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패러다임은 ‘필수’를 넘어 삶의 일부분으로 녹아들고 있다. 건설 산업에서 친환경 패러다임은 ‘생태건축(Eco Building)’에서 ‘지속 가능한 건축(sustainable Building)’의 개념으로 변화했고, 환경과 경제성까지 고려한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하게 소비와 폐기에만 주목하기보다 소비적·폐기적 생산 활동이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해석이다.우리 기업들도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고민하는 등 지속 가능한 건설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건설 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는 올해 친환경 건설 및 기술 개발을 주도한 우수 기업을 뽑아 11월 15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2024 친환경건설산업대상’을 진행했다.올해로 16회를 맞은 친환경건설산업대상 시상식은 친환경 건설과 에너지 절감 기술 발전 등에 이바지한 기업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행사다. 최찬환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명예교수가 심상위원장을 맡았고 김강수 고려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김정태 건축공학과 명예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 결과, 친환경건설산업대상 시상식에서는 총 9개 업체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최찬환 심사위원장은 “자연 친화적인 요소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의 눈높이는 점차 높아지고 건설업계 역시 발전된 친환경 기술을 건축물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융합하려는 조경과 친환경 기술, 에너지 효율로 지속 가능한 건설기술을 선보였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최 심사위원장은 “올해는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기술 적용 ▲친환경 자재 ▲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절감 기술 등 다양한 영역을 고려해 심도 있게 평가했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 장관상의 영예는 GS건설의 ‘오포자이 오브제’에 돌아갔다. 오포자이 오브제는 자연 친화적이고 스마트한 단지 설계와 신재생에너지가 적용된 친환경 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환경부 장관상은 주식회사 도현레미콘의 ‘저탄소 콘크리트’가 수상했다. 도현레미콘은 환경성적표지인증 및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함을 인증받고 친환경건설 기술과 함께 차별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가 나왔다.▲주거디자인 부문 대상에는 대우건설의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 ▲친환경단지 부문 대상은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이천역’ ▲주거복지 부문 대상은 DL이앤씨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친환경기술 부문 대상은 SK에코플랜트의 ‘웨이블 서큘러 서비스’ ▲건축자재 부문 대상은 LX하우시스 ‘LX Z:IN 창호 뷰프레임’ ▲주거혁신 부문 대상은 다베로 ▲기업이전 부문대상은 에이스이엔지코리아가 선정됐다. GS건설, 국토부 장관상 수상…환경부 장관상에 도현레미콘2024년 친환경건설산업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한 GS건설의 ‘오포자이 오브제’ 자연 친화적이고 스마트한 단지 설계가 주목받았다. 신재생에너지가 적용된 친환경 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채광과 통풍을 고려해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이와 함께 첨단 친환경 기술을 조명과 냉난방을 적극 반영한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첨단 제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적용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자이 스마트홈 시스템을 통해 기상부터 취침까지 입주민들의 동선을 따라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고 안전사고 조기경보 시스템, 방범형 도어폰, 지하 주차장 비상콜 버튼 등으로 보안을 강화했다.오포자이 오브제는 경기도 광주시 고산별빛로57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5층~지상 25층, 10개 동이며 전용면적 62~104㎡ 총 927가구 규모다. 이 일대는 오포자이 디 오브, 오포자이 오브제의 1822세대 자이타운이 들어섰다.GS건설은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자이(Xi)’가 특화 커뮤니티 선두에 서 있는 주거 브랜드로의 위상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브랜드 가치에 맞게 입주자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다채로운 커뮤니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장관상은 주식회사 도현레미콘의 ‘저탄소 콘크리트’가 수상했다. 도현레미콘은 환경성적표지인증 및 한국산업표준(KS)을 통해 적합성을 인증받고 친환경건설 기술과 함께 차별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와 함께 ▲원자재 수급 관리 ▲공정개선 ▲저탄소 배합개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도현레미콘은 2009년 양산 산막 공장에서 설립해 2014년부터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보삼로 80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두 개의 공장이 가동 중이다. 레디믹스콘크리트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다. 2015년 KS인증 취득(보통, 포장콘크리트)하고 2019년 고강도 KS인증, 2021년 환경성적표지 인증서 저탄소 제품을 취득한 기술력 있는 강소 기업이다.전환수 도현레미콘 대표는 “도현레미콘은 저탄소제품 인증 취득과 함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원자재 관리 및 신소재 발굴과 공정설비 개선, 저탄소 배합 개발을 추진해 환경친화적인 레디믹스트콘크리트 기업으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주거 디자인, 현대건설은 친환경단지 부문 대상 주거디자인 부문 대상은 대우건설의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가 차지했다.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디자인 분야 국내 최고 권위 디자인 시상식인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업계 최다 수상한 대우건설의 기술과 상품, 디자인, 브랜드 철학 등이 가미돼 입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다양한 설계가 적용된다.건축물 외피에서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단열 및 기밀 성능을 극대화하고 설비기기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해 생산된 에너지를 건축물에 공급하고 ICT 기술을 접목해 데이터에 기반한 에너지이용 효율화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극대화했고. 전용면적 84㎡ 주택형은 A‧B‧C 3타입 모두 3면 개방 설계로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했다. 이밖에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관리할 수 있는 실시간 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 스마트폰으로 공동현관 출입 및 엘리베이터 자동호출이 가능한 모바일 원패스 시스템 등 첨단 시스템도 도입된다. 친환경단지 부문 대상은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이천역’에 돌아갔다. ‘힐스테이트 이천역’은 지하 4층~지상 29층, 15개 동, 전용 60~136㎡의 1822가구 대단지 아파트다.전 가구를 중·소형과 희소성 높은 펜트하우스 타입으로 구성하고 4베이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타입별로 ▲현관 창고 ▲드레스룸 ▲펜트리 ▲알파룸 등을 적용해 수납공간의 효율성을 높였다. 전용 60㎡ 타입, 60㎡S 타입, 74㎡ 타입에는 건식 세면대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74㎡ 타입에는 가드닝, 홈바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실 발코니를 적용할 예정이다.단지에는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대형 체육관, 스포츠 라운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등의 스포츠 시설과 힐스 라운지, H 아이숲, 작은 도서관, 독서실, 어린이집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거복지 부문 대상에는 DL이앤씨의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이 선정됐다.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RH16 블록에 들어설 예정인 아파트다. 지하 1층~지상 25층, 10개 동, 총 949가구 규모다.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DL이앤씨만의 특화 설계 ‘C2 하우스’를 적용하고 모든 가구를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해 조망과 채광도 확보했다. 주목할 점은 입주자가 6년 거주한 뒤 우선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뉴홈’ 선택형 단지라는 것이다.건폐율이 낮은 것도 특징이다. 동 간 거리를 넓게 확보해 개방감을 극대화하면서 세대 간섭을 최소화했다. 단지 안에는 풍부한 조경을 확보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거론된다. SK에코플랜트의 ‘웨이블 서큘러 서비스’는 친환경기술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웨이블 서큘러(WAYBLE circular)는 기업에서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지난 2022년 10월 공식 출범했다. 길(Way)과 폐기물(Waste), 가능하다(Able)는 뜻을 한 단어에 담았다.그동안 폐기물 산업은 전화 중심으로 소통하고 손으로 문서 작업을 하는 등 업무 효율성이 좋지 않았는데, SK에코플랜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인 DT(Digital Transformation) 기술력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발했다.폐기물 배출-수거-운반-최종 처리에 이르는 프로세스 모든 단계를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실제 사용자들은 폐기물 관리 업무 수행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자동화된 업무 수행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LX하우시스의 ‘LX Z:IN(LX지인) 창호 뷰프레임’은 건축자재 부문 대상을 받았다. ‘LX Z:IN(LX지인) 창호 뷰프레임’은 LX하우시스의 대표 창호 제품이다. 뛰어난 단열 성능과 함께 기존 창호와는 다른 미니멀한 디자인을 적용해 주목받았다.올해 상반기 선보인 이 제품은 로이유리 한 장으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구현했을 만큼 뛰어난 단열 성능을 갖추고 있다. 슬림해진 창호 프레임(창짝+창틀)을 통해 더 넓어진 뷰를 확보할 수 있다.국내 창호 업체로는 처음 창틀은 거의 보이지 않게 하고 창짝만 보이는 베젤리스 디자인을 도입하며 주목을 받았다. 창짝 높이까지 최대 14mm를 줄여 슬림해진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뷰프레임’은 최대 28mm 두께의 유리까지 적용 가능하며, 창짝과 창틀 모두에 단열성능을 높이는 다중 챔버 설계가 적용됐다. 다베로, 주거혁신 부문서 2년 연속 수상주거 혁신 부문 대상에는 중소형 주택 건설 전문 업체 다베로가 선정됐다. 지난해 같은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이후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다베로는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차별화된 주거 평면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 직접 판매(D2C) 방식을 도입해 고객 요청에 신속히 대응했다는 것이다.다베로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실용성으로 2016년부터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중소형 규모의 주택을 개발해 왔다. 주택 공급과 계약 등 모든 과정에서 가격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고 소비자의 의견을 빠르게 반영해 맞춤형 설계와 개별 요청 사항에도 신속히 대응했다. 다베로는 이탈리아어로 ‘진심’을 뜻한다. 주거 공간이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간이라는 신념을 사명에 담았다.금보미 다베로 대표는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다베로의 진심을 고객에게 알릴 수 있었다”며 “고객의 안전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이전 부문 대상은 기업·관공서·중량물·특수 이전 전문기업 에이스이엔지코리아가 수상했다. 에이스이엔지코리아는 지난해에도 친환경건설산업대상 특별상을 받은 바 있다. 에이스이엔지코리아는 기업 이전과 설치,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무빙서비스’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았다.통상 하도급을 통해 진행하는 중량물(도비)과 전기설비 이전도 자체 실행하고 최신식 특수차량 장비와 특수 도비 장비, 첨단 선진기술로 해외 공장 이전을 비롯한 고난도의 이전 서비스도 수행한다.에이스이엔지코리아는 산업계의 친환경 변화에 발맞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주력인 1톤(t) 화물차를 가스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다. 배차 차량의 이동 경로를 최적화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에이스이엔지코리아는 ‘원스톱무빙서비스’를 중심으로 기업 이전 컨설팅과 운송‧설비‧인테리어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원주연 에이스이엔지코리아 대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브랜드를 강화하고,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해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이전 서비스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에서 신한라이프케어와 시니어 주거 모델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신한라이프케어는 신한금융그룹 생명보험 계열사인 신한라이프 산하의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다. 올해 독립법인으로 출범해 현재 요양시설 4곳과 실버타운 2곳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양사는 노인복지주택 사업 모델 개발과 노인복지주택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노인복지주택 관련 전반에서 시너지 창출 기회를 모색할 방침이다.현대건설은 자사가 축적한 주거공간 건설 기술과 신한라이프케어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쌓은 경험·전문시스템을 결합해 고령 세대에 최적화된 주거 모델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이 지난 2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상생금융 업무 협약을 맺고 청년세대 주거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서 진행한 이번 협약식에는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사장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가 참여해 ▲청년주택 공급 확대 사업 기획 및 발굴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청년주택 공급 목적 매입·건축 자산 운용 등 청년층 주거복지를 위해 양사가 서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금융권 단독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획하는 청년주택 공급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안심주택 등 청년주택 공급을 늘려 청년층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989년 설립, 서울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 우리은행과는 지난 1990년부터 금융 파트너 관계를 구축 ▲공공임대 주택건설 자금 금융지원 ▲공공임대 주택 입주민 금융지원 ▲장기전세 입주민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쳐왔다.조병규 우리은행장은 “30년 넘는 시간 동안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우리은행은 서울시민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동행해 왔다”며 “오랜 시간 동안 양사가 쌓아온 신뢰와 노하우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우리은행은 청년안심주택 지원에 적극 참여해 청년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한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열렸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1960년 50대에 그쳤던 평균 수명이 60년이 지난 2020년에는 80대로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사느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주거 트렌드 역시 단순히 넓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욕구를 뛰어넘어 양질의 커뮤니티 시설과 의료, 식사 서비스를 누리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만 60세 이상만 거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즉 실버주택이 30여년 전의 영광을 되찾는 모습이다.5년간 노인 190만명 늘었는데 실버주택 2800개 증가현재 고급 실버주택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정도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인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190만명이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실버주택 세대 수와 시설 수는 각각 2843명, 6곳이 늘어난 것이 전부다.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형 실버주택은 1인 월 주거비가 일반 아파트 월 임대료에 비해 약 1.37배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체 실버주택은 총 6526가구 가운데 6330가구가 입주해 97%에 달하는 입소율을 기록했다.실버주택은 거주를 위한 월세와 함께 의료, 커뮤니티 등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거상품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과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실버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지만 단독 취사 설비를 갖추고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어야 입소 가능하다는 점에서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양로시설과는 차이가 있다. 60세 이상이면 입소할 수 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60세 미만이어도 함께 살 수 있다. 또 입소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도 같이 거주할 수 있다.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에 해당하고, 건축법에서는 노유자시설로 분류하고 있다.노인공동생활가정과 양로시설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이어야 입소할 수 있다. 또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도 정부 지원을 받아 시설에 들어올 수 있다. 입소 비용을 전액 수납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도 입소 가능하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치매, 중풍 등 심신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실버주택을 비롯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34년 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경기 수원에 1988년 들어선 유료 양로시설인 ‘유당마을’이 시초다. 이후 ‘더클래식 500’과 ‘삼성노블카운티’, ‘시그넘하우스’, ‘더헤리티지’ 등 고급형 시설이 속속 등장했다. 과거에는 고령층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식사, 건강관리,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의 어려움과 수익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실버주택이 많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들어설 때 미분양의 악영향을 직격탄으로 맞는 것도 실버주택 폐업의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으면 미분양이 늘어나고 입주율이 낮아지면 식사, 의료 등 서비스 지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실버주택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것이다.현재 국내 운영 중인 실버주택은 약 40곳이다. ▲임대형 주택 10곳 ▲분양형 주택 10곳 ▲임대와 분양 혼합형 18곳 총 38곳이다. 이 가운데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17곳에 그친다.분양형, 임대‧양도 자격 문제로 2015년 폐지 실버주택은 노태우 정권 시절 급속한 노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1989년 12월부터 노인복지법에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1993년 12월에는 민간기업체가 임대형으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고, 4년 뒤인 1997년 8월부터는 분양형 실버주택을 도입해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정부는 분양형 실버주택을 폐지하고 임대형으로만 공급하도록 변경했다. 임대형 실버주택만 허용한 이유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입주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매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실버주택을 짓는 민간사업자에게는 60세 이상만 거주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조성하는 대신 취등록세를 감면받고 용적률 혜택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실버주택을 분양한 후 입주를 마치기 전에 60세 미만의 매수자들에게 집을 되팔았고, 이들의 입주를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법적 제재가 미약했던 것이다.이후 2008년 8월 실버주택을 분양받아 입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했다. 실버주택의 분양, 양도, 임대 대상을 60세 이상인 자로 세밀히 지정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사업승인을 받은 분양형 실버주택은 60대 미만인 사람에게 양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도 가능하도록 2011년 3월 노인복지법에 이같은 내용의 부칙을 추가했다.과거 지어진 분양형 실버주택, 운영 놓고 분쟁도하지만 이후에도 ‘복지시설’과 ‘개인 소유 주택’이라는 양립이 어려운 개념이 상충하는 실버주택의 특성상 해당 시설을 지은 민간사업자와 계약자 사이에서 갈등이 빗발쳤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 분양형을 없애고 임대형 실버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겠다고 공포했다. 해당 개정안을 공포한 후 같은 해 7월 시행을 기다리는 6개월 사이 수도권에 분양형 실버주택 분양이 쏟아져나오기도 했다.이 기간 동안 ‘용인 동백 스프링카운티자이’, ‘용인 수지 광교산아이파크’, ‘수원 광교 두산위브’, ‘수원 광교 아르데코’ 등 약 3000가구에 달하는 분양형 실버주택이 허가를 받았다. 이들 단지는 2020년 상반기 안으로 모두 입주를 마쳤다. 하지만 분양형 실버주택 마지막 주자 가운데 하나였던 용인 동백 스프링카운티자이에서는 입주민과 설치자 사이에서 여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단지 입주민들은 주택법상 준주택,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에 해당해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임대형과 마찬가지로 설치자가 실버주택을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진 입주민들이라도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권한은 없는 상태다.입주민들이 합심해 분양형 실버주택을 일반 아파트로 변경한 사례도 있다. 2008년 6월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분양한 실버주택 ‘중앙하이츠 아쿠아’는 2021년 2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상 사회복지시설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데 성공했다. 입주민들은 입주한 뒤 2년 동안 식당, 의무실을 운영하지 않았고, 노원구청은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4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0년 5월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벗어났고 이후 10년 동안 실버주택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입주민의 의견에 따라 서울시는 일반 아파트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허용했다.수도권 실버주택 입소하려면 평균 4년 기다려야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실버주택은 최근 다시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실버주택 가운데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다.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할 예정인 실버주택도 810가구에 그쳐 앞으로도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실버주택에 입소하기 위한 평균 대기 기간은 4년에 달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고급형 실버주택별 대기 기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더시그넘하우스(2017년 8월 입주)가 5년 ▲서울시니어스강남타워(2015년 4월)가 5년 ▲더클래식500(2009년 6월)이 4년 ▲노블레스타워(2008년 4월)가 3년 ▲서울시니어스분당타워(2003년 8월)가 3년 ▲삼성노블카운티(2001년 5월)가 3년 ▲유당마을(1988년 7월)이 4년이다.임대형 실버주택의 보증금과 월 관리비를 포함한 생활비는 입지와 서비스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다만 서울에 위치한 실버주택은 보증금은 평균적으로 약 4억~6억원대이고, 1가구 2인 기준 평균 생활비는 약 300만원~400만원대로 파악된다. 경기 지역이나 지방은 월 생활비가 약 200만원~300만원대로 조금 낮은 편이다.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최고급 실버주택 ‘더클래식500’의 경우 보증금은 약 9억원에 월 생활비는 평균 433만원이다. 월세, 관리비, 1인당 의무식 30회를 포함한 가격이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 ‘VL라우어’는 보증금이 약 8억5000만원에 월 생활비는 평균 363만원이다. 마찬가지로 월세, 관리비, 1인당 의무식 30회를 이용하는 조건이다. 전원형·도심형 등 입지 따라 선호 달라부동산개발업계에서는 과거에는 전원형 실버타운, 도심형 실버타운이 실버주택의 트렌드였다면 최근에는 전원형과 도심형을 모두 갖춘 형태의 실버주택 상품의 인기가 뜨겁다고 평가한다. 자금력을 갖추고 왕성한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이 늘어나고 전원 생활과 함께 도심에서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고품질의 서비스를 누리고자 하는 수요 역시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1세대 전원형 실버타운의 대표적인 예로는 2005년 경기 가평 설악면에 개원한 ‘청심빌리지’가 있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컨셉으로 고령층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파크골프, 텃밭 가꾸기 등 자연환경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특징이다. 2009년 서울 광진구에 문을 연 ‘더클래식500’은 2세대 도심형 실버타운의 대표격이다. 서울 역세권에 입지를 갖추고 호텔급 서비스와 대학병원을 연계했다. 영어와 일본어 회화, 미술강좌, 댄스스포츠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최근에는 전원과 도시 생활을 모두 누릴 수 있는 3세대 실버타운이 등장하고 있다. 경기 의왕 백운밸리에 2025년 개원을 앞둔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과 서울 마곡지구에 2025년 문을 여는 ‘VL르웨스트’ 등이 있다.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마곡업무지구 등 도심권에 위치한다는 장점과 대형 호수와 대형 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은행이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한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 선정 입찰에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한 2008년부터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탁은행 선정 제안발표와 평가에 참여해 4회 연속으로 선정되며 정부 주택정책의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8년 주택도시기금의 간사수탁은행에 선정된 이후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기금 구입·전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 등 일반 수탁은행 업무 ▲사업자 대출 ▲수탁은행 간사 역할을 수행했다.우선협상대상자로 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상을 거쳐 3월 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 오는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간사수탁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혁신성 및 주택도시기금 상품 시장점유율 1위 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실버타운이 공급되는 가운데, 실버타운 선택 시 입주민 서비스의 ‘운영 전문성’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주거, 식단, 의료, 여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수록 보다 편리하고 다채로운 양질의 노후를 보낼 수 있어서다.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르면 국내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60세 이상 누구나 입주가 가능한 유료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등을 실버타운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실버타운은 경제력 있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100% 비용을 받아 운영하는 만큼 각종 입주민 서비스 및 편의시설 운영이 다양하고 자유롭다.이로 인해 편리한 주거 환경이 필요한 고령층 수요자들에게는 전용 직원이 상주하며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각종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실버타운 입주자 494명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입주 동기’ 설문조사 결과, ‘편리한 노후생활을 위하여’(33.6%)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는 실버타운 수요자들에게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풀이된다.국내 실버타운들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운영을 바탕으로 편리한 입주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대표적으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국내 기업 ‘삼성’이 운영 중인 시니어타운 ‘삼성노블카운티’는 전문조리사를 통한 맞춤형 식단관리(저당, 저염, 저지방 등)로 매끼 다양한 메뉴의 요리가 제공되면서 건강관리는 물론 식사 해결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또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서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개발사업단이 설립한 ‘더 클래식 500’은 건국대학교병원 교수진으로 구성된 전문의를 통해 개인별 맞춤 관리로 신속하고 세분화된 원스톱 메디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동호회, 문화 강연 등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입주자들 간 활발한 교류와 소통의 장도 누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입주민 서비스는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최소한의 동선과 효율적인 방법으로 편리하게 케어를 받고 다채로운 활동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다”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주민 서비스를 통해 노후의 삶을 더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실버타운을 추천한다”고 전했다.‘전문 입주민 서비스’ 갖춘 실버타운 공급 예정 전문적인 입주민 서비스 제공으로 노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실버타운 공급도 눈길을 끈다. 롯데건설은 서울 마곡지구 마이스복합단지 내에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VL르웨스트’를 공급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15층, 4개동, 총 810실로 조성된다. 단지는 프리미엄 주거 서비스 브랜드 ‘VL’을 통해 수준 높은 입주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우선 호텔급 컨시어지 서비스, 하우스키핑서비스 등을 포함해 예약대행, 비즈니스업무지원, 방문객응대 등으로 편리한 일상이 가능하다. 또한 호텔 셰프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맞춤식까지 가능한 ‘F&B 서비스’가 제공된다. 스포츠 시설, 노래교실, 요가·명상, 바리스타, 가드닝, 베이킹 등의 다양한 수강 프로그램과 북라운지, 오디오·비디오(AV)룸, 야외 테라스 등의 ‘문화·여가서비스’도 제공된다. 단지 내에서는 ‘보바스기념병원’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건강관리센터도 운영 지원하며 ‘이대 서울병원’과의 협약을 통해서도 입주자 대상으로 전문의 진료 및 건강검진이 가능해 해당 병원에 입주민 전용 창구도 마련된다. 교통편도 우수해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지하철 9호선 및 공항철도 마곡나루역까지 트리플 역세권을 누릴 수 있다.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도 인접해 있어 이용 수단 범위도 넓어 접근성이 높다.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시에는 올 상반기에 ‘더시그넘하우스 청라’를 공급 예정이다. 올 10월 완공 예정인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9층, 1개동, 노인복지주택과 노유자시설이 9개 평형, 총 138실 조성된다. 단지 내에서는 스마트 워치를 이용한 건강관리 및 응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케어 입주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하 서울 주요 지역 및 인천 도심까지 차량 이용 시,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며 향후에는 서울 지하철 7호선 노선이 연장될 예정이다. 인근에 2023년 완공 예정인 스타필드 청라, 대학병원, 다양한 진료과별 의료시설을 갖췄다. 또한 2025년 개설 예정인 아산병원의료복합센터, 베어즈베스트 청라라 GC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청라호수공원도 위치해 있다.

오는 5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서도 자유로워진다. 분양가에 따라 차등적용했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에 적용했던 실거주 의무도 없앤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정책과제’에 따르면 지난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투기과열·조정지역 유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유지한다. 나머지 서울 21개구와 경기 모든 지역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는 것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 곳은 서울의 경우 도봉, 강북, 노원, 성북, 은평, 종로, 중랑, 동대문, 서대문, 중, 마포, 성동, 광진,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강동 총 21곳이다. 경기에서는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이 규제지역에서 자유로워진다. 현재까지는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었다. 서울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종로·중구·동대문·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 규제를 받고 있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던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해제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를 해제하면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공공자가·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기여와 토지주 분담금 저감에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도 벗어난다. 현재 서울 18개구와 과천∙하남∙광명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들어가 있었다. 정부는 최근 주택 시장 상황과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전매제한 규제, 수도권 실거주 의무 규제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효력도 오는 5일 0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의 전매를 제한하는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나머지는 전면 폐지한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해 완화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했던 실거주 의무도 없앤다. 지난 2021년 2월 이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실거주 의무 때문에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했다. 실거주 의무가 거주 이전의 자유로부터 입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를 이미 적용한 경우에도 개정한 법률을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주택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해제 이후 분양하는 주택에는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 서울 집값 2.59%·경기 3.68% 하락…시장 악화에 정부 등판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을 기점으로 수도권 규제지역까지 서서히 해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과 9월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배제시켰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과 경기 4곳(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은 규제를 풀면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규제지역을 풀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역시 집값 하락세가 커지면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집값 하락세가 커지고 시장 상황이 빠른 속도로 나빠지면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9∼11월 3개월 동안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2.59%, 경기도는 3.68% 하락했다. 특히 광명(-6.85%)과 하남(-4.36%)은 낙폭이 컸다. 서울도 하락폭이 커졌다. 노원구는 집값 하락률이 5.47%로 서울 평균의 2배를 넘어섰고, 도봉구(-4.11%)도 서울 평균 하락률보다 높았다. 강북구와 성북구, 중랑구, 금천구, 구로구도 마찬가지로 2%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 시장 침체와 경제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서울은 강남3구를 제외하면 상승기나 하락기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규제지역에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만 제외하고 다 풀어준 것”이라며 “용산구도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 호재가 있어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남겨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 소장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송파구도 강동구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최근 매매가격 하락폭이 큰데 이번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송파구는 최근 입주 물량이 많고 대단지 중심으로 이뤄져있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쌓이고 거래가격도 하락하고 있는데 강남3구에서 송파구만 규제지역을 풀어주기가 애매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앞으로 전셋집을 구할 때, 무주택 청년·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특례전세자금보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전세자금보증 서비스 중 놓치고 있는 혜택은 없는지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확인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포괄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두 회사는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청년･신혼부부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자금보증이나 주택연금 등 개인별 특성에 맞춘 추천·안내 ▲부동산 관련 정보성 콘텐츠 제공 등 주택과 관련한 디지털 혁신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오늘 협약을 통해 양사가 가지고 있는 주택 정책금융의 역량과 디지털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역량이 만나,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금융혜택과 가치를 사용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업무협약으로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사는 고객지향적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파이낸셜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제공하고 있는 전세금반환보증 서비스는 2020년 10월 오픈 후 누적 가입자 5만여명, 보호 보증료 약 11조원을 달성했다. 또한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SME)을 위한 정책지원금 조회 서비스는 지난 4월 오픈 이후 페이지 조회 수는 5배, 방문자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김다운 기자 kim.dawoon@joongang.co.k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디지털 대전환, 정부 조직의 효율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디지털 플랫폼·정부조직개편·부동산 등 3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24일 인수위에 따르면 신용현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디지털 플랫폼 TF는 윤 당선인의 행정 철학과 의지를 실현할 인수위의 주요 과제”라고 평가하며 “당선인께서는 단순한 문서 전산화나 공공 데이터 공개, 공유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원 거버넌트 원 플랫폼’을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춘 국정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는 등 행정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에서는 민간 ICT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위한 단계별 정책 목표와 실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여가부·통일부·교육·통상·금융정책 ‘교통정리’ 정부조직개편TF는 “새 정부의 효율적 조직개편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이 TF는 기획조정분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현재 업무 보고를 받는 모든 분과 의견이 수렴·조율되는 협력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 TF는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다룰 계획이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이후인 현재도 추진 의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신 대변인은 “당선인 공약을 우선시해 TF 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한 당선인의 공약내용은 굉장히 일관되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여가부 폐지는 일관된 공약이었고, (여가부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서 국민 여러분께 제시할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니 곧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수위는 통일부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인수위는 통일부의 존폐 여부 대신 통일부가 고유의 기능을 되찾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현 정부의 통일부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다. 이 밖에 교육과 과학기술 부처통합 방안, 통상 기능의 소관부처 논란, 금융위 금융정책 업무의 기획재정부 이관 등 조직개편 현안들에 대해서는 인수위 내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다. ━ 부동산 TF, 보유세·양도세부터 LTV·재건축·대출 손볼 듯 부동산 TF는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인 부동산 관련 공약의 추진을 위해서 조율과 이행 계획 수립이 목적이다. 신 대변인은 부동산 TF에 대해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경제1분과 전문 실무위원과 민간 전문가가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공급·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중점 과제를 검토해 이행 계획 수립하고 조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계에서는 인수위·TF가 차기 정부가 맞이할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고려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공약보다는 정부부처 소관으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공약부터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먼저 논의·시행될 공약으로 꼽힌다. 이는 국토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다. 또한 인수위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한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 연장,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거론된다.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공약은 국토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고, 여기에 부동산 거래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 대출 규제 완화도 금융당국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개정으로 처리가 가능해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던 신혼희망타운에 중형 평형 공급이 확대된다. 또 고령자복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2022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총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중형 평형 공급이 확대된다. 현행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주로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장기 거주하기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지침을 개정해 '60㎡ 이하 공급' 규정을 삭제해 중형 평형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되며 입주 물량의 10%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선정 기준을 별도로 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의 80%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넣은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일정한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다. 이 때문에 고령자 주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도 합리화된다. 현재는 하나의 사업구역 안에서 토지가 도로·철도 등으로 분리된 경우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있어 단지별로 분양가가 상이하게 책정되는 등 분쟁의 여지가 있었다. 앞으로는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