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모주 펀드에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중복 청약 제한과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락업) 강화 등 규제에 나서자 기관들이 펀드 자금을 선제적으로 회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IPO 수요예측에서 핵심 투자자 역할을 해온 공모주 펀드가 위축되면서 공모가 산정 및 투자자 모집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4조4100억원 규모에 이르던 공모주 펀드 설정액은 6일 기준 3조6900억원으로 약 7200억원(1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비슷한 규모의 테마펀드인 뉴딜 펀드가 20%, ESG펀드가 56%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역성장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IPO 시장이 위축되면서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신중한 태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공모주 펀드에서의 자금 유출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금융위원회가 공모주 펀드의 재간접 투자 방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공모주 재간접 펀드는 하나의 자금을 여러 개의 펀드로 나눠 IPO 청약에 중복 참여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전략인데, 당국이 최근 이를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해당 전략을 활용하던 펀드들의 매력이 급감했다.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부터 재간접 펀드의 중복 청약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펀드 자금 재투자를 통한 물량 확보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또한 우회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모(母)펀드가 하위 펀드에 출자한 금액을 주금납입능력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제한을 예고한 상태다.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관투자자들은 공모주 펀드에 투자한 자금을 선제적으로 회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연초 이후 공모주 펀드에서 빠져나간 1300억원 상당의 자금은 대부분 재간접형 펀드 설정액 축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기관은 공모펀드에서 자금을 빼 직접 IPO에 참여하거나 다른 투자처를 모색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일드 펀드의 분리과세 혜택도 공모펀드 시장 위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이일드 펀드는 BBB급 이하의 비우량 회사채를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기존에는 세제 혜택과 함께 공모주 우선 배정의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더 이상 세제 혜택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공모주 펀드와 연계된 하이일드 펀드의 신규 설정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IPO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락업) 조건을 강화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는 공모주 펀드 자금 이탈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책펀드인 하이일드펀드와 코스닥벤처펀드는 공모주를 별도 배정받기 위해 최소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펀드들이 공모주를 상장 당일에 매도해 단기 차익을 올리던 매매방식은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적 청약을 억제하고 장기 투자자 중심의 시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모주 펀드의 수요예측 참여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유동성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 공모주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혜를 입었던 주관사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공모주 펀드가 그동안 기관 수요예측에 선제적으로 참여하며 ‘바람잡이’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향후 공모주 펀드 자금 유출이 가속화된다면 IPO 수요예측 경쟁률이 저하되고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크지 않은 중소형 기업 IPO에는 수요예측 위축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반면 공모주 투자 열기가 잦아들면서 오히려 기업가치 산정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수요예측 과정도 안정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공모펀드 자금 유출과 IPO 제도 변화로 인해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공모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증권사 관계자는 “공모주 펀드 설정액 감소가 IPO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펀더멘탈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며 “진정한 기관투자자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공모주 투자자가 아니라 밸류에이션 평가가 가능한 큰 기관들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금투세 시행이 반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집회를 기점으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투연은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 주식시장 수준과 비슷한 국가 중 과연 어느 나라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 시 주가 하락이 없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시행일까지는 7개월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추진돼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금투세 도입을 포함, 그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다만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2025년 1월로 연기했다.만약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한국은 세계 주요국에서 프랑스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소득세·거래세·양도세 등의 ‘3중 과세’를 하는 국가가 된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라는 입장을 밝히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는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현재 시행과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투세 시행이야말로 초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억원 이상부터 투자가 가능한 사모펀드는 기존 최고 세율이 49.5%인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최고 27.5%로 적용돼 44%가 감세되는데 해당되는 사모펀드 전체 금액은 6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의정 대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로 개인독박과세를 통해 국민에게는 증세를 하고 사모펀드에 가입한 일부 의원 등 고액 자산가들이 감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금투세 시행이야말로 부자 감세이므로 조세 형평을 위해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돼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공명재 계명대 교수는 최근 국가미래연구원 기고를 통해 “첫째, 자금이탈로 주식시장이 크게 침체되고, 주식시장 등이 시행 전보다 상당히 저평가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은 이득을 보는 구조로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 등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에게 주도되는 상황이 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며 “금투세는 우리 시장에서 장기투자를 억누르고, 낮아진 거래세 때문에 단타거래 등 단기투자를 부추겨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문화를 초래할 수 있고 금투세를 도입하기에 우리 시장은 아직 선진화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리를 연 4% 제공하는 정기예금이 사실상 은행에서 사라졌다. 앞으로도 연 4%라는 매력적인 금리는 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미리 반영하며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예테크(예금과 재테크의 합성어)족들의 자금 이탈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 연 3.5% 미만 향한다11일 금융권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3.45%까지 낮아졌다. NH농협은행의 ‘NH고향사랑기부예금’ 금리가 연 3.9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우리은행의 ‘WON플러스예금’ 연 3.52% ▲하나은행의 ‘하나의정기예금’ 연 3.50%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 연 3.45%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 연 3.45% 등을 기록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봐도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금리가 최고 연 3.40%, 케이뱅크가 연 3.55%로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 외에 DGB대구은행의 ‘DGB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 금리가 최고 연 4.05%, Sh수협은행의 ‘Sh첫만남우대예금’이 최고 연 4.00%로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4%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연 4%였다. 이와 비교하면 단 4개월 만에 3.5%까지 내려온 모습으로, 앞으로도 3.5% 내외에서 금리가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12개월 정기예금 금리 산정에 활용되는 은행채 1년물 금리(무보증·AAA)는 지난해 10월 31일 4.153%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말에도 3.71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연초부터 지속해서 내리기 시작해 지난 9일 3.557%까지 떨어졌다. 시장금리가 내림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3.50%에서 유지되고 있고, 금리 인하 전망이 많아지면서 이를 미리 반영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 한달 새 13조원 감소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서 자금 이탈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월 중 국내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총 996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3조3000억원 크게 감소했다. 2월까지만 해도 24조3000억원 증가했는데 3월 들어와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5대 은행으로 범위를 좁히면 3월 정기예금 잔액은 873조3761억원으로 한 달 사이에 12조874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들어오면서 정기예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3월엔 연 3.5% 밑으로 떨어지자 고객들이 정기예금을 외면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한다. 정기예금 잔액 감소에 반해 투기 대기성 자금으로 여겨지는 수시입출금식 예금 잔액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은에 따르면 3월 수시입출식 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48조5000억원 증가했다. 1월까지만 해도 55조1000억원 감소했고 2월에도 35조1000억원 증가했는데, 갈수록 증가세가 강해지고 있다. 가상자산·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이 시장으로 이동할 수시입출식 예금 잔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에서는 이런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고객의 자금 유치를 위해 ‘파킹통장’과 같은 새로운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급여 이체만 해도 우대금리와 수수료 면제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달달 하나 통장’을 3월 21일 출시했다. 고객이 이 계좌로 급여를 받으면 최대한도 200만원까지 최고 연 3.0%의 금리를 볼 수 있다. 특별 이벤트로 1년간 연 1.0%포인트(p) 우대금리를 더해준다. KB국민은행은 ‘KB마이핏통장’을 통해 급여 이체 고객에게 최대 연 1.5% 금리를, IBK기업은행도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을 통해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최대 연 3.0%를 제공하는 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갈수록 수신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보여 자금 유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시중은행에서도 인터넷은행에서 볼 수 있었던 신상품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라·루나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와 이미 오래전 사업적으로 분리했다며 공소사실의 부당함을 토로했다.신 전 대표 변호인은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테라·루나 붕괴 사태의 원인 규명 없이 자진 귀국한 신 전 대표를 상대로 구속에 집착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공소사실은 사건의 실체와 본질에서 벗어나 버렸다”며 “검찰이 신현성 등 11인에 대해 13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도 그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변호인은 “신 전 대표는 2020년 권도형과 사업적으로 완전히 결별했고, 테라·루나 폭락의 원인은 결별 이후 권도형이 진행한 앵커 프로토콜의 무리한 사업과 외부 공격으로 인한 ‘뱅크런’(대규모 인출) 때문”이라며 “신 전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앵커 프로토콜’은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가상사산) 테라와 연계시킨 디파이(탈중앙화 금융·DeFi) 상품의 일종이다. 당시 최대 연 20% 고이율을 약속해 블록체인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변호인은 “이런 사실은 앙투아네트 쇼어(Antoinette Schoar) 미국 MIT 경영대학원 교수 등이 지난 5월 발표한 ‘테라·루나 붕괴, 자금이탈의 해부’ 등 다수의 논문을 통해서도 학술적으로 확인됐다”며 “쇼어 교수는 가상자산에 비판적인 지식인으로 미국 정치권에도 잘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또 신 전 대표 측은 권도형과 조직을 분리했을 뿐 아니라 서로의 지분과 코인도 모두 정산해 경제적으로도 단절됐다고 역설했다. 변호인은 “권도형과 결별하면서 일부 보유하게 된 루나는 분할 매도했고, 매도 시점은 대부분 가격 폭등 전이었다”며 “심지어 신 전 대표는 폭락(지난해 5월) 당시에도 상당량의 루나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변호인은 “신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테라 프로젝트가 애초에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에서 가상자산 결제서비스를 금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신 전 대표가 테라 프로젝트를 투자자 기망 의도로 시작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정부도 증권 아니라는데 자본시장법 적용은 부당하다”신 전 대표 측은 검찰 측의 주요 논지인 가상자산의 증권성도 부인했다. 신 전 대표는 국내 수사기관이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첫 번째 사례다. 즉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려면 코인이 증권으로 인정돼야 하는 셈이다.검찰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입증을 위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이 “코인 ‘리플(XRP)’이 기관 투자자에게는 판매될 때 증권이다”라고 판단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하지만 변호인은 “한국 자본시장법은 미국법과는 다르다는 것이 학계와 금융당국의 판단”이라며 “정부는 201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 그 발표 내용을 믿고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에게 소급해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서울남부지법도 앞서 2월 16일 검찰이 신현성에 대하여 몰수보전을 청구한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루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게다가 변호인은 검찰이 증권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미국 법원의 최근 판결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미국 일부 법원의 최근 판결 역시 여전히 치열한 다툼이 이뤄지고 있는 하급심 판결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해당 판결의 논리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가상자산 자체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심지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조차 리플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 증권으로 규제하려던 시도가 미국에서조차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변호인은 “신 전 대표는 앞으로도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고 공소사실의 부당함을 상세하게 밝히겠다”고 전했다.한편,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인 신 전 대표는 권도형 대표와 공모해 테라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알고도 지속적인 거래 조작과 허위 홍보로 전 세계 투자자를 속여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거액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신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신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합계 4629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상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69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이를 재예치하면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뱅크런(연쇄자금이탈) 조짐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6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7월 1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중도해지한 사람 중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계좌가 복원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소 가입 조건과 동일한 적용이율,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 채로 계좌가 복원된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행안부가 지난 4일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100곳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곳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해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 요구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부실 우려가 제기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등 불안감이 커졌다.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이날 오전 행안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고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필요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래 예적금은 중도 해지하면 약정이자보다 낮은 중도해지율이 적용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한 손님들의 손해를 줄이고 재예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터넷은행 3사가 매일 이자를 주는 파킹통장 수신금리를 일제히 낮추고 있다. 자금 유치를 위해 3%대까지 높였던 금리는 최근 2%대까지 떨어졌다. 앞으로도 금리 출혈 경쟁을 벌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자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금리 인상이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인뱅 3사 파킹통장 금리 최저 연 2.0%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파킹통장 금리는 각각 연 2.0%, 2.2%, 2.4%를 기록했다. 이 서비스의 수신금리는 최근 들어 모두 인하됐다. 토스뱅크는 ‘매일 이자 받기’가 적용되는 통장 금리를 지금까지 5000만원이하는 연 2.0%, 5000만원이상은 연 2.8%를 적용했지만, 최근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2.0%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엔 5000만원이하 금리를 2.2%에서 2.0%로 낮춘 바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전체 고객 중 매우 소수인 1.5% 가량만 5000만원이상의 잔액을 보유 중이고, 보통 3개월 이상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혜택이 더 큰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출시 이후 많은 고객이 자금을 옮겨, 차등 금리 혜택이 더 이상 매력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에 파킹통장인 세이프박스에서 ‘이자 바로 받기’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당시 금리를 연 2.4%로 책정했는데 한 달도 안 돼 금리를 0.2%p 낮췄다. 케이뱅크도 바로 이자받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금리를 올해 2월 7일 3.00%에서 2.70%로 내렸고 이후 4월에도 0.10%p 인하했다. 6월에 금리를 추가로 내리면서 현재 2.40%를 유지 중이다. 1Q 이자비용, 1년 만에 195% 급증 올해 초 연 3%대 금리를 제공하며 자금 조달 경쟁력을 갖췄던 인터넷은행들이 파킹통장 금리를 연 2%초반까지 낮춘 이유는 비용 관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인터넷은행 3사의 이자비용은 총 4497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의 1524억원과 비교해 195% 급증했다. 은행별 이자비용을 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분기 635억원에서 1893억원으로 ▶토스뱅크는 743억원에서 1599억원으로 ▶케이뱅크는 146억원에서 1005억원으로 증가했다. 케이뱅크의 경우엔 이자비용이 6배 이상 증가하며 다른 인터넷은행보다 비용 증가율이 높았다. 아울러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도 겹치며 1분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5% 감소한 104억원을 기록했다. 토스뱅크는 순이자이익이 1분기에 11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억원 순이자손실에서 크게 증가했다. 하반기 당기순이익의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어, 무리하게 수신금리를 인상해 비용을 늘릴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한은 “인뱅 비보험예금 전액 이탈해도 대응 가능”이자비용 외에도 인터넷은행들은 이미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했고, 자금이탈 우려도 적어 금리 경쟁을 피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인터넷은행의 예금 대부분이 예금보험 대상에 해당해 이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한은은 “(5000만원을 초과하는) 비(非)보험예금이 전액 이탈되더라도 인터넷은행은 고유동성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예금지급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의 비보험예금 대비 고유동성자산 비율은 올해 3월말 178.3%로 지난해 하반기 시장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100%를 상회했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최근 정기예금 상품을 추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신 상품 구조를 변경했다”며 “기준금리도 동결되면서 이에 맞춰 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년 전까지 ‘연간 순이익 2조원’을 눈앞에 두며 잘 나가던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여파에 위기감에 휩싸였다. 올해 1분기부터 다수의 저축은행들이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연체율 증가·자금조달 어려움 확대·고객 불안 심리 확산 등이 겹치며 적자 규모가 계속 커질 우려도 높다. 적자 심화에 일부 지방 저축은행 “사실상 영업 못하는 상황”10일 저축은행중앙회와 금융감독원 등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79개 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순손실 규모는 6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업계 전체 적자가 나오게 되면 2014년 이후 9년만의 일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의 1분기 순이익은 ▲2019년 2048억원 ▲2020년 2443억원 ▲2021년 4618억원 ▲2022년 4561억원을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와 손실이 커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20~30개 저축은행이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중·대형 저축은행에서도 적자가 나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적자 상황은 지방과 소형 저축은행에서 특히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순손실을 기록한 저축은행은 각각 경북 포항과 경주에 위치한 대아상호저축은행과 대원상호저축은행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아상호저축은행과 대원상호저축은행의 지난해 순손실 규모는 각각 13억7000만원, 8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두 저축은행은 3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현재 두 저축은행은 온라인으로는 여수신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고 방문 판매로만 고객을 받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한 관계자는 “두 곳은 거의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이런 식으로 적자가 심해져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지방 및 소형 저축은행들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연간 순이익 2조 달성 눈앞에서…고금리 위기 발생 저축은행들은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면서 이자장사를 통해 빠르게 실적을 개선해왔다. 2021년에는 79개 저축은행의 총 순이익이 1조9646억원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 해인 2019년과 비교해 53.6%(6853억원) 증가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저축은행 업계가 연간 2조원대 순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한 해가 지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연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업체인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은행채 금리가 급격히 오르자 저축은행 업계에 강한 충격을 줬다. 당시 시중은행들은 조달금리 상승 영향에 정기예금 금리를 연 5% 이상 높이기 시작했다. 이에 자금이탈을 우려한 저축은행들은 이보다 더 높은 정기예금 금리를 내놨고, 이 때문에 대출 금리는 법정 최고한도인 연 20% 수준까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중저신용자 고객을 받는 저축은행 입장에선 더이상 연체율을 개선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된 셈이다. 지방권 소형 저축은행서 법정 자본비율 못 맞춰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의 자본적정성이 규제 비율을 웃돌고 있고, 연체율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아 업계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3.25%로 규제 비율인 7~8%를 상회했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부실대출(고정이하여신)에 대비해 쌓아놓는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업계 평균 연체율이 상승한 만큼 이 비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조흥저축은행의 이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30.64%, 에스앤티저축은행은 30.98%를 기록했다. 대아상호저축은행은 52.7%, 오성저축은행은 56.96%, 라온저축은행은 58.48%를 보였다. 당국이 대손충당금을 더 쌓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저축은행의 자본력이 약해지면서 부실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이 저축은행들을 포함해 지난해 말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100%가 안 되는 저축은행들은 총 33곳이다. 다만 당국에서 감독규정으로 100%이상 쌓도록 한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적립률은 79개 저축은행이 모두 규정을 지키고 있다. 감독규정에서는 저축은행들이 대출 건전성 분류에 따라 0.5~100% 수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요적립액 비율은 금융사가 규정에 따라 얼마나 충당금을 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을 고정 분류 자산에 대해 20%이상, 회수의문 분류는 75%이상 쌓아야 하는데, 이 비율을 모두 지키면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적립액은 100%를 넘게 된다. 실적 악화와 부실 확대 우려가 커지자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놓고 “1분기 영업실적 악화는 일시적, 단기적 현상”이라며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실적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전성 관련 비율도 모두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회는 “BIS비율은 증자 등으로 최근 13.6%까지 높아졌고, 유동성비율은 241.4%로 법정기준 100%를 두 배 이상 초과했다”며 “대손충당금적립률도 법정 기준 100%를 초과해 적립했다”고 전했다. 대형 저축은행의 소형 금융사 인수합병 진행되나지방의 소형 저축은행들이 더 이상 영업력을 강화해 수익과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대형 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 이 저축은행들을 인수합병을 해 불안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저축은행에서도 모바일 등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 됐다”며 “소형 저축은행들을 인수합병 해 덩치를 키울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도 밝혔다.

저축은행 업권의 경영난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 금리가 낮아진 데다 업계의 불안 심리가 높아져 예금과 대출이 모두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요구한다고 밝혀 이에 따른 당기순이익 감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예금 규모 2.4조원 사라져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79개 저축은행의 총 수신 규모는 118조952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정기예금 금리가 연 5~6%에 달했던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2%(2조4043억원)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나머지 2금융권에는 자금이 유입됐다. 상호금융의 수신액은 3.6% 증가한 446조3582억원을 기록했고, 새마을금고는 8.4% 확대된 265조2700억원, 신용협동조합은 6.8% 늘어난 135조7369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가 시중은행과 비슷해졌다”며 “저축은행이 어렵다는 말이 많아서 고객의 불안이 높아진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83%를 기록했다. 6개월은 2.84% 수준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레도랜드 사태 등과 시중은행과의 금리 경쟁 심화로 저축은행 정기예금이 5~6%로 높아진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하락하면서 저축은행도 금리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특히 연말로 갈수록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나빠졌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계속 제기되면서 예금 이탈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의 총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8% 급감한 1조5957억원을 기록했다. 연체율은 지난해 말 3.4%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 국내은행의 순이익은 같은 기간 9.6% 증가했고, 연체율은 0.25%를 기록했다. 특히 저축은행 업계의 대출도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저축은행 업계의 대출은 1.1%(1조283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의 대출 규모는 0.45% 감소했고 새마을금고도 0.26% 줄어 저축은행보다 대출 감소가 심하지 않았다. 신용협동조합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0.62% 증가했다. 당국, 충당금 추가 적립 유도…“올해 순이익 더 줄어들 것” 저축은행 업계는 대출과 예금이 줄면서 앞으로도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봤다. 특히 올해는 리스크 관리와 고객 신뢰 관리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유럽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으로 불안이 커졌고, 특히 지난 12일에는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에서 1조원대 부동산 PF 결손으로 지급 정지 예정이니 전액 인출이 요망된다’는 허위 지라시가 나돌며 업계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업계의 경영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짜 뉴스가 나오면서 불안 심리가 더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웰컴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0.01%에 불과했고, OK저축은행은 4.09%를 기록했다. OK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이 높아졌지만, 부동산 PF대출 신용공여액은 총대출액의 8.2%에 불과했다.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100%를 넘어 OK저축은행은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도 저축은행들의 연체율과 부실채권으로 여겨지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아졌지만 자본적정성인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업계 평균 13.25%로 규제비율인 7~8%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 대손충당금도 추가 적립하게 하고 자본확충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업계 전체의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8356억원 증가했고, 이에 따라 이자이익 증가에도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연체율도 상승했다”며 “올해 대출 부실이 커지지 않도록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지 5년이 지난 가운데 인터넷은행이 은행업에 경쟁과 혁신을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금리 경쟁이 인터넷은행에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미국에서 발생한 중소 은행의 파산을 교훈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터넷은행, 메기효과·경쟁 촉진 효과 발휘”27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윤창현 의원과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공동 주관한 인터넷전문은행 5주년 기념 토론회가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호성 케이뱅크 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등 인터넷은행 3사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또 윤호영 국민의힘 의원,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여했다.주제 발표에서는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토론회에서는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여은정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인터넷은행은 금융혁신, 경쟁촉진, 소비자편익 증진을 목표로 도입됐다”며 “모두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흑자전환, 고객 확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출범이 가계 신용대출시장의 경쟁을 개선했다는 평가다. 금리 측면에서 보면 저축은행의 신용 스프레드가 인터넷은행이 출범한 2017년부터 줄기 시작해 2019년에는 2%포인트에서 안정화됐다. 업권별 중저신용대출 누적 잔액은 2019년 이후 증가세가 뚜렷해졌고 같은 기간 이후로 대부업 대출 잔액은 감소했다.이병윤 위원은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들에 위기감을 주면서 디지털금융을 활성화하도록 했다”며 “은행업 내의 메기로서 경쟁을 유발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사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핀테크 업체 등이 제휴해 시너지를 내고 있다”며 “인터넷은행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신시장을 개척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규제 많아 혁신 방해” 이런 성과에도 규제로 인한 인터넷은행의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은정 교수는 인터넷은행에 ▲투자자문업 허용범위 확대 ▲해외 자회사에 대한 대출 제한 해소 ▲청년·서민금융 역할 등으로 프레임 확장 ▲중저신용자대출 비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저신용자대출 비율과 관련해 여 교수는 “인터넷은행이 가계대출시장의 혁신 촉매 역할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토스뱅크의 경우 중금리 대출 비중이 40%를 넘어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여 교수는 향후 경기 악화 영향으로 인터넷은행 전반에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탄력적으로 정책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고 봤다. 윤창현 의원도 개회사에서 “과거에 보면 금융권 지주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부가 지주사를 규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며 “마찬가지로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가 있을 수 있어 완화할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은행 경쟁 촉진, 은행 위험성 높일 수도”이 외에도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 간 경쟁 심화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의 은행 위기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금리 인상기에 대형은행들의 예금고객들은 잘 안 움직인다는 특성이 있다”며 “특별한 혜택이 없어도 고객이 대형은행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대로 중소은행들은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 경쟁을 벌였다”며 “그것이 SVB 파산 사태처럼 은행들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과연 경쟁 촉진이 은행 산업 안정성에 바람직한가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은행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안정성을 확보하는 점에선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도 “인터넷은행이 가격 경쟁에서 소비자를 확보했지만 리스크가 쌓여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SVB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국내 은행도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SVB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속적인 저원가성 예금(수시입출금 예금) 감소와 국채 손실 매각이 꼽히고 있는데, 이는 국내 은행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수시입출식 예금 1월에만 ‘25.8조원’ 사라져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SVB 파산 원인을 점검하는 등 이번 사태 여파가 국내에서도 발생하지 않을 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VB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 고객들의 급격한 예금 인출로 뱅크런을 맞은 것처럼, 국내 은행도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에서는 지난해부터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가 거의 없는 수시입출식 예금이 빠르게 줄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금리가 거의 없는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 1월에만 25조8000억원 감소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줄었다. 전달에도 17조3000억원 축소됐는데 1월 들어 감소폭이 확대됐다. 반면 금리가 높은 정기예적금은 전월 대비 18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은행권 수시입출식예금 잔액은 총 44조2000억원 감소했고, 정기예금은 56조2000억원 확대됐다. 이에 국내 은행들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 비용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SVB에서도 나타났다. SVB 파산 과정을 보면 ▲기업 고객의 경영 악화 ▲SVB 저원가성예금 감소 ▲자금이탈 방지 위한 이자지급 확대 ▲비용 충당 위한 채권 손실 매각 ▲수익성 지표 하락 ▲고객 이탈 심화 및 뱅크런 발생 등이 이어졌다. 특히 SVB가 국채 매각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공시를 낸 직후 뱅크런이 발생했는데, 고객들이 모바일 앱 등 비대면 금융 거래를 통해 예금을 빠른 시간 안에 대거 빼내 SVB의 대응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SVB라는 중위권 은행조차도 가파른 금리 상승기에 위험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이는 국내 은행들도 비용과 자산 관리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4대 시중은행 유가증권 규모, 사상 첫 300조원 돌파 SVB 파산의 직접적 영향을 줬던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 손실도 국내 은행들이 처할 수 있는 위기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유가증권 규모는 총 307조71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했다. 처음으로 유가증권 규모가 300조원를 돌파했다. 각 은행별로 보유한 유가증권 규모는 KB국민은행 83조2956억원, 신한은행 82조4345억원, 하나은행 72조11억원, 우리은행 69조9812억원 등을 기록했다. 4대 시중은행이 보유한 유가증권 중에는 사채가 140조85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채가 78조6850억원으로 많았다. 다만 4대 시중은행들은 유가증권 총액이 전체 자산의 16.2%에 불과해 총자산의 절반 이상을 유가증권으로 가지고 있던 SVB와 차이가 난다고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권은 평균 유동성 비율이 100%에 달해 뱅크런이 발생해도 SVB처럼 바로 은행이 폐쇄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4대 시중은행의 평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96.45%로 집계됐다. LCR이란 국채 등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보유비율이다. 감독 규정에 따라 은행은 10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이 비중이 100%에 달하면 뱅크런이 발생해도 당국의 지원 없이도 은행이 30일 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 비율을 지난해 말까지 85%까지 맞추게 했고, 올해 6월 말까지 92.5%로 높이기로 했다.다만 SVB가 지속적인 요구불예금 감소를 겪어오는 중에 유가증권 평가손실 공시 후 갑작스런 뱅크런을 맞아 결국 파산한 만큼 국내 은행들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은 최근 SVB사태의 여파를 파악하고 국내 은행이 자본 및 대손충당금을 추가 확대하고, LCR 비율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은행들은 미국과 같이 전액 예금자보호 조치나 5000만원까지 되어 있는 예금자보호 금액을 상향 조절해 국내 예금자의 불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SVB처럼 전체 예금의 20%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버틸 수 있는 은행은 없다”며 “미국처럼 한국도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여 불안감만으로 자금 유출이 발생하는 일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