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신용 쏠림이 국내 경제성장을 제한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신용 증가세가 지속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은 연간 100조원 이상으로 전체 민간신용의 절반 가까운 수준까지 확대된 상황이다.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부동산 신용집중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은 지난해 말 기준 1932조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신용의 절반 정도(49.7%)를 차지했다. 부동산 신용은 금융기관이 부동산 부문에 공급한 신용액으로 2014년 이후 연평균 100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2013년 말 대비 2.3배 확대됐다.유형별로 보면 가계부문이 주담대(정책모기지 포함), 전세대출 등을 중심으로 확대됐고 기업부문도 부동산업 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부동산 신용 증가세가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비은행도 2018년 이후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됐다.이는 가계·기업의 부동산 투자에 집중된 자금 수요와 금융기관의 이자수익 중심 영업구조 등이 맞물린 결과다. 우선 가계는 부동산 위주의 자산 선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레버리지를 동반한 주택투자를 이어갔다. 국내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52.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기업의 경우 부동산업황이 장기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 기업 수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 컸다. 부동산·건설업 업종 특성상 초기 투자자금에 대한 외부자금 의존도가 커 대규모 대출수요도 발생했다. 부동산 가격 급락 시 실물경기 위축 심화아울러 부동산 대출에 대한 낮은 자본부담 등 규제측면의 유인체계도 작용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은행의 경우 이자이익 의존도가 높은 수익구조상 안정적 부동산담보 중심의 대출자산 확대를 주된 영업 전략으로 활용했다. 부동산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일반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의 약 5분의3 수준에 불과하다.이에 자본관리 측면에서 은행들은 제한된 대출여력을 부동산담보대출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 유리한 구조다. 실제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내 신용대출 비중은 2007년 말 47.8%에서 2024년 말 19.3%로 급감했다.비은행권 중에서는 상호금융기관이 가계대출 규제강화, 수익원 확보 필요성 등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 취급을 확대했다. 보험사는 보험시장 성장세 둔화, 저금리에 따른 운용수익률 하락에 대응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취급을 늘렸다.한은은 이같이 부동산 부문에 자급 공금이 심화될 경우 ▲성장 기여도 약화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금융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우선 한은이 우리나라 민간신용과 경제성장간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부동산 중심의 민간신용 확대가 지속될수록 민간신용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업은 여타 업종에 비해 자본생산성이 낮아 신용이 집중될수록 생산성이 높은 여타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둔화되어 전체 자본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저하됐다.이어 대내외 충격 발생 시 부동산가격 급락 및 이에 따른 급격한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나타나면서 금융시스템 리스크와 실물경기의 위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채권 회수율 하락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악화로 신용공급을 축소시켜 이에 따라 민간소비 및 투자가 제약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금융기관들이 부동산 신용의 지속적인 확대에 안주해 영업 다변화 및 금융혁신 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한은은 금융기관 신용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옥자 한은 금융시장연구팀장은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대출수요가 크지만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생산성에 기여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이 제4인터넷 은행 참여사 중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다.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한국신용데이터(KCD)는 하나은행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는 이미 우리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OK저축은행 등 4개 은행과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등의 비은행권 금융사, 메가존클라우드, 아이티센 등 국내 대표 IT회사가 참여를 공식화한 상태다.하나은행의 참여 선언으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압도적 금융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는 국내 대표 시중은행 5곳 중 절반을 넘어서는 3곳이 컨소시엄에 참여를 결정하면서 국내 금융권이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 설립을 위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한국신용데이터와 하나은행은 이번 협업으로 전국 소상공인의 금융·비금융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상공인의 디지털·모바일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KCD 관계자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전국적인 금융 네트워크와 지역 밀착형 서비스의 조화를 통해 소상공인 누구나 쉽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가계대출 이용자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지난 3분기 기준 9500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이용자 평균 대출 잔액이 950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분기 말 9054만원으로 처음으로 9000만원대를 넘어선 뒤 3년 6개월 만에 5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2021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기준금리는 0.5%에서 3.5%로 상승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2분기 말부터 올해 3분기 말까지 5분기 연속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전체 가계대출 이용자는 1974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4분기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3분기 1983만명, 4분기에 1979만명, 지난 1분기 1973만명, 2분기 1972만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가계대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원리금 연체율도 지난 3분기에 0.95%를 기록했다. 지난 2분기보다 0.0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은행보다 비은행 연체율 상승이 도드라졌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2·3분기에 0.36%로 같았다. 이에 반해 비은행 연체율은 지난 2분기에 2.12%를 기록했고, 3분기에 2.18%를 기록했다. 0.06% 높아진 것이다.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5년 3분기(2.33%) 이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은행은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 보험사 등을 포함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2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확대될 경우 연체 가구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고 취약층의 가계 빚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1450원을 넘긴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대체로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급격한 환율 상승은 금융기관의 유동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비은행권을 포함한 국내 금융권의 손실흡수력이 양호한 만큼 환율 상승의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경우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어 환율 상승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9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외화자산은 외화부채를 103억달러 상회하고 있어 환율상승 시 환평가익이 발생한다.또 환율 상승에 따른 위험가중자산(RWA)의 원화환산액 증가로 총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으나 외화RWA 비중이 2024년 3·4분기 말 22.6%(일반은행 기준)로 직전 환율 급등기(2022년 3·4분기말 26.2%)에 비해 낮아 환율상승에 따른 영향이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의 경우에도 외환파생상품 관련 증거금 납부로 하락 압력이 있겠으나 은행들의 보수적외화유동성 관리 등으로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은행·보험사, 환율 상승에 따른 영향 크지 않을 것” 업권별로 보면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은 환율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 환율 상승이 비헤지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액을 증가시켜 가용자본을 일부 늘릴 수 있으나 대부분의 외화자산이 헤지되어 있기 때문이다.한은은 특히 요구자본의 하나로 산출되는 외환위험액이 환율 상승 시 증가할 수 있으나 헤지를 통해 위험경감을 반영할 수 있는 데다 외환위험액 비중이 낮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동성 측면에서도 환헤지 비용 상승으로 증권회사 자본적정성 지표인 순자본비율(NCR)의 경우에도 환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환율 상승 시 외환위험액 등의 총위험액이 늘어나더라도 증권회사의 외화 순자산 포지션으로 인해 영업용 순자본이 함께 늘어나는 데 기인한다.한은은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환위험액과 외화자산 관련 신용위험액확대 효과도 총위험액에 반영되는 정도가 크지 않아 제한적이라고 봤다. 원화증권을 담보로 한 외화 RP 매도 거래에서도 환율 상승으로 인한 추가 담보 납입부담이 커질 수 있으나, 고유동성 자산 보유 규모를 감안할 때 유동성 부담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증권사 및 여전사도 부정적 효과 제한적”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환율 상승이 주로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환헤지 갱신 과정에서 추가 원화 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증거금 추가 지급의무가 없어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환 파생거래 관련 증거금 납입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부분의 외화부채를 통화스왑 등을 통해 헤지하고 있어 환율 상승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외국환 포지션도 매도초과 상태지만 규모가 작아 환율 상승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한은은 단기적 자금수요와 환율 급등이 맞물릴 경우 일부금융기관들이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봤다. 한은은 “환율 급등 시 자금 수요가 단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외환스왑 만기 장기화를 유도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은 환율 상승기의 위험가중자산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추가 원화자금이 필요하거나 변동증거금 납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보험회사의 원화채권 보유 규모를 고려할 때 대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 “주택담보대출(주담대)제2금융권 한도가 얼마나 나올까요? 이미 알아본 곳들도 한도 불가로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번에 주담대를 2금융권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직장인 A씨가 재테크 분야 온라인 카페에 올린 게시글 내용의 일부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10월 중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전월 대비 6조6000억원 불었다. 지난 9월 증가폭 5조3000억원보다 그 규모가 커졌다. 해마다 10월은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데, 특히 올해는 2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컸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10월 2조7000억원 늘었다. 이는 2021년 11월 3조원이 증가한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9월만 해도 전월 대비 3000억원 감소했지만, 10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됐다. 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가 1조원 늘어나는 등 상호금융권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농협은 200억원, 수협은 500억원의 증가세를 보였다. 신협(-2000억원)과 산림조합(-100억원)은 소폭 감소했다. 여신전문금융사도 9000억원 늘었으며, 보험(5000억원)과 저축은행(4000억원)도 제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에 동참했다.은행권에서 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옮겨가는 전형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하에 그간 주요 시중은행들은 신규 주담대 취급 중단 등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집중했다. 이에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불어나자, 금융당국은 밀착관리에 나섰다. 2금융권에도 은행권처럼 가계대출 증가 계획을 받는 방안까지 논의하는 등 강력하게 대출 옥죄기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금융 회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한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살핀다는 복안이다.금감원은 지난 12일부터 농협중앙회에 인력을 투입해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조사했다. 금감원은 점검 기한을 따로 정해두지 않았다. 농협중앙회 가계대출 증가액은 비주택 담보대출 감소세로 200억원에 그쳤지만, 주담대가 수천억원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오는 18일부터 진행되는 새마을금고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가계대출 현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10월에만 가계대출이 1조원가량 폭증하면서 2금융권 ‘풍선효과’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금융당국이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 가계대출 억제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지만, 가계대출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단지)의 잔금대출 경쟁이 본격화하면서다. 일부 새마을금고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예정자들에게 최저 연 4.4~4.5%대 금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연 4.8% 수준의 금리를 책정한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이다. 은행권보다 낮은 금리에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대출 쏠림 현상 등을 우려해 개별 금고에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에서 금리를 책정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은행에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간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대해 경계심 유지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장은 “비은행권 쪽으로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이동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단기적인 시계에서는 가계대출이 점차 둔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에 경계감을 갖고 향후 추이를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올해 저축은행 수신액이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유일하게 감소했다. 새마을금고도 안정을 되찾고 고객 자금을 유치하고 있지만, 저축은행만 여전히 자금 유치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대출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금을 확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고금리 예금 잔액을 줄여 이자 비용 확대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저축은행 수신액 1년 새 12.3조원↓금융권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3월 말 수신 규모는 총 103조7266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4042억원(3.2%)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분류한 생명보험, 신탁회사,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 자산운용 등 저축은행을 포함한 8개 금융기관 가운데 저축은행만 유일하게 수신액이 감소했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 말과 비교하면 저축은행의 수신액은 12조2982억원(10.6%)이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비은행 금융기관 중 저축은행과 함께 수신액이 줄어든 곳은 새마을금고 뿐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수신 감소 규모는 5조1892억원으로, 감소율만 보면 0.8%에 그쳤다. 1년 전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전체 비은행금융기관의 올 3월 말 총 수신액은 지난해 말보다 2.5%,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했다. 그만큼 저축은행의 수신 감소세가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선 우선 이와 관련해 고금리로 판매한 수신 상품 만기가 도래하면서 자금을 재유치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저축은행은 은행처럼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유치할 수 없고, 오직 예금과 적금으로 자금을 조달한 뒤 대출을 확대해 수익을 내야 한다. 이런 가운데 2021년 하반기부터 은행권에 번진 수신 금리 폭등으로 저축은행 업계도 연 6%에 달하는 정기예금 금리를 내놔 금리 경쟁을 펼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예금 쟁탈전으로 저축은행의 이자 비용은 급증했고 지난해 업계 적자 규모를 키웠다. 79개 전체 저축은행의 이자 비용은 지난해 5조3508억원으로 1년 만에 2조4331억원(83.3%)이나 증가했다. 자산 순위 상위 10개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페퍼·다올·신한·상상인·OSB)의 이자 비용은 지난해 총 2조76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자이익 증가율이 7.0%에 불과했다. 이후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전과 같은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을 내놓지 않으면서 자금이 자연스럽게 저축은행을 빠져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대출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수신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신이 줄어든 이유는 복합적”이라며 “고비용 예금 잔액을 줄이는 과정이 있었을 뿐 아니라 대출 영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예금을 늘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신 규모, 수신보다 더 적어이 관계자의 설명대로 올해 들어와 저축은행 업계의 대출 잔액은 총 101조377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조7159억원(2.6%) 감소했다. 8개 비은행 금융기관 중 가장 심한 여신 감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올 3월에 기록한 수신액 103조7266억원과 비교하면 여신 규모는 더 적은 모습이다. 대출 자산이 줄면서 저축은행 업계는 불황이 올해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을 통해 이자이익을 늘려야 하는데 영업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고, 기존 대출에서의 연체율 이 더 높아질 경우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신 규모가 여신 규모를 뛰어 넘었기 때문에 순이익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다. 다만 업계에선 대출 금리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업계의 회복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그룹 산하 저축은행 5곳의 1분기 순이익은 230억26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34억5100억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며 실적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업계의 사이클이 있는데 한번 안 좋아진 상황에서 금방 회복되기는 어렵다”며 “다만 1분기가 지나면서 영업이 재개되고 있어 이익이 차츰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출은 동지도 적도 아니다.” 한 은행원의 말입니다. 가계부채는 1876조원을 넘었고, 가계들의 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적과의 동침이 불가피할 때입니다. 기사로 풀어내지 못한 부채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부채도사’에서 전합니다. 국내 기업부채가 기형적인 형태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생산시설 확대나 연구개발이 아닌 ‘부동산 불패신화’에 기댄 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부채 증가액 중 부동산 대출 비중 29%기업대출 리스크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설명된다. 먼저 기업대출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 개발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기업부채 비율이 122%에 달하는 것과 기업부채의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연간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을 양산하는 것도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부채는 지난해 말 2734조원을 기록해 2700조원을 뛰어넘었다. 특히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 동안 50.7%나 급증했다. 이로 인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은 같은 기간 95.6%에서 122.3%로 높아졌다. 국내 기업부채는 이 기간에 연평균 8.3% 증가했다. 연간 명목성장률 3.4%를 훨씬 상회했다. 이렇게 증가한 기업부채가 문제가 된 것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고금리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저금리에는 이자 상환 부담이 작았지만, 고금리가 나타나면서 이자의 부담이 커졌고 특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기업부채의 질이 빠르게 저하되기 시작했다. 한은에 따르면 2010년 중반 이후 국내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부동산 투자와 개발 수요가 크게 확대됐다. 이에 금융권의 부동산 산업 관련 대출 규모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301조원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기업부채 증가액의 29%에 달했다. 그 결과 명목 GDP 대비 부동산 기업대출 잔액 비율도 2017년 13.1%에서 2023년 말 24.1%로 높아졌다. 부동산 관련 기업부채 연평균 증가율도 2010년 이후 15% 내외를 기록했는데, 이는 주요국의 5~10%보다 높았다. 한은은 특히 비은행권을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토지담보대출 등 부동산개발 관련 대출이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PF대출 부실 우려가 커진 원인으로 풀이된다. 기업대출 변동금리 비중 64% 넘어 국내 기업부채가 가계부채처럼 변동금리 위주로 이뤄진 점도 부담이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잔액 기준으로 올 3월 64.3%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68.4%로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 2년 동안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자 상환액도 커진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설정한다고 해도 시설자금대출 등은 만기가 보통 1년으로 짧기 때문에 대출 연장 등이 있을 때마다 금리가 변동된다”며 “사실상 고정과 변동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정금리로 묶여 있는 기업대출들도 변동금리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는 가운데 기업부채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라 한계기업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은에 따르면 외감기업(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차입금에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4.7%에서 2022년 17.1%로 높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대상 64개국의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 중위값은 11.6%인데 우리나라는 13.4%를 기록했다. 이런 이유로 한은은 “기업부채는 총량 지표 등을 통해 경직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부문별로 관련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부채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 부문에서 크게 확대된 것은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대형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의 부실 속도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금리 영향으로 고객들의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졌다.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딜 경우 이 대출의 부실 확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들은 이런 이유로 부동산 PF 대출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취약계층 대상 영업 확대 결과 연체율 급등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자산 순위 10개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페퍼·다올·신한·상상인·OSB)의 지난해 말 연체대출 비율은 6.84%로 전년 동기 대비 3.44%포인트(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30%로 전년 같은 기간의 4.20%보다 2배가량 높아졌다. 금융기관은 대출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눈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채권(NPL)으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여신을 의미한다. 자산 순위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업계 평균도 상회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밝힌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6.55%, 고정이하여신비율은 7.72%를 기록했다.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대출 부실 상태가 평균보다 더 심한 이유는 이들 저축은행이 대출 영업을 적극적으로 벌이며 대출 자산이 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고, 고객이 주로 취약계층인 서민과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연체율 상승이 빠른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별로 연체율을 보면 ▲상상인저축은행 13.83% ▲페퍼저축은행 9.39% ▲OSB저축은행 7.86% ▲OK저축은행 6.86% ▲웰컴저축은행 5.75% ▲다올저축은행 5.71% ▲한국투자저축은행 5.14% ▲애큐온저축은행 5.09% ▲SBI저축은행 4.91% ▲신한저축은행 3.85% 등을 기록했다. 각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상상인저축은행 15.05% ▲페퍼저축은행 12.86% ▲OSB저축은행 10.58% ▲웰컴저축은행 7.77% ▲OK저축은행 7.56% ▲애큐온저축은행 6.74% ▲다올저축은행 6.20% ▲SBI저축은행 5.92% ▲한국투자저축은행 5.91% ▲신한저축은행 4.38% 등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년 만에 3.3배 높아졌고, OK·웰컴·신한을 제외하고 다른 저축은행들은 모두 2배 이상 상승한 상황이다. 10대 저축銀, 부동산 PF 대출액 4조4059억원 최근 부동산 시장 둔화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에서도 부실 속도가 가파른 상황이다. 10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총 4조405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3924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PF 대출 위기 우려가 높아지면서 해당 대출 규모를 전혀 늘리지 않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연체율은 급상승했다. 2022년 말 10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63%에 불과했지만 1년이 지난 지난해 말에는 6.23%까지 치솟았다. 각 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과 연체율을 보면 ▲OK저축은행 1조831억원(9.2%) ▲한국투자저축은행 8111억원(6.3%) ▲웰컴저축은행 5899억원(4.94%) ▲다올저축은행 5091억원(1.39%) ▲상상인저축은행 3350억원(12.66%) ▲신한저축은행 2690억원(3.19%) ▲애큐온저축은행 2662억원(5.97%) ▲페퍼저축은행 2387억원(13.24%) ▲OSB저축은행 1891억원(5.1%) ▲SBI저축은행 1147억원(0.27%) 등을 기록했다.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진 것에 대해 A저축은행 관계자는 “1금융권과 달리 저축은행에는 아파트보다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와 고위험 PF 사업장 비중이 높다”며 “연체 발생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중 고위험 사업장 비중은 29.4%로 증권사 24.2%, 보험사 17.4%보다 높아 부실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중 아파트 외 사업장 비중은 84.6%로 부동산 경기 둔화에 불리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PF대출 위험도 줄겠지만 연체율이 낮아진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3월 28일 공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고위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비중이 높은 비은행권의 경우 PF 부실 증대 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하락 및 충당금 적립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특히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 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이에 기반한 유동화 증권 부실에 따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가 꼽힌다. "주담대 차주 중심으로 신용위험 확대 우려"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을 분석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전국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 매매가격도 지난해 12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다. 한은은 “경제 주체들의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했다”며 “높은 수준의 아파트 매도 물량 등이 향후 주택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정책금융으로 나온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신규 주택 공급 물량 감소 등 상방 요인도 있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올해 1월 들어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전월의 3만8000호보다 높은 4만3000호를 기록하며 다소 늘어난 상황이다. 한은은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부진과 관련해 부동산 PF 대출과 이에 기반한 유동화 증권의 부실화를 언급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유동성이 앞으로도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한은은 저축은행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그간 PF 대출을 대폭 늘려온 만큼 관련 대출 부실화와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가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한은은 “건설업과 부동산업 기업에 대한 대출 연체율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관련 잠재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올해도 부동산 시장이 부진하면서 가계의 어려움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되면서 가계 채무상환부담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은은 가계의 자금조달이 주로 부동산 담보를 통해 이뤄지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주택 가격 하락은 상환능력이 충분치 않은 주담대 차주의 신용위험을 확대시킬 가능이 있다고 분석했다. “PF 부실화, 취약차주 신용위험 배제 어려워” 한은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이 취약차주와 비은행 금융기관 차주를 중심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도 주담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금리 인하 등으로 올해 금융 여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 복원력이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개별 부문의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부동산 PF 부실화, 취약차주의 신용위험 등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금융 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주택시장 부진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나가는 동시에 중장기적 시계에서 누적된 불안 요인을 경감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은은 한국은행법 제96조에 따라 매년 2회 통화신용정책 수행 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예산 5000억원을 투입해 고금리 또는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연 4.5%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줄 계획이다.24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신설된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총 예산은 5000억원이다. 대출 조건은 연 4.5% 고정금리, 10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 한도는 인당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지원 대상은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은행권·비은행권)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으로부터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받은 대출 등이다.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국장은 지난 23일 세종 중기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당 촤대 5000만원 한도가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평균 3000만~4000만원 정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은) 1만~1만5000명 사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중기부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예산 소진 시 추가 편성이나 상시 프로그램 전환 계획 등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