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로 우리 경제가 격랑에 휩싸였다. 한국의 정치 불안이 국제 신인도 하락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가장 큰 리스크 가운데 하나는 국제 신인도 하락과 이에 따른 신용등급 강등 위험이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국가의 내란이나 정쟁도 신용평가에 중요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계엄 사태로 국제 신인도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국제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피치는 지난 8월 이스라엘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유지됐다. 당시 블룸버그통신은 피치가 이스라엘 신용등급을 조정한 것을 두고 “가자지구 전쟁 지속, 지정학적 위험 증가, 여러 전선의 군사작전 영향이 반영됐다”고 보도했다. 무디스는 지난 2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4월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을 각각 하향한 바 있다.국가신용등급 하락이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 신인도가 하락하면 국채 이자가 오르게 되고 금융기관은 자금을 빌릴 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 등 안전자산으로 시선을 돌리면 투자 자금이 대거 유출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비용이 증가해 기업에 부담이 가중된다.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원·달러 환율) 상승을 비롯해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기업 입장에서 수출이나 수입 가격 정책을 조정하기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 계엄령이 발표된 직후인 12월 3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함께 F4 회의를 주재한 것도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회의 후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 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일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4일 코스피지수는 2450을 기록하며 전날보다 1.44% 하락했다. 외국인이 4000억원 이상 팔아치웠다. 코스피를 구성하는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서는 ▲SK하이닉스(1.88%) ▲기아(0.10%) ▲고려아연(8.37%) ▲카카오(8.50%)를 제외한 80% 종목이 하락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98% 떨어진 677.15를 기록했다.김광석 국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우리는 내부에서도 불안한 정세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며 “이는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머니무브(money-move)를 더 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원‧달러 환율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3일 기준 주간 거래에서 1402.9원에 거래를 마감한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후 급등하면서 4일 새벽 0시 20분쯤 1442.0원으로 고점을 기록했다. 이후 계엄이 해제되고 진정세를 찾으며 환율은 141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비상계엄 사태가 빠르게 종결된 만큼 우려하는만큼 사태가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 S&P는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4일 내놨다. 킴엥 탄 S&P 전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 신용평가사 나이스신용평가와 공동 개최한 언론 세미나에서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다. 한국의 제도적 기반은 탄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기 기준 ‘AA’인) 현재 한국 신용 등급의 측정 방식이나 등급을 바꿀 실질적 사유가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경제부처들은 저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물경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경제·금융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수출에도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4일 밝혔다.경제부처들 사태 예의 주시최 부총리는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일상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 ▲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시장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또 “오늘 이후로 긴급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매일 개최해 위기관리 체계를 상시화하고, 보다 구체적인 추가 시장 안정 조치는 각 기관이 점검 후 금일 오전부터 신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4일 예정된 일정을 취소했다. 이날은 국산 기술로 제작된 가스터빈이 설치된 김포 열병합발전소 종합 준공식 행사를 비롯해 주요 외국인 투자 기업인의 한국GM 공장을 방문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었지만, 백지화했다. 안 장관은 이날 새벽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에 경제 산업 상황과 에너지 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에너지 등 주요 부문별 국내 실물 경제 영향 요인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교통·건설 현장의 정상 가동 상황 여부를 점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전 11시 박 장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도로‧철도‧항공‧건설 현장 가동 상황을 확인한다. 당초 공공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취소하고 철도노조가 예고한 총파업과 관련해 철도 비상 수송 대책 점검 회의만 진행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부처 관할 사항 점검을 위해 외부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중국 창춘=신화통신) 한파가 몰아치면서 29일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시의 최저 온도가 영하 18도까지 떨어졌다. 이에 창춘시는 지역 난방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최근 몇 년간 창춘시는 스마트 열 공급 관리 플랫폼 정보 시스템 구축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시 전체의 실내 온도 관련 정보 수집 지점을 늘리고 사용자의 실내 온도를 즉시 파악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보수를 위해 곧장 인력을 파견하고 날씨 변화에 따라 열 공급량을 스마트하게 조절한다.이번 한파에 대비해 창춘시의 여러 난방 회사들이 열 공급량을 조절했다. 위원지(於文吉) 창춘시 궈신(國信) 열공급그룹 훙치(紅旗)지사 부사장은 난방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고려해 며칠 전부터 열 공급량을 조절하기 시작했고 총 열 공급량을 20% 높였으며 석탄 보일러 1기를 추가 가동했다고 전했다.위 부사장은 "올해 관할 구역 내 200여 대의 실내 온도 수집기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로 열 공급이 어렵고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난방 수요가 잦은 곳을 수집 지점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휴대전화 앱을 통해서도 사용자 집 안 온도를 확인할 수 있다. 창춘시 열공급그룹 생산·운행센터 관계자는 일부 지역 사용자의 실내 온도가 기준 온도 이하로 내려간 것을 발견하면 즉시 조절한다고 설명했다.관련 소식에 따르면 창춘시 열공급그룹의 스마트 시스템은 매일 날씨와 온도에 따라 예측할 수 있고 열 공급 운영 곡선을 정해 합리적인 운영 패턴을 제공하고 스마트 시스템의 운영에 따라 에너지 소모를 낮춘다.창춘시 열공급그룹 사회사업부 관계자는 열 공급을 관리하는 1천200개의 위챗 그룹을 만들었고 여기에는 28만 명의 사용자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챗 그룹을 통해 열 공급 상황을 신속하게 피드백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작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작업자를 현장에 파견해 조사·처리한다고 덧붙였다.올해 창춘시는 스마트 열 공급 관리 플랫폼 정보 시스템의 범위를 넓히고 기능을 개선했다. 시 전체 ▷9개 발전소의 26개 열병합발전소 지선 ▷72개 보일러실 ▷2천290개 열 교환소 ▷7만4천 개 고정 온도 측정 지점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열 공급 온도·압력·유동량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현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결국 전남 나주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시작했다. 환경오염 피해를 우려한 지역주민 반대에 막혀 발전소 가동이 멈춘 지 3년 6개월 만이다. 처음엔 성능 점검용 시험 가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5월 26일부터 발전소 정상 운전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취재 결과 지역난방공사는 26일부터 SRF 열병합발전소 정상 가동을 강행했다. 지역주민 반대에 나주시가 발전사업 개시 신고 등 행정 절차를 보류한 것과 대조된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2017년 12월 발전소 준공 후 3년 6개월 넘게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했다”면서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손실만 연 186억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 “환경피해 명확하지 않다” 사업 개시 판결 SRF 열병합발전은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내 쓰레기)로 만든 SRF를 연료로 쓰는 발전을 일컫는다. 앞서 지역난방공사는 나주혁신도시로 들어가는 냉난방 에너지를 SRF 열병합발전으로 공급하기로 했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나주시가 발전소 건설을 승인했다. 하지만 나주시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연료가 발암물질을 내뿜는다”며 반대해 사업이 공회전 했다. 특히 지역주민 반대는 지역난방공사가 SRF를 광주에서 들여오기로 하면서 격화했다.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만으로는 하루에 필요한 연료(약 440t)를 충당하지 못한다고 판단, 광주로부터 SRF를 받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나주시 지역주민은 ‘광주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주장했고, 지역 반대에 밀린 나주시는 지역난방공사의 사업개시 신고를 거부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발전소 가동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은 만큼 강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15일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 사업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환경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거부 처분이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선 가동 지연에 따른 손실 발생이 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소 가동 강행을 이끌었다고 보고 있다. 2015년 2700억원을 투입해 열병합발전소를 지었지만, 매년 적자만 쌓이고 있어서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는 현재 발전소를 가스로 돌리고 있다”면서 “연료비 등을 포함하면 연간 손실이 3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난방공사는 SRF 열병합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경영진 배임 형사소송 우려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27일 발전소 가동 입장문에서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적자로 배당 감소, 주가 하락 등 상장사로서 감내하기 힘든 주주 불만과 손해배상 청구 압력이 있어 운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호소했다. ━ 나주시 이어 전남도까지 나서 발전소 가동 중단 요구 나주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역난방공사의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첫날인 5월 26일 발전소를 찾아 “역사회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발전소 가동 강행은 주민 반발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무책임한 SRF 발전소 가동 강행을 중지하라’는 공고도 내걸었다. 전남도도 같은 날 김영록 전남지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동을 시작한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발전소 대기오염 물질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재활용률 86.4%라지만 실제론 절반 수준… 접착제 등 이물질 탓에 경제성 떨어져 쓰레기 재활용은 연금술로 일컬어진다. 효용성이 바닥 나서 버린 물건을 가치 있는 제품으로 부활시켜서다.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이란 말도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분리배출을 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그러나 현실에선 쓰레기가 자원으로 재탄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표적인 분리배출 항목인 플라스틱·종이 커피잔은 대부분 매립장으로 향한다. 경제성만을 따진 생산 방식과 잘못된 정책 운용, 폐기물 처리 업자들의 검은 욕심이 뒤엉킨 결과다. 폐기물 재활용의 실태를 점검하고,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도안로 1014-61번지. 나무와 들풀이 있어야 할 임야의 중턱엔 10여m 높이의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다. 언제 버려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새카맣게 변한 비닐과 원탁·페트병·나뭇조각·부직포·파이프 등이 흙과 마구 뒤엉켜있다. 그야말로 쓰레기 산이다. 여러 해 묵은 쓰레기는 악취와 먼지를 내뿜고 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굴착기 한대가 홀로 힘겹게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있을 뿐이다.이곳에 쌓인 폐기물은 17만3000t에 이른다. 중형 승용차 12만3000대 분량의 무게다. 누군가 몰래 버린 쓰레기가 모이고 모여 좁은 땅 위에 산을 이룬 것이다. 이런 방치폐기물은 경북 의성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120만t에 달한다. 인근 주민들은 “여름철이면 마을 전체에 쓰레기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며 “날이 더울 때 불이 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 전국의 방치폐기물 120만t 현대인들은 쓰레기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산업화, 도시화, 인구 증가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나날이 늘고 있다. 2017년 발생한 생활폐기물만 534만t이나 된다. 2013년 487만t에 비해 크게 늘었다. 무차별적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동·식물의 생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유독성 물질과 미세먼지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정부와 국민은 분리수거 등으로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독일에 이은 2위(2013년 기준)를 기록하는 등 폐기물 처리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중단, 서울·수도권 재활용 수거 업체의 폐비닐 수거 거부 등으로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다. OECD 회원국 중 재활용률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지만 실상은 폐기물 처리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환경부가 2017년 발표한 ‘제5차(2016~2017년)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 중 69% 이상을 분리 배출했다. 아파트 주민들이 종이·플라스틱·캔·유리류를 모범적으로 분리 배출해서다. 이것도 모자라 아파트 경비원들이 2차로 분류한다. 이 결과 전체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86.4%(2017년 기준)에 이른다. 세계 어느 나라·도시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수치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통계일 뿐이다. 일견 분리 배출된 86.4%의 쓰레기가 모두 재처리 과정을 거쳐 오롯이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탄생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과는 거리가 멀다.한국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은 크게 ‘수거-선별-처리’의 3단계를 밟는다. 시민들이 분리수거한 쓰레기는 수거 업체를 거쳐 선별 업체로 넘어간다. 선별 업체는 컨베이어 벨트에 쓰레기를 올려 재활용되는 것만 솎아내고 나머지는 처리 업체로 넘겨 매립하거나 태운다. 정부 통계는 선별 업체로 넘긴 것까지만 추적한다. 선별 단계까지 갔다면 모두 재활용된 것으로 따진다. 선별 업체가 재활용 쓰레기를 매립했는지 태웠는지는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분류가 바뀌기도 한다.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 소장은 “생활폐기물이 재활용 업체를 거치면 사업장폐기물로 바뀌는데, 여러 폐기물과 섞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따질 수 없다”며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일회용 아이스커피컵 대부분 매립 실제 선별 단계에서 재활용의 영광을 누리는 플라스틱 양은 많지 않다. 대개 페트병 등 분리수거 된 플라스틱은 다른 페트병이나 일회용 커피컵 등을 만들기 위해 공장에서 작게 분쇄한다. 분쇄 플라스틱의 순도가 높아야 경제성이 생기는데, 페트병에 색상이 있거나 이물질이 묻은 경우 재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 선별 과정에서 빼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페트병에 라벨을 붙이기 위한 접착제를 제거하려면 고온·고압의 수처리가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일회용 아이스커피컵도 재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폴리스티렌(PS)이 섞여 있어서다. 일회용 아이스커피컵은 분리수거해 배출하지만, 정작 선별 과정에서 탈락해 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페트병 뚜껑도 재질이 몸통과 달라 재활용이 어렵다. 환경부는 폐기물 선별 과정에서 탈락하는 잔재물을 39%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환경단체에서는 분리수거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경우를 3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런 복잡하고 까다로운 재처리 과정을 거치고도 기업들은 안정된 품질을 보장받기 어려워 도입을 꺼린다. 유가 하락으로 화학제품 가격이 내려가, 새 페트병을 만들어 쓰는 것이 오히려 저렴하고 안전해서다. 현재 폐페트병(투명·연두·갈색 기준) 가격은 1㎏당 200~400원 수준이다. 식품용 랩이나 햄·소시지의 필름, 블리스터(투명 플라스틱) 포장 등에 주로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은 새 제품의 가격이 1㎏당 1000원 안팎이다.비단 플라스틱만의 문제는 아니다. 종이 역시 비닐을 씌운 잡지 표지나 내부를 폴리에틸렌(PE)으로 코팅한 일회용 커피컵·우유팩 등은 이물질이 섞여 있어 재활용이 어렵다. 일회용 커피컵은 일반 펄프보다 20% 이상 비싼 고급 품질의 버진펄프로 만든다. 그러나 코팅을 벗기려면 차염소산나트륨(NaClO)이라는 화학물질을 사용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경우가 많다. 재활용되더라도 두루마리 휴지나 페이퍼타월 등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의 원료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경부는 한 해 약 200억개의 일회용컵이 사용되며, 이 중 5∼10%만 재활용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한국 자원재처리 업체들은 이처럼 재활용하기 어렵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쓰레기를 그간 중국·필리핀 등지로 수출했다. 수출로 수익을 보전해온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한 폐플라스틱은 6만7441t에 달했다. 그러나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중단과 바젤협약 개정으로 한국의 폐플라스틱 판로가 막히고 있다. 세계적으로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주요국들이 서로 쓰레기를 떠넘기고 있어서다. ━ 바젤협약 개정으로 주요국 쓰레기 떠넘기기 복마전 특히 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늘며 최근 1~2년 새 플라스틱 용기 쓰레기가 급증하는 등 재활용 쓰레기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폐기물 정책을 전면 개편할 필요성이 커진 시점이다. 강신호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소장은 “대체재 개발 등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과 더불어 제품 생산 때 재활용을 우선시하는 디자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재활용기금·환경부담금 등의 적극적 재활용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정부는 유색 페트병을 만들거나 페트병 라벨을 접착제로 붙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는 페트병 몸체를 무색으로 만들어야 하며, 몸체에 라벨 접착제가 묻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PVC는 합성수지와 섞이면 재활용이 어렵고 유해 화학물질인 염화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포장재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종이팩·유리병·알루미늄 캔·발포합성수지 등 9종의 포장재도 재활용 난이도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등급으로 나눠 처리하기로 했다. 어려움 등급으로 포장재를 만들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분담금을 할증 적용해 최우수 등급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촉진에 쓰기로 했다.건설산업 폐기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지정(상업)·생활폐기물은 매립, 소각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폐기물은 대부분 소각하지만, 지정·건설폐기물은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매립 수요가 커서다. 지정폐기물은 해당 사업장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부분 기업은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민간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한다. 이들 업체는 매립이든 소각이든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를 도맡는다. 이들은 여러 소재가 혼합된 폐기물을 인력을 동원해 분류하는 등 비용 부담이 큰 편이다. 영세한 폐기물 처리 업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익 구조다. 각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수익을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을 인적이 드문 곳에 몰래 버리거나, 처리를 못 하고 쌓아둔 채 파산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를 옮기기도 한다.이런 가운데 소각 시설이 줄어든 점도 방치폐기물 증가에 영향을 줬다. 2008년 폐기물 소각시설은 952개에서 2017년 395개로 557개(58.5%)가 감소했다. 정부가 2006년부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기준을 적용하는 소각시설 범위를 확대했고, 미세먼지 문제까지 나타나 많은 소각시설이 폐쇄돼서다. 폐타이어 등으로 만든 고형폐기물 연료(SRF)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가 주민 반발에 막혀 가동을 못 하는 일도 발생하며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커졌다. 경북 의성에 방치폐기물이 산을 이룬 것은 이런 일이 누적된 결과다. ━ 쓰레기 처리 브로커도 등장, 정부 EPR 도입키로 환경부가 집계한 1t 넘는 방치폐기물 더미는 전국적으로 총 235개에 달한다. 경기도의 경우 올 초 폐기물 방치 우려가 큰 사업장 583개를 조사한 결과 87개 업체가 보관 기준 위반, 불법 소각 등 현행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은 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에 사전 허가제를 도입해 대행자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거나 불법 폐기물로 취득한 부당 이득액의 수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폐기물 재활용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폐기물 매립지는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다.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최종 처분 시설 잔여 용량은 1365만㎡(2018년 말 기준)에 불과하다. 현재 속도라면 3년 후면 매립할 땅이 사라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경우 폐기물을 매립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는 반입량 과다로 2024년 11월 다 찰 전망이다. 앞으로 5년 안에 대체매립지를 발굴하지 못하면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한다. 특히 지역 내 매립지가 없는 서울시의 문제가 가장 클 전망이다. 전현희 의원은 “대체 매립지 선정 후 조성에 최소 9년이 걸린다”며 “현재 매립지를 최대한 사용하려면 생활폐기물은 물론 건설·사업장 폐기물 감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장에서는 폐기물 분리 및 처리에 기술과 자금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한계를 토로한다. 한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는 “행정 당국은 분리 배출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영세한 업체들이 인건비를 부담해 폐기물을 일일이 분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폐기물을 대량의 토사와 섞어 지방에 버리는 업체가 많다”며 “방치폐기물 인근 주민들도 부동산 시세에 악영향을 줄까 쉬쉬하고 있어 공론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쓰레기 처리를 대행해주는 불법 브로커들도 등장했다. 대개 일반 사업장 대표에게 “자신에게 맡기면 20~30% 저렴하게 처리해주겠다”며 접근한다. 이들은 인근 토지를 임대해 버리든가, 산골에 몰래 버리고 도망가는 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한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런 브로커 역할을 한 조직 폭력배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 매립지 포화… 폐기물 효율적 관리 방안 절실 이에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한편 혼합 폐기물을 소각·매립 단계로 넘기기 전 재활용 가능한 것을 최대한 분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에 기술 부족, 인건비 문제로 폐기물 처리에 겪던 어려움을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처리 업체 이도(Yido)의 사공명 소장은 “폐기물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고 매립하면 토양 오염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국가 예산을 분류 기술 향상과 관리 기법 제고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일부 중견 건설 업체들은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이미 방치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와 재처리 기술을 마련하고 사업 진출에 나서고 있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방치폐기물이 생기는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매립장은 더는 어렵다. 기존 소각장을 활용해 동맥경화 현상을 풀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성·인천=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구조조정 한파 딛고 4년 만에 흑자 전환... 공격적인 투자로 신규 먹거리 창출 “올해도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해 태양광 부문의 수익성을 높이고, 사업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이우현(49) OCI 대표가 지난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밝힌 청사진이다. 태양광 모듈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OCI는 지난 3~4년간 공급과잉으로 인한 구조조정 한파를 겪으며 재기를 노려왔다. 이수영 OCI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 대표는 2013년 취임 이후 그룹의 비핵심 자산을 처분하고, 보유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힘써왔다. 특히 2015년 천연소다회를 생산하는 미국 자회사 OCI 케미칼을 터키 에너지 기업인 지너 그룹에 매각한 데 이어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사인 OCI 머티리얼즈를 SK에 넘겼다. 최근에는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위해 설립한 OCI SE도 매각을 준비 중이다.이 대표의 이런 자구 노력 덕분에 OCI는 지난해 매출 2조 2453억원, 영업이익 1203억원을 기록하며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 대표는 올해도 비상경영체제를 이어가는 동시에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해 경영의 고삐를 더욱 움켜쥘 태세다. 먼저 새로운 수익 사업으로 폴리실리콘 업체인 일본 도쿠야마 말레이시아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OCI는 지난해 도쿠야마 말레이시아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일부 지분(16.5%)을 취득했다. 현재 100% 지분 인수를 놓고 사업협력방안 모색과 기술 검토를 진행 중이다.연간 2만t의 생산력을 갖춘 도쿠야마 공장을 인수하면 OCI의 생산력은 기존 5만2000t에서 7만2000t으로 늘어난다. 현재 독일 바커(연간 7만8000t)와 중국 GCL(연간 7만2000t)이 각각 1, 2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OCI가 이들 두 회사와 순위를 다투게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도쿠야마 공장 전기료가 한국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생산비용 절감과 더불어 그에 따른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이충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OCI가 도쿠야마 말레이시아를 인수할 경우 원가 절감과 생산량 증가가 예상돼 최저 비용으로 최고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이 대표는 폴리실리콘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에도 더욱 속도를 낸다는 복안이다.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위해서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ESS 설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OCI가 이미 레독스 흐름 전지(Redox Flow Battery,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대용량 배터리)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배터리용 ESS 사업에 나서거나 태양광 분야와 접목해 시너지를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OCI 관계자는 “미국 등 ESS 사업 인가가 필요한 국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이 대표는 OCI의 고유 사업 영역인 석유화학 부문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타이어의 핵심 원료인 카본블랙에 집중해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중국에 카본블랙 생산공장을 짓고 생산력을 35만t으로 높였다. 또 현대오일뱅크와 손잡고 연간 10만t의 카본블랙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추가로 설립 중이다.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5만t 규모를 증설할 계획도 세워뒀다. 이럴 경우 OCI의 카본블랙 생산력은 연간 50만t을 넘어서며 국내 카본블랙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독일 베를린 시내를 달리다 보면 차창 밖으로 현대적 건물과 재래식 공장, 발전소 굴뚝이 교차한다. 하늘은 청명하고 공기는 깨끗하다. 시야를 가리는 전기줄은 찾아보기 어렵다. 베를린에서 드레스덴으로 향하는 13번 고속도로. 약 180km 구간의 도로 양 옆은 조림(造林)이 빼곡히 들어섰다. 군데군데 풍력발전기가 눈에 띌 뿐, 경관을 해치는 송전탑은 찾아볼 수 없다. 18세기 작센 왕국의 수도인 드레스덴으로 들어서자 고풍스런 중세 양식의 건축물이 시야에 들어온다. 이곳 역시 거미줄처럼 엉킨 전기줄은 눈에 띄지 않았다. 독일은 유럽 최대의 공업 국가다. 국민 1.7명(2014년 기준, 한국 2.46명) 당 자동차를 1대 보유한 자동차 대국이기도 하다. 독일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59만3000GWh(2015년 기준). 한국(52만8091GWh)보다도 많다. 그럼에도 전기 발전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볼프 빈더 독일 열병합발전(CHP)협회 회장은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왔다”며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문제를 산업보다는 환경 정책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다. ━ 2030년까지 열병합발전 비중 25%로 확대 독일은 석탄 등 화석연료와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한편, 풍력·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얻는 전력 비중을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열병합발전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이란 한 발전소에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에너지 생산 방식을 뜻한다. 먼저 연료를 태워 터빈에 돌려 물을 끓여 수증기를 만든다. 이 수증기는 증기 터빈을 가동시킨다. 화력과 수증기로 작동하는 2개의 터빈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한편, 여기서 발생한 열을 버리지 않고 지역 난방에 사용한다. 일반 발전소의 효율은 49.9%(전기생산량)에 불과한 데 비해 열병합발전은 70.7%(전기 42.1%, 열 38.6%)에 달한다. 열병합발전은 연료 사용량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점에서 친환경 발전으로 분류한다. 특히 독일은 열병합발전 연료로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바이오메탄과 나무, 팜 오일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오염도 거의 없다. 일부 석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열병합발전은 신재생발전의 보완적 발전 방식이다. 풍력·태양열 발전은 기후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변한다. 날씨에 따라 공급 전력량과 전압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꾸준한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만약 햇빛이 들지 않고 바람까지 불지 않는 날이면 꼼짝없이 ‘블랙아웃’ 사태를 맞을지도 모른다. 독일은 신재생발전의 불완전한 에너지 공급을 채우기 위해 열병합발전 공급을 확대한다. 독일은 현재 16%(9만4000GWh, 2015년 기준)인 열병합발전 비중을 2020년 21%, 2030년 25%로 늘린다. 신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에너지 공급의 양대축으로서 난방·전기를 공급하게 된다.독일에 송전탑과 전기줄이 없는 점도 열병합발전 덕분이다. 열병합발전은 지역발전이라 원거리 송·변전이 불필요하다. 근거리 전기·열 공급은 땅 속 배관을 통해 이뤄진다. 이에 비해 한국은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해안가에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심·주거·공업단지 등과 거리가 멀어 대규모 송변전 설비 설치가 불가피하다. 송전망 설치 비용은 1km당 약 120억원(345kv 기준). 한국전력은 2014년 송·변전 설비에 2조1600억원을 사용했으며, 올해부터 2018년까지 8조1200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주민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독일은 열병합발전 보급을 넓히기 위해 연간 15억 유로(약 1조8400억원) 한도로 열병합발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생산 전력의 규모에 따라 ㎾당 지원금을 매겨 설비 보수 비용을 지급하고, 남는 전력을 전력거래소에서 판매할 수도 있다. 2KW의 소규모 설비의 경우, 6만 시간을 가동한다고 가정해 KW당 4유로센트, 총 2400유로(약 295만원)를 지원한다. 열 보관탱크는 1㎥ 당 250유로, 열 배관도 1m당 100유로를 보조해준다. 새로 짓는 열 보관탱크는 1㎥ 당 250유로(약 32만5000원), 열 배관도 1m 당 100유로(약 13만원)가 지원된다. 단, 열 보관탱크와 배관 지원금은 프로젝트 당 각각 2000만유로(약 260억원)과 1000만유로(약 130억원)로 제한된다. 재원은 모든 전력소비자로부터 CHP수수료 1kWh당 4.19유로센트(약 55원)를 거둬 조달한다.보조금은 모두 전기 사용자가 부담한다. ㎾h당 0.0419유로의 추가 비용을 물린다. 국민 1인당 연간 약 9유로를 부담하는 꼴이다. 독일에서도 비용 증가에 대한 반발이 컸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태 이후 탈 원전과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RWE의 홍보담당자인 비앙카 하이들러는 “지원금 없이는 설비 건설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나무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에 대한 지원금도 따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핀란드는 독일보다 열병합발전이 더욱 보편화됐다. 165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05곳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으며, 전체 열 사용량의 82%(71GWh)를 열병합발전으로 공급 중이다. 추운 기후 탓에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의 경쟁력이 높아서다. 유럽에서도 열병합발전 비중이 큰 곳은 덴마크·스위스 등 추운 나라다. 핀란드는 2011년부터 열병합발전이 사용하는 연료에 탄소세를 50% 감면하고 1GWh의 열병합발전을 추가할 계획이다. 야리 코스타마 핀란드에너지협회 열병합발전·냉난방 담당은 “석탄 가격 하락과 유럽 경제 불황 등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도전에 직면했지만 친환경 열병합발전 지원 논의는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민 1인당 9유로 부담해 설비·전력에 보조금 한국도 1978년 제 2차 석유파동을 겪으며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열병합발전을 도입했다. 분당과 수지·위례 등 다수 신도시가 열병합발전을 도입했다. 현재 국내엔 기업·공기업 등 35개 열병합발전 사업자가 있으며, 전체 전기 발전량의 5.5%(5.4GW)를 생산 중이다. 다만 열병합업계는 정부가 전기 매입 가격을 생산 원가보다 낮게 책정한 탓에 고사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한다. 실제 35개 사업자 중 22개가 지난해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은 발전사업자가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할 경우 정부가 전기 가격을 20~30% 깎아 매입하도록 규정했다. 이익을 2번 거두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런 조항을 피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이 전기만 생산한다면 벌칙 조항으로 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 에너지를 산업적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셈이다. 독일의 경우 열병합발전이 이산화탄소 저감 인증을 받으면 지원금을 주며, 남은 전기를 판매할 경우 가격 혜택을 주는 이중 지원을 제공한다. 유재열 집단에너지협회 부회장은 “공익 목적의 에너지 사업엔 투자금 등을 보전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민간발전 설비비율 10% 늘어…SK E&S·GS파워·포스코에너지 고수익 행진 정부가 마련 중인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지식경제부는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안해 발전설비 확충이 기본 내용인 전력수급계획을 2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화력발전소 18기를 추가로 건설해 1500만kW의 설비용량을 늘린다.현재 발전용량인 8000만kW보다 20%가량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민간발전사업자의 참여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1280만kW(전체 발전용량의 15.8%)인 민간발전 설비는 2020년 2455만kW(25.3%)로 늘어난다. 설비가 완성되면 현재 20% 수준의 전력예비율을 25%로 끌어올릴 수 있다.삼척 사업에 5개 대기업 맞붙어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늘어날 발전설비를 운영할 사업자 선정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정부는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 200만kW급 화력발전소 건설을 놓고 참여 기업을 모집했다. 삼성물산·포스코에너지·STX·동양그룹을 비롯한8개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했다. 그중 삼척화력발전소 경쟁이 특히 치열했다. 5개 기업이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을 놓고 다퉜다.1월 20일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자로 동양그룹이, 강릉화력발전소는 삼성물산과 동부그룹이 선정됐다”는 결과가 전해지자 탈락 기업은 불만을 터뜨렸다. 일부 기업은 결과 발표에 수긍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 대기업이 사활을 걸고 뛰어든 사업이라 그런지 탈락 기업은 “선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강릉화력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된 삼성물산·동부와 달리 전력을 쏟고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STX와 포스코에너지의 반발이 심하다.사업자 선정 발표 전부터 잡음이 일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선정 결과가 전해진 다음날인 1월 21일 “동양그룹이 삼척화력발전 사업자에 선정됐다는 소문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이날 권평오 지식경제부 대변인은 “수급계획에 반영될 사업자는 평가와 이의신청·공청회·재심절차를 거친 다음, 설비계획소위원회·수급분과위원회·전력정책심의회 심의가 끝나야 결정되는 것”이라며 “일러야 2월 초에 정확한 발표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도해 달라”고도 했다.논란은 이뿐만 아니다. “정부의 민간발전소 건설 계획은 대기업 특혜 주기 사업”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민간발전사업은 오래 전부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릴 정도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까지 민간화력발전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10%를 넘는다. 이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상장사 평균 영업이익률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다. 전남 광양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운영하는 SK E&S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65.2%나 된다. 이 회사의 1~3분기 영업이익은 6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배다. 2기의 열병합발전소를 보유한 GS파워의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률은 10.6%, LNG복합발전소 2기를 운영 중인 GS ESP는 12.6%로 나타났다. 6기의 LNG 복합발전소를 갖고 있는 포스코에너지도 9.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3400억원이다.정부 “대기업 이익률 떨어질 것” 민간 발전사업에 참여한 대기업이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계통한계가격(SMP) 제도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에서는 전력의 가격을 책정할 때 가장 비싼 연료로 생산한 발전기의 전력가격을 시‘ 장 가격(계통한계가격)’으로 정한다.예를 들어 평소에는 원료비가 가장 싼 원자력(구매가격은 kW당 39.2원)과 석탄(67.22원) 순으로 전력을 사고 부족한 전력은 원가가 비싼 LNG발전소에서 구입한다. 지난해 LNG 발전소에서 생산한 kW당 전력 가격은 평균 225.89원이었다.한국전력은 이 가격에 전력을 사서 일반가정에 공급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LNG 발전소의 kW당 전력 원가는 133.04원이었다. 대기업 발전소가 앉아서 남는 장사를 한 것이다. 이 제도는 2008년 도입됐다. 민간 발전사업자의 리스크를 줄이고, 발전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서 였다. 최근 들어서는 전력 공급의 불안정으로 LNG 발전소 가동률이 높아 민간발전소의 영업이익이 계속 늘고 있다.원자력과 석탄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는 대기업과 같은 이득을 챙길 수 없다. 막대한 차익을 남기지 못하도록 정부가 정산조정계수라는 제도를 둬 이익률을 5%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소매전기요금 인하를 위해서다.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제한된 이익금은 추가로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송·변전 시설을 구축하는 설비투자를 위해 사용된다.하지만 민간 기업들은 공기업인 한전 자회사와 달리 ‘정산조정계수’를 적용 받지 않는다. 비싸게 책정되면 그 가격 그대로 한국전력에 판매해 높은 수익을 올린다. 자연스럽게 한국전력은 전력을 비싸게 공급받는 탓에 적자 요인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2년 평균 전력판매 단가는 한전 발전자회사의 경우 1kWh당 90.17원이었지만 민간발전회사들은 161원으로 높은 가격에 전력을 공급했다. 공급가가 높아지면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료 또한 인상될 수밖에 없다.대기업이 이익률이 지금처럼 높은 상황에서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민간기업의 비중이 커지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민간기업이 생산하는 전력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정부가 2020년까지 추가로 마련하는 전력의 74.4%가 민간기업의 물량으로 책정돼 있다.에너지정의행동은 1월 21일 성명서를 내고 “사상 유례 없는 민간발전 사업자 선정으로 향후 사실상 전력시장의 민영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전력요금 인상과 전력수급 불안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또 “지금처럼 전기요금의 적자분을 한전이 책임지고, 발전사는 이익을 보는 구조에서 민간 발전사의 증가는 세금으로 민간 발전사에게 수익을 안겨두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민간발전사의 비중을 과거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대 의견도 있다. 대기업의 발전사업 참여가 오히려 전력공급 안정과 전기료를 떨어뜨릴 수 있는 대안이 된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한 관계자는 “최근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려 LNG발전소가 풀 가동돼 높은 이익률을 올릴 수 있었다”며 “향후 정부 계획에 따라 전력공급이 안정되면 LNG 발전소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전력 공급가격과 민간 발전소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이 경우에는 오히려 민간발전사업에 뛰어든 대기업이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척화력발전소 사업자로 유력한 동양그룹은 사업 유치가 확정되면 발전소 건설비 3조원을 포함해 총 11조원을 삼척지역 일원에 투자한다.강릉화력발전소 사업에 참여하는 동부 역시 3조5000억원을 발전소 건립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이미 충남 당진에도 2조2000억원을 들여 화력발전소를 건립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지금은 리스크 없이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대기업이 뛰어들고 있지만 전력 소비 형태와 설비용량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며 “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되고도 중도에 취소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그럼에도 “대기업이 전력난에 편승해 폭리를 얻는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한국전력도 대안 마련에 나섰다. 한국전력은 1월 28일 전력가격을 결정하는 계통한계가격(SMP)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의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간발전사의 전력 판매 수익이 일정 범위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해서다.전력거래소 한 관계자는 “민간 발전회사가 연료를 싸게 구입하는 등 자구적 노력을 통해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장구조 상의 문제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국전력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제도’ 도입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에는 업계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집단에너지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제도가 전기사업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10만kW 이하 소규모 지역난방사업자가 도산할 수 있다”는 게 집단에너지업계의 주장이다.한국지역냉난방협회는 1월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한국전력의 제안으로 전력거래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제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협회는 “전력시장 상한 가격 도입은 전기사업법 제33조 1항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논리’에 위배된다”며 “과거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따른 투자결정으로 건설된 발전기에 대해 사후 규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후적 규제가 투자신호를 왜곡해 전력수급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대형 발전회사에 비해 LNG 연료를 1㎥당 50∼100원 정도 비싸게 구입하는 소규모 지역난방사업자의 경우 경영난을 겪을 우려도 있다. 한태일 지역냉난방협회 부회장은 “정부 승인으로 건설된 발전소에 손실이 발생하면 보전해 주지 않으면서, 이익은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시장기능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그는 또 “지역난방사업자는 비싼 연료비로 이미 전력 상한가격 이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최소한 10만kW 이하 소규모 지역 난방사업자는 제외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력가격 상한

충청남도 당진에 신개념 복합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산업시설 비중을 줄이고 상업·연구·지원 부문을 늘린 웰빙 산업단지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일반 상업용지 473필지를 올 상반기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석문단지는 충남 당진군 고대면과 석문면 일대 1200만㎡ 부지에 조성 중이다. LH 측은 “석문단지는 완벽한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로 최고의 산업단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석문단지는 기존 산업단지와 개념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국내 산업단지는 단지 내 산업시설이 70%에 달한다. 공장만 빼곡히 들어선 회색 도시가 연상되는 이유다. 교육·보육·상업·주거 시설 부족도 고질적인 문제다. 효율성만 강조되다 보니 단지 내 종사자의 삶의 질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다. 이렇다 보니 기업들은 산업단지를 외면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현재 전체 산업단지 부지 중 20% 정도는 미분양 상태다.산업시설 비중 대폭 줄여석문단지는 이런 문제를 대폭 보완했다. 산업시설 비중을 30%대로 줄였다. 1200만㎡ 부지 중 산업시설 용지는 440만㎡다. 이 중 100만㎡는 첨단산업 분야가 들어설 용지다. 이곳에 화학제조, 비금속광물, 1차 금속제조, 금속가공, 전자부품 및 컴퓨터·영상·통신, 전기장비, 기계 및 장비 제조, 자동차 제조, 운송장비 제조 9개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LH 측은 “산업시설 면적을 볼 때 대략 290~300개 기업이 입주할 것”이라고 말했다.석문단지는 공장 가동에 필수시설인 공업용수는 아산호 취수장에서, 생활용수는 보령댐에서 공급할 예정이다. 전기는 사업지구 안에 위치한 신설 변전소에서 끌어온다. 난방은 환경친화적인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해 사용할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시설과 폐수 처리장도 들어선다.단지 안에는 교육연구시설(36만6000㎡)과 상업시설(18만4000㎡), 지원시설(12만6000㎡)이 만들어진다. LH 당진사업본부 관계자는 “교육연구시설이 확보돼 단지 안에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산업단지 1㎞ 인근에는 120만㎡ 규모의 배후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이 주거단지에는 공동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LH 측은 “단지 인근에 수준 높은 주거시설을 마련해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출퇴근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단지 안에는 총연장 135㎞의 자전거도로가 생기고 113만㎡ 규모의 27홀 골프장도 조성된다. 일산 호수공원의 2배에 달하는 유수지도 조성된다. LH 측은 “단지 종사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석문단지는 2013년 말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입지는 좋다. 서울에서 남서쪽으로 약 102㎞, 인천국제공항과는 50㎞ 거리다. 충남 연기군 일대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와는 승용차로 1시간 거리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송악IC, 2009년 개통된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당진IC에서 가까워 운송·물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2020년까지 서울~세종시, 당진~서산·대산, 제2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천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인근에 서해선 복선 전철 합덕역이 들어서면 교통 인프라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투자 측면에서도 관심 가질 만석문단지는 투자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다. 이 단지의 산업용지 공급가격은 3.3㎡당 76만5000원.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산업용지를 조성 원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다. 인근 산업단지와 비교하면 30~70% 저렴하다. 이미 조성이 완료된 인근 송산산업단지는 100만원, 고대·부곡산업단지는 160만원대다.평택포승지구는 3.3㎡당 약 200만원에 거래된다. LH 관계자는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수도권 기업이나 해외에서 U턴하는 기업은 저렴한 가격에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상업용지 역시 투자가치가 높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LH 측은 “석문단지는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졌고 생산과 유통 활동을 하는 데 적합하게 조성돼 있다”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나 조정을 통해 고객 수요를 맞춰주기 때문에 투자가치는 훨씬 높다”고 밝혔다.금융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LH 측은 “입주하기로 확약한 기업에는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준다”고 밝혔다.LH 측은 “수도권 규제완화 여파로 지방 산업단지 분양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석문단지의 입지나 가격경쟁력을 봤을 때 분양은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분양되는 용지는 산업시설 175필지, 일반상업용지 153필지다. 지원시설용지 136필지와 주유소 용지도 분양한다

국내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선 것은 1960년대 중반이다. 이후 1970~80년대 집중 육성된 산업단지는 현재 전국에 227곳으로 늘었다. 이곳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0%, 수출 72%가 이뤄진다. 국가 경제의 중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국내 산업단지 환경은 열악하다. 227곳 중 50곳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났다. 최근에 조성된 산업단지 역시 문제는 많다. 국내 산업단지는 공장이 빽빽이 들어서게 설계된 곳이 많다. 단지 내 산업시설 면적 비율이 대부분 70%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도로를 새로 놓기 어렵고 지원시설을 세우기도 힘들다. 주거·상업시설 부족도 고질적인 문제다. 단지 내 종사자의 삶의 질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다. 교육·보육·상업시설은 없는데 분양가는 비싸고 교통도 나쁘다면 기업이 산업단지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현재 전체 산업단지 부지의 20% 정도가 미분양 상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과 석문면 일대에 조성 중인 석문국가산업단지(이하 석문단지)는 이런 산업단지의 문제를 대폭 보완한 ‘복합 산업단지’다. 1200만㎡에 부지에 조성되는 석문단지는 산업시설 비중을 대폭 줄이고 대신 교육연구시설과 상업·지원시설 면적을 늘렸다. 인근에는 대규모 배후주거단지도 조성한다. 단지 내에는 자전거도로와 골프장, 호수도 조성된다. 지난해 말 지식경제부가 낡은 산업단지를 선진국형으로 바꾸겠다며 발표한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석문단지는 2013년 말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LH는 최근 “석문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및 일반 상업용지 477필지를 올 상반기 중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되는 용지는 산업시설 179필지, 일반상업용지 153필지다. 지원시설용지 136필지와 주유소 용지도 분양한다.입지는 좋다. 석문단지는 서울에서 남서쪽으로 약 102㎞, 인천국제공항과는 50㎞ 거리다. 충남 연기군 일대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와는 승용차로 1시간 거리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송악IC, 2009년 개통된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당진IC에서 접근이 쉬워 운송·물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020년까지 서울~세종시, 당진~서산·대산, 제2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천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인근에 서해선 복선 전철 합덕역이 들어서면 교통 인프라는 한층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단지 1㎞ 거리에는 120만㎡ 규모의 배후주거단지가 조성된다. 배후주거단지에는 공동주택을 비롯해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LH 측은 “단지 인근에 수준 높은 주거시설을 마련해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 종사자가 출퇴근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투자가치도 높아단지 내에는 교육연구시설(36만6000㎡)과 상업시설(18만4000㎡), 지원시설(12만6000㎡)이 함께 들어선다. LH 당진사업본부 최기선 본부장은 “석문단지는 기존 산업단지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복합단지”라며 “특히 교육연구시설이 확보돼 단지 내에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단지 내에는 총 연장 135㎞의 자전거 도로가 생기고 113만㎡ 규모의 27홀 골프장도 조성된다. LH 측은 “일산 호수공원 2배에 달하는 크기의 친수공간인 유수지를 조성하는 등 산업단지 종사자가 쾌적한 환경을 향유하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석문단지는 공장가동에 필수시설인 공업용수는 아산호 취수장에서, 생활용수는 보령댐에서 취수해 공급할 예정이다. 전기는 사업지구 안에 위치한 신설 변전소에서 끌어온다. 난방은 환경친화적인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해 사용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과 폐수 처리장도 들어선다. LH 측은 “완벽한 토지이용 계획과 기반시설로 최고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 최기선 본부장은 “산업시설 면적을 볼 때 대략 290~300개 기업이 입주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치 업종은 크게 9개다. 화학제조, 비금속광물, 1차 금속제조, 금속가공, 전자부품 및 컴퓨터·영상·통신, 전기장비, 기계 및 장비 제조, 자동차 제조, 운송장비 제조 등이다. 440만㎡ 규모의 산업시설 용지에는 첨단생산용지 100만㎡도 포함된다.석문단지는 투자 측면에서도 눈여겨볼 만하다. 석문산업단지의 산업용지 공급 단가는 3.3㎡당 76만5000원이다.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산업용지를 조성 원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다. 조성이 완료된 인근 송산산업단지는 100만원, 고대·부곡산업단지는 160만원대다. 평택포승지구의 경우는 3.3㎡당 200만원에 거래된다. 최기선 본부장은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수도권 기업이나 해외에서 U턴하는 기업은 저렴한 가격에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상업용지 역시 투자가치가 높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LH 측은 “석문단지는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졌고 생산과 유통 활동을 하는 데 적합하게 조성돼 있다”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나 조정을 통해 고객의 수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치는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금융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최기선 본부장은 “입주하기로 확약한 기업에는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준다”고 밝혔다. 용지를 매입한 뒤 근저당을 설정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다. LH 측은 “수도권 규제완화 여파로 지방 산업단지 분양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석문단지의 입지나 가격경쟁력을 봤을 때 분양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강진이 발생한 일본 도호쿠 지방은 농업과 어업이 발달한 지역이라 상대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작지만, 일부 주요 산업시설은 지진 여파로 조업을 중단한 상태다.지바현 이치하라에 있는 정유업체 코스모의 공장은 화재가 발생해 연쇄폭발을 일으키며 불기둥이 치솟았다. 일본 정유 설비의 43%, 석유화학 설비의 48%가 밀집된 도카이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해 JX니폰, 오일앤드에너지 등 일본의 주요 정유 업체가 가동을 중단했다. 설비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전력 공급 차질과 항만 등 운송을 위한 교통시설이 파괴돼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생산을 멈춘 것은 철강사도 마찬가지다. 신일본제철, 스미토모, JFE의 고로 가동이 중단됐다. 전력 공급 차질로 전기로도 멈췄다. 일본 철강업계의 생산 차질 피해 규모는 3000만t으로 전 세계 조강생산의 2%에 해당된다. 일부 회사는 가동을 재개하고 있지만 침수 피해가 심각한 곳은 정상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자동차 회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도요타자동차는 조업 중단을 3월 22일까지 연장했다. 도요타의 이와테현 생산공장은 쓰나미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고 자회사가 운영하는 곳을 포함해 5개의 공장이 생산을 멈췄다. 도요타가 혁신의 상징으로 19년 만에 건설한 미야기현 완성차 공장도 준공 한 달 만에 가동을 중단해야 했다. 도요타는 이번에 가장 피해가 컸던 미야기 지역을 주력 수출기지로 육성하던 차라 추가 손실도 예상된다.진동에 민감한 장비를 갖춘 반도체 업계도 타격을 입었다. 웨이퍼 시장의 60%를 점유한 신에츠화학과 SUMCO(섬코)의 가동 중단이 길어지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곳은 없지만 재가동과 불량률 감소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최소 10곳 이상의 생산 라인이 이번 지진으로 손실을 입어 일본 반도체 시장의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지진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으로 유명한 일본 기업들도 대재앙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번 대지진을 계기로 재해와 재난에 대한 국내 기업의 위기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정유업계의 경우 일본은 지진을 우려해 소규모로 건설되지만 우리나라는 대규모 공장을 갖추고 있다. 단일공장 규모로 세계 둘째로 큰 SK에너지 공장과 넷째 규모인 GS칼텍스 공장이 각각 울산과 여수에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이번 일본과 같은 규모 9의 지진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확률은 희박하다”고 말했다.매뉴얼보다 운영 경험이 중요그러나 대규모 시설이 특정 지역에 밀집돼 있는 만큼 예측 불가능한 재해와 재난이 해당 지역에 닥칠 경우 일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피해가 우려된다. GS칼텍스가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는 7.0 규모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됐다. SK에너지 공장 역시 7.0 규모 내진 설계를 갖췄다. SK에너지 관계자는 “가장 민감한 부분은 역시 화재 가능성”이라며 “안전관리 담당 부서가 이 부분을 매뉴얼에 따라 위기 시 대응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공장별로 재해예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날씨 관련 재해가 많은 만큼 해당 정보를 시설물 관리자와 빠르게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을 종합하고 복구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재해대책본부가 현장에서 담당한다. 비상상황이 예견되면 등급별로 단계별 조치를 취한다. 생산부문은 사업부별로 조치를 점검하고 비생산부문은 공장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화재와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훈련과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일본 대지진 이후 포스코 정준양 회장은 강진과 쓰나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모든 제철소와 설비공장에 대한 설계 표준을 만들라는 내용이었다. 포스코의 설비와 건축물은 초속 45m의 바람을 버티고 규모 6.3~6.7의 지진을 견딜 수 있다. 태풍이 집중되는 6월부터 10월까지는 풍수해 상황실이 가동된다. 배수로 관리와 시설 점검을 하며 공장과 부서마다 한 명의 책임자가 정해진다. 이번 지진에서 기업은 침수 피해의 두려움을 다시 확인했다. 포스코는 인근 바다 수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최근 지진과 쓰나미 대비 행동요령을 보완했다.이번 대지진 발생 당일 진앙에서 1500㎞ 떨어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미세한 진동에도 반응하는 포토 장비가 2시간가량 멈췄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정전사태다. 공장이 24시간 가동하는 데다 전력이 끊긴 후 재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모든 공정 설비는 항상 가동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하이닉스는 한전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만약의 사태로 인해 정전이 발생하면 비상발전기와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된다. 사고 시 전력은 장비 중요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된다.재해를 대비해 기업은 각자 위기 대응책을 마련해둔 상태다. 그러나 한 대기업 관계자는 “매뉴얼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황처럼 시스템을 운영해 보는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기업 관계자들은 “기업이 대비책을 마련해도 전력이나 교통 인프라 등 국가 기반시설이 무너지면 소용없다”며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다.박미소 기자 smile8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