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하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인하율은 휘발유 15%로 ℓ당 122원,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로 ℓ당 각각 133원,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번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4번째 연장 조치로, 지난해 10월 유류세 인하율을 부분 환원한 후 같은 인하율로 3번째 연장이다.교통·에너지·환경세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가장 큰 세목이다.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의 세수결손이 나자 유류세 환원을 고려해왔다. 올해 세입예산도 유류세 인하율을 점진적으로 환원하는 것을 전제로 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15조1048억원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향후 유류세 인하조치가 장기화하면 세수가 세입예산을 밑돌 가능성이 높아진다.유류세 인하율은 지난해 7월(휘발유 20%, 경유·LPG 부탄 30%)과 11월 두 번의 인하율 부분 환원이 있었다.기재부에 따르면 인하율을 두 번 환원했을 때 세수 효과는 월 2000억원 미만의 규모다. 연간으로 따지면 2조원 가량이다.2021년 이후 3년간 매년 4~5조원의 세수가 감소한 걸 고려하면 두 번의 환원 조치는 연간 2~3조원의 규모의 세수 감소 효과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의 인하가 한 해 동안 지속된다면 올해도 유류세 인하를 완전히 폐지한 것에 비해 세수가 2~3조원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입예산은 유류세 인하가 점진적으로 환원된다는 가정하에 추산했다"며 "지난해 예산을 짤 때만 해도 유가가 낮았는데, 최근 유가와 환율이 오른 상황이다. 유류세는 국제유가에 따라 등락이 있어 맞추는 게 어려운 여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수결손은 정부가 재추계한 29조7000억원보다 소폭 늘어난 31조원 가량으로 관측된다. 지난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도 4조원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거로 예측한 바 있다.정부는 당분간 국제유가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거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가 장기화하면 세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연료 우호 정책을 기조로 하는 만큼 다수 전망기관은 올해 국제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정유사들이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이른바 초호황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석유 제품 가격 상승세는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1년간 휘발유, 경유 가격은 꾸준히 올라,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이 L당 2100원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가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정부가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전국 주유소 가운데 실제 유류세 인하가 제대로 반영된 주유소는 1% 미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2144.1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으로 경유 평균 가격은 L당 2166.77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11일 역대 최고가(2012년 4월 L당 2062.55원)를 넘어선 이후에도 지속 상승하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2일 역대 최고가(2008년 7월 L당 1947.75원)를 갈아치운 경유 평균 가격 역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연일 최고가 행진 중인 휘발유, 경유 가격 안정을 위해 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한다. 현재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는 가격보다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L당 38원이 추가로 인하된다. 정치권에서는 “유류세 탄력 세율 범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유류세 인하 즉각 반영한다는데... 문제는 유류세 인하분이 실제 석유 제품 판매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이다.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가운데 유류세 인하분을 충분히 반영한 주유소는 전체의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8일 기준으로 전국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전인 지난해 11월 11일 가격보다 L당 평균 294.52원 올랐는데, 이 기간 동안 국제 휘발유 가격 인상분(L당 420원)에서 유류세 30% 인하분(L당 247)을 빼면 L당 173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류세 인하를 제대로 반영해 L당 173원보다 적게 인상한 주유소는 전체 1만792개의 주유소 가운데 81개(0.7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유 가격 역시 마찬가지다. 이달 18일 전국 경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11일보다 L당 평균 507.25원 인상됐다. 이 기간에 국제 경유 가격 인상분(L당 558원)에서 유류세 30% 인하분(L당 174원)을 제하면 L당 384원이다. 전체 주유소 중에 L당 384원보다 적게 인상한 주유소는 38개(0.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은 “유류세 인하가 실제 소비자 이익으로 이어지려면, 유류세 인하분이 석유 제품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내 정유사들은 유류세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대한석유협회는 국내 정유사들이 정부의 민생 물가 안정 대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 유류세 인하 확대 시행일부터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하고 당일 직영주유소도 즉시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석유협회는 유류세 인하폭 30% 확대 시행을 앞둔 지난 4월에도 동일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오름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인 가운데 제주와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200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각각 2107.17원, 2115.58원을 기록했다. 휘발유는 전날보다 2.54원, 경유는 3.08원 오른 가격이다. 특히 제주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200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같은 시각 제주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194원이다. 제주의 한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2340원으로 230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서울의 휘발유 가격도 2200원을 향해 치솟고 있다. 서울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167원이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 11일 2064.59원을 기록해 10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 기록(2012년 4월 18일 2062.55원)을 갈아치운 바 있다. 이후에도 휘발유 가격은 연일 상승하고 있다. 경유 가격은 휘발유보다 높은 상황이다. 경유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2115원을 돌파한 가운데 제주의 경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2218원이다. 서울은 리터당 2174원을 기록했다. 국내 경유 가격은 이미 지난달 12일 1953.29원을 기록하며 기존의 최고가(2008년 7월 16일 1947.74원)를 경신한 데 이어 한 달 넘게 날마다 최고가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도 오름세를 지속함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19일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하지만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 리터당 573원으로 인하 조치 전(820원)보다 247원 낮다. 정부가 유류세를 37%까지 낮추면 현재 L당 573원에서 57원 더 내려간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경유 가격 역시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역대 최고가를 넘어선 경유 가격은 연일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휘발유 가격은 역대 최고가에 빠르게 근접 중이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4분 기준으로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전일보다 4.54원 오른 2053.01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준으로 전국 경유 평균 판매 가격 역시 전일보다 5.47원 오른 2049.87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올해 들어 지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지난 3월 15일에 L당 2000원을 돌파했다. 이후 4월 들어 2000원 밑으로 하락해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는 듯 했으나, 지난달 26일(2001.53원)에 2000원에 재진입한 이후 지속 상승 중이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되면, 역대 최고가로 기록된 2018년 4월 18일 가격(L당 2062.55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역대 최고가를 넘어선 경유 가격은 연일 최고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지난달 12일 L당 1953.29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가(2008년 7월 16일, L당 1947.74원)를 경신했다. 같은 달 24일엔 L당 2000.93원으로 올라 사상 처음 2000원을 돌파한 바 있다. 정부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했으나,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세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석유화학업계에선 “국내 휘발유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유류세 인하 폭이 다음달 1일부터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역대 최대 수준의 인하 폭이다.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시행해온 유류세 20% 인하 정책이 오늘 30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치솟자 7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1L당 가격이 휘발유 83원, 경유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1원씩 내려가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에 부과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를 1L당 656원→573원으로, 경유 465원→407원으로, LPG 부탄 163원→142원으로 각각 내리기로 29일 밝혔다. 유류세 인하 전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1L당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부탄 203원이었다. 유류세 30% 인하를 적용하면 휘발유 247원, 경유 174원, LPG 부탄 61원씩 세금이 줄어든다. 연비가 1L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운행하면 한 달에 약 1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해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까진 재고 물량 소진 때문에 1∼2주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손해를 일부 감수하고라도 다음달 1일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 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고강도 경제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제재에 나선다.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로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은 국제유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L당 1900원까지 오른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 역시 L당 2000원을 향해 질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3.60% 오른 배럴당 123.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인데, 이번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로 향후 국제유가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전날 보고서에서 국제유가 전망과 관련해 “아직 유럽의 에너지 제재까지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는 않아 추가적인 유가 상승이 가능하다”며 “유가 안정화가 이뤄지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과 유가 수요 감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선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본격 차단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는 물론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서면 이른바 ‘오일 쇼크’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꺾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 가격 역시 고공 행진 중이다. 최근 들어 가격 상승폭이 큰 대표적인 원자재로는 니켈이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니켈 현물 가격은 t당 4만29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연초와 비교하면 107.40% 급등한 수치다. 니켈 가격은 8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t당 10만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5월 16일(t당 5만4200달러)보다 5만 달러 이상 높은 가격까지 급등했다가 상승 폭이 다소 진정된 셈이다. 니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 중 하나다. ━ ‘유가에 원자재까지’…소비자물가 상승률 4% 넘나 또 다른 전기차 핵심 원료인 코발트 가격 역시 급등하고 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t당 코발트 가격은 7만9000달러로, 올해 초와 비교해 t당 9000달러 정도 오른 상태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t당 구리 가격은 1만730달러, t당 알루미늄 가격은 t당 3984.5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평균 가격과 비교하면 구리와 알루미늄 가격은 각각 15.16%, 60.69%　상승했다. 전기차 핵심 원료인 니켈, 코발트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킨다. 원가 상승에 따른 상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원자재 가격과 상품 가격 등의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면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까지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지난 2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까지 치솟으면 2011년 12월(4.2%) 이후 처음으로 4%대를 기록하는 것이다. 실제 국내 기름 가격은 L당 2000원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887.62원을 기록 중이다. 서울을 비롯해 대전, 부산, 제주 등에선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L당 1900원을 넘어선 상태다.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조치 효과를 제하면 이미 L당 2000원을 돌파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가 국내 기름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통상 국제유가 등락은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향후 국내 기름 가격이 L당 2000원을 넘어선 이후에도 지속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 속 국제유가가 130달러를 돌파하며 치솟고 있다. 이에 국내 휘발유 가격이 꿈틀대며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이 가능한 유류세 인하율 최대치는 30%다. 정부가 인하폭을 30%로 확대하면 현재 진행되는 20%의 기존 탄력세율에 더해 10% 인하 효과가 더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인하폭 확대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지만 최근 국내외 유가가 치솟고 있어 정부의 결단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다. 지난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809원으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이전 수준(지난해 11월 2주 리터당 1807원)을 넘어섰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 임박했던 2월 2주부터 가격 상승 폭은 4주 연속 20원대를 기록 중이다. 국제유가도 치솟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블룸버그통신 등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선을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브렌트유는 장중 한때 139.13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130.50달러까지 뛰어올랐다. 이는 각각 2008년 7월 이후 최고가다. 지난 4일(현지 시각)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7.65달러(6.9%) 오른 118.11달러에 마감한 바 있다. 4일 마감가가 2013년 2월 이후 9년만에 최고치였지만 6일 또 한번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커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며 유가가 역대급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로 양국 간 긴장이 커지자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가 지난해 11월부터 우크라이나 국경 쪽에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병력을 전진 배치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간스크) 지역에서는 친러시아 반군이 이달 17~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전운 긴장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시 국제 유가 파동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충돌로 비화하면 이에 따른 미국의 제재 여파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이달 1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전날보다 배럴당 1.59달러 오른 93.66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날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도 94.81달러로 전날보다 1.53달러 올랐다. 천연가스 수급도 불안해져 국내 에너지기업의 수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은 역내 천연가스 공급의 약 3분의 1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현재 천연가스 재고가 급감하고 가격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해 4분기 유럽의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 도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 줄었다. 감소폭은 올해 1분기 들어 44%로 더 커졌다. 이에 연구원은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 공급이 완전히 멈추면, 전 세계 공급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연간 1억1900만t의 가스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액화천연가스(LNG)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지난해 세계 LNG 생산량은 3억9800만t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현재 생산시설 이용률이 88%에 달해 추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제한적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유럽으로 국제 LNG 물량이 대량 유입하면 아시아 LNG의 현물가격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원유 비상계획을 점검하고 가스 추가구매·물량교환 등을 통해 수급 불안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차관회의를 열고 올해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 때 국제 밀 가격 75% 올라 우크라이나 사태는 무역·제조업뿐 아니라 식품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우리나라의 밀과 같은 곡물 수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특히 사료용 밀과 옥수수를 중심으로 수급 악화 전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에 따르면 국내 업계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주로 사료용 밀과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 사료용 밀‧옥수수‧대두 연간 수입량(1722만t)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2019~2021년 평균)이다. 다만 사료용 곡물은 입찰 당시 가격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해 수입선이 유동적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사료용 밀의 경우 7월 말,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5월 중순까지 소요되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제곡물 공급망 차질과 함께 가격 상승 등 국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은 0.8%에 불과한데, 앞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당시 국제 밀 가격은 한 달 만에 75%가량 급등한 바 있다. 이에 농림부는 올해 식품·사료 원료구매자금 등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지원 규모 확대를 비롯한 각종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 반도체 소재 희귀 광물류 수입에도 차질 우려 이에 국내 연구기관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교역 중단과 원자재 수급난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으로 국내 기업이 전 방위적인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8일 발표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현황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에서 이번 사태가 전면전 등으로 악화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입 거래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출이 감소했던 것과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당시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출규모는 101억 달러였지만 크림반도 합병 후 1년이 지난 2015년에는 47억 달러로 전년 대비 53.7% 급감했다. 특히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10위 교역대상국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시 화장품(444개사), 기타플라스틱(239개사), 자동차부품(201개사) 등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이번 사태로 향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러시아가 배제되는 경우 우리 기업들의 대금결제 지연·중단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는 2014년 이후 탈달러화를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달러화 결제 비중이 50%가 넘는 국가다. 수입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수입 중인 일부 희귀 광물류에 대해 수입처 다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의 교역규모는 연간 9억 달러(교역대상국 68위)에 불과하지만,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네온·크립톤·크세논 품목의 우크라이나 수입의존도는 각각 23%, 30.7%, 17.8%에 달한다. 이에 협회는 이번 사태가 악화하면 이들 수입 원자재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수입단가가 올라 국내 제조 기업의 수입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브렌트유)가 배럴당 95달러에 근접했다. 여기에 오는 1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원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오름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내 휘발윳값도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비축유 방출까지 고려 중인 상황이다. ━ 브렌트유 95달러 육박…JP모건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제유가는 일제히 2~3% 상승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4.44달러를 기록했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93.10달러로 마감했다. 브렌트유와 WTI는 지난 3일 2014월 10월 이후 7년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이후에도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날 두바이유 역시 90.25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의 향방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은 좋지 않다. 러시아가 오는 16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첩보를 미 정보당국이 입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미국을 비롯해 한국 등 각국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자국민 철수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2월 16일’ 침공설이 현실화될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더 나아가 JP모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고조로 공급 충격이 이어질 경우, 올 1분기 국제유가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바라봤다. 이는 올해 배럴당 125달러, 내년 150달러로 보던 종전 전망치보다 상향된 것이다. ━ 휘발유 가격 3개월 만에 1700원대 돌파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연일 오름세다.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오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09.5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700원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 11월 17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기준 가장 높은 휘발유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은 제주로 현재 ℓ당 1788원이다. 이어 서울(1777원), 경기(1718원), 대전·충북(1714원) 등에서 1700원대를 넘어섰다. 전국 최저가 지역은 부산으로 ℓ당 1680원이다. 대구(1685원), 경남(1690원) 등도 아직 1700원대를 넘지 않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국내 석유 제품 주간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91.8원으로 전주보다 24.2원 오르며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에 따른 9주 연속 하락세가 반등하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주간 가격 상승 폭도 10.1원, 18.9원, 15.2원 등으로 10원대를 기록하다가 지난주에는 24.2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주 전국 최고가 지역은 제주도로, 리터당 1774.0원을 기록했다. 최저가 지역인 부산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62.5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휘발유가 리터당 1700.7원으로 가장 비쌌고, SK에너지(1699.9원), 현대오일뱅크(1693.8원) 등의 순이었다. 알뜰주유소는 1655.2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국제유가는 보통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된다. 현재 1700원대 기름값에 반영된 1월 중순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럴당 90달러 적용 시 국내 석유류 가격은 현재보다 10% 이상 올라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셋째 주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최근 최고가인 지난해 11월 둘째 주의 1807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 유류세 인하분 상쇄될 듯 “비축유 방출 준비” 국제유가 상승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오는 4월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일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2차 회의’를 개최한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4월까지 시행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 긴급할당관세 도입 등 국민 경제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연장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유류세 인하분을 상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강력한 정책인 유류세 인하는 이미 역대 최대 폭으로 시행했고, 알뜰주유소 지원이나 석유류 유통 비용을 줄이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 노력도 상당 부분 진전돼 있다. 이미 기름값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돼 있어 정책이 연장된다고 해도 체감 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산업부는 민간원유 재고 적정수준 미달 시 경계경보 발령과 비축유 방출도 시행하기로 했다. 유사시 해외 생산 원유를 도입하는 등 추가 대응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비축유 방출은 이미 지난해 12월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미국 주도 아래 중국·일본·인도·영국 등과 함께 비축유 공동방출에 동참하는 후속 조치로 오는 3월까지 총 317만 배럴을 순차적으로 방출한다고 발표했다. 방출량은 정부에서 보유한 비축유(9700만 배럴)의 3.3%에 해당했다. 당시 정부는 “잔여 비축물량으로도 약 103일 사용 가능하다”며 향후 돌발적인 석유수급 위기가 와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석유류 가격이 다시금 치솟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의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직전주보다 15.2원 오른 리터(ℓ)당 1667.6원으로 집계됐다.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경우 지난 주보다 ℓ당 휘발유 가격이 13.5원 상승해 1738.6원까지 뛰어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가격 대비 71.0원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20%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역대 유류세 인하 조치 사상 최대 폭으로 알려졌다. 만일 유류세 20%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하면, 휘발유 1ℓ에 164원의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한다. 경유와 LPG부탄은 ℓ당 각각 116원과 40원 인하 효과가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4월 말 종료된다. 이런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기름값은 고공행진 중인 것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수준으로 오르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제유가를 따라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 추가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가격 부담은 더욱 커진다. 정부는 국제유가 동향을 지켜보고, 향후 필요에 따라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고려하면 연장 여부는 내달 말을 기점으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