의힘은 고작 90석에 그친다. 지역으로 내려가면 더 비참하다. 서울에 걸린 48개 의석 중에서 37개는 더불어민주당 당선 지역이고 고작 11개 지역만이 국민의힘이다. 경기도는 총 60개 의석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부분인 53석을 석권하고 국민의힘은 겨우 6개 의석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천신만고 끝에 당선되어 정치 입문한 이후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행운을 안았다. 대전은 모두 7개 지역구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단 한 석도 가져오지 못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그냥 한 번의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총선 결과에 따른 윤 대통령과 한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파악하기 위해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오피니언라이브 캐치애니(CatchAny)로 지난 4월 10~1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와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을 파악해 보았다.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최선’, ‘논란’, ‘압승’, ‘갈등’, ‘비판하다’, ‘우려’, ‘외면하다’, ‘위기’, ‘막말’, ‘희망’, ‘분노’, ‘의혹’ 등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최선’, ‘호소하다’, ‘독려하다’, ‘실망스럽다’, ‘범죄’, ‘위기’, ‘탄식’, ‘의혹’, ‘논란’, ‘긴장’, ‘패배’, ‘막말’, ‘긴장’ 등으로 나왔다. 압승이라는 연관어는 민주당을 비롯해 범야권이 압승했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이 연관어를 제외하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모두 부정적인 감성 연관어로 도배되어 있다.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 분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긍정 감성 비율은 36%, 부정 62%로 나왔고 한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빅데이터 긍정 감성 비율은 33%, 부정 감성 비율은 5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은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 역시 윤 대통령과 거의 차이가 없다. ‘한동훈 효과’ 있었지만…한계 드러내며 좌초 ‘한동훈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여의도 정치권 문법이 아닌 5000만 국민 문법을 표방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결정적인 한계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맞서지 못한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거나 완전히 차별화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없는 한 위원장의 파괴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실제로 3월 초순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비명횡사, 친명 횡재’ 공천 파동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선거 반사 이익을 가져갔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이황물의(이종섭·황상무·물가·의대정원) 이슈가 터지면서 그리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지역구 몇몇 후보와 비례 정당 투표 후보자 선정에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동훈 후광 효과는 한풀 꺾여버렸다. 무엇보다 총선 참패의 결정적 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었다. 리얼미터가 지난 3월 25~29일 실시한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보았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6.3%에 머물렀다. 부정 평가는 더 내려가 60.7%로 나왔다. 리얼미터의 대통령 긍정 지지율 36%를 국회의원 수 300명과 곱하면 정확하게 108석 당선자가 나오는 것만 보아도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다. 총선 과정에서 그리고 총선 결과로 한국 사회의 이념적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정권 심판’이 지배한 선거였다는 점은 보수와 진보의 골이 더 깊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지점에서 앞으로 여야 간 대치 상황이 경제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극도로 높아졌다. 총선 결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임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의회 권력을 얻는 데 실패한 집권 여당과 윤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우군은 이제 국민뿐이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가시밭길 예고 국민 여론을 가장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지표가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다. 현재 30%대의 낮은 지지율에 갇혀 있는 긍정 평가를 50%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되기 힘들다, 새 국무총리를 임명해도 여론을 동반하지 않으면 192명의 범야권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준해 줄 리 만무하다.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민심이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 최고의 해결책이다.정치적 지형보다 더 크게 관심이 가는 쪽이 경제다. 108석의 집권 여당과 192석의 야권 지형은 22대 국회의 기본적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의회 비중이 축소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 혁신 과제들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 모양새다. 먼저 ‘민생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다양한 민생 정책의 주제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3개월 정도 민생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국민 경제 활동과 산업 구조 개편에 지대한 영향을 줄 많은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가 열린 22곳을 오간 거리는 총 4970㎞나 된다. 서울과 부산을 약 여섯 번 왕복하는 거리다. 대통령실은 “정책 개선까지 걸린 최단 시간은 3시간”이라고 했다. 10차 토론회 때 “미성년자가 고의로 음주 후 자진 신고해 영업 정지를 당했다”는 한 소상공인의 사연에 윤 대통령이 즉각 지시를 내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시간 만에 조치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민생토론회는 애초 구상했던 전국 순회 부처별 업무보고 대신 기획됐지만 윤 대통령이 지역 맞춤형 개발 약속을 쏟아내면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1월 1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본격화와 철도·도로 지하화 추진(1월 25일), 그린벨트 해제(2월 21일) 등이 토론회에서 강조된 대표적 지역 숙원 사업이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약속한 정책의 예산을 다 합하면 900조원이나 된다면서 비난하고 있다. 여기에 총선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예산 심의에서 거대 양당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반대 가능성이 높아진다. 선거 과정에서 반대했고, 지지층들의 호응을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수많은 정책 계획을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쏟아냈지만 정작 국회의 심의를 통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어려울 것 두 번째 우려되는 문제는 ‘경제적인 이념 편향성’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선거 기간 내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지나치게 친기업적이며 일반 노동자들 즉 근로자들의 노동 인권은 깡그리 무시당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노동 개혁도 시장 유연성을 강조하기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근로자 중심 법안에 더 무게가 실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월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살필 겨를조차 없다”며 “50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쳤는데, 그 호소를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민생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노동 개혁을 다시 꺼내 들고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고, 정치권은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임금체계는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성과 중심으로, 근무시간과 유형은 산업별·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근무·재택근무·하이브리드 근무 중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 또한 총선 참패로 국회에서 거대 야권이 수용할 리 만무해졌다. 민주당은 “이미 시행된 법(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보다 강화된 노동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근로 시간 개편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이 논란이 되자 현행 '주 52시간'의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따라 유연화를 골자를 하는 근로 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근로 시간 유연화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각을 세워온 초거대 야당이 이를 쉽게 허락할 리 없다. 특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노란봉투법 재추진 가능성도 커졌다. 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 윤 대통령 주도 부동산 정책 브레이크 걸릴 것 부동산 및 금융 활성화 정책 역시 총선 결과로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부동산 공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혜택 그리고 금융투자세 폐지 등 증시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주도로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 위기다. 오는 5월 개원하는 22대 국회도 지난 21대처럼 ‘여소야대’ 지형이 펼쳐지게 된다. 주요 정책 상당수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대표적이다. 이는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핵심 정책인 데다 폐지 자체를 두고도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이어서 야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연간 기준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한다.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 당시 2023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로 오는 2025년까지 시행이 한차례 유예됐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큰손들이 증시를 이탈하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손실을 보게 된다는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고소득층을 위한 ‘부자 감세’라며 2025년 예정대로 시행을 강조하고 있다.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란의 이스라엘 폭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지속되고 있는데 여소야대 국회가 정치적 쟁점화가 될 경우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특검법, 해병대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강력한 수준의 특검법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추미애 당선자(6선, 더불어민주당)가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 추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과 ‘추윤갈등’으로 익숙한 이름이다. 22대 국회가 많은 걱정과 우려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국회가 여야 이념 전쟁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그리고 가뜩이나 불안한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입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엄중한 경고뿐이다. 배종찬 연구소장은_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길리서치 연구팀장으로 근무하고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상무이사)을 역임한 여론조사 전문가다. 미국·일본·중국에서 연구한 경험이 있다. 주된 관심은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리더십이다. 현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을 맡아 리서치뿐 아니라 빅데이터·유튜브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