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총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에 예산을 각각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4조원 규모 통상·AI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I 분야에만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을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가량 늘릴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의 분기별에서 매달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추경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예정대로 추경안을 제출하면, 이달 말 예결위 의결을 거쳐 내달 초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이 가능할 거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치권에서 근로일 단축 논의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국민의힘은 14일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 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오히려 생산성과 자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주 4.5일제와 관련해 월요일∼목요일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시간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한 울산 중구청의 사례를 언급했다.그는 "총 근무 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며 "기존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밸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달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발표한 '20대 민생 의제'에 주 4일제를 포함시켰다.민생연석회의는 설명집을 통해 "한국은 연평균 노동시간이 1874시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130시간 많다. 산업재해 역시 심각하다"며 "누구나 건강하게 일하고 아프면 제대로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사회는 노동시간 단축과 주4일 근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GM 한국사업장(한국GM이던 사명을 2023년 1월부터 GM 한국사업장이라고 바꿨다. 공시 자료에는 여전히 한국GM으로 표기되어 있다)의 철수설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 2018년 2월 군산공장 폐쇄를 시작으로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81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후 10년 유지 약속을 했고, 2028년이면 그 기간이 끝난다. 또한 미국 수출 위주의 사업을 펼쳤던 GM 한국사업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GM 한국사업장의 철수설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GM 한국사업장의 한국 철수설이 201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2018년 2월 군산공장을 폐쇄했고 한국 철수설이 본격화했다. 한국 정부는 GM 한국사업장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통해 협상에 나섰다. 2018년 5월 GM이 GM 한국사업장에 64억 달러를 지원하고 이에 맞춰 산업은행은 7억5000만달러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합의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하게 됐다. 당시 원화로 계산하면 81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지원이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GM 한국사업장의 유지와 산업은행의 비토권, 3조원가량의 신규 설비 투자 등을 얻어냈다. ‘민간 기업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온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2018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와 2020년 4월 예정인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GM 한국사업장의 한국 철수설은 민심 악화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GM 한국사업장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가 “GM은 선거를 앞둔 정치를 잘 활용하는 기업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설명할 정도다.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GM은 약속했던 투자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다. 이후 GM이 R&D 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를 2019년 초에 설립하면서 전략차종 개발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법인과 GM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를 설립했다. 하지만 GM 한국사업장은 GM아태본부와 GM테크니컬센터 그리고 GM본사에 로열티·기술용역계약 등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에서 벌어서 밖에 돈을 갚는 구조인 셈이다. GM 한국사업장에서 개발하고 생산했던 차량 종류도 줄어들기만 한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GM 한국사업장에서는 스파크·말리부·트랙스·트레일블레이저를 생산 판매했다. 이중 경차의 대명사로 꼽혔던 스파크는 2022년 9월 단종됐고, 준중형차 말리부는 2024년 11월 생산 중단됐다. 현재는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 생산만 하고 있다.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인기가 높지만 85% 정도가 수출로 팔려나가고 있다. GM 한국사업장의 효자 상품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내수보다는 수출에 치중하고 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수출 지역은 대부분 미국이다. 트럼프 관세의 직격탄을 받게 된 것이다. “GM 한국사업장의 실적이 좋지 않나”라는 질문에 GM 한국사업장 관계자들이 “수출만 좋고 내수는 별로다”라고 한숨을 쉬는 이유다.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는 국내에서 개발과 생산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2028년이면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지원하면서 내건 GM 한국사업장 유지 기간이 끝난다. 그해 4월에는 총선이 치러진다. GM 한국사업장의 철수설이 불거지면 또다시 정치권은 민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GM 한국사업장의 부평·창원 공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부품 공급업체 및 협력사를 포함하면 관련된 이들이 수만명에 이른다. GM이 다시 한번 철수를 무기로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GM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해외 거점을 유지하지만 지원이 끊기면 철수한 사례가 있다. GM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호주 정부로부터 20억 호주달러(약 1조700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2013년 정부 보조금이 끊긴 후 2017년 호주에서 철수를 결정한 바 있다.

지난 3월 20일, 국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3%로 인상하는 모수조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역대 세 번째 국민연금 개혁이며, 노무현 정부의 개혁 이후 18년 만의 일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2055년으로 예상됐던 기금고갈을 10~15년가량 늦췄고, 소득대체율 역시 인상해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의 균형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개혁안 통과 직후, 거물급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미뤄졌던 연금개혁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고 다수의 전문가도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을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국회 통과 직후 이뤄졌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반면, 2030세대의 반응은 아주 냉랭하다. 소득보장론자 vs 재정안정론자 이번 연금개혁을 이해하려면 노무현 정부 당시 연금개혁을 되짚어봐야한다. 2007년 연금개혁의 주인공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총대’를 맨 유시민 복지부장관이었다. 당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이 60%였다. 본격적으로 저출산이 본격화되던 시점,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한 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했다. 유 전 장관은 ‘낸 만큼 받는’ 연금제도를 만들고자 했다. 보험료 15.9%에 소득대체율 50%로 모수조정을 하는 것이 최초 개혁안의 골자였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그의 개혁안을 거세게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9%로 유지하되, 소득대체율만 향후 20년에 걸쳐 40%까지 삭감하는 미완의 개혁으로 마무리됐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기금고갈까지 15~20년 가량의 시간을 추가로 벌게 됐다.그 과정에서 이후 18년간 연금개혁의 주역이 될 두 전문가 집단이 탄생한다.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다. 소득보장론자는 소득대체율이 삭감된 것을 심각한 문제로 봤다. 소득대체율이 40%로 유지되면 심각한 노후빈곤이 해소될 수 없다고 인식했다. 소득대체율을 이상적으로는 60%까지, 그게 어려우면 최소 5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재정안정론자는 개혁 후에도 수지균형이 달성되지 않아 기금이 여전히 고갈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득대체율을 추가로 삭감하거나, 아니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그 후 18년간의 연금개혁 논의는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의 힘겨루기로 정리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며 진보의 소득보장과 보수의 재정안정이라는 이념적 대치 상태로 논의 구조가 진화했고, 정권이 바뀌며 공수가 바뀔 뿐 평행선을 달리는 고착구조는 풀리지 않았다. 논의가 길어지며 소득보장도, 재정안정도 점차 멀어져갔다.팽팽한 균형을 깬 것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였다. 전문가 집단의 합의는 불가능한 것이 명백해지자, 진보와 보수는 국민들에게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중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4월, KBS에서 전국에 생방송된 공론화위원회가 그것이다. 여러 의제가 있었지만, 핵심은 소득보장안, 즉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와 재정안정안, 즉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의 선택이었다. 500명의 국민대표는 ‘더 내고 더 받기’안에 56%의 지지를 보내며 소득보장론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안 통과 전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보험료율 13%에 대한 양당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고,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따라 소득대체율 인상은 기정사실인 상태에서, 그 수치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있었다. 공론화위원회 이후 1년가량의 ‘밀당’이 있은 후 ‘1343 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가 양당의 합의하에 통과됐다. ‘2007년 체제’의 형성 이후 18년간의 논쟁의 종지부를 거대양당이 절충하는 모양새로 이끌어 낸 셈이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법안 통과 직후 반응은 진영별로 극명하게 갈린다. 진보 진영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지지를 받은 50% 소득대체율에서 후퇴한 개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기금고갈을 해소하지 못했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린 것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진보-보수간 차이보다는 세대간 인식의 간극이 훨씬 더 커 보인다. 2030을 중심으로 어차피 기금고갈이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려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러한 젊은 세대의 분노에 이번 개혁안에는 국가의 지급보장이 담겼고, 따라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될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있다. 실제로 기금이 고갈됐다고 연금급여 지급이 완전히 고갈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경제가 파탄 난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다.하지만 보험료를 걷을 때 약속했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약속했던 급여를 소급해 삭감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이 그렇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2001년 기금이 고갈됐다. 악화되는 공무원연금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기여금을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삭감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이후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2배를 내고 1.7배만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퇴직연금이 공무원에게는 없는 것을 감안하면, 젊은 공무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달라는 볼멘소리를 내는 건 당연하다.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건 젊은 공무원들만이 아니다. 이미 은퇴해 연금을 받고 있던 기존 공무원연금 수급자들도 급여를 소급삭감 당했다. 물가상승률 연동 급여인상분을 5년간 동결하는 방식이었다. 크게 악화된 연금제도를 받아든 젊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기도 했고, 악화된 재정을 일부나마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기금이 고갈돼도 연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건 앞 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인구가 많고 더 부유할 때만 성립한다. 기금이 없어도 연금제도는 유지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국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20세기엔 유효했다. 공적연금이 앞 세대를 뒤 세대가 부양하는 제도라는 인식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기반한다.하지만 인간이 만든 사회적 제도 중 ‘원래 그런 것’은 없다. 노예제도가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고, 참정권이 남성에게만 주어졌던 시절이 있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하면 그에 맞춰 제도 역시 바뀌어야만 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후세대가 앞 세대보다 인구가 많고 더 부유한 것은 더 이상 참이 아니다.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는 주장 자체는 참(진실)에 가깝다. 하지만 약속된 연금을 제대로 다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국민연금에 기여하려면 최소 18년,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이 느린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면 30년 가까이 걸린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2050년대의 인구구조는 2025년 현 시점 확정됐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기금이 고갈돼도 정부의 지급보장이 있으니 급여를 못 받을 일은 없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지급보장이 없어도 상황이 되면 급여는 제대로 지급되며, 지급보장이 있어도 상황이 안 되면 약속된 연금을 받기 어렵다. 공무원연금 역시 지급보장이 이미 법제화돼 있었음에도 기은퇴자 급여의 소급삭감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국민연금의 원가와 1700조원의 미적립부채국민연금을 낸만큼만 받아가면 어떨까. 젊은 시절 낸 보험료에 기금운용수익률만큼을 더한 수준만 은퇴 이후 받아가면 다음 세대에 미움을 받을 일도, 앞 세대를 미워할 일도 없으니 말이다. 그러면 낸 만큼만 받아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즉 ‘똔똔’이 되는 국민연금의 ‘원가’는 얼마일까?가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적인 수명과 지난 40여년간의 기금운용수익률 수준을 상정하면 보험료 1%당 소득대체율 3.3% 정도가 수지균형이다. 따라서 13% 보험료율에 걸맞은 소득대체율은 43% 전후다.수리적인 관점에서 1343 개혁의 가장 큰 함의는 개혁 이후엔 수지균형이 달성된다는 점이다. 개혁 이후엔 낸 만큼 받아가는 셈이니 뒤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도, 앞 세대의 빚을 갚아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는 기금이 영속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명제다.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제도를 38년간 유지했기에 모자란 금액이 있다. 이를 미적립부채라 부른다. 이 금액은 1700조원에 이른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 빚에는 이자가 붙어 불어나는 법이다.미적립부채 해소 없이는 시간의 문제일 뿐 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하거나, 연금급여를 삭감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젊은 세대가 갖는 불만은 정당하다. 2030세대, 나아가 그 다음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물려주기 위한 핵심과제는 바로 미적립부채 해소다. 자동조정장치 vs 선제적 국고투입큰 빚을 갚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원금을 탕감받거나, 아니면 최대한 빨리 조금씩 갚아가거나. 1343 개혁 이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가 첫발을 내딛은 현시점에 미적립부채 해소를 위해 제안된 방식은 ‘자동조정장치’와 ‘선제적 국고투입’ 두 가지다. 자동조정장치는 2024년 9월, 정부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에 담긴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막기 위해 급여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인상해 준다. 자동조정장치는 이를 없애거나 줄임으로써 연금급여 총액을 실질적으로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이다. 발동시점과 삭감 폭을 적절히 조합하면 기성세대의 삭감 폭을 미래세대의 삭감 폭보다 크게 할 수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한 바는 없지만, 지난 2024년 복지부 국감에서 흘러나온 자료를 보면 10-20%가량 삭감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금고갈 시점을 2080년대 중반까지 늦출 수 있다.선제적 국고투입은 필자가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으로 제안한 것이 최초다. 통상 모수 조합을 따와 ‘416안’이라 불린다. 416안의 핵심 아이디어는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을 일부 국민연금으로 돌려 미적립부채를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영원히 막자는 것이다.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34만원 가량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본인이 기여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개념인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전액 재정으로 지급된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GDP(경제총생산) 1%에 해당하는 24조원이 지급됐다. 같은 해, 국민연금 지급총액이 44조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기초연금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향후 노인 인구가 늘어나며 기초연금에 GDP 2%를 넘는 수준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기초연금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개혁 때 도입됐는데, 당시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고, 수급액도 적어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던 노인세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자는 취지였다. 최초 10만원씩 지급됐던 기초연금은 대선을 몇 번 거치며 크게 올랐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기초연금 도입 후 20여년 가까이 흐른 지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충분히 긴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다. 가난했던 2007년의 노인과 달리, 2025년의 노인은 젊은 세대보다 부유하다. 그리고 “젊은 노인”의 빈곤율은 주택연금 수령을 가정하면 전체 인구의 빈곤율보다 높지 않다. 미적립부채 해소를 위해서는 2030년부터 GDP 1%씩을 투입해야 한다. 재정여력이 충분하면 기초연금 조정 없이 국민연금에 재정투입을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의 재정여력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선제적 재정투입을 주장하는 건 공염불이다. 다행히도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잡으며 앞으로 은퇴할 세대의 기초연금을 일부 조정할 여지가 생겼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1960년생과 그 앞 세대는 그대로 하위 70%에게 지급하되, 2026년에 은퇴하는 세대부터 그 대상을 조금씩 축소하여 장기적으로 노후빈곤선 이하에게 지급한다면,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절감되는 재정이 GDP 1%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를 국민연금에 투입하면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거의 대부분의 재정 문제가 해소된다. 필자가 주장하는 선제적 재정투입은, 이제까지 노인에게만 활용됐던 국가재정의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해 기금에 적립해 주자는 것이다.남은 과제는...‘불편한 현실’ 직시해야앞으로 있을 구조개혁 논의는 1700조원의 미적립부채가 쌓였다는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이 탐색돼야만 한다. 필자가 선제적 재정투입을 주장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이 강제가입 제도이므로 국가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개인적인 가치관에 기반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한 연금급여 소급삭감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더 쉬울 것이라는 인식이다. 다만 이는 필자 개인의 의견일 뿐,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 기수급자와 미래세대를 포함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라면 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 합의가 되지 않아 구조개혁이 늦어진다면 그 부담은 오롯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1343 개혁의 평가는 구조개혁 논의가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달려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든 선제적 국고투입이든,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적립부채를 해소한다면 1343은 성공한 개혁이 된다. 하지만 ‘2007년 체제’를 극복하지 않고 과거 18년 동안의 논쟁을 반복하는 현실과 괴리된 이념적 논쟁이 지속된다면 젊은 세대의 불안은 현실이 된다. 선택은 우리 몫이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김우창 교수는_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영과학 및 금융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로 부임했고 현재 카이스트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SSCI 국제학술지 Quantitative Finance 편집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외이사,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연구분야는 금융공학, 인공지능, 최적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11일 한남동 관저 떠날 예정...전담 경호팀 구성 완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빠르면 오는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짐 일부는 이미 사저로 이전된 상태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11일 오후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계획이며, 대통령경호처는 이에 대비해 윤 전 대통령 전담 경호팀 구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전직 대통령 경호를 담당할 이번 경호팀은 약 50명 규모로 꾸려졌으며, 팀장으로는 3급 경호부장이 지명됐다. 앞서 경호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일부 관측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저 경호 계획 수립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다.경호 인력 규모와 구성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과거 전직 대통령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졌으며, 윤 전 대통령 전담 경호팀은 관저 퇴거와 동시에 본격적인 임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에게 사재 출연을 포함한 피해 구제안을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기한을 하루 앞두고도 MBK 측에서는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선 MBK와 김 회장이 2조원 규모의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홈플러스는 거래처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으로 반발을 사고 있다. 홈플러스는 서울우유, 농협경제지주 등을 지목하며 "이해단체들이 자기 몫만 챙기고 있어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축산단체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반발하고 있다.서울우유는 지난달 20일부터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을 중단했다. 홈플러스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전 체불한 납품 대금 지급 방식과 기한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경제지주도 채권한도를 대폭 줄이며 납품을 보류했다.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가 오히려 농축산단체들의 태도를 문제 삼자,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즉각 반발했다. 연합회는 "홈플러스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어 놓고, 피해 책임을 농가에 돌리고 있다"며 "여론의 화살을 피하려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MBK 회장의 사재 출연 이행도 없는 상황에서 납품 조합들은 불안을 안고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홈플러스는 농업인 앞에 사과하고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임대료 관련 거짓 해명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당초 임대료 인하 요청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최근 30~50% 감액을 요구하는 공문을 리츠 및 부동산펀드 운용사들에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공모 상품의 경우 임대료 30%, 사모 상품은 50% 삭감 요구가 포함됐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공모펀드의 경우, 이자 지급 재원이 부족해지면 기한이익상실(EOD)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홈플러스가 납부해야 할 임대료는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상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이로 인해 리츠 투자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탓해야 하는 건 피해업체들이 아닌 대주주 MBK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MBK는 홈플러스 사태 관련 여론이 악화하자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카드를 급하게 꺼내들었지만, 지급 시기와 규모 등을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MBK가 기업 인수·합병의 명분으로 내세운 '거버넌스 개선'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내 주요 은행장들이 정치권에 가상자산 관련 ‘1거래소-1은행’ 체계를 개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국내 주요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회장을 비롯해 국내 5대 은행장이 참석했으며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대표해 전북은행과 토스뱅크의 행장도 동석했다.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최근 악화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은행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청년 고용 정책자금 확대 ▲자본비율 규제 완화 ▲금융사고 공시 유연화 ▲가상자산 1은행·1거래소 규제 개편 등을 제안했다.은행장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현재 거래소가 한 개 은행과 예치금 제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선해 거래소가 여러 은행과 제휴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리스크는 분산되고 소비자 선택권은 확대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어 BIS(국제결제은행) 자본비율 규제와 관련해 산업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해 달라고 제안했다.자본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손실 위험이 큰 기업 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높게 설정돼 기업 대출을 늘릴수록 자본비율 지표가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또 은행들은 금융사고 공시와 관련해 사고 ‘손실 추정치’와 ‘실제 손실액’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합산해 공시하게 되어 있다며 이를 분리해 이원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이 외에도 올해 1500억원 규모로 운영되는 ‘청년고용 연계자금’이 전체 소상공인의 약 4%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언급하며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는 “향후 정무위에서 논의해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으로 정책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정책으로 해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차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회동은 윤 전 대통령이 제안해 성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나 의원에게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나 의원은 “재판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며 위로를 전했다고 한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자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은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합쳐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달라고 촉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론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중앙회는 "미국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중국의 국가 주도 대규모 기업 성장 전략으로 한국의 주력산업과 첨단 미래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내수 부진 장기화로 중소기업은 활력을 잃어가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고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과 역동성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중앙회는 "국회는 불필요한 정치논쟁을 즉시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비전 제시와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문에서 내고 "코로나 사태를 견뎌냈으나 연이어 들이닥친 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와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권은 이제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기반해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주기를 바란다"며 "초당적으로 협력해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회는 "당리당략보다 우선해 비상 경제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줄폐업을 막기 위한 단비와 같은 소상공인·민생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사회통합과 민생안정의 길로 하나 돼 나가기를 바란다"며 "소공연도 소상공인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당국이 애플(Apple Inc.)이 자사 스마트폰 운영체제 iOS에 적용한 '앱 추적 투명성(App Tracking Transparency, ATT)' 시스템의 운용 방식이 경쟁을 저해한다며 1억5000만유로(약 2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당국은 애플이 해당 기능을 통해 경쟁 앱 제공업체들을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ATT는 iOS 14.5 버전부터 도입된 프라이버시 기능으로, 앱이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려면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한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앱을 처음 실행할 때 '앱이 다른 회사의 앱 및 웹사이트를 넘나들며 사용자를 추적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까?'라는 팝업이 뜨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프랑스 경쟁당국은 이 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쟁사들의 광고 수익 모델을 제한하고 애플 자사 광고 플랫폼인 '애플 검색 광고(Apple Search Ads)'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앱 개발사들은 사용자 동의를 얻기 위해 복수의 팝업을 띄우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애플 자체 앱에는 이러한 과정이 없거나 훨씬 간단했다는 것이다.당국은 이 같은 운영 방식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GDPR은 사용자 동의의 자발성과 명확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ATT 시스템은 오히려 앱 개발자들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판단이다. 경쟁당국은 “애플의 시스템은 필요하지도, 비례적이지도 않으며,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광고업계 단체들이 제기한 민원으로부터 시작됐다. 2021년 ATT가 처음 도입된 이후, 디지털 광고 시장에 종사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애플의 조치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던 중소 광고업체들은 광고 효율이 떨어지면서 수익이 급감했고, 이는 광고 생태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애플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애플은 “ATT는 모든 앱이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자 동의를 받도록 설계되었으며, 사용자의 선택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유럽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광고업체들이 사용자 추적 권한을 상업적으로 활용해온 구조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이번 제재는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 논쟁을 넘어, 글로벌 IT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유럽 규제당국의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애플,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EU와 각국의 규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과징금은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결정은 미국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유럽이 자국 기술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미국 IT 기업에 ‘과도한(disproportionate)’ 제재를 가할 경우, 보복 관세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이번 프랑스 당국의 제재가 향후 미·EU 간 디지털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