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풀검(Robert Fulghum)의 그의 저서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1988)를 통해 유치원에서 배운 기본적인 삶의 원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치원에서 배우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와 금융 그리고 부동산을 둘러싼 현실이다. 최근 방영된 한 드라마에서는 강남 조기교육 열풍과 조부모까지 나서 손자녀의 학원 라이딩을 돕는 모습을 보여줬다.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에 영어라는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애쓰는 아이들을 보며 진짜 어른이 됐을 때 필요한 금융과 경제 교육은 언제 시작되는지 궁금해졌다. 2026년부터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과목일 뿐이다. 이미 금융교육을 의무화한 나라들이 있다. 예컨대 캐나다(2004)‧싱가포르(2012)‧영국(2014)‧미국(2018)‧일본(2022)과 비교하면 한국은 많이 늦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금융교육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잡은 부동산 리터러시(Real Estate Literacy)이다.금융교육을 넘어선 부동산 리터러시의 필요성부동산 리터러시는 단순한 금융교육의 일부가 아니라, 개인의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단순히 예산관리와 저축을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 주택금융 신용관리, 임대차 계약 이해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는 금융소비자청(FCAC)이 주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보험 ▲신용 ▲부채 관리 등 부동산과 밀접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이민자나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교육도 제공한다. 매년 11월을 ‘금융교육의 달’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금융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행보다.미국도 부동산 리터러시 교육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1970년대부터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재정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런 노력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더욱 체계화됐다, 2010년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에 따라 HUD 내에 주택상담실(Office of Housing Counseling, OHC)이 공식 설치됐다. 이 조직은 주택 상담 서비스를 공식화하고 전국의 HUD 승인 상담 기관을 통해 주택 구매자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 ▲신용 관리 ▲계약 이해 ▲주거 유지 방안 등을 교육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택 상담사를 양성해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빼놓지 않고 있다. 상담사들은 ▲주택 구매 과정 ▲재정 관리 ▲임대차 계약 등과 관련된 교육을 수행하며 주택 소유와 임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03년 금융교육위원회(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 FLEC)라는 조직이 구성됐는데 국토안보부‧교육부‧주택도시개발부(HUD) 등 20여 개의 연방 기관이 협력해 국민의 금융 이해를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임차인을 위한 렌터 리터러시의 중요성부동산 리터러시는 단순히 집을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임차인(렌터)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의 HUD는 ‘세입자 교육 가이드’를 배포하며 임차인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가이드는 임대차 계약서 이해, 주택 유지 보수, 임대인과의 소통 방법 등을 포함하며, 임차인이 주거 불안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한다.특히 미국은 주택을 임차하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임대 계약이 거부되거나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거 불안정을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신용 관리 및 계약 이해 능력을 높이는 교육은 필수적이다. 실제로 몇몇 주에서는 임차인 교육을 이수하면 임대 계약이 보다 원활해지는 경우도 있다. 영국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재무 교육에서 교육을 받은 가구가 자금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저축을 늘리는 행동 변화를 보였다고 한다.한국에서 부동산 리터러시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전세사기’ 피해를 들 수 있다. 2023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수많은 청년 세입자들에게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안겼다. 문제는 단순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만이 아니다. 전세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아직도 전세사기는 들어봤어도 정확히 전세제도가 무엇인지 위험요소는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HUG는 피해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에 ‘안심전세포털’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전세사기의 유형과 대처 방안을 안내하고 있지만, 정보 제공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즉 부동산 리터러시의 강화이다.최근 정책평가연구원이 출시한 ‘나라살림 게임’이 흥미롭다. 사용자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돼 예산 편성과 정책의 영향을 직접 체험하는 이 게임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게 돕는다. 만약 이처럼 게임을 활용한 부동산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교육의 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다.영어보다 중요한 교육, 지금부터 시작해야우리는 영어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삶의 기반을 다지는 경제와 금융, 부동산 교육은 소홀히 하고 있다. 오늘날처럼 주거비용과 금융 부담이 큰 사회에서, 부동산 리터러시 교육은 생존을 위한 필수 능력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청년층과 임차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 노년층의 부동산 리터러시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다음 편에서는 노년층이 겪는 부동산 리터러시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다음 편에 계속)

오는 6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은 인천공항 등에서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목이 집중된다.11일 정부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주요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정부는 보완 과제 중 하나로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공항에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현재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선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출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다자녀 가구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가구가 대상이고, 세 자녀 모두가 동행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면 이용할 수 있다.이를 통하여 저출산위는 다자녀 가구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다자녀 가구를 사회적으로 확실히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아울러 다자녀 가구가 호텔 객실 이용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게 호텔협회 등 관련 업계와 협의해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 투숙인원(통상 4인) 산정 시 영유아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주거 분야에서도 공공 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 우대할 방침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 대비 90% 수준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의 경우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에 대한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높인다.공공임대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할 계획이다.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다자녀 가구 등을 우대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나 관행을 꾸준하게 고쳐나갈 것"이라며 "남아있는 결혼 페널티는 세제·금융·복지 등 여타 분야에서도 계속 찾아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월세가 급격히 오르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임대주택 확보 및 지원,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서울 동작구는 19세 이상~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주택’을 최근 선보였다. 동작구가 선보인 ‘동작형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높은 주거비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1만원’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동작구에서 지역 내 주택 임대인과 전세 계약 및 보험 가입 등을 마치고, 입주자로 선정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입주 대상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다. 7세대 모집에 100여명이 몰려 경쟁률 14대 1을 기록한 이번 만원주택은 노량진·상도·흑석·사당동에 위치해 있다. 집 규모는 28~64㎡, 방은 2~3개다. 동작구, ‘만원주택’ 선보여월세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료는 동작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지정 기탁금으로 지원한다. 1만원 외에 신혼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 정도다. 2년 계약에 한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간 살 수 있다. 동작구는 지난해에도 청년들이 월세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상도동에 있는 양녕청년주택은 구에서 직접 공영주차장 부지에 복합시설을 신축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하1층~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부터 5층까지 36가구가 사는 주택을 만들었다. 가구별 전용면적은 20.51㎡인 원룸으로 냉장고·세탁기·에어컨·전기쿡탑 등을 옵션으로 갖췄다. 보증금은 평균 1456만원에 월 임대료가 1만원이다. 입주 대상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인천시도 오는 3월 6일부터 14일까지 ‘2025년 천원 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천원 주택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500호이며 예비 입주자는 1000명을 선발한다.천원 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인천지역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천원 주택 이용 기간은 최초 2년을 기본으로 최장 6년까지다.임대료는 월 3만 원 수준(관리비 별도)이다. 입주 우선순위는 1순위 신생아를 둔 가구, 2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 항목을 통해 순위를 결정한다.전라남도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인구 유출을 막고자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청년들에게 1만원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2035년까지 총 1000호의 주택을 건립,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연간 100~200호씩 순차적으로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에 보급된다. 신혼부부 대상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과 청년 대상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최초 거주 기간은 4년이다. 신혼부부는 자녀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최대 10년, 청년은 2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주시는 도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인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청춘별채’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정책을 최근 공개했다.전주시는 우선 기존 시세의 40% 수준이었던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임대료를 올해부터 1만 원으로 낮춘 ‘청춘별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82채(상반기 70채, 하반기 12채)를 공급하는데, 원룸·투룸·스리룸 등 주택 형태에 따라 1만∼3만 원의 임대료를 낸다.이는 방 1개당 민간주택 월 평균 임대료(43만원)의 약 2% 수준에 불과한 1만원의 임대료가 산정된 것으로, 그동안 주택 형태에 따라 적게는 9만원~28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 청년들의 임대료 납부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증금은 50만원이다.인구 감소하는 지자체들 청년들 안착에 안간힘입주 대상은 전주에 살거나 살기를 원하는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또 입주 중 결혼하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전주시는 2028년까지 이러한 주택을 총 210호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울산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희망주택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6개 지역에 150가구 규모의 청년희망주택을 새로 건립하는 것으로, 총 327억원이 투입된다. 동구 방어동 36가구, 북구 양정동 18가구, 남구 달동 26가구 규모 청년희망주택이 2월 중 착공해 내년 2월 말 준공 예정이다. 또 남구 삼산동 31가구, 백합 23가구, 중구 태화동 16가구는 오는 3월 착공해 내년 3월 초까지 건립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지난해 4월 입주를 시작한 중구 성안동(36가구)과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남구 신정동(38가구)을 포함해 울산지역 청년희망주택 공급 규모는 8개 사업 224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정부도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고자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1차 사업에 이어 현재 2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1차에는 청년 9만7000여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최근에는 지급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개선됐다. 중앙정부의 청년월세 지원은 광역지자체가 국토교통부에 국비를 교부받아 예산을 내려 보내면 일선 시·군·구가 관할 청년 대상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다만 여러 파격적인 주거지원책과 관련해 일부 청년만 혜택을 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벤트성 지원책보다는 절대 다수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정부는 27일 관계부터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개정안에 담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에 반대해온 정부는 오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서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이 주택을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인데, 피해자에게는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안이다. 재원으로는 LH가 경매 과정에서 얻은 차액(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한다.지난달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전국 연립·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 평균은 67.8%다. LH가 감정가 1억원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6780만원에 낙찰받을 경우 3220만원을 피해자 지원에 쓴다는 뜻이다.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다.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시세에서 50∼70% 할인된 임대료로 10년 더 머무를 수 있다.피해자가 퇴거할 때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을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는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바로 퇴거하고 경매 차익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경매 차익이 부족하다면 재정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다만 LH의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 5조3000억원이 책정된 만큼 경매차익 배분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은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신의 권리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에 더해 경매차익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주거 안정을 확실히 보장하는 게 정부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에 저출생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소득 기준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주택 4000호를 우선 배정하는 등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 추진을 주문했다.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생”이라며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인데 이보다 더 체감되는 수치가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개교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개교나 된다는 것”이라며 “시의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모두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더 빠르게 인지하고 정책 제안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우선 시의회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시와 협의할 계획이다.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2인 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연 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 등 각종 정책에 적용되는 소득 문턱으로 인해 젊은 맞벌이 부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출생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는 신혼·자녀 출생 예정인 연간 약 1만4000가구도 소득 상관없이 시의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2022년 기준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4만3810가구의 약 3분의1 수준이다.시의회는 또 0∼8세에 집중된 지원을 18세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부터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 추가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다만 김 의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 시와 사전협의는 없었다며 “(시의회가) 입법권과 예산 확정권을 통해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저출생 대책을 위한 예산은 연간 약 4400억∼49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시의회는 추산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페라리, 벤츠 등 고가 외제차를 모는 이들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된다. 고가의 수입차를 모는 ‘가짜 서민’이 임대주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5일부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 초과 때 재계약은 1회로 제한한다.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도 자동차 가액은 제외했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2023년 기준)은 ▲무주택 가구 ▲총자산 2억5500만원(영구)·3억6100만원(국민)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다.임대주택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1회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남길 경우 재계약이 안된다는 의미다.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동차 가액이 9794만원인 BMW(모델 iX xDrive 50)와 벤츠, 페라리, 마세라티 등을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민 문제가 떠오르기도 했다. 바뀐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 의원이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어긴 고가차량을 보유한 가구가 전국 61가구로 집계됐다.당시 살고 있는 세대 중에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차 페라리, 마세라티같은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나 BMW, Jeep,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주아름마을 1단지의 BMW(모델 iXxDrive50)로 당시 차량가액은 9794만원으로 약 1억원에 육박했다.

도시에 살려면 과연 소득의 얼마를 주거비로 지불해야 할까? 지난주에는 집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에 대해 살펴봤다. 그렇다면 이는 집을 빌리는 차주 입장에서 적절한 수준일까?월세가 보편화된 외국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구소득의 30%를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한다. 이는 일명 ‘소득 대비 주거비(Rent Income Ratio, RIR) 30% 법칙‘이라고도 불린다. 적정 주거비는 소득의 어느 정도일까30%라는 수치는 1910년대 미국 노동자의 주거비(임대료·전기료·난방비)조사 결과, 주거비가 가구소득의 20~25%로 나온데서 출발한다. 1940년대부터 미국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결정 시 이 원칙을 적용해왔다. 즉,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가구소득의 20~25%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물가가 오르면서 이 수치는 결국 1980년대 30%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제한한 이유는 주거비 부담이 소득의 30%를 넘을 경우 식료, 의류, 교통, 의료비 등 필수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다. 초기 임대주택 임대료 산정에 참고자료로 사용된 이 30% 원칙은 점점 주택 구매 시 융자한도를 결정하는 자료로도 사용됐다. 실제 1930년대 미국에서 일반 가구들에게 대출을 해줄 때 매월 상환금액이 가구소득의 25%를 넘지 않도록 했다. 물론 이렇게 한 이유는 차주의 경제적인 사정보다 은행의 건전성 때문이었다. 소득의 30% 이상을 모기지 상환금액으로 갚아야 하는 가구들은 경제상황에 따라 연체나,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시대가 흐르면서 이 비율은 조금씩 늘어났는데 우리나라의 대출규제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이 원칙(적정주거비 원칙)을 차용했다고 볼 수 있다. 미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가 제시하는 주거비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소득의 30%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가구는 ’주거부담가구(housing cost-burdened)‘로, 소득의 5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가구는 ’심각한 주거비 부담가구(severe housing cost-burdened)‘로 정의하고 있다.(박미선외,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여구, 2018, 국토연구원 참조) 소득계층별 주거비 부담비율을 조사해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이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낮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의 절대금액 자체가 적은데 그나마 그것의 절반가량을 주거비로 써야 한다면 사실상 생활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이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 배경이다. 국내 주거비 부담이 낮은 이유임차방식의 40%가 전세며, 월세 역시 고액의 보증금이 보편화돼있는 우리나라의 주거비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 주거비 통계는 국토교통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주거실태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2년 주거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은 전국 기준 15.7%다. 지역별로 수도권 17.8%, 광역시 등은 14.4%, 도지역은 12.6%로, 지방보다 수도권이 더 높다. 앞서 살펴본 미국의 경우 이 비율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독자들은 과연 우리나라의 주거비가 미국보다 낮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세와 보증부 월세를 월세로 전환해 외국 통계와 비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현상이다. 따라서 외국의 비율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왜 그렇게 전세대출을 확대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을 넘으면서 전세보증금 역시 ‘억 단위’로 치솟았다. 이 정도 자금은 직장 생활 시작 후 수년간 저축해야 모을 수 있다. 또 저축을 한다해도 마련하기 쉽지 않다.그래서 전세대출이 시작됐다. 저금리 때는 대출이라도 받아 전세로 거주하는 것이 저렴하지만 고금리 때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렇게 전세대출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부담 역시 주거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석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유가변동에 따라 교통비가 크게 늘어난다. 미국도 교통비를 포함해서 주거비 수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출퇴근에 거의 2시간이 소요되는 원거리 출퇴근자의 경우 교통비를 주거비에 포함하면 현재 15.7% 수준인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은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5년 동안 서울의 집값과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경기도 등으로 이주하는 가구들이 늘었다. 이때 이들의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교통비는 늘어났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출퇴근 소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이들의 주거비용은 결코 감소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1990년대에 ‘뽀뽀뽀’라는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다. 아침 8시쯤 시작하는 방송이었는데 그 당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나는 ‘뽀뽀뽀’ 보고 출근한다.”라고 하면 직장에서 집이 가깝다는 뜻이었다. 결혼 초기 시부모님께서 육아를 전담해 주시다가 직장근처로 거주지를 옮긴 필자는 살림과 육아, 직장생활을 병행하느라 힘들었지만 직주근접이 주는 삶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1시간 30분 이상 걸려 출퇴근하다가 ‘뽀뽀뽀’를 보고 출근할 수 있게 되자 더 많은 여유 시간이 생겼다. 아침과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출근 전이나 퇴근 후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이다. 교통비도 확 줄었다. 일자리와 거주지가 가까이 있는 삶,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선호하는 것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더 그럴 것이다. 대중교통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리나라는 그래서 역세권 주택에 대한 임차수요가 높다. 임대료가 높지만 교통비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감안한다면 결코 비싼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일부터 시세의 90% 이하 가격에 최장 6년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 1037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LH는 30일부터 공공전세주택 1073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공공전세주택은 LH가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의 90% 이하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이다.LH는 이번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873호, 그 외 지역에 200호 등 전국에 총 1073호를 공급한다.모집 공고일(지난 19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에 해당한다.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청약 신청 등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당첨자는 내달 말 발표하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LH 콜센터에서 전화 상담도 지원한다.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금융감독원은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 상황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방침이다.아울러 금융기관이 제삼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비조치 의견서를 이날 발급할 예정이다.한편 피해자들은 이같은 조치가 미봉책이 그칠 수 있다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위에 가입된 미추홀구 34개 아파트·빌라의 1787세대 가운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관리 주택은 128채(6.8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시중 은행을 포함한 민간 금융권이 채권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피해 세대의 약 60%인 1066세대는 이미 경매·공매에 넘어간 상황이어서 경매 낙찰 후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에 나서면 피해 세입자들은 곧바로 퇴거해야 한다.공공기관인 캠코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미추홀구 주택 210건 가운데 51건의 경매를 연기해 입찰을 중단한 상태다. 경매 절차를 늦춰 임차인이 정부 지원책에 따른 대출을 받아 거주지를 옮기거나 긴급주거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자는 취지지만 민간 금융권에까지 이 같은 방식을 강제할 수는 없다. 여기에 은행들의 채권 회수가 늦춰지면 다른 대출 제도까지도 연쇄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이에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피해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나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주에 새로 나온 부동산 관련 이슈는 정부가 세금 기준인 공시가격을 내리고 공익법인 세율을 낮추는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전국 토지와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인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표준주택 25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5.95% 내려갔습니다. 표준지 56만 필지의 공시가격도 전국 평균 5.92% 떨어졌는데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예정 공시한 하락 폭과 동일한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표준지가와 표준주택 가격이 떨어진 것은 2009년 이후로 14년 만입니다. 표준주택 공시가 하락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낙폭이 -8.55%로 가장 컸습니다. 이어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등의 순으로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일부 지역에서는 표준주택 멸실에 따라 표본을 교체하면서 공시가 변동률이 소폭 조정됐습니다. 대전 표준주택 공시가는 하락폭이 -4.84%에서 -4.82%로 줄었습니다. 세종은 -4.17%에서 -4.26%로, 경북은 -4.10%에서 -4.11%로 하락폭이 늘어났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지난해(57.9%)보다 4.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65.4%로 지난해(71.4%)보다 6%포인트 내려갔습니다.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오는 3월 나오는 아파트 공시가격도 표준지나 표준주택의 하락폭보다 더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1주택 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까지 비과세 특례 적용분양권(입주권)을 가진 1주택자가 신규주택 완공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집 한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매입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 처분 기한 3년이 경과하더라도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주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아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특례 처분 기한을 연장해주는 거에요. 다만 이런 혜택은 대상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공공주택사업자나 공익법인의 종부세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책정할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게 됐습니다.공익적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이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내려준다는 건데요. 공익적 법인에는 종부세 기본 공제 9억원과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도 함께 적용해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약 4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세율을 낮추는 사안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있습니다.또 정부는 미분양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에게는 공시가 9억원 규모 주택(비수도권은 6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