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홈플러스가 돌연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해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400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부도가 나면서 피해가 현실화됐다. 최근 ABSTB를 발행하고 판매한 증권사들이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겼다면서 홈플러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사태로 야기된 피해와 법적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뇌관은 홈플러스의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으로 인한 법적 문제다. 홈플러스는 점포를 세일앤리스백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장기간 보장해 주고 매각 대금을 크게 높였다. 8% 내외 임대료를 20년 이상 보장해 준 곳도 있다. 자산운용사 등은 고액 임대료 보장을 믿고 대출과 투자를 받아 점포를 인수했다. 공모펀드나 부동산 리츠를 통해 많은 소액투자자들도 이곳에 투자했다. MBK의 무리한 차입경영...이자만 영업익 6배최근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매각한 점포 중 차임이 과다한 곳에 대해서는 “계약해지권을 활용한 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회생담보권’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높은 임대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통상 부동산 임차료는 공익채권이나 일반 회생채권이 된다. 이와 달리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임대한 투자자들을 소유자가 아닌,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로 보겠다는 뜻이다. 장기간 높은 임대료를 보장해준다는 홈플러스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투자한 임대인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작금의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은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LBO(Leveraged Buyout, 차입매수)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데서부터 찾아야 한다. LBO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업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MBK는 2015년 총 7조2000억원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MBK가 직접 투입한 자금은 약 3조 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차입 및 기존 부채 승계 방식으로 조달됐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는 SPC를 활용한 복잡한 LBO 구조로 설계됐는데, 최종적으로 홈플러스가 모든 부채를 떠안는 구조다.인수 직후, MBK는 알짜점포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차입금 부담을 줄여나갔다. 2024년까지 홈플러스 28개 점포 및 물류창고 매각을 통해 4조1149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는데, 이중 세일앤리스백 매장은 총 15개이다. 지난해 5월에는 자가 매장 62개를 담보로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1조3000억원을 대출받아 기존 금융부채를 상환했다. 더 이상 홈플러스에는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만한 자산이 남아있지 않다. 이러한 무리한 차입경영으로 MBK는 홈플러스 주식을 완전하게 취득했지만, 홈플러스의 차입금은 급증했다. 인수 전인 2015년 1조6178억원이었던 차입금이 2024년 11월 말 5조462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상환전환우선주(9786억원)를 포함하면 6조3277억원에 달한다.그 결과 홈플러스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이자비용으로만 약 2조9329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해당 기간 발생한 영업이익의 6배가 넘는다. 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확보한 자금은 대부분 인수금융 상환과 MBK 투자자들의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됐다. 사기죄 성립 소지...검찰 나서야반면, 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중단됐다. 이는 홈플러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회생 신청 직전 홈플러스가 보유한 현금이 고작 1100억원에 불과했고, 그중 800억~900억원이 직전 달에 ABSTB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이라는 사실도 보도됐다. 기업어음(CP) 신용등급 역시 지속적으로 떨어져 2015년 8월 가장 높은 ‘A1’이었으나 MBK의 인수 직후 ‘A2+’로 떨어졌고, 이후 지속적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되어 올해 2월에는‘A3-’까지 고꾸라졌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2월 27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강등을 통보받았고 그 이후 회생신청을 결정했다는 MBK와 홈플러스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사모펀드의 엑시트(exit) 전략으로 회생신청이 이뤄졌다고 보는 시장의 시각이 훨씬 설득력 있다.MBK와 같은 사모펀드는 수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홈플러스에 투자한 블라인드펀드 3호의 LP(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이미 다른 투자 건으로 큰 수익을 올렸다. MBK도 GP(사모펀드 운용사)로서 1조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알려져 있다.작년 홈플러스 일부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매각하려는 시도도 실패했다. 그런 상황에서 피인수기업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면, 사모펀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법원의 손을 빌어 채무를 동결하거나 조정한 후, 출구전략을 찾는 것이 MBK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손쉬운 해결책이었을 것이다. 진지한 자구노력 없이 기업회생을 선택한 사모펀드의 경영자가 사재를 출연하면서까지 피해회복에 나서 주길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수사를 통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장기간 고액 임대료 보장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우선 급한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높은 가격에 점포를 매각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검찰밖에 없다. 검찰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이달 4일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유통업계와 금융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다. 홈플러스 협력업체나 입점업체는 물론이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기관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단기금융채권을 매수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발행 채권 두고 엇갈리는 법적 해석단기금융채권은 홈플러스가 현금흐름을 유지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웠던 홈플러스는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등 단기금융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의 만기 도래분을 신규 발행분으로 상환해 왔다.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낸 셈이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전까지 발행한 단기채권 판매 규모는 약 6000억원으로, 그 중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4019억원,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STB)가 1880억원에 이른다.이 중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다. ABSTB는 홈플러스의 단기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금융상품이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사면, 카드사가 공급업체에 대금을 먼저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이 대금 채권을 증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기고 SPC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ABSTB를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이후 홈플러스는 영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로 카드사에 카드 대금을 지급하고, 카드사는 이 돈을 SPC에 전달해 ABSTB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홈플러스에서 SPC로 상환 자금이 유입되지 않게 돼 4019억원에 이르는 ABSTB의 상환이 중단되게 된 것이다. ABSTB가 ‘금융채권’으로 분류될 경우, 변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원금 회수마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되면 협력사들과 동일한 변제 우선 순위를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 채권을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적 해석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ABSTB는 홈플러스의 물품구매 대금을 기초로 발행된 것이긴 하지만, 카드사와 증권사를 거치면서 금융상품으로 유동화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 속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불과 며칠 전까지 단기금융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2월 28일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A3에서 A3-으로 강등됐다. 그런데 그보다 일주일 전인 21일에 50억원 규모의 CP와 20억원 규모의 STB를 발행했다. 심지어 25일에는 820억원 규모의 ABSTB까지 추가로 발행했다. 만약 홈플러스가 애초부터 기업회생신청을 고려하고 있었거나, 신용등급 강등을 인지한 채로 CP, STB, ABSTB를 발행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를 넘어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규모로 보아 유죄 선고가 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과정에 가담한 관계회사들이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LIG-동양 사태 떠오르게 하는 홈플 채권 판매홈플러스 측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2월 27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강등을 통보받았고 그 이후 회생신청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장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정상적인 자금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돼 선제적 조치로서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2015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이라는 거액에 인수한 후, 홈플러스는 과도한 차입금과 이자 부담 및 지속적인 실적 부진 등을 겪어왔다. 이러한 악재가 겹치면서 재무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전 세계적으로 4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운영하며 이와 같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업회생 분야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홈플러스와 같은 규모의 기업에서 며칠 만에 회생신청을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홈플러스 정도의 대기업이라면 투자유치나 차입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을 상당한 기간을 두고 검토해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회생신청은 회생 요건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신청서 작성, 소명자료 첨부 등을 필요로 하는 방대한 법률 사무이기도 하다. 신용등급 강등 통보 후 전격적으로 회생신청을 결정하고, 그 절차를 4일 만에 마쳤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홈플러스가 증권사에서 지난 2월 25일 발행한 820억원 규모의 ABSTB에 대해 판매중단을 요청조차 하지 않은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날 신용등급 강등에 관한 예비 통보를 받았다는 점은 홈플러스 측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직후 신속하게 증권사들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응이다. 만일 그랬다면, 투자자들의 피해는 지금보다 훨씬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는 2011년 LIG건설 사건과 2013년 동양그룹 사건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두 사건 모두 기업이 부도 위험을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 CP나 회사채를 발행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켰다. 그로 인해 최고 경영자 등은 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이메일 ▲회의록 ▲투자자 설명자료 등이 유죄의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지고 난 뒤 금융당국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다. 관계 부처와 은행권도 협력업체 등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서는 등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홈플러스가 자금 사정 악화 및 이에 따른 회생신청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ABSTB 등 단기금융사채를 발행했다는 의혹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이는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 그것이 회생절차에서 구제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모럴해저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서울에서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 아파트값만 오르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극명하다.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22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대림가락 재건축사업은 867가구, 4544억원 규모지만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참여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관련 법에 따라 2차례 이상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강남권 다른 정비사업장도 상황이 비슷하다.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는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 공고를 냈다. 1차 입찰 때는 롯데건설만 제안서를 제출해 유찰됐다.송파구에선 지난해 잠실우성4차(DL이앤씨), 가락삼익맨숀(현대건설), 삼환가락(GS건설)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단독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이미지 확대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한남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총회한남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총회한강변 단지도 예외는 아니다. 서초구 신반포2차는 두 차례 유찰 이후 지난해 말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가까운 '알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데다 총공사비가 1조310억원에 달하는 신반포4차의 경우 삼성물산의 단독 참여에 따른 수의계약이 유력하다.용산구 한강변에 위치한 산호아파트도 네 차례 유찰 끝에 작년 말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도시정비 수주 경쟁은 탈락한 회사가 그간 투입한 금액을 모두 날리게 되는 치킨 게임"이라며 "지금처럼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사업성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득실을 따진 뒤 '안 되겠다' 싶으면 건설사끼리 웬만하면 경쟁을 벌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없어 유찰을 겪는 정비사업장도 속출하고 있다.서초구 삼호가든5차는 지난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곳이 없어 유찰되자, 공사비를 올려 다시 시공사 찾기에 나섰다.서울시 신통기획 1호 사업장인 중구 신당10구역 재개발 사업은 비교적 사업성이 높은 곳으로 꼽히는데도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공사비가 급격히 올라 원가 부담이 커진 건설사들이 아무리 주요 지역에 있어도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참여를 꺼리고 있어서다.DL이앤씨는 서울 핵심지역과 광역시 정비사업만 수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총 공사비 1조7천억원 규모 한남 5구역 시공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한남 4구역 재개발사업 이후 경쟁이 예상되는 정비사업장은 압구정, 성수, 여의도 등 누가 봐도 입지가 뛰어난 곳이다.연내 시공사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압구정 2구역에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리턴 매치'를 예고하고 있다.다음 달에는 잠실우성 1·2·3차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놓고 삼성물산과 GS건설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2860가구를 새로 짓는 이 재건축사업 공사비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업계에서는 그간 정비사업 수주에 적극적이지 않던 삼성물산이 공격적으로 일감 확보에 나서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달 조합이 제시한 사업비가 1조6000억원에 육박하는 한남 4구역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을 누른 데 이어 이달 대림가락 재건축을 수주했고, 송파구 한양3차, 강서구 방화6구역 수주도 눈앞에 두고 있다.이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관련 수주 물량이 줄어들 것에 대비한 행보로 풀이된다. 삼성물산은 올해 정비사업 수주 목표액을 지난해 3조4000억원에서 대폭 올린 5조원으로 설정했다.삼성물산은 지난해 안양종합운동장 동측 재개발(8331억원), 용산구 남영2구역 재개발(6619억원) 등 정비사업 3조6398억원 규모를 수주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최근 정비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면서 향후 주요 정비사업지에서의 수주 경쟁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난 1월 18일 시공능력평가 1위인 삼성물산이 2위인 현대건설을 누르고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한남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당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교회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에서 삼성물산이 조합원 1153명 중 675표(58.5%)를 얻어 시공사로 확정됐다. 경쟁사인 현대건설은 335표를 얻는데 그쳤다.한남4구역 수주경쟁에서 승리한 삼성물산한남4구역은 용산구 보광동 일대를 재개발해 총 51개동 2331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조합이 제시한 사업비가 1조6000억원에 육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한남4구역은 강북 한강변 노른자 땅으로 여겨지는 한남뉴타운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데다 일반분양 비율이 높아 한남뉴타운 구역 내 사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돼 왔다.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한남4구역 수주전에서 조합원의 수익성 극대화와 공사비 절감, 해외 유명 설계사와의 협업을 통한 한강 조망권 확보,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 등을 앞세워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삼성물산은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 브랜드를 제안하며 공사비 1조5695억원(평당 938만 원)을 제시했다. 조합원 1인당 2억 5000만 원의 추가 이익을 보장하고, 물가 상승분 314억 원을 전액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조합원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았다. 또 유엔스튜디오와 협력한 나선형의 원형 주동 설계와 한강 조망을 극대화한 단지 구조 역시 조합원들에게 호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수주전은 정비사업 ‘최대어’로 손꼽히는 압구정 3구역을 포함한 서울 주요 주택 재개발 사업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아울러 서울대 건축학과 선후배이자 양사에서 주택통으로 손꼽히는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와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간 경쟁으로도 해석됐다.압구정 3구역은 5800가구 규모의 50~70층 높이의 대형 마천루 아파트로 재탄생시키는 초대형 사업이다. 업계에서는 압구정 3구역 재개발이 완료되면 기존 최고급 주거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도 밀리게 될 정도로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삼성물산은 최근 강남권 한강변 주요 정비사업 지역인 신반포4차 시공사 입찰을 통해 수주전 참여를 공식화했다. 한남4구역에 이어 신반포4차까지 올해 핵심 도시정비사업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지난 5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삼성물산만 응찰했다. 앞서 지난해 말 진행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을 비롯해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진흥기업 등 6개사 참여했지만 실제 입찰에는 삼성물산만 단독으로 입찰했다. 조합 측은 조만간 재입찰을 위한 공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하지만 삼성물산과의 수의계약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시공사 선정 때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979년 준공된 ‘신반포 4차’는 기존 1402가구를 헐고 지상 최고 49층 12개동, 1828가구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이 제시한 총 공사비는 1조310억원, 3.3㎡당 공사비는 950만원으로 한남 4구역에 이어 정비사업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다.삼성물산은 지난 1월 31일 마감된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 시공사 선정 수의계약 입찰에도 참여했다. 방화6구역 조합은 오는 22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초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계획이다. 방화6구역 재건축 사업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 608의 97일대를 재개발해 지하 3층~지상 16층, 10개 동, 총 557가구를 짓는다. 삼성물산이 방화6구역 시공사로 선정되면 방화뉴타운 사업에 처음 참여하게 된다. ‘제2의 마곡’으로 불리는 방화뉴타운은 방화 2·3·5·6구역에 4300여 가구가 조성되는 사업이다. 2003년 1월 뉴타운 지정 당시 9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1·4·7·8구역은 사업성 등의 이유로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됐다.정비사업 왕좌 자리 노린다그렇다면 삼성물산 정비사업에 고삐를 죄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설업계에서는 그동안 삼성물산의 곳간을 책임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관련 발주 물량이 줄어들 것을 대비한 행보로 평가하고 있다.실제로 삼성물산은 올해 반도체 공장 등을 포함한 국내외 하이테크 수주 전망액으로 6조7000억원을 제시했다. 전년도 수주액인 8조2000억원 대비 18% 감소한 수준이다. 하이테크 수주액이 12조2000억원을 기록했던 지난 2023년과 비교하면 무려 45% 급감한 수치다. 아울러 올해 유독 사업성이 높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많은 것도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삼성물산은 올해 정비사업 수주 목표액을 5조원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목표액 3조4000억원 보다 크게 올렸다.연임에 성공한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 입장에서도 그동안 삼성물산이 약하다고 평가받아왔던 정비사업에서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한강변·강남권 등 주요 사업지에서 재건축이 활기를 띠는 상황속에서 삼성물산도 서울 핵심지 수주를 통해 ‘래미안’ 브랜드파워 끌어올리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삼성물산 건설부문의 ‘래미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상표를 등록한 아파트 브랜드다. 대부분의 건설사가 아파트 브랜드를 짓는데 영어, 프랑스어 등을 사용하지만, 래미안은 한자(來美安)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21년에는 래미안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BI(브랜드 정체성)를 리뉴얼했다. 래미안 신규 BI는 기존 BI와 같이 래미안 고유의 3선과 색상은 유지하되, 래미안 한자표기(來美安)를 영문표기(RAEMIAN)로 변경했다. 래미안은 업계 최초로 서비스 브랜드 ‘래미안 헤스티아’를 도입, 입주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런 노력을 통해 래미안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하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아파트 부문 27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왕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2024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22만1286명인 것을 고려하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국제연합(UN)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과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67년기준 46.5%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같은 기간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 구성비 18.6%와 비교하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이다. 국가와 사회, 개인 모두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것은 2000년이다. 고령사회로 전환한 것은 2017년, 이후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 문턱을 넘었다. 당초 2026년쯤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뒤 1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보다도 1년 더 빨리 초고령사회가 찾아온 셈이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기까지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4년 걸렸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고령자 비중이 얼마나 빨리 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0.76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2024년 3분기 기준)은 ‘시니어 대한민국’을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사회적 부담 증가 ▲개인과 사회의 준비 부족 ▲복지 체계와 제도적 대응 미흡 등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더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은 아니다. 일본 총무성이 2023년 국제연합(UN) 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해 인구 10만명 이상 국가(지역) 200곳의 65세 이상 인구 추정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9.1% 수준이었다. 이밖에 ▲이탈리아(24.5%) ▲핀란드(23.6%) ▲푸에르토리코(23.4%) ▲포르투갈(23.3%) ▲그리스(23.1%) ▲독일(22.7%) ▲불가리아(22.3%) 등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기술 발달로 인류의 기대 수명이 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시니어 사회의 확대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도 있다. 경제 부담 증가‧세대 갈등, 초고령사회의 그림자고령자 수 증가가 불러올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개인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명을 밑도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향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자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 성장률 둔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노동인구가 줄면 세수가 감소하는데, 고령자에 대한 사회 지원은 갈수록 확대되면서 연금을 비롯한 복지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연금 개혁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연금개혁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 개혁은 지체될수록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는 만큼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들도 (향후) 연금·기금 고갈에 직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개혁을 출발해야 될 것 같다”며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재정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 지속가능성은 중요한 것 중 하나”라며 “보험료율은 (여야가 21대 국회서 합의한 13%보다 더 높은) 19%까지는 올려야 한다”라고 답했다.그렇다면 초고령사회는 무조건적인 위기일까. 에스코 아호(Esko Aho)전 핀란드 총리는 인구 고령화가 꼭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설자로 한국을 방문한 아호 전 총리는 ‘정년 연장’(Retirement extension) ‘일하는 노인’(Active senior) ‘더 적은 돌봄’(Less care)을 언급한 바 있다. 아호 전 총리는 “과거 핀란드에도 사람들에게 언제 퇴직할 것인지 물으면 ‘63~65세 정도’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시대가 바뀌었고 건강과 능력이 허락한다면 더 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늘었다”고 했다. 65세라는 나이는 산술적인 수치라는 것이다. 그는 회사가 보장하는 정년 연장이 아니라 노동자가 진짜 노동을 그만두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이 하나의 추세가 됐다며 이런 변화는 한국에도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노인 연령↑ 정년 연장 논의 시작…기업 부담 줄여야 일각에서는 ‘노인’을 규정하는 나이 기준을 높이고 정년 연장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부영그룹 회장)은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매년 1년씩 상향 조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 회장은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명이지만,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제외하면 남은 2000만명이 2000만 노인 복지에 치중해 생산 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년 연장 첫해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도록 해 (노인의)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 연장하면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른바 ‘건강한 노인’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인을 가리키는 나이 기준이 65세로 정해진 것은 지난 1981년 노인복지법의 경로 우대 조항이 제정되면서다. 당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66세였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대부분 근로하기 어려운 ‘노인’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2023년 OECD 보건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6세로 나타난다. 기대 수명이 평균 20년가량 늘어난 셈이다. 정년 퇴직 이후에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경륜을 겸비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60대는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공감대도 옅어졌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노인들은 스스로 70.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정년 연장과 관련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고령자고용법)이 3건 올라와있다. 골자는 현재 60세인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높이자는 것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단번에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시행일부터 2027년까지는 정년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2년 이후에는 65세를 적용한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1년 뒤 ▲상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2년 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원회도 정년 연장을 권고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2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고령층의 건강 수명은 상향되고 있다”며 “고령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또한 ▲세제 혜택 ▲금융지원 ▲행정지원(인허가 등) ▲인건비 지원 등 기업을 향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정부도 노인 기준 나이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세 드신 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며 “노인 연령 상향 문제를 당사자인 대한노인회가 제시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실적으로 눈 앞에 있는 (생산성 향상 방안) 하나는 노동 인력을 늘리는 것”이라며 “청년을 어떻게 하면 경제에 좀 더 빨리 참여시킬 수 있을지도 중요한 지점이겠지만, 아직도 여성과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경제 활동 참여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다만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총리는 “정년 제도(개편)를 넘어서서 노인으로서 계속 일하는 분에 대해 어떤 제도를 두는 것이 좋을지를 논의해야 하고, 이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야 하는 분야”라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제는 대기업·공공기관 위주로 도입되고 있고, 청년층이 대기업·공공기관을 선호하는 점에서 정년연장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청년층 일자리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노사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대기업 정규직만 수혜?…디테일 고민해야 일각에서는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정년 연장 정책을 우선 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기업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어느정도 직원 수를 늘려도 대응이 가능하다. 또 정년이 늘어난 직원을 필요한 사업군에 전환 배치하는 등 인력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에비해 중소기업은 이런 여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고용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등 약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년 연장 정책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규직부터 우선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은퇴 후 준비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고 임금 수준이 높은 공무원·대기업 정규직은 은퇴 이후에 대한 준비도 잘 돼있는데 정년까지 연장되면 이들의 노후는 더 탄탄해 진다. 반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직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은퇴 준비가 미흡한 편이다. 정년 연장이 늦어지면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의 경우 법정 정년은 한국과 같은 60세이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고용 연장’에 주목했다. 2013년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시행하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했다. 사실상 정년을 65세로 늘린 것이다. 현재 99%에 달하는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정년 폐지, 65세까지 정년 연장, 65세까지 계속 고용’ 등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대부분 계속 고용을 택했다. 그러면서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업무량을 조정하고 임금도 현역(60세 이전) 대비 약 50~60% 수준으로 낮췄다. 국내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정년 연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정책을 시행하며 생길 수 있는 소외나 갈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1~2위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 시공권을 두고 경쟁한다. 해당 구역은 총공사비만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서울 강북권 정비(재개발·건축) 최대 사업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이태원교회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마지막 합동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후 오후 3시부터 총회를 열어 시공사 최종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한남4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16만258㎡ 규모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하 7층~지상 22층 51개동, 총 2331가구(공공 35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조합이 제시한 예상 공사비는 1조5723억원 수준이다.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강북권 최대 정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이들은 조합원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시안을 마련했다.삼성물산의 제시안은 ▲공사비 1조5695억원 ▲총공사기간 57개월(본공사 48개월) ▲조합원 100% 한강 조망 ▲물가변동 공사비 인상분(최대 314억원) 시공사 자체 부담 ▲이주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50%·최저이주비 12억원 보장 ▲입주 후 분담금 최장 4년 유예 ▲환급금 발생 시 분양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100% 지급 ▲전체사업비 고정금리 CD+0.78% ▲공사중단 없이 이행 확약 등이다.현대건설은 ▲공사비 1조4855억원 ▲공사기간 49개월(본공사 43개월) ▲금융비용 최소화·기간 단축·상업시설 수익 확대 통한 분양수익 극대화 등이 담긴 5대 확약서 제출 ▲상업시설 면적 추가 확보로 641억원의 추가 수익 창출 ▲미분양 시 100% 대물변제를 약속하는 아파트·상가 대물인수 확약서 제출 등을 제시안에 포함했다.

늘 시작이 있어도 진행은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급급하다. 모든 개혁이 때를 놓치고 해결이 난망해져야 손을 쓴다. 이 같은 일은 늘 반복적이며 같은 순서를 답습한다. 고질병이다. 배우지 못하는 우리 아닌가, 신중한 사회적 합의라 둘러대니 진보는 물 건너간다. 저출산 고령화는 그렇게 세계 제일의 초스피드 기록을 세웠다. 이제 우리에게도 올 것이 왔다. 진작에 검토하고 발생 전에 먼저 시행했어야 했는데 아직도 논의가 걸음마 단계에 그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제부터라도 빠르게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국가경제도 살고 개인도 산다. ‘정년’이야기다.지금 정치권에서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당에선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2024년 11월 27일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야당에선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8건 발의했다.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던 여야의 입장이 일치하는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다. 그만큼 정년연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을 넘어설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뜻이다.생산 가능 인구 감소 해결할 수 있는 대안현장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우리의 미래를 배고프게 한다. 인구 천만이 사는 거대도시 서울에서도 폐교하는 초중고등학교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방은 말할 것도 없다. 올해 노동인구 중 35세 미만 청년층은 23.9%지만 2040년이 되면 이 비중은 17.9%로 줄어든다. 정년 기준을 밀어올려 더 많은 사람들을 노동시장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발 여기도 당략을 개입시키지 말고 순수한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국가적 관점으로 부분의 이익을 고수하는 저항에 포로가 되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생산성과 비용이다.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5세까지 5년간의 공백기와 퇴사 후 갈 곳 없는 고령 퇴직자들이 먹고살기 위해 자영업 시장으로 밀려드는 것도 문제다. 충분한 노후대책 없이 정년에 걸려 일을 그만두게 된 이들이 국민연금도 못 받는 상태에서 자영업의 무덤으로 나란히 행진하도록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정년 연장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육체적, 지적 능력을 가진 중장년 근로자들이 자신이 가진 숙련도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정년 연장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걱정거리는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오히려 일하는 업종과 시장 요구가 같지 않다는 것은 손쉽게 알 수 있는 것이며, 무지한 발상이다. 지금과 같은 경직된 임금체계와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고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한 번 뽑으면 웬만해선 내보낼 수 없고 연차가 쌓이는데 따른 임금 인상폭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구조를 먼저 바꿔야 한다. 이 문제가 선행되지 않은 채 정년만 늘리는 것은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에 치이고 경기둔화에 허덕이는 기업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것과 다름없다. 아울러 청년의 일자리를 갉아먹는 기득권의 야합이다.채용과 해고가 대폭 간소해져야 하고 직무의 난이도와 직원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생산성 하락을 막고 조직의 긴장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후에라야 고령 근로자의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와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평생 직장은 옛말…채용·해고 유연해져야 이미 다른 경제선진국에선 정년을 올리거나 아예 없애는 게 대세다. 가까운 일본이 2021년부터 정년을 70세로 올렸고 대만은 현행 65세인 정년을 더 올릴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 자체가 없다. 평균 기대수명이 82.7세에 달하는 한국이 여전히 60세 기준을 고수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고 개개인의 근로의욕과 노동능력을 사회적으로 낭비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국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 문턱에 진입했다. 한국은행은 내년과 내후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9%, 1.8%로 제시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고 우리 경제 생태계에 누적되어 있는 비효율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때다. 정년 연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구책이다.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은 더 일할 수 있게 정년을 폐지하면 더욱 좋다. 물론 그와 더불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현실을 대응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대학교육 인프라를 중장년층과 디지털 문맹인 노인의 재교육에 집중하여 노인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제 평생직장이란 옛말이 되었다. 얼마든지 여러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본인이 하던 업이 바뀔 수 있는 세상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를 개편하여 변화하는 산업계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 체계를 갖추어야 노동계는 해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쟁의 중심의 노사관계를 바꿀 수 있고 기업은 미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정년연장과 함께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여 공정한 보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다. 정년연장은 고령층을 위한 정책이 아닌 노인과 청년 세대 간의 상생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다만 급격한 법률적 정년연장은 사회적으로 파열음을 더 커지게 한다. 생산성과 노동시장의 경쟁력 고용의 원활화를 위하여 재고용 형태로 적정한 임금과 함께 기업 부담이 과중하지 않을 방법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지금 우리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령인구의 빈곤에도 도움을 주고 기업의 인력난 해결과 숙련된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산업현장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찾아야 한다. 이번엔 실기하지 말자. 신속히 꼼꼼히,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인천 영종도에서 분양 전환 임대주택인 '누구나집' 입주예정자들이 시행사 부도에 이어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1년 넘게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25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영종도 미단시티 '누구나집' 민간임대주택은 11개 동 1096세대 규모로 2021년 착공해 지난해 10월 준공됐다.'누구나집'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제안한 정책으로, 무주택자가 최초 분양가의 10%만 내고 10년 동안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다가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그러나 아파트가 준공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누구도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시행사가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다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2800억원을 갚지 못해 지난해 12월 부도가 나면서 아파트가 공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이다.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조합은 어쩔 수 없이 추가 분담금을 걷어 PF 대주단에 지연이자 100억여원을 지급하고 지난 7월 시행사 자격을 얻었다.큰 위기를 넘기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시공사가 전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수백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8월부터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지연 장기화로 거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피해자가 늘고 있다며 유치권 행사를 당장 멈춰달라고 요구했다.입주예정자들은 공사비 규모, 상환 방법 등을 두고 시공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파트 주변에 텐트까지 설치하고 농성했으나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시공사는 지난 22일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검토안을 시행사 자격을 획득한 조합에 보냈다.시공사 측은 검토안에서 "잔여 공사비와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789억원을 받아야 한다"며 "가구당 추가로 3100백만원을 분담하라"고 제시했다.이어 "내년 1월까지 추가 분담을 통해 379억원을 우선 갚으면 유치권 행사는 그때 중단하겠다"며 "나머지 미지급금은 임대공급 보증금과 상가 담보 대출 등으로 내년 말까지 상환하라"고 밝혔다.시공사 관계자는 "우리도 밀린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해 피해가 크다"며 "입주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양보하고 검토안을 작성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조합 측은 미수채권 규모와 입주예정자들이 내야 할 추가 분담금이 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조합은 또 PF 대출금 이자 비용으로 매달 15억원씩 내면서 현재 200억원을 넘게 지출했다고 설명했다.이장우 '누구나집' 조합 사무국장은 "조합원들은 입주 지연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고 이자 비용 부담도 크다"며 "지난달에 시공사와 가구당 1600만원을 분납하기로 구두 합의를 했는데 검토안에 나온 추가 분담금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문제를 입주예정자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와 인천시 중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치권 행사가 길어지면서 관련 행정 절차도 멈췄다.임대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중구에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가 이뤄져야 하는데, 조합 측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임대보증금 보증 계약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중구 관계자는 "인천시와 함께 관계자들을 만나 유치권 행사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추후 서류가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안에 대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노사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12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인근에서 준공영제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이날 노조는 수능이 치러지는 점을 고려해 '침묵 집회' 방식으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집회에는 조합원 약 2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앞서 시는 지난달 22일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을 '사후정산'에서 '사전확정'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준공영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운송 적자분 전액을 시가 보전하던 기존 방식을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꿔 시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업계의 경영혁신을 유도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노조는 "시는 준공영제 개편안을 통해 사후정산제도를 사전확정제·표준단가제로 변경해 버스회사에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은 자발적으로 경영혁신 및 비용 절감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며 "결국 수익이 나지 않는 버스노선 및 버스회사는 폐선 또는 폐업으로 이어지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또 다수의 버스회사가 인력감축에 나서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고령 운전자 채용을 늘릴 것이라며 "극한의 노사갈등과 대규모 노선 감축, 고령 운전자의 증가로 인한 피해는 결국 모두 서울시민이 받게 된다"고 했다.노조는 "준공영제 개편은 시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버스노조와 버스회사 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된 기구에서 숙고해 장단점을 파악한 후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일원에 조성되는 ‘대전 르에브 스위첸’이 이달 22일(화) 1순위 청약을 실시한다.‘대전 르에브 스위첸’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1개동, 총 1278가구(1단지 440가구, 2단지 838가구) 규모다. 조합원 및 임대분을 제외한 전용 59~110㎡ 870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으로, 이 가운데 금번 1순위 청약 물량은 528가구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1단지 △59㎡A 150가구 △59㎡B 32가구 △84㎡A 22가구, 2단지 △59㎡A 137가구 △84㎡A 75가구 △84㎡B 90가구 △110㎡ 22가구 등이다. 수요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타입으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1순위 청약은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이면 세대주∙세대원 모두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없다. 전매제한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다. 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계약금 5%,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다.‘대전 르에브 스위첸’의 당첨자 발표일은 1단지 30일(수), 2단지 29일(화)이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만큼 1,2단지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정당계약은 11월 11일(월)~14일(목)까지 4일간 진행된다.분양 관계자는 “1,2단지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만큼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의 경우 1,2단지 모두 청약을 넣어 당첨 확률을 높이겠다는 관람객들이 많았다”며 “자녀 키우기 좋은 최적의 교육여건과 각종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가치에 주목해 특별공급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신 만큼, 1순위 청약에서도 좋은 결과를 예상해본다”고 전했다.한편 ‘대전 르에브 스위첸’은 입주와 동시에 기 마련된 양질의 집적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올 그라운드’단지로 기대를 모은다. 단지 바로 옆 대흥초를 비롯해 대전중·고, 대전여중, 성모여고 등 학업 성취도가 높은 지역 내 명문 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대전 최대 상권 중 하나인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가 인근에 위치한 것을 필두로 코스트코, 홈플러스, NC백화점, 중앙로 지하상가, 중앙시장 등 각종 상업시설이 인접해 있다. 또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을 비롯해 충남대학교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과 중구청 등 행정기관이 가깝고, 한화이글스의 새 홈구장으로 대형공연 시설, 스포츠 체험공간, 체험형 놀이터 어드벤처 포레, 야외 공원, 산책코스 등 복합문화공간과 세계 최초 야구장 내 인피니티풀, 인공서핑장, 카라반, 캠핑존이 함께 조성되는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내년 3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단지 조경은 캠퍼스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단지 강점을 상징하는 조경공간인 ‘하버드 스퀘어’를 시작으로 ‘스위첸 랜드 가든’, ‘워터풀 가든’, ‘애슬래틱 코트’, ‘어드벤쳐 가든’ 등 다채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커뮤니티 역시 단지별로 운동시설인 ‘스위첸 짐’, 독서와 학습 공간으로 활용될 ‘스위첸 라이브러리’, G.X룸, 골프 클럽, 키즈라운지 등 다양하게 마련될 방침이다. 스위첸 브랜드 프리미엄에 걸맞은 평면 설계도 기대를 모은다. 전용 59㎡A 타입은 3Bay 판상형 구조로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 했고, 전용 59㎡B 타입은 거실과 다이닝룸, 주방이 일렬로 위치하는 LDK구조와 복도 팬트리 설계가 적용된다. 전용 84㎡A타입은 선호도 높은 ‘ㄱ’자형 주방구조에 독립형 아일랜드 식탁이 제공되며, 전용 84㎡B타입은 11자형 대면형 주방구조를 통해 특화했다. 또한, 전용 110㎡ 타입에는 ‘ㄷ’자형 주방구조로 주방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현관∙복도 팬트리 및 침실 1개소에 넉넉한 공간의 드레스룸을 확보해 수납공간을 극대화시켰다.여기에 렌지 후드, 광파오븐, 고급형 주방TV(분리형), 팬트리(일부 타입) 등이 기본옵션으로 제공되며, 발코니 확장 시 개방감을 높이는 조망형 발코니 창호와 우물천장 설계가 기본 적용되고, 3구 인덕션, 주방 이태리 세라믹 상판, 다이나믹 아일랜드(일부 타입), 붙박이장(일부 타입) 등도 함께 제공된다.한편, 단지는 청약 이벤트도 진행한다. 청약 후 인증한 고객을 대상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대전 르에브 스위첸’의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일원에 위치해 있고, 입주는 2027년 9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