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불법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등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또 불법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는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지급 정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벌금형 금액 상향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지속되는 불공정거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 동결,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비금전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으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최대 5년 제한된다.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 자료 제출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전력이 없는 등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감면할 수 있다.단,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는 예외로 인정된다. 상속 또는 주식 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 취득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거래도 제외된다.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채무증권도 거래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이 있는 전환사채권(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권(EB) 등은 예외 항목에서 제외된다.거래 제한 대상자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거래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불법 행위자를 최대 5년 상장사, 금융회사 등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주권상장법인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임원선임·재임 제한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상장사가 임원 선임 제한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재임 중인 임원을 해임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관련 내용, 상장사의 조치 여부 등은 정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를 최대 1년(6개월+6개월 연장 가능) 간 지급 정지 조치할 수 있게 된다.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장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 요구가 가능하다.지급정지 조치에 불응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1억원을,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금융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800만원을 기준 금액으로 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당 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불공정거래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자 장중 정치테마주들이 롤러코스터를 탔다.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테마주 움직임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 투자 주의가 당부된다.4일 오후 2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로 꼽히는 #상지건설은 상한가(29.96%)까지 치솟은 6940원에 거래중이다.반면 같은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오리엔트바이오는 4.52%, #오리엔트정공은 3.76% 떨어지는 등 테마주 별로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다.윤 전 대통령 테마주로 꼽히는 #NE능률은 하한가(30.00%)까지 폭락했고, #아이크래프트도 14.74% 굴러떨어졌다.정치테마주들은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주로 기업의 임원 및 최대주주 등이 유력 정치인과 혈연·지연·학연 등이 연관돼 있다는 단순한 사유로 주가가 급변동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특히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게 되는데, '대선 레이스' 국면에서 정치테마주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현행법상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6월 3일 이전에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금융감독당국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테마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정치테마주 관련 허위사실 및 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할 시 즉각 조사에 착수해 불법이 확인된다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롯데의 ESG 경영은 ‘Green Transformation 2040 ∙함께하는 성장∙국내 거버넌스 리더’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로드맵을 기반으로 계열사들과 협력하여 친환경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파트너사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확대하는 중이다. 이러한 ESG 경영 실천을 통해 지난해 발간한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2024 ARC 어워즈(Annual Report Competition Awards)’에서 대한민국 부문 및 디자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탄소 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활동으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롯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40년까지 식품∙유통∙호텔법인에 속한 그룹사의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는 화학군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탄소중립 로드맵 1.0’을 수립했으며, 2023년에는 ‘탄소중립 로드맵 2.0’으로 기존 로드맵을 업데이트했다. ‘탄소중립 로드맵 2.0’은 2018년 대비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2030년까지 22%, 2040년까지 61%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재생 에너지 확대·수소 에너지 개발·탄소 포집 기술 개발·무공해차 전환·에너지 효율 개선·친환경 원료 및 연료 전환 이라는 6대 감축수단을 선정하고, 그룹 친환경추진단을 구성해 탄소 중립 이행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3년에는 2022년에 이어 목표 대비 탄소 배출량을 9.3% 초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환경 데이터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롯데환경에너지통합서비스(LETS:LOTTE Environment&Energy Total Service)’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는 그룹 ESG 표준지표의 환경 지표와 탄소중립 로드맵 등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LETS 시스템 고도화’도 진행해 글로벌 수준의 지표 관리와 데이터 타당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롯데는 국제구호개발 NGO 단체와 함께 자원순환 봉사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월 롯데지주 대학생 봉사단 ‘밸유 for ESG 봉사단’ 17명이 롯데케미칼 의왕사업장 쇼룸 테크 앤 퓨처 홀(Tech & Future Hall)을 방문했다. 봉사단에게 ESG 현장 견학 및 자원순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봉사단은 쇼룸에서 롯데케미칼의 주요사업, 신규제품, ESG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회적기업 코끼리공장의 프로그램으로 장난감 업사이클링 봉사활동, 프로젝트 루프와 관련한 키링 제작 등 다채로운 활동들을 경험했다. 밸유 봉사단이 직접 소독하고 포장한 장난감은 의왕시 소재 기관 아동들을 위해 전달됐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장난감은 분해 작업을 거쳐 코끼리공장의 플라스틱 재생소재로 활용될 예정이다.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 통해 긍정적 영향 기대하는 롯데롯데는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으로 파트너사 해외 판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태국에서 처음 열린 ‘롯데-대한민국 엑스포’에는 지난해까지 총 1천 30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약 9천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누적 상담 실적은 7억 달러(한화 약 9천6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6월에는 처음으로 중남미 국가인 멕시코에서 ‘2024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를 개최했다. 멕시코는 K-브랜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며, 시장 성장 가능성도 높은 국가다. 한류 트렌드에 맞춰 멕시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뷰티∙패션∙식품∙생활용품 분야의 중소기업 100개사가 참가했다. 그 중 마스크팩∙클렌저∙떡볶이∙김스낵 등 멕시코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기대하는 47개사는 현지에서 유통업체들과 1:1로 수출 상담회를 가졌다.지난해 3월에는 파트너사 복리후생 지원에 나섰다. 잠실 롯데콘서트홀에 롯데그룹 협력사 임직원 1천 300여명을 초청해 ‘롯데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를 개최했다. 파트너사 임직원과 문화 공연을 통해 화합하자는 취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콘서트를 기획했다. ‘더 높이, 더 멀리! 같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파트너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 상생 의지를 다졌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6일 서울 마포구 평화의공원 일대에서 ‘2024 슈퍼블루마라톤’을 개최했다. 2015년 시작해 9회째를 맞은 슈퍼블루마라톤은 자립∙관심을 의미하는 파란색 운동화 끈을 묶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대회로,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행사다. 지난 2015년부터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실천 캠페인인 슈퍼블루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슈퍼블루마라톤은 매년 가을 진행하는 캠페인의 대표 행사다. 슈퍼블루 캠페인은 지적장애인 용어 바르게 쓰기인 블루(Beautiful Language Use (will) Echo·아름다운 말은 울림이 됩니다)캠페인에서 확장해 대한민국 대표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자리잡았다. 앞으로도 매년 슈퍼블루마라톤을 개최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기회를 마련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투명한 지배구조 지속적 고도화해 나가는 롯데롯데는 지난해 3월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10개 상장사에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임명해 균형과 견제를 도모하는 제도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으로 이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감시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롯데지주는 2023년 9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국제표준으로, 규범준수경영 계획 수립과 실행·유지관리 및 개선 등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구축 여부를 평가한 후 부여하는 글로벌 인증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케미칼을 비롯해 총 10개 계열사도 ‘ISO 37301’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롯데지주는 더 많은 계열사들이 ‘ISO 37301’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롯데지주는 모든 부서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통제 목표를 수립하는 등 ISO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룹 내 모든 임직원들에게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활동 및 계열사 내부 활동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각 부서별로 리스크 식별∙리스크 평가∙리스크 통제∙모니터링∙보완 및 개선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확실히 구축함으로써 ‘ISO 37301’인증 요구사항 이상의 실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발생해 금융당국이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과 거래소는 “대체거래소의 프리마켓 시간대 거래 시 가격 착시 효과로 인한 추종 매매 등이 발생해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방 거래를 자제하고, 추종 매매에 유의해달라”고 27일 밝혔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프리마켓 개시 직후 소량의 단주 주문만으로 최초가격이 상한가나 하한가로 형성된 이후 일정 시간 시세 변동이 없다가 이후 정상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프리마켓은 정규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적고 단일가 매매가 아닌 접속매매 방식으로 최초가격을 결정하며 1주 만으로 가격이 급변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는 프리마켓의 시초가 결정 방식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일회성 주문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금융당국은 특정 계좌에서 여러 종목에 반복적으로 상한가나 하한가 호가를 제출하고 체결시킨 사례는 들여다보고 있다.금감원과 거래소는 가격 이상 징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시장교란행위 등에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소량의 주문이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감시의 대상이 된다”며 “정도가 심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 행위 또는 시세조종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프리마켓 단주거래로 인한 상·하한가 형성은 일시적 급등락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호가, 체결 상황 등을 체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거래소 관계자는 “프리마켓 단주거래로 인한 가격 형성은 일시적 급등락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호가나 체결 상황을 체크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과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장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전·현직 임원들에게 116억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부당하게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로 드러났다.금감원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빗썸의 사택 지원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내부 통제 절차가 미흡하여 임직원들이 사택 임차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대표적인 사례로는 김대식 전 빗썸 대표이자 현재 고문인 인물이 있다. 김 전 대표는 로스앤젤레스 반포 원베일리 분양주택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빗썸이 사택으로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해 보증금 11억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해당 주택을 빗썸의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28억원의 보증금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빗썸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사장 직함을 가진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또한 지난해 6월에는 현직 임원 A씨가 본인 사용 목적의 고가 사택(임차보증금 30억원)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다른 전직 임원 2명에게 각각 18억원과 19억원의 사택 임차비가 제공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빗썸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총 116억원 규모의 사택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금감원은 빗썸이 사택 지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원 한도와 기간, 보증금 회수 등과 관련한 내규와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관리 소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임직원들이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택 임차비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권에 편입되지 않았으나 주식회사로서 기본적인 내부 통제는 필요하다”며 “이번 사안은 내부 통제 미비로 인한 개인적 일탈 사례로 볼 수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은 금감원 조사를 거쳐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넘겨졌으며, 검찰은 빗썸 본사를 비롯한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빗썸은 금감원 지적 사항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보증금을 회수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빗썸 측은 “임직원 복지 증진과 핵심 인력 유지를 위해 사택 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내부 통제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부분은 더욱 면밀히 점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임직원의 일탈 방지를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도를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2024년도 우수 컴플라이언스 시상식’에서 삼성증권이 법인 부문 최우수상을, IBK투자증권이 모범사례(Best Practice)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거래소는 회원사의 ▲준법감시체계 ▲거래소 규정 준수 ▲불공정거래 예방 등 내부통제 활동을 평가한 결과라고 발표했다. 또한 적극적인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등 공정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앞장선 금융투자업계 준법감시인 등 12명은 개인상을 받았다.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은 “자본시장의 공정과 신뢰 구축에 있어 준법 감시 조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국거래소 역시 회원사와 함께 투자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대표 이석우)는 지난해 업비트 이상거래 신고센터를 출범해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부터 선제적으로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pbit Market Oversight, UMO)'을 개발해 운영해 오고 있다.이에 더해 두나무는 지난 8월 초부터 업비트 이상거래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업비트 홈페이지에 이상거래 관련 제보 창구를 신설했다. 업비트가 거래지원하거나 지원했던 자산의 거래와 관련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부정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두나무 관계자는 "제보 창구를 통해 불공정 거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두나무는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두나무는 이상거래 감시정책도 운영 중이다. 보안상 이슈 혹은 이상거래 등이 발생 시 유의촉구를 안내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장경보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주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일 ‘2024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특징 분석’ 자료를 내고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한 사건은 모두 98건이라고 밝혔다.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60.2%)을 차지했다. 부정거래는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했다.공개매수 실시 관련 호재성정보 이용 사건이 다수 발생(12건)하면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통보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43건→59건)했다.반면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증시 부진 등 시장상황으로 인해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은 전년 대비 각각 41.9% 및 30.4% 감소했다.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72건, 73.5%) ▲코스피시장(24건, 24.5%) ▲코넥스시장(1건, 1.0%) ▲파생상품(1건, 1.0%)순으로 집계됐다.한국거래소는 상장종목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4.0%)이 코스피시장(2.5%)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이 불공정거래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불공정거래 혐의자는 다수 연계군이 형성되는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 감소로 전년(20명) 대비 5명 감소한 사건당 평균 15명 수준으로 나타났다.혐의자 중 내부자가 부정거래 사건에서 88.9%(18건 중 16건), 시세조종 50.0%(16건 중 8건), 미공개정보이용의 경우 30.5%(59건 중 18건)로 부정거래에서 내부자 관여가 가장 높았다.부당이득금액 규모가 큰 사건의 감소 영향으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도 전년(79억) 대비 큰 폭 감소한 18억원으로 확인됐다. 거래소는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특정 테마(정치테마주 등)에 편승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주가 급변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기업가치와 실적 분석을 통한 책임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또 “불공정거래 세력은 경영권 변경 이후 신규 테마 사업 관련 대규모 자금 유치 등 실체 없는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를 유인하므로, 사실 여부 및 이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활용·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거래소는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 심리하고,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심리 강화, 리딩방 등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 입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 특징 및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관련 유의 사항을 10일 안내했다.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한계기업들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과거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등 호재성 공시를 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악재가 나오기 전 내부자들이 보유 주식을 매각한 사례들이 적발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대표적으로 A사는 미국 법인과의 대규모 공급계약 및 미국 생산공장 설립 등 호재성 사업추진 사항을 발표하고 다수의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해 주가를 부양했다. 그러나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사내이사 등 내부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했다.또한 B사는 매출액 감소 및 적자 폭 확대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상장폐지 사유 공시 전 내부자의 특수관계자 등이 해당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손실 회피를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하면서 공시 직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가 하락했다. 이밖에 결산실적 발표 시점에 리딩방 운영자가 C사의 실적에 대한 미확인된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 사이버 플랫폼을 통해 유포해 매수세 유입을 유도해 시세를 부양시킨 사례도 있었다. C사는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불안정한 지배구조 변동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언론 보도·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 발생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을 한계기업의 특징으로 꼽았다.거래소는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 매매를 자제해 주시고,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 시에는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생활용품업체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소비자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최근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데 대해 약사들이 반발해 판매 중단 업체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소비자 선택권에 악영향을 주는 약사회의 주장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7일 발표했다.해당 단체는 성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라며 "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제품이 공존하며 공정한 경쟁을 자유롭게 하는 시장 환경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성분, 함량, 원산지에 차이가 있고 기존 제품이 36개월 분량인 것과 달리 1개월분 단위로 판매해 가격 부담을 줄였다"라며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했다.이어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이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다이소는 2월 24일부터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대웅제약과 일양식품의 건강기능식품 30여 종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약국가를 중심으로 마치 약국에서 판매하는 동일 제품을 다이소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식이 퍼진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와 관련해 일양약품은 다이소에 더 이상 제품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