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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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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위기, 역대 산업장관 5人의 고언 “정부 정책 대응·R&D 인프라 구축 필요” [이슈+]

산업 일반

한국이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역대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5명이 고언을 내놨다. 또 최근 불거진 ‘삼성의 위기’를 언급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쓴소리도 했다. 전직 고위 관료들은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대응”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조언을 이어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0월 14일 역대 산업부 장관을 초청한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이 대담에서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개별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미국·중국·일본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것은 반도체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대 군사 기술의 90% 이상이 반도체 기술에 의존하는 등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도 했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자금력·전력·데이터 4가지 필수 전제조을건 충족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체된 송전망 건설을 조속히 완공하고, 신규 원전건설과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전) 조기 상용화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타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양질의 다양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육성은 물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통해 마련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이창양 전 산업부 장관은 “PC 시대와 모바일 시대를 거쳐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제품 수요와 기술 변화,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판도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영 판단 및 기민한 대응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특별초청 자격으로 대담에 나선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시대의 기술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해 AI의 엄청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저전력 반도체 기술 개발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우리나라가 가진 특장점을 적극 활용해야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 시급하며 AI 관련 기업 지원 펀드 조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도시바와 인텔 사례는 한때 확고해 보이는 시장 지배력도 기술 혁신의 실패와 투자 또는 지원 실기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교훈을 깊이 새기고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4.10.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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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하노이서 ‘깜짝’ 생일축하 받았다…베트남 국빈만찬서 축하

산업 일반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3일(현지시간) 현지에서 한·베트남 정상으로부터 생일 축하 인사를 받았다.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밤 하노이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윤 대통령 환영 국빈만찬에서는 이 회장 ‘깜짝’ 생일 파티가 마련됐다. 만찬 도중 이 회장의 55번째 생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베트남 측이 즉석에서 케이크를 준비하고 축하 연주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만찬을 주재한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판 티 타잉 떰 여사는 모두 와인잔으로 건배하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전해졌다.한편 윤 대통령과 트엉 주석은 만찬에서 각 테이블을 돌며 자국 기업인을 상대 정상에게 직접 소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베트남 태고 연주단 연주로 시작된 국빈만찬은 베트남 전통 모자 공연과 한국 부채춤으로 이어졌다. 마지막 ‘아리랑’ 합창 공연에서는 양 정상 부부가 함께 무대에 올라 양국의 우정과 파트너십을 기념했다.한편 이번 국빈 방문에는 경제사절단 205명이 동행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 등 베트남 순방에 동행한 주요 경제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우리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 등이 함께 했다.

2023.06.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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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고 대우 약속한  ‘한화’로 옮길까?…조선업계 인력난으로 대혼란

산업 일반

한화오션 등판으로 국내 조선사들의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간 지속된 인력 유출 등으로 신경전을 벌였던 국내 조선사들이 이른바 ‘인재 모시기’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HD현대는 지난 4월 현직 직원이 외부에서 경력 직원을 추천해 최종 입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채용을 진행했다. 지난 4월부터 대규모 채용을 진행 중인 한화오션은 6월에도 전 직군에 걸쳐 채용에 나설 계획이다. 일부에선 “인력난에 허덕이는 국내 조선사들 사이에서 인력 빼가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조선업 초호황에 인력난 과제 ‘여전’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조선 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확보 등에 나서고 있지만, 당분간 인력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조선 산업의 수주 증가와 일감 확대로 올해 1만4000여 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수차례에 걸쳐 외국 인력 도입 제도 개선과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올해 1분기까지 5500여 명의 추가 인력을 확보했다. 기능 인력(E-7) 비자를 획득한 3184명이 법무부의 비자 심사를 통과해 조선 산업 현장에 투입됐다. 저숙련 인력(E-9) 비자를 받은 1849명에 대한 심사도 완료됐다. 국내 인력의 경우 산업부가 추진 중인 ‘지역 조선업 생산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올해 1분기까지 463명을 양성했다. 이 가운데 420여 명이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일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2000여 명의 인력을 순차적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그간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1분기 만에 5500여 명을 확보, 인력 수급에 활로가 됐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조 등을 통해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지원 정책이 인력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장기간 이어진 조선 산업 불황으로 숙련공 중심으로 조선 산업 근로자가 대거 이탈한 상황”이라며 “이런 와중에 조선 산업이 빠르게 회복된 만큼, 당분간 조선 산업 인력난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조선 산업에서 부족한 생산직 인력은 1만3000여 명 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처우 좋나요?”…한화오션 출범에 이목 집중 조선 산업 인력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와중에 한화오션이 출범하면서 조선 산업 근로자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과거 KDB산업은행 관리 아래서 다른 조선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던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의 일원인 한화오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 안팎에선 한화오션 처우 등을 묻는 목소리가 많다. 일부에선 “삼성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얘기도 들린다. 대우조선해양 시절 근무했다가 조선 산업을 떠난 인력 중에 한화오션 입사를 고려하고 있는 인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조선사들은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HD현대는 지난 4월 ‘나만 아는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를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경력 직원 추천 제도 시행 공문을 전사적으로 배포했다. HD현대 그룹사 직원이 이전 직장 동료, 선후배, 지인 등 중에 경력 2년 이상의 인사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HD현대가 추천사를 취합해 서류 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채용하는 것이다. 특정 인사가 최종 입사하면, 이 인사를 추천한 직원에게 100만원이 지급된다. HD현대 그룹사 직원이 외부 경력 직원 영입에 도움을 주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다소 파격적인 채용 제도를 시도한 것이다. 지난 4월부터 설계, 생산관리, 사업관리, 품질‧안전 등에서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한화오션은 6월에도 연구‧설계 등 전 직군에 걸쳐 채용에 나선다. 그간 구조 조정 등을 거치며 조선 산업 인력이 지속 감소해온 상태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 확보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한화오션 측은 조선업계 최고 대우 등을 내세워 차질 없이 인력을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조선 산업 인력 확보를 놓고 국내 조선사들이 신경전을 벌여왔는데, 한화오션의 등장으로 인력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인력 유출 등과 관련해 조선사들이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일부 조선사들은 지난해 특정 조선사가 부당하게 자사 인력을 채용해 사업 활동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4개 조선사는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사의 기술 인력을 유인‧채용해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 조선사는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현대중공업그룹(현 HD현대그룹) 조선사들이 각 사 주력 분야의 핵심 인력 다수와 직접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서류 전형을 면제해 채용 절차상 특혜까지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대거 유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3.06.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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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칩스법’에서 반도체 후공정 핵심 ‘리드프레임 기술’ 빠진 이유가…

산업 일반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면서 세제지원 등의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게 됐지만, 정작 반도체 후공정 핵심인 반도체 금속재료기판(리드프레임) 기술은 혜택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무소속)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금속재료기판 관련 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한 국가전략기술 목록에 들어있지 않았다. 신성장·원천기술 목록에도 오르지 못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확대된 세액공제 등의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기재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요 기술 목록에 포함돼야 한다. 리드프레임 기술은 여기에서 빠지면서 이를 제작하는 기업은 K-칩스법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됐다. 리드프레임은 반도체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반도체 후공정의 핵심’이라고 평가한다. 리드프레임은 반도체 칩과 외부 회로를 연결해 주는 전선(Lead) 역할과 반도체 패키지를 전자 회로 기판에 고정하는 버팀대(Frame)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재료다. 차량용 반도체 일부 제품은 리드프레임이 없으면 상품화되지 못한다. PC·모바일에 들어가는 반도체 일부도 리드프레임 없이는 상용화가 불가능하다.리드프레임 공급망은 반도체 생태계는 물론 완성차 업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내 리드프레임 제작 기업이 무너지면, 중국·대만·일본 등으로부터 해당 부품을 전량 수입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갈수록 세계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심화되면서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언제 어떻게 공급이 끊길지 모른다는 의미다. 반도체 금속재료기판 제작 업계에서는 “K-칩스법 혜택은 그림의 떡이다. 되레 박탈감만 커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리드프레임 공급 기업은 “시행령 개정에 기대한 게 잘못”이라며 “새액공제율 확대 대상에 오르지 못해 당초 세웠던 투자 계획 일부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국회·부처 검토 나섰지만…개정 ‘불투명’업계의 이 같은 볼멘소리가 전해지자, 국회와 정부 부처 일각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기술이 반도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평가가 반영된 움직임이다. 국회에선 양향자 의원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를 지내다 국회에 입성했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K-칩스법 통과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양 의원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K-칩스법 혜택 대상에 반도체 금속재료기판 제작 기업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달한 바 있다”며 “리드프레임이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해당 산업 육성으로 인한 효과가 상당한데도 현재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엄연히 반도체 제작 범주에 포함되는 기술인데도 혜택을 못 받는 구조라, 산자부 차원에서 이를 살펴봐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시행령 개정은 불확실하다. 권한이 있는 기재부가 미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측은 양향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재 반도체 관련 특정 기술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등 건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진흥의 주무 부처인 산자부나 국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건의해야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산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리드프레임 공급 업체들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듣고 있는 중”이라며 “반도체 금속재료기판을 포함해 다양한 기술을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목록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지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논의 일정 등 구체적인 절차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익명을 요구한 반도체 학계 인사(교수)는 “리드프레임이 후공정의 핵심 부품인 점은 반도체업계에 종사하는 이들 모두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금속재료기판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 분야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중소·중견이라, 필요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 개정 취지에 맞춰 시행령 확대해야”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는 4월에 이뤄졌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가 개정의 취지다. 시행령을 통해 정해진 국가전략기술에 기업이 연구개발(R&D)·설비 증설 등을 진행하면, 이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대비 높게 적용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 기업의 경우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p씩 오른다.현재 국내에서 반도체 금속재료기판 제작 기술을 확보한 곳으론 ▲해성디에스 ▲티에스피 ▲에이엘에스 ▲신성프리시젼 등이 꼽힌다. 전장용 반도체 등에 쓰이는 리드프레임 공급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해성디에스는 현재 3위인 해당 분야 시장점유율을 오는 2027년까지 1위로 끌어올리겠단 목표다. 이를 위해 39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하고 있다. 이 같은 투자에도 세액공제율은 8%만 적용받는다. K-칩스법 통과에도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 해성디에스 관계자는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며 “연 3000억원 규모의 리드프레임을 제작하고 있는 기업으로, 우리도 엄연한 반도체 생태계의 일원”이라고 말했다.한편,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령으로 정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엔 반도체 분야 22개 기술이 포함돼 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국가전략기술로 오른 반도체 기술 대다수가 전공정과 관련돼 있다”며 “후공정이 전공정 대비 기술적 난도가 낮은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육성에 소홀하면 결국 공급망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5.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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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부담에 ‘원전 포함’ CFE 띄우는 산업계…효과와 과제는

산업 일반

정부와 산업계가 무탄소 에너지(Carbon Free Energy‧CFE) 체계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CFE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사용하자는 캠페인이다.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캠페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되는데, 기업들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보에 부담을 느끼자 원자력발전까지 포함하는 CFE에 힘을 싣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CFE 포럼’을 구성하고 17일 출범식을 열었다. 포럼에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에너지 수요기업, 업종별 협·단체, 발전사 공기업과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등 에너지 민간기업,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정부와 기업들은 우리 현실에 맞는 무탄소 에너지 인증체계를 미리 검토하고 향후 국제기준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RE100은 의미 있는 캠페인이지만, 우리 여건상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탄소 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두 캠페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기업들이 원자력 발전으로 만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우리 기업과 정부가 CFE에 공을 들이는 것은 원전을 활용해 보다 저렴한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사용하는 기업이 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RE100 캠페인이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만 CFE 체계를 따를 수 있느냐는 점이다. RE100 캠페인이 대세로 굳어질 경우 원전 복원을 추진 중인 정부의 노력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CFE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실제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려면 미국이나 유럽연합(EU)보다 단가가 2~3배가 든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태양광 발전 비용이 1MWh당 한국은 117달러, 영국은 55달러, 미국은 44달러 수준이다.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기업은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RE100이 우리 기업에는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하지만 국제적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은 RE100 캠페인 동참을 선언하고 있다. SK하이닉스, 현대차,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미 RE100 가입 소식을 알렸고 삼성전자도 지난해 한발 늦게 RE100 동참 의지를 밝혔다. 반도체‧스마트폰‧가전 등을 생산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삼성전자는 RE100 가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신환경경영전략’을 발표했다.다만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일부 무탄소 전력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시설 전력 100%를 무탄소 전력으로 사용하되 50%는 CFE 사용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2021년 12월 발표했다. 일본은 비화석 인증서 제도를 갖추고 ‘비화석 전력 의무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E100에 가입한구글은 RE100을 달성했더라도 일정 시간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CFE 제도도 이행하겠다고 선언했다.

2023.05.17 17:00

3분 소요
[속보] 전기요금 kWh당 8원·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내일부터 적용

정책이슈

전기요금이 오는 16일부터 kWh당 8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도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이번 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332kWh·3861MJ 사용)를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약 3천원, 약 4\400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2021년 이후 한전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이날 소폭 추가 인상 결정을 내렸다.가스요금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요금이 동결된 상태였다.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2023.05.15 09:21

1분 소요
전기요금 결국 오른다...“정부, 조만간 계획 밝힐 예정”

정책이슈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및 조정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수십조원의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한국전력이 자구노력 비상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11일 산업부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등이 담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내일(12일) 한전의 자구노력 비상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조만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및 조정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내일 한전이 발표할 자구노력 비상계획에는 여의도 남서울본부 등 매각, 3급 이상 임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이 장관은 “전기요금이 국민 경제와 전력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여부 등은) 한전의 자구노력이 마련돼야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폭은 킬로와트시(kWh)당 7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한전은 올해 하반기 약 2조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날 이 장관은 발전 자회사 등을 통한 한전공대 출연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는 한전공대에 12년간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은 관련 계획에 따라 올해도 1588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려워 한전공대 출연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한전은 오는 12일 2023년 1분기 결산 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해 32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1분기 역시 적자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2023.05.1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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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임박…이창양 산업부 장관 “조만간 결정”

정책이슈

정부 관계자와 정치권을 통해 전기료 인상이 머지않았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선 소폭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에 대해 말씀드릴 것은 ‘정말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시기를 끌어봐야 좋을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 당정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뒤 아직 2분기 전기요금을 확정하지 못하는 상태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33조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요금인상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국민 반발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에 ㎾h당 약 7원 인상안이 유력해지고 있다. 1~2월 누계기준 전기요금은 ㎾h당 149.7원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0~1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와 전기요금 인상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이 장관은 “지난 한 달간 전기요금과 관련해 채권시장, 무역수지 등 온갖 이슈가 공론장에 올라왔다”면서 “요금 결정이 늦어졌지만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이해 폭은 넓어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선 역시 준비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전기·가스요금 결정 체계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전기요금의 경우 관련 결과가 6~7월, 가스요금은 9~10월 나올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가스 업계,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5.0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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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자부 장관, 현대차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 방문

산업 일반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이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를 방문했다.지난 28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현대자동차그룹 로봇 개발 핵심 거점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방문해 다양한 첨단 로봇 시연을 참관했다. 이창양 장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내 로봇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창업자 겸 ‘로봇 AI 연구소(보스턴 다이내믹스 AI 인스티튜트, Boston Dynamics AI Institute)’ 소장인 마크 레이버트(Marc Raibert), 제이슨 피오릴로(Jason Fiorillo) 최고법무책임자(CLO) 등과 글로벌 로봇기술 동향과 한국의 로봇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이창양 장관 일행은 우선 회사에 마련한 역사관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초창기부터 개발한 다양한 역대 로봇들을 둘러본 후 회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1992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분사해 설립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로봇 개발로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 왔다. 특히 로봇 운용에 필수적인 자율주행(보행)∙인지∙제어 등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이창양 장관 일행은 이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R&D 랩(Lab)에서 이 회사의 대표적인 로봇 모델인 ‘스팟(Spot)’, ‘아틀라스(Atlas)’, ‘스트레치(Stretch)’의 주요 특징 및 적용 기술에 대한 소개를 듣고 로봇들의 다양한 동작 시연을 직접 참관했다.스팟은 4족 보행 로봇으로 비전 센서뿐 아니라 음향 및 온도 감지 장치 등을 탑재해 산업 현장을 비롯해 화재 등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환경에서도 탐사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영하 20도의 추위, 영상 45도의 고온에서도 작동하고 방수와 방진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98센티미터(㎝) 길이의 스팟 암(Spot Arm)을 장착하면 물건을 잡고, 들고, 옮길 수 있고 밸브나 손잡이, 레버까지 조작 가능한 다목적 로봇이다. 국내에서는 기아 오토랜드 광명과 현대건설 작업 현장 등에 투입돼 안전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아틀라스는 전세계에서 인간 신체와 가장 비슷한 모습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휴머노이드(Humanoid)’ 로봇이다. 총 28개의 유압 동력 관절을 이용해 사람과 흡사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인지 센서로 복잡한 지형에서도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5미터(m) 높이에 80㎏의 무게로 초속 2.5m를 움직일 수 있으며, 그리퍼(Gripper)를 적용해 가방 등의 물체 파지가 가능하다.스트레치는 무거운 물체를 스스로 옮기는 협동 물류 로봇이다. 최고 무게가 50파운드(약 23㎏)에 달하는 상자를 시간당 600개씩 나를 수 있는 튼튼한 외팔을 갖췄다. 하부에는 자율 이동 로봇 AMR(Autonomous Mobile Robots)을 장착해 최적의 위치로 알아서 이동할 수 있다.이창양 장관은 “한미 간 첨단 로봇 기술 협력의 우수 사례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방문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향후 로봇기업 경쟁력 강화와 시장 창출, 글로벌 거점 구축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다양한 협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보스턴 다이내믹스 관계자는 “혁신적인 로봇 개발과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향후 현대차그룹의 로봇사업 확대 계획과 연계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답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282억 달러 규모의 세계 로봇시장이 향후 연 평균 13% 수준으로 성장해 2030년에는 831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로봇산업을 미래 핵심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신사업 창출을 촉진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밝혔다.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4대 핵심 분야(이동성 강화, 안전, 협업∙보조, 인프라)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해 속도감 있게 발전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현대차그룹은 로봇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로보틱스를 미래 혁신 핵심 사업 분야 중 하나로 선정했다. 독자적인 로보틱스랩 운영을 통해 산업용 작업 보조 및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서비스 로봇 등을 개발해 제품화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는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을 선보이기도 했다.현대차그룹은 2021년에는 세계적인 로봇 전문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며 선도적인 로보틱스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독자적인 로봇 개발과 사업 추진뿐 아니라 자율주행∙인지∙제어 등의 로봇기술을 융합해 미래차∙AAM∙스마트 팩토리 등과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다양한 로봇으로 안전∙의료 등 공공 영역에서도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지난해에는 로보틱스를 비롯한 다양한 미래 신사업의 핵심 기반인 고도의 AI 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케임브리지에 별도의 로봇 AI 연구소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AI 인스티튜트’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 연구소에서는 차세대 로봇의 근간이 될 AI 신기술 확보에 매진할 예정이다. 운동 및 인지 지능 등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로봇기술의 범용성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AI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04.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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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세계 최대 암모니아 생산기업과 ‘협력’

산업 일반

롯데케미칼이 세계 최대 암모니아 생산 기업인 CF인더스트리스와 미국 루이지애나 지역의 청정 암모니아 생산 협력을 위한 세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6일 롯데케미칼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 첨단 산업‧청정에너지 파트너십’에서 롯데케미칼 수소에너지사업단장인 황진구 대표와 CF인더스트리스 크리스 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루이지애나 지역의 신규 블루 암모니아 설비 투자·‧운영 등 양사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MOU는 양사가 지난 2월 체결한 미국 청정 암모니아 생산 투자 및 국내 도입 협력 MOU에서 지역과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행사에서 양사 협력을 공표해 긴밀한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양사는 탄소 포집 기술(CCS)을 적용해 청정 암모니아를 생산하고 이를 한국으로 공급해 전력 발전용, 암모니아 사용 선박에 공급하는 벙커링 등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롯데케미칼의 글로벌 인프라와 CF인더스트리스의 암모니아 플랜트 운영‧유통 네트워크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황진구 대표는 “글로벌 청정 수소 시장의 리딩 컴퍼니로 발전함과 동시에 국내 수소 산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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