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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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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팔았다”...홈플러스 채권 피해자들, MBK 김병주 회장 등 고소

유통

개인 및 법인 투자자들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으로 피해를 본 상태다.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1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비대위 측은 “김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홈플러스 각자대표(MBK 부회장), 조주연 각자대표, 이성진 재무관리본부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라고 밝혔다.비대위에 따르면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피해자(법인 포함)는 120여 명에 달한다. MBK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알고도 수천억원 규모의 유동화증권을 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비대위과 추산하는 관련 피해 규모는 900억원대 수준이다.대규모 피해자를 낳은 유동화증권은 홈플러스의 신용카드 대금을 기반으로 한 3개월 만기 단기채권이다. 이는 기업의 유동성 확보 수단 중 하나로, 투자자들은 단기 수익형 자산으로 여긴다.한편, MBK와 홈플러스는 유동화증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지정해 회생절차 과정에서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2025.04.11 16:37

1분 소요
다올證 실적 악화에도…배당은 '유지'

증권 일반

다올투자증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과 영업 현금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준의 현금배당을 단행했다. 회사의 재무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배당 정책의 적정성을 두고 시장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다올투자증권은 지난달 21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보통주 1주당 150원, 우선주 275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총 배당금 규모는 약 119억원이다. 이는 전년도인 2023년과 동일한 배당 수준이다.문제는 다올투자증권이 2024년 회계연도에 연결 기준 454억원의 순손실, 74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수익성과 영업이익 모두 부진했다는 점이다. 별도 기준으로도 242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며 연결과 별도 기준 모두 손실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영업활동현금흐름도 -3049억원을 기록하며 2023년(-8402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수천억원대의 현금 유출이 이어졌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영업을 통해 실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을 의미한다. 이 수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영업 구조상 현금 창출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다.2023년의 경우 연결 기준으로는 113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지만 별도 기준으로는 83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회계상 배당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별도 기준으로도 순손실이 발생한 데다, 연결 기준에서도 순손실과 영업손실이 함께 이어지며 수익성 전반이 흔들린 모습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와 비교할 시 재무 구조는 더욱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럼에도 회사는 전년과 같은 수준의 배당을 결정했다. 단순 계산한다면 이번 배당으로 최대주주 이병철 회장은 약 22억7000만원,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와 최순자 씨는 각각 약 6억5000만원과 5억8000만원을 받게 된다. 실적 악화와 자본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요 주주에게 수억원 규모의 현금이 배당된 셈이다.다올투자증권의 실적 부진은 일회성 손실이라기보다 부동산 PF 사업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 지난해 기록된 6836억원 규모의 금융상품 평가손실 가운데 상당수는 PF 자산의 가치 하락과 부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자산은 공정가치 평가 대상(FVPL)으로 분류돼, 회계상 유가증권평가손실 항목에 반영됐다.2022년 지배구조 개편 이후 다올투자증권은 저축은행 인수와 PF 금융 확대를 통해 수익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PF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자산 운용에 큰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PF 관련 손실이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여기에 낮은 이자 마진은 회사의 재무 구조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다올투자증권의 순이자수익은 약 336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4.8%에 그쳤다. 이는 주요 중형 증권사인 유안타증권(9.8%), 한화투자증권(9.3%), 아이엠투자증권(6.5%) 등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자본을 통한 수익 창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실적 반등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러한 손실과 비용 구조 악화는 자본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의 연결 기준 자기자본은 지난해 말 7759억원으로 전년(8305억원) 대비 546억원 감소했다. 별도 기준 자기자본도 7011억원으로 전년보다 352억원 줄었다. 실적 부진과 자본 감소가 이어지면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진다. 단기간 내 재무 구조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재무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된다.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적자가 났다고 해도 배당은 가능하다"며 "주주 환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PF 충당금은 외부 기준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고, 실적 악화도 일시적 요인에 따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5.04.11 09:00

3분 소요
“제2의 티메프 사태 될라”...변해야 사는 홈플러스

유통

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회사를 믿고 제품을 공급하던 주요 협력사들이 대금 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납품 중단에 나서면서다. 홈플러스 측은 상거래 채권 지급 재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협력사는 여전히 납품 재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납품 중단·다시 재개...어수선한 홈플러스홈플러스는 이마트와 함께 국내 대형마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우량 기업이다. 지난 2015년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승계 차입금 1조2000억원을 포함 총 7조원대 규모의 인수합병(M&A)에 나서며 주목을 받았다.하지만 최근 홈플러스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급성장 등 소비 트렌드 변화로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줄어든 탓이다. 이 영향으로 홈플러스는 2021 회계연도(당월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부터 2023 회계연도까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커머스 중심인 시장 트렌드를 고려할 때 2024 회계연도에도 홈플러스가 적자를 피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한다.계속되는 적자 속 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를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은 차갑다. 홈플러스 출신의 한 관계자는 “MBK 인수 직후 직원들에게 격려금 성격의 돈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결국 홈플러스 돈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내부 직원들도 그렇고 재무적인 부분이 이렇게 나빠질 줄은 몰랐다”고 안타까워했다.협력사들도 홈플러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좋지 않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밟으면서도 정상영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대금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력사들이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승인 이틀 뒤(6일)부터 납품 중단을 결정한 이유다.홈플러스는 법원 허가를 통해 ‘상거래 채권 지급’이 재개된 만큼 대금 지연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가용 현금 잔고는 3090억원이다. 특히 이달에는 약 3000억원의 순현금 유입이 예상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를 합산하면 총 가용 자금은 6000억원을 웃돈다.홈플러스는 이를 근거로 납품 중단을 결정했던 협력사와 협의를 이어왔다. 회사는 곧 상품 공급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일시 지급 중단됐던 상거래 채권의 3분의 1 이상이 지급 완료됐고,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홈플러스는 협력사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세 지급 계획을 수립한 뒤 각 협력사에 전달하기도 했다.이 같은 홈플러스의 노력에 힘입어 주요 협력사 대다수가 납품 재개를 결정한 상황이다. 지난 11일 기준 납품 재개를 결정한 주요 협력사는 ▲삼성전자 ▲CJ제일제당 ▲롯데웰푸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남양유업 ▲동서식품 ▲샘표 ▲정식품 ▲팔도 등이다. 이미 무너진 신뢰...대대적 변화 필요업계에서는 홈플러스 협력사의 납품 재개 소식에도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시장의 신뢰도가 훼손된 상황이라서다. 언제든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만연하다는 얘기다.홈플러스와 납품 재개 여부를 협상 중인 한 협력사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당장 홈플러스가 직면한 문제는 차질 없이 납품 대금 등 상거래 채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회사가 매달 납품 대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결제액은 3000억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달 수천억원에 달하는 결제액을 확보하려면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필요하다. 이에 홈플러스는 오는 19일까지 인기 상품 위주로 파격가를 제공하는 ‘앵콜! 홈플런 is BACK’을 진행한다.협력사들 사이에서는 홈플러스의 기존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와 협력사의 협의가 일차적으로 이뤄졌더라도 향후 대금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또다시 납품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불러온 티메프(티몬·위메프) 사례로 이미 한차례 학습했기 때문에 협력사들이 홈플러스에 선입금, 정산주기 단축 등 기존과 다른 방식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홈플러스의 정산주기가 국내 대형마트 중 가장 긴 것은 사실이다. 국내 1위 대형마트인 이마트의 정산주기는 평균 25일 내외다. 롯데마트는 20~30일 정도 소요된다. 반면 홈플러스는 45~60일 정도의 정산주기를 갖는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회생절차로 인한 기업 이미지 타격은 없을 수 없다”며 “이로 인해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홈플러스를 기피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2025.03.14 06:01

3분 소요
법인 가상자산 투자 시대 열린다…기대와 우려는

증권 일반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 우려로 그동안 제한돼 왔던 법인 가상자산 투자의 물꼬가 트이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장 참여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이하 법인 계좌)’ 발급을 허용한다고 지난 2월 13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법집행기관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법인 ▲가상자산 거래소다. 이들은 가상자산을 ‘매도’만 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일부 기관투자자에 한해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된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법인 3500여곳은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시장 변화 신호탄’우선 법집행기관·비영리법인·가상자산 거래소 등 현금화 목적 거래가 필요한 곳에 먼저 허용하기로 했다. 검찰·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는 범죄수익 몰수, 체납재산 강제징수 등 가상자산 이전·매각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이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계좌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 범죄수익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은 기부·후원 목적의 가상자산 수령·현금화가 필요한 만큼 올해 2분기 안에 법인 계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현금화 기준·절차 등이 미비해 이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법인 계좌 허용도 2분기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거래소들은 수수료 등으로 취득한 가상자산(고유재산)을 인건비, 세금 납부 등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한 매도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매도거래는 가상자산 가격 하락 등 시장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당국은 가상자산 종류와 매도물량을 제한하는 공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조언 목적의 매매 실명 계좌를 시험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가 그 대상이다. 여기에는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주권 상장법인 약 2500여 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약 1000여 개사가 해당된다. 전문투자자로 등록을 하려면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외부감사법인은 50억원) 이상이란 자격을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인 참여 허용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도 함께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은 주요국의 규제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유럽연합(EU)·홍콩·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비트코인에 이어 가상자산 이더리움(ETH)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및 거래를 최종 승인했다. 해외는 이미 법인 투자 허용…규제도 필요 캐나다와 홍콩 역시 법인 및 기관 중심의 가상자산 투자를 적극 지원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캐나다는 2021년 2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다만 홍콩의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유동성이 높은 가상자산의 법인 거래만 허용하며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과 같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금지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도입한 ‘암호자산 시장 규제’(MiCA‧미카)를 통해 법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비춰볼 때 국내 시장도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해외 주요 시장들이 법인 투자를 통해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내도 법인 투자 허용이 시장 성숙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유관 업계 전반에도 비즈니스 모델 확장이 예상된다.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과 웹(Web3)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스타트업이 디지털 자산을 통한 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특히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여부가 법인 참여 확대의 핵심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물 ETF는 법인 투자자들이 간접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역시 중요한 과제다. 법인의 시장 참여가 확대될 경우 ▲공시 기준 마련 ▲회계 처리 규정 정비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고객신원확인(KYC) 절차 강화 등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인 참여가 허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과열과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현물 ETF 승인과 함께 공시 및 회계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04 05:00

4분 소요
한미약품그룹 갈등 종결…지배구조 향방 주목

바이오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그룹 선대 회장이 별세한 후, 지난해 불거진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과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 등 창업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단독 대표 체제로 일단락됐기 때문이다.한미약품그룹의 창업주 일가는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녀 측이 OCI그룹과의 통합을 추진하며 갈등했다. 형제 측인 차남 임종훈 전 한미사이언스 대표와 장남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이 통합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후 임 선대 회장과 절친했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모녀 측에 가세하면서 힘의 균형추가 기울기 시작했다. 이후 임 회장이 지난해 말 지분 5%를 송 회장 등 모녀 측에 넘기면서 사실상 경영권 갈등은 매듭지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올해 2월 임 전 대표가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고, 송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신규 선임됐다.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갈등이 정리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지분 구조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송 회장을 비롯한 모녀 측이 지배구조(거버넌스)를 단단히 하기 위해 우호 지분을 확대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임 전 대표는 한미사이언스 대표에서 내려온 후 모녀 측인 킬링턴유한회사에 한미사이언스 주식 192만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주식 매각 금액은 총 672억원으로, 주당 가격은 3만5000원이다. 거래는 올해 2월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킬링턴유한회사는 사모펀드운용사(PEF)인 라데팡스파트너스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라데팡스파트너스는 그동안 모녀 측의 우군 역할을 했다. 송 회장과 그의 장녀인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은 앞서 신 회장, 킬링턴유한회사와 의결권 공동 행사 계약을 맺기도 했다. 장남인 임 회장도 지난해 말 신 회장과 킬링턴유한회사에 한미사이언스 주식 341만9578주를 1265억원에 장외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신 회장에게 주식 205만1747주를 759억원에 장외 매도하고, 킬링턴유한회사에 136만7831주를 506억원에 처분하는 내용이다. 모녀 측에 힘을 실어줬던 신 회장은 임 전 대표가 주식 매도 계약을 체결한 날 킬링턴유한회사의 주식 100만주를 장외 매수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 회장이 사실상 임 전 대표가 킬링턴유한회사에 넘긴 주식 일부를 사들이는 모습이다.계약이 모두 마무리되면 송 회장을 비롯한 모녀 측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전체 지분의 57%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 중 신 회장의 지분은 16%, 킬링턴유한회사의 지분은 8% 정도다.지주사 이사회 재편 향방은한미약품그룹의 이사회에도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당장 형제 측 인사 2명이 한미사이언스 이사 자리에서 사임하며 공석이 생겼다. 올해 3월 예정된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주총)에서는 모녀 측 인사 3명의 임기가 만료돼 이사회 공석이 5명으로 늘어난다.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 정원은 최대 10명이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여야 한다. 이 중 사외이사는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우선 임주현 부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 진입할 공산이 크다. 임 부회장은 경영권 갈등 과정에서 한미사이언스 이사로 선임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다. 주총 표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지난해 말 열린 임시 주총에서 모녀 측이 임 부회장을 이사회에 진입시키기 위해 이사회 정원을 총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안건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이 안건이 부결되며 임 부회장은 이사회에 입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녀 측이 승기를 잡은 지금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형제 측 인사들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빠져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신 회장 등 모녀 측 인사들이 내부 관리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갈등을 벌여온 형제 측 인사들은 이사회에서 발을 빼는 형태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진 가운데 임 회장과 임 전 대표를 제외하면 형제 측 인사는 배보경 한미사이언스 기타비상무이사 1명뿐이다. 한미약품 이사회에서는 임 회장과 임 전 대표만 형제 측 이사이고, 다른 이사들은 모녀 측 인사로 구분된다.정기 주총에 쏠리는 눈한미약품그룹은 1년 이상 이어진 갈등을 봉합하고 기업 내부를 정비하는 데 시간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모녀 측은 한미약품그룹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형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전문경영인 체제 준비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송 회장은 “한미약품그룹의 조직을 정비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일에 매진할 예정”이라며 “한미사이언스의 지배구조(거버넌스) 체제에 대해서는 정기 주총 이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가족의 경영권 갈등 속 ‘조력자’를 자처한 신 회장의 움직임에도 이목이 쏠린다. 신 회장은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일가가 경영권을 두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모녀 측에 서, 경영권 확보에 공을 세웠다. 또, 한미사이언스의 지분을 확대해 두 자릿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 회장이 한미약품그룹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 회장은 한미약품그룹을 창업한 임 선대 회장의 고향 후배로, 임 회장이 동신제약을 인수할 때 이를 지원하고 한미약품그룹에 직접 투자했을 만큼 인연이 끈끈하다. 송 회장은 지난해 “한미약품그룹이 신 회장을 중심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해 새롭게 탄생하길 바란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25.02.23 10:00

4분 소요
공정위, ‘LTV 담합’ 신한‧우리은행 현장조사 착수[이슈+]

은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의 ‘LTV(담보 인정 비율) 담합’ 의혹을 재조사한다. 13일 공정위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우리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조사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정보 교환 담합’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LTV는 대출 규모와 금리 등 대출 조건에 영향을 준다. 소비자는 LTV가 올라갈수록 빌릴 수 있는 돈도 많아지기 때문에 높은 LTV를 선호한다. 반면, 은행은 낮은 LTV를 선호한다. LTV가 낮으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손실위험이 적어지고 대출상환 위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담보를 놓고도 더 좋은 조건의 LTV를 제시하는 은행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LTV를 낮추거나 비슷하게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2023년 2월 대출 금리와 수수료 등 담합 혐의로 KB국민·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 하지만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혐의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정보 교환 담합’으로 조사 범위를 좁히고 같은 해 6월 농협·기업은행을 뺀 4개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공정위가 이번 사건에 처음 적용한 ‘정보 교환 담합’은 경쟁사 간 가격인상계획, 원가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 민감한 정보를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해 명확한 거부나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 합의가 존재한다고 본다. 은행들이 LTV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정보 교환 담합에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는 4대 은행의 정보 교환 담합 혐의를 포착해 1년간 조사한 끝에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이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 혐의가 적용된 첫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혐의가 인정되면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단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을 펼쳤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고 주장했다.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국내 4대 은행을 정보 교환 담합 혐의로 법원 1심 격인 전원회의에 넘겼다. 전원회의 위원(판사 격)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라’고 재심사 결정을 명령했다. 재심사 명령 당시 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조만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심사관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2025.02.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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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트럼프…‘미국 우선주의’ 정책 본격화

산업 일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현지 시각) ‘미국 우선주의 2.0’ 시대를 선언하며 백악관에 복귀했다.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해 백악관에서 물러난 지 4년 만이다.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그는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며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 것이다.주목할 점은 대선 시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약을 관철할지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4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내렸던 행정명령 및 조치 78건을 철회했다. 이밖에 ‘보편 관세’ 부과 등 기존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언급한 것들도 많다. 이 가운데서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비롯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처들도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판매 목표치 기준을 철회하고, 환경 규제도 축소했다. 사실상 전기차 의무화 철회의 첫 단계를 밟은 셈이다. 그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폐기했다. 또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제한하는 주(州) 정부 배출 규제를 적절할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런 조치들은 미국에서 전기차 확산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그린 뉴딜(친환경 산업정책)을 종식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한다. (이는)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이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세액공제) 등을 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기차 판매 목표치 기준을 없애고 전기차 충전소용 자금 집행도 금지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 전망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다. IRA의 폐기를 위해서는 상·하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현재 미국 상원은 공화당 52석, 민주당 47석(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이고 하원은 공화당 219석, 민주당 215석이다.IRA는 전기차와 여기에 탑재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인데 이 정책이 폐지될 경우 현대차그룹을 포함해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배터리 3사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IRA에 따라 배터리셀에 대해 ㎾h(킬로와트시)당 35달러, 모듈은 ㎾h당 10달러를 환급하는 제도를 통해 분기마다 최대 수천억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차그룹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가동한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하이브리드차 생산을 병행하고, 올해 안에 생산량을 연간 50만대까지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보편 관세 부과 움직임…韓 기업들 전략 수정 불가피 ‘보편 관세’ 부과 움직임 역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공언했고 중국에는 최대 60%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이 펜타닐(좀비 마약)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월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중국 관세 부과 시점과 관련해 “아마도 2월 1일”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방지에 노력하지 않는다며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유럽도 ‘보편 관세’의 그물망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의 무역 적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은 미국을 악용하지만,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아주 아주 나쁘다(very, very bad)”고 말했다. 또 “그들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they're going to be in for tariffs)”이라며 “그것이 (무역) 공정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처는 그가 공언해 온 보편 관세 정책의 시작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미국의 관세 선전포고로 중국이 맞대응하는 경제 전쟁이 본격화할 경우 우리 정부와 기업이 가운데서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면 일부 우리 기업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중국의 대미 수출 둔화는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가운데 85.86%가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부품 등을 포함한 중간재다. 한국은행이 2024년 발표한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관세가 인상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 연계 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멕시코를 통해 북미 지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 전략도 수정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은 ‘무(無)관세’를 표방한 북미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없다는 뜻이다. 이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멕시코 케레타로와 티후아나에서 가전 공장과 TV 공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LG전자는 레이노사(TV), 몬테레이(냉장고), 라모스(전장) 등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다. 기아는 몬테레이에서 연간 자동차 25만대를 생산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스텔란티스의 합작공장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두고 배터리 모듈을 양산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도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함께 캐나다에 배터리 양극재 합작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 기업들이 미국 관세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것이다.지난해 12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트럼프 보편 관세의 효과 분석 :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를 보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대와 보편 관세 부과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피해도 막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포함됐다.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관세 10%, 중국은 60%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9.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캐나다에는 10%, 중국은 6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 효과는 13.1%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2025.0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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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찾아 삼만리” 2금융권에 몰리자…당국 칼 빼들어

은행

# “주택담보대출(주담대)제2금융권 한도가 얼마나 나올까요? 이미 알아본 곳들도 한도 불가로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번에 주담대를 2금융권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직장인 A씨가 재테크 분야 온라인 카페에 올린 게시글 내용의 일부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10월 중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전월 대비 6조6000억원 불었다. 지난 9월 증가폭 5조3000억원보다 그 규모가 커졌다. 해마다 10월은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데, 특히 올해는 2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컸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10월 2조7000억원 늘었다. 이는 2021년 11월 3조원이 증가한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9월만 해도 전월 대비 3000억원 감소했지만, 10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됐다. 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가 1조원 늘어나는 등 상호금융권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농협은 200억원, 수협은 500억원의 증가세를 보였다. 신협(-2000억원)과 산림조합(-100억원)은 소폭 감소했다. 여신전문금융사도 9000억원 늘었으며, 보험(5000억원)과 저축은행(4000억원)도 제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에 동참했다.은행권에서 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옮겨가는 전형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하에 그간 주요 시중은행들은 신규 주담대 취급 중단 등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집중했다. 이에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불어나자, 금융당국은 밀착관리에 나섰다. 2금융권에도 은행권처럼 가계대출 증가 계획을 받는 방안까지 논의하는 등 강력하게 대출 옥죄기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금융 회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한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살핀다는 복안이다.금감원은 지난 12일부터 농협중앙회에 인력을 투입해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조사했다. 금감원은 점검 기한을 따로 정해두지 않았다. 농협중앙회 가계대출 증가액은 비주택 담보대출 감소세로 200억원에 그쳤지만, 주담대가 수천억원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오는 18일부터 진행되는 새마을금고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가계대출 현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10월에만 가계대출이 1조원가량 폭증하면서 2금융권 ‘풍선효과’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금융당국이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 가계대출 억제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지만, 가계대출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단지)의 잔금대출 경쟁이 본격화하면서다. 일부 새마을금고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예정자들에게 최저 연 4.4~4.5%대 금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연 4.8% 수준의 금리를 책정한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이다. 은행권보다 낮은 금리에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대출 쏠림 현상 등을 우려해 개별 금고에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에서 금리를 책정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은행에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간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대해 경계심 유지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장은 “비은행권 쪽으로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이동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단기적인 시계에서는 가계대출이 점차 둔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에 경계감을 갖고 향후 추이를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2024.11.14 11:19

3분 소요
트리플A 게임 개발 경쟁에 뛰어든 게임사들…그 이유는?[이코노Y]

IT 일반

국내 게임사들이 최근 트리플A 게임 개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트리플A 게임이란 보통 수천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게임을 말한다. 최근에는 개발비용이 올라 조단위 개발비용이 드는 게임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락스타 게임즈에서 출시 준비 중인 ‘GTA6’는 개발비만 20억 달러(한화 약 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내에서는 넥슨, 크래프톤,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등이 트리플A 게임 개발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 가장 주목을 받는 게임은 펄어비스의 ‘붉은사막’이다. 펄어비스는 최근 차기작 붉은사막의 게임플레이를 담은 50분 분량의 영상을 새롭게 공개했다. 얼마전 열린 ‘게임스컴 2024’에서 공개한 보스전 4종 영상에 이어 초반 플레이 영상을 추가로 공개한 것이다. 붉은사막은 광대한 파이웰 대륙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용병들의 이야기를 다룬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PC 및 콘솔 플랫폼으로 글로벌 출시 예정이다. 붉은사막의 거대한 오픈월드는 차세대 게임엔진 ‘블랙스페이스 엔진’으로 구현한 세밀한 표현과 생동감 넘치는 환경, 날씨와 시간의 변화 등을 통해 플레이어에게 실제 세계를 탐험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카카오게임즈도 최근 신작 온라인 액션 RPG 아키에이지2 정식 게임명을 ‘아키에이지 크로니클’로 확정하고 새로운 게임 영상과 BI를 최초 공개했다. 엑스엘게임즈 송재경 CCO가 직접 개발에 참여한 대형 온라인 액션 RPG 아키에이지 크로니클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게임성과 매력적인 원작의 세계관이 특징인 신작이다. 아키에이지 크로니클은 2025년 공개를 목표로 개발 중이며,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X/S, 스팀 및 에픽게임즈 스토어 등을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다.넥슨의 ‘퍼스트 버서커: 카잔’도 기대작 중 하나다. 카잔은 정식 출시 연도를 2025년 상반기로 확정하고 테크니컬 클로즈 베타 테스트(TCBT) 시점을 오는 10월 11일로 예고했다. 카잔은 글로벌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TCBT를 통해 기술 완성도를 검증하고 출시까지 완성도를 높여 PC(Steam), 콘솔(Xbox, PlayStation) 플랫폼에서 동시 출시할 계획이다.카잔은 넥슨의 스테디셀러 프랜차이즈이자 네오플 대표 IP인 ‘던전앤파이터’를 활용해 선보이는 하드코어 액션 RPG다. 네오플 고유의 액션성을 콘솔 플레이 형식으로 재해석해 타격과 피격의 조작감을 강화했으며 세련된 애니메이션풍의 그래픽이 특징이다. 대장군 ‘카잔’이 펼치는 처절한 복수극의 몰입감 넘치는 서사를 구축했으며 ‘던전앤파이터 유니버스(DNFU)’의 본격적인 확장을 알리는 대형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크래프톤은 국산 인기 판타지 소설 ‘눈물을 마시는 새’ IP를 활용한 게임을 개발 중이다. ‘드래곤 라자’ 등으로 유명한 이영도 작가의 판타지 소설 눈물을 마시는 새는 정교한 세계관과 입체적인 캐릭터들로 오랜 기간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동서양을 절묘하게 아우르는 고유 설정과 인간, 레콘, 도깨비, 나가 등 4개 종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감각적인 서사가 특징이다. 크래프톤은 지난 2021년부터 눈물을 마시는 새의 IP 확장을 위해 비주얼 기술개발(R&D) 작업을 진행해왔다. 모바일게임에 집중해 왔던 국내 게임사들이 콘솔을 중심으로 한 트리플A 게임 개발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다다른 것이 그 이유라고 말한다. 국내 게임시장은 다른 글로벌 시장과 달리 모바일 MMORPG 장르가 그동안 큰 인기를 끌어 왔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모바일 MMORPG의 경우 높은 과금으로 인해 일반 유저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특히 2019년 이후 ‘리니지라이크’ 게임들이 범람하면서 이에 대한 유저들의 피로감도 높은 상황이다. 결국 국내 게임사들은 내수 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리기 시작했고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콘솔 게임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주목할 점은 콘솔 게임의 경우, 모바일게임과 달리 높은 완성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글로벌 게임사들의 트리플A 게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국내 게임사 역시 트리플A 게임 개발에 도전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국내 게임 중 그동안 트리플A 게임으로 크게 성공한 게임이 없다는 점은 게임사들의 도전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은 그동안 모바일게임에 집중해온 기형적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며 “최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콘솔 게임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점은 장기적으로 봤을때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현재 개발 중인 트리플A 게임들이 글로벌 게임사들의 경쟁작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밝혔다.

2024.10.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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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보험금만 7000억원…혹시 나도 찾을 수 있을까 [보험톡톡]

재테크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보험사가 갖고 있는 휴면보험금 규모가 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보험금은 회계상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매년 찾아가라고 홍보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휴면보험금을 찾을 수 있으므로 여유를 내 한번 점검해 보면 좋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한 휴면보험금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7127억원으로 집계됐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환급금 및 보험금을 부르는 말이다.생명보험업권의 휴면보험금이 4873억원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업권 휴면보험금은 31.6%(2254억원)를 기록했다. 회사별로 보면 생보업권에서는 삼성생명이 10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생명(554억원), 동양생명(511억원), NH농협생명(472억원), 신한라이프(434억원)이 뒤를 이었다. 손보업권에서는 삼성화재(347억원), 한화손보(343억원), 현대해상(266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금융소비자들이 청구 시기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안내 부족이 겹치며 이처럼 휴면보험료가 수천억원대에 달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휴면보험금 문제는 단순히 미청구된 보험금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에 직결된 문제”라며 “보험사와 정부의 시스템 개선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나아가 사실 휴면보험금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관의 이점이 없다. 얼핏 보기에는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휴면보험금은 엄연히 회계상 ‘부채’로 인식된다. 보험금은 ‘지급비용’으로 인식되므로 자산이 아닌 부채로 분류된다는 얘기다. 때문에 보험사는 재무건전성을 위해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는 게 낫다.이에 최근 서금원도 생명보험협회와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공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온라인은 물론,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 ▲병원 디스플레이 영상 ▲지역 쇼핑몰 카트 안내 ▲약 봉투 광고 등 오프라인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서금원은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 말까지 1632억원의 휴면예금을 지급했다.소비자들이 휴면보험금을 찾으려면 서금원이 운영하는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진행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거친 후 휴면보험금을 조회해, 보험금이 있다면 바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의 예금도 조회·신청이 가능하다.한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 중인 ‘내보험 찾아줌’에서는 휴면보험금보다 범위가 넓은 ‘숨은 보험금’도 찾을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이란 소멸시효 전 찾아가야 할, 즉 휴면보험금이 되기 전까지의 보험금을 뜻한다.

2024.09.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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