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법(온플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시민단체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에 대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쿠팡 시장침탈저지 전국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화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은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이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고,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 논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온플법 중 대표격인 공정화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에 계류 중인 다른 관련 법안도 처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임시국회 개원 하루 뒤인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논의와 함께 온라인플랫폼 산업이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공정화법안 등도 처리해야할 입법 과제"라고 말했다. ━ 온플법, 국회 계류 1년…업계반발·중복규제 논란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졌으니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이다. 정무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안)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디지털플랫폼 발전과 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안)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두 법안이 1년째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화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이용자보호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주무부처로 해 두 기관이 규제 권한을 두고 공방을 이어왔다. 두 법안은 규제 내용도 유사해 중복 규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정은 중복 규제를 없애는 등 두 법안을 모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IT업계의 반발로 처리를 미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온플법이 통과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IT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관련 법안의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발의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방통위의 이용자보호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해 온플법 '세트'인 공정화법안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화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해도 이후 단계에서 이용자보호법안 등 관련 법안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단 얘기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용자보호법안을 논의했으나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네이버, 카카오가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여러 단체·기관과 '디지털경제연합'을 만들어 온플법 입법에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인기협은 지난 8일에도 '자판기에서 나온 온플법'이라는 간담회를 열고 온플법이 직원 38명 규모의 작은 플랫폼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어 입법 의도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선모은 기사 seon.moeun@joongang.co.kr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방안에 대해 “막 주머니 뒤지면 돈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며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고 3일 밝혔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김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정부는 250만~300만 명 정도 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주기보다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게 낫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치인들끼리의 논쟁, 또 관료와 정치인 간의 논쟁은 반드시 학술적 이론과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 결단의 문제”라며 “충분히 대화하고 또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시사했다. 중기부는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7일 중기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에 대한 질문에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당시에 우려한 사각지대 문제가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행업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보상 내용은 손실보상제에 반영이 안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소관 부처에서 지원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명령에 속하는데도 손실보상이 안 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권 장관은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방안에 대해 결론 나고 나면 많은 논란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 관계자와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어 “다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 기대 많이 했는데 안 된 분들은 각 부처에서 지원 패키지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직접적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업종이 대상이다. 정부 잠정안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출을 지난 2019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서 하루 평균 손실액수를 산정한다. 여기에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방역조치 일수를 곱해서 총 매출 감소 규모를 계산한다. 예산은 1조원이 편성돼 있다. 손실보상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는 오는 8일 회의를 연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에 고정비 포함 여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과 관련해 매출 감소 부분과 영업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냐’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를 포함해 고정비 부분도 어느 정도 포함시킬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시 상한제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한선 문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예산 확대 가능성에 대해 “예산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재정 당국과 이야기해 여러 가지 가용 예산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소상공인·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키로 한 3000억원의 상생 자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상생 자금을 손실보상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정부 영업손실 계산 기준을 바탕으로, 피해 인정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7개 부처에서 영업손실 계산을 위한 공정한 비용 산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피해 범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민주당도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종 기준이 내일(8일) 발표 예정”이라며 “세부 기준이 확정되면 10월 말 보상금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알렸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손실보상 대상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만 국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다음 달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은 지난 7월 공포된 ‘소상공인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했다. 손실보상 대상 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모임 인원 제한 등 영업 행태 제한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업계는 영업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사적 모임 금지 등 인원 제한도 업종에 따라 사실상의 집합금지에 해당한다며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인원 제한 조치는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소상공인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 손실보상은 신청 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할 계획이다.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도 구체화했다.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며 당연직 위원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기부·국무조정실·국세청·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에는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전문가·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보상금 산정 방식,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 당일인 오는 10월 8일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으로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매우 진일보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관은 이어 “법 시행 당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80%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최근 이런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며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해에도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했는데, 이번에도 명확한 기준 없이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발표하며 똑같은 논란만 반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논란 자초한 재난지원금 기준, 도돌이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열린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2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요청해오면 저희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정부 안을 수정해 자 국민에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되살리고 피해를 본 국민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전 국민에 지급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2차 추경)을 발표하며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인원수에 비례해 지원금을 주도록 한 것과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더 주기로 한 점이다. 2020년 재난지원금은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가구당 100만원(4인 이상)까지만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가족 구성원이 많으면 1인당 25만원씩 계산해 주기로 한 것이다. 6인 가구는 15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세대주에게만 일괄지급해 생겼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인이면 각각 받을 수 있게 했다. 문제는 당시에도 지적됐던 지원 대상을 고르는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을 당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따지겠다고 했다가 포기했다. 건강보험료만으로는 소득과 재산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이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면 소득 역전 현상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겠다며 다시 기준 논란에 불을 지핀 셈이다. 결국, 정부가 전 국민에 지급할 수 있다고 태도를 바꿨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선별 지급이 합리적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단순히 지원금의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를 따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필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골라 더 줄 것이냐를 두고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거둬들이는 방식을 고민하는 게 타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 실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우선 신속하게 모두에게 주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선별 지급 효과를 내는 방법은 따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거리두기 4단계…‘손실보상’ 기준은 아직, 재원도 부족 논란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4단계로 상향 조정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감소를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에 따라, 이후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 문제는 2차 추경안에서 반영한 손실보상 재원은 한 달에 2000억원씩 총 3개월분(6000억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약 52만개 사업체에 월평균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한 달에 200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2019년 업종별 매출액과 동기 대비 매출 감소율,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한국신용데이터 등을 활용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추산이 실제와 차이가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2021년 7~9월 코로나19방역 조치의 수준과 기간,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 규모와 손실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15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콜라텍·무도장·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방역조치가 시행된 상황을 가정해 지원 대상자를 52만개 사업체로 산출했다”며 “코로나19방역 조치가 단기에 종식되지 않고 지속하면 그 영업 피해 규모에 따른 손실보상금 재정 소요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손실보상금 지급 규모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매출 감소‧폐업 위기에 자영업자들 반발 일부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매출 감소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손실보상금 지급, 집합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 자영업자 단체들 연합체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김기홍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장 자영업자는 폐업하고 빚더미에 앉는데 정부는 아직도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것인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집합 금지 인원 기준을 철폐하고 손실을 보상해달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데도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는 사람이 없다. 자영업자들이 사회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400여명의 자영업자는 각자 몰고 온 차의 비상등을 켜고 달리는 방식으로 정부에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정부가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추진하면서 여행·항공 관련 업계도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막혀있던 해외여행에 대한 제약이 풀리면 여행객들의 이동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방역 신뢰국 중심으로 자유롭게 여행 추진 정부는 이르면 7월부터 트래블 버블이 가능하도록 방역 신뢰도가 높은 나라와 협정 체결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트래블 버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트래블 버블은 상대 국가와의 협정을 통해 해당 국가의 여행객에 대한 격리 조치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방역이 잘 된 나라를 중심으로 이 나라 국민이 타국에서 자유로운 관광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한 나라를 ‘거품(Bubbles)’에 비유하면 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되 외부와는 왕래를 차단한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방역 관리를 위해 트래블버블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단체여행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행사는 방역 전담관리사를 두고 방역계획도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행사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여행 허가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여행·관광·항공 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관련 산업이 고사 위기 직전까지 몰려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19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관광업종의 피해 규모는 13조원으로 추산됐다. 국내외 관광수요 급감, 소비지출 감소로 여행업은 7조4000억원, 호텔업이 4조3000억원 등의 손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한국여행업협회와 서울관광협회를 주축으로 한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는 여행업 생존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성명서에는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 확대, 대출조건 완화, 입·출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14일 기준 완화와 과학·합리적 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여행업계는 이미 해외 여행 상품 출시 릴레이 이번 트래블 버블 추진을 통해 여행을 허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은 싱가포르·대만·태국·괌·사이판 등이다. 정부는 해당 국가나 지역과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고 향후 상대국과 본격적인 합의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여행안전권역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항공·관광산업이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행·항공업계는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참좋은여행은 정부의 트래블 버블 추진 발표 직후 다음 달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5박 7일 프랑스 파리 단체 여행 상품을 출시했다. 인터파크투어 역시 백신 접종자 대상 ‘스위스·동유럽 5국 8일’ 여행 상품을 내놨다. 노랑풍선도 곧바로 안심 여행 상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도 본격 대응에 나선다. 현재 방역을 위해 특별입국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트래블 버블을 위한 별도의 '클린 존'을 마련할 계획이다. 트래블버블 여행자는 따로 입국 절차를 거쳐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입국자들과 동선을 원천 분리한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에 대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등의 방침도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하루 이용객 20만명 이상을 수용했던 인천공항이 코로나19 사태 후 이용자가 3000명대까지 떨어지면서 고전했는데, 트래블 버블을 계기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전망이다. 면세업계와 보험업계의 기대감도 크다. 면세업계는 그동안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라는 특이 상품을 통해 가까스로 버텨왔는데, 트래블 버블이 현실화하면 어느 정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업계도 여행자 보험 상품을 통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나 질병 등 보상 치료액 한도를 늘리는 여행사가 늘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만큼 신중한 정책 결정이 요구된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안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확산 등의 변수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트래블 버블이 본격화하면 여행·관광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 기대한다”며 “다만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아지고 재확산 문제가 터지면 다시 여행길이 막힐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를 장기간 지속하자,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국회에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이 때문에 손실보상법안 논의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자영업비대위 “지원이 아니라 의무, 내수활성화 위해서도 필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가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영업비대위는 정부의 영업 제한에 반발하는 카페·코인노래방·호프 등 14개 집합금지·집합제한업종 자영업단체로 구성됐다. 자영업비대위는 이날 “지난 4월 국회에서도 무산된 손실보상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단체가 제안하는 손실보상안’을 발표했다. 이 보상안의 주요 내용은 소급적용의 기간이다. 정부가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3월 18일 최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후 1년여 간의 피해를 별도로 보상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이다. 보상안 기준은 대상을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인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으로 규정했다. 손실 범위는 행정명령 후 1년간의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손실보상금의 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으로 정하고 보상액을 직전년도 대비 매출액 손실분의 20%로 한정했다. 자영업비대위 측은 “국회에 상정된 30여개의 손실보상법안에서 산정한 손실액보다 낮춘 금액이어서 피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큰 폭으로 양보한 제안”이라며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그 집합금지기간은 매출이 전혀 없는 기간으로 20%를 추가해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비대위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최후통첩을 올린다. 손실보상은 지원이 아니다. 지원은 불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고 보상은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 생태계를 살리려면 손실보상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손실보상안을 꼼꼼히 검토해 신속하게 실시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영업비대위는 앞서 지난 3월 서울시청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1년간 자영업자에게 끼친 영향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 1545명 중 1477명(95.6%)이 지난해 1월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매출이 급감했다고 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53.1%였다. ━ 정부 “재정상 어려워, 형평성도 문제” 손사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안을 두고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산자위는 17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정계에서는 당을 가리지 않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호의적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손실보상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 문제를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정의당도 대표단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의 빠른 입법을 위해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1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산자위 소위에서 이미 손실보상 소급해야 한다는 방안, 일반업종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도 여·야 합의가 돼 있는 거 같다”며 “얼마간 언제까지 할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지가 남은 쟁점”이라고 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있지만, 정부는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를 들어 소급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난 12일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손실보상액을 책정하면 일부 소상공인들은 보상액을 차감해야 한다”며 “집합금지 제한 업종 외에도 어려운 분들과의 형평성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 쿠팡 김범석 대기업 총수 지정 ‘하느냐 마느냐 문제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한다. 기업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면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공시 의무가 생기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에서 화제는 단연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의에서 쿠팡 동일인으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지정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통상 동일인 지정은 사무처 내부 검토를 통해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문제가 공정위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라는 점은 총수 지정을 둘러싼 뜨거운 감자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거니와 실효성도 없다.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면 S-OIL·한국지엠 등 ‘총수 없는 대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그렇다고 총수로 지정하지 않으면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올해 현대차그룹·효성그룹을 비롯해 현대중공업그룹·코오롱그룹·LS그룹·DL그룹(대림그룹) 등 10여개 그룹사가 동일인 변경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지정 결과도 시장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상정,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은 아직 국회는 4월 국회를 마무리할 29일 본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의했지만 시도는 예전부터 이어져왔다. 모두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정작 10여 년간 제정되지 못한 채 논란만 반복해왔다. 이번 법안 적용 대상엔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포함했다. 법이 제정되면 적용을 받는 인원만 약 19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소위를 열고 손실보상법을 논의했지만 제대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여·야가 안건 상정을 두고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적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찬성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당론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 드론 미래 기술부터 전투체계까지 '드론쇼 코리아' 개막 민·관이 함께 손잡고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2021 드론쇼 코리아(Drone Show Korea 2021)’가 29일부터 5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미래 드론 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사업모델 등을 선보이는 자리다. 드론을 통한 산업간 융복합 사례를 소개하고 최신 기술이 적용된 드론 모델을 선보인다. 드론은 차세대 국방기술과 교통기술로도 주목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행사에는 대한민국 육군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공안전기술원·교통안전공단·한국전기연구원·LX국토정보공사 등 국내 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전시관을 조성한다. 육군은 전시회에서 드론봇 전투체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행사에는 134개사 417개 부스가 참여한다. 행사는 ‘드론, 산업을 연결하다(Connected By Drone)’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전시회에는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을 비롯해 대한항공·SK E&S 등 국내 주요 업체가 참여한다. 이들 업체는 산업현장에 활용할 신규 모델을 소개하는 한편, 산업 분야와 연계한 드론의 확장성을 보여줄 사례를 내보인다. 콘퍼런스 또한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첫날에는 경영컨설팅 회사 롤랜드버거의 슈테판 바우어 부사장이 기조연설 연사로 나선다. 그는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출현에 따른 세계 주요 국가와 기업의 대응을 바탕으로 항공교통 생태계를 분석해 전망을 제시한다. 둘쨋날에는 드론의 동력원, AI&센서, 공간정보 등 드론 미래 기술을 주제로 세션이 진행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당정, 보상엔 의견 모았지만 소급 적용은 엇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정부와 여당,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20일 오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두고 간담회를 가졌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소급 적용에 동의하지만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국회에서는 여당 의원 일부와 야당을 중심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우원식 의원은 20일 “국가의 명령에 따라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안하면 헌법에 따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소급적용은 과거의 손실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된 손실이고 지금도 쌓이고 있는 손실이고 앞으로도 쌓여가는 손실이다. 이에 대해 보상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재정은 이럴 때 쓰고 위기에서 벗어나면 회복하면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 손실보상안 국회 통과 진통 예상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26명은 지난 14일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소급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될 신임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관련 법안이 이달 안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안을 즉각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최승재 의원은 9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정책위 차원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 대표 발의로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56명 전원은 15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포함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같은 움직임에도 실제 손실보상 법안이 소급적용을 담아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산자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학영 비상대책위원은 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국회에는 영업제한금지 조처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다양한 손실보상법안이 제출돼 있다. 당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수많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이 때 소급적용 여부나 재정여건 같은 평소의 논의로 귀중한 시간을 소모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과 민주당 정책위 또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20일 오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두고 간담회를 가졌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소급 적용에 동의하지만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 일부와 야당을 중심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우원식 의원은 20일 “국가의 명령에 따라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안하면 헌법에 따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소급적용은 과거의 손실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된 손실이고 지금도 쌓이고 있는 손실이고 앞으로도 쌓여가는 손실이다. 이에 대해 보상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재정은 이럴 때 쓰고 위기에서 벗어나면 회복하면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 손실보상안 국회 통과 진통 예상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26명은 지난 14일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소급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될 신임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관련 법안이 이달 안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안을 즉각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은 9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정책위 차원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 대표 발의로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56명 전원은 15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포함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도 실제 손실보상 법안이 소급적용을 담아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산자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학영 비상대책위원은 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국회에는 영업제한금지 조처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다양한 손실보상법안이 제출돼 있다. 당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수많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이 때 소급적용 여부나 재정여건 같은 평소의 논의로 귀중한 시간을 소모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과 민주당 정책위 또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