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10개를 공개한다. 인수위에 따르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인수위가 지난 6주 간 각 분과별로 취합해 조정한 국정과제를 국민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아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윤석열 정부 6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6대 추진 방향은 세부과제 110개로 구성됐다. 다만 6대 추진 방향 중 지방시대와 관련한 내용은 인수위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추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외교·안보 분야로 한정했던 글로벌 중추 국가 부문은 범위를 경제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인수위법상 인수위원장이 6주간 인수위 활동을 통해 분과별로 취합한 국정과제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발표 시작 한 시간 전에 우선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손실보상 세부 계획을 조만간 확정한다. 인수위는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포함해 세부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50조원 손실보상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모두 지급받는 경우 최대 1000만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지급대상·지급방식·보상규모 등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담을 여러 방안들을 구체화하는데 접근했다”며 “여러 차례 보완을 통해 추계한 손실규모를 토대로 구체화한 방안을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음주쯤 코로나특위의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실보상 방안은 크게 현금·금융·세제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인수위는 여기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가 검토 중인 금융지원 방안은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부채 탕감 등 현 정부부처와 시중 금융기관들이 검토해왔던 방식들 중에서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실행하려면 정부 재정운영과 금융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조율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이다. 인수위는 손실보상 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구현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이행 계획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4월말에서 5월 초에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맞물린 여러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들과 함께 전체적인 지원 틀을 짜기 위해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대응 과제를 담을 ‘100일 로드맵’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100일 동안 코로나19 방역 과제들로 윤 당선인이 “집권 100일 안에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과 관련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0일 로드맵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에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국가 책임제 ▶코론19 치료제 확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현 문재인 정부의 방역 방침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어 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역수칙 완화 기조에 대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100일 로드맵에 대해 “그간 코로나비상대응특위에서 논의한 다양한 안건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과 이행 방안들을 선정 수립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대변인은 “손실보상 1차 추계 규모와 대상 범위는 13일 특위 민생경제분과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