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초 개장한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개장 직후부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하면서, 거래 한도 제한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개인투자자들의 큰 관심 속에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이 출범 당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설정됐던 제한 폭(전체 거래량15%, 단일종목 거래량 30%)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까닭이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개장 첫 주(3월 4일~7일) 거래대금 기준 점유율이 33.1%에 달하며 빠르게 시장 영향력을 확보했다. 총 거래대금은 781억9390만원으로,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합산 거래대금(2362억9662만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점유율은 더욱 높았다. 같은 기간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은 297만6145주로, 이는 전체 합산 거래량(856만697주)의 34.8%에 해당했다. 일부 종목에서는 무려 8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해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둘째 주(3월 10일~14일)에는 첫 주에 비해 거래량이 다소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상당수의 종목들의 점유율이 20%내외를 기록하며 준수한 성적을 유지했다. 해당 기간동안 합산 거래량은 1025만9037주,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은 200만5571주로 거래량 점유율이 약 19.5%에 해당했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587억2443만원을 기록해, 전체 거래금액(2979억7020만원)의 19.7% 수준이었다.넥스트레이드 점유율 목표 상회…개미투자자 많은 삼성전자 등 상장 예정이는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당시 내세운 점유율 목표를 상회하는 성적이다.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본부장은 출범 한달을 앞두고 넥스트레이드 시장 점유율 목표치로 3년 내 시장 점유율 10%를 제시했다. 이와 비교하면 넥스트레이드는 개장 후 첫 2주간 훨씬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최근 거래 종목 수 100개가 추가 해제된 지난 17일에도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상위 10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31.4%에 달했다. 이달 말에는 거래 가능 종목이 800개로 확대되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대형주까지 포함된다. 넥스트레이드의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이 98%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점유율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여기에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합세할 경우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내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체거래소 시스템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외국인·기관들의 참여가 이어지면, 거래량 증가 뿐 아니라 수급 측면에서의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다.넥스트레이드가 개장 후 높은 점유율을 보이자 업계에서는‘15% 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당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설정됐던 제한 폭인 시장 점유율 15%를 상회하는 성적을 지속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비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5%→15% 완화했지만…예상보다 높은 점유율 유지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의 도입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2013년 당시 거래 한도는 한국거래소 전체 거래량의 5%, 종목거래량의 10%였다. 다만 과도한 거래량 제한으로 ATS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금투업계와 증권사들의 주장에 따라 2017년 거래량 한도를 전체 15%, 종목 30%로 늘리는 현행 규정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그 후 8년이 지나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자 이같은 규정이 다소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국내 주식투자자들이 기존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넥스트레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까닭에 기대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규정상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후 6개월이 지난 시점(9월 초)에 거래량 점유율이 15%를 초과할 경우, 당장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규정에 따르면 거래 한도를 초과한경우 익영업일에 해당 종목의 거래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즉 15%가 초과된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일정 조치를 거쳐 제한이 이뤄진다.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만약 거래 한도를 초과해 대체거래소가 셧오프된다면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투자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점진적인 조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출범 단계에서 규제 변경 부적절”…당국 “면밀히 검토”다만 현재로서는 거래 한도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에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많다. 대체거래소가 이제 막 출범한 단계인 만큼,단순히 거래량 증가만으로 규제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시장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거래 종목이 800개로 확대된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금융당국 역시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거래 한도 규정은 시장 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 증가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며 필요할 경우 대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진 공매도 금지가 오는 3월 31일 국내 증시에서 전면 재개된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는 2020년 3월 이후 무려 5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재개와 함께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잔고 관리와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 운영 근거가 포함된 법규 개정이 완료돼 공매도가 재개되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지 직전 350개 종목으로 제한됐던 공매도 가능 범위가 2700여 개 전 종목으로 확대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11월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으로, 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활용한다. 그동안 공매도는 개인과 기관투자자 간 거래조건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들이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는 등 제도상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했다. 기관은 주로 다른 기관 등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로, 개인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주 거래’로 공매도를 하는데 관련 규정을 바꾸는 방식이다. 당정은 기존에 기간 제약이 없었던 대차 거래의 주식 상환 기간을 대주 거래와 같이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주 거래의 현금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대차 거래와 같은 105%로 낮추기로 했다.특히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았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로, 시세 조작 및 불공정 거래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NSDS를 구축해 왔다. 이제 공매도 잔액이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모든 공매도 거래법인의 경우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에 등록한 법인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확인하기 위해서다. 상장주식을 공매도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 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공매도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대체거래소(ATS)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하고 ATS가 접수된 공매도 주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 제도개선‧투자자 보호↑ 또한 공매도 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취득이 금지되는 기간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구체화한다. 해당 기간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장내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현행 공매도 시 유상증자 신주 취득 제한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공매도 재개의 가장 큰 이유는 ‘대외 신인도’다. 공매도를 금지하면 외국에서 평가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신뢰도가 하락한다는 지적에서다. 공매도는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투자 기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선진국이 없어 공매도 금지 당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보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종목의 과열을 막고,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기능 등을 한다. 이에 공매도 재개 시 ▲투자자금 유입 회복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 상승 ▲국내 증시 전체 거래량 상승 등이 기대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는 주식시장의 가격 형성 효율성을 제고해 저평가된 주식의 매력도를 부각할 수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 입장의 개별 종목 롱숏플레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량 확대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는 3월 31일 이후의 시장 반응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재개 이후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상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과거 공매도 재개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공매도 재개도 투자자금 유입 회복 및 증시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면서도 “공매도 재개 시 기존 공매도 상위 업종을 중심으로 공매도 대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기존 공매도 타깃 업종은 단기간 주가 변동성 확대 관련 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공매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꼭 주가 하락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과거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대금 증가 상위 업종 10개를 분석해본 결과, 공매도 대금 증가율보다는 해당 업종의 주당순이익(EPS) 개선 정도가 더 유의미한 지표였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의 불공정 요소를 점검하고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매도 재개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은 긴장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NSDS 시스템이 구축돼 테스트 중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를 하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받은 법인만 거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 경우 등록한 법인만 단속 대상이 된다”고 짚었다. 이어 “반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할 때에 대한 대응이 명확하지 않다”며 “잔고 없이 매도 주문이 가능한 직접주문전용선(DMA) 계좌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철저한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내 상장법인 2687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약 1423만 명(법인 포함)인 거로 17일 조사됐다. 이는 중복 소유자를 제외한 수치다. 주식 소유자가 가장 많은 상장사는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등이 있었다. 국내 주식 소유자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모든 연령 중에서 가장 많았다.한국예탁결제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2024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 보도자료를 17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결산 기준 국내 상장사는 모두 2687개사로 소유자 1423만 명이었다. 이중 개인 주식 소유자는 1410만 명으로 전체의 99.1%에 해당했다. 국내 법인은 5만 6000곳(0.4%)이었다. 외국인은 법인을 포함해 3만 명(0.2%)으로 집계됐다.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주식 소유자가 1248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닥시장이 809만 명, 코넥스시장 5만 명으로 파악됐다. 소유주식 수를 살펴보면, 개인이 580억주(49.6%)를 보유했다. 국내 법인이 443억주(37.9%) 외국인이 139억주(11.9%)로 뒤를 이었다. 1인당 평균 소유 종목 수는 외국인 9.79개로, 포트폴리오가 가장 다양했다. 국내 법인 7.12개, 개인 5.79개였다.코스피에서 주식 소유자가 가장 많은 종목은 삼성전자(567만 명)였다. 이어 카카오(169만 명) 네이버(91만 명) LG에너지솔루션(80만 명) 포스코홀딩스(78만 명) 순이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55만 명)이 1위였다. 에코프로(44만 명) 카카오게임즈(24만 명) 에이치비엘(21만 명) 하림(17만 명)이 뒤를 이었다.외국인 소유 주식이 50%가 넘는 상장사는 32개사(코스피 18개사·코스닥 14개사)였다. 코스피에서는 동양생명보험이 외국인 지분율이 82.7%로 가장 높았다. KB금융지주와 S-Oil도 외인 주식 비율이 각각 73.7%와 72.7%였다. 코스닥에서는 한국기업평가(79.7%) 클래시스(74.7%) 티씨케이(70.4%) 등도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거로 조사됐다.개인 투자자를 연령별로 나누면 50대가 316만 명(22.4%)으로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 40대(312만 명)와 30대(265만 명)가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 보유주식수 역시 50대가 200억주(34.6%)로 '가장 큰 손'이었다. 2∼3위는 60대(25.1%) 40대(20.0%)이었다. 거주지·성별·연령 그룹별로 나누면 '서울 강남구 거주 50대 남자' 그룹이 13억9000만주를 보유해 주식 보유량이 가장 많았다.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는 3월 31일 거래량이 떨어지는 종목을 포함해 모든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우리 주식시장의 퇴출 등 평가제도가 좀 미비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비우량한 이른바 좀비기업들과 관련해 공매도 전면 재개가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변동성을 줄이되, 해외나 개인투자자들에 한국 시장과 관련한 신뢰를 얻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다만 이는 금감원의 입장일 뿐 최종 결정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원장은 “정례회의에서 동의해야 결론 나는 사항”이라며 “현재 구조상 (공매도 금지)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엔 금지가 풀리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해외 금융기관의 공매도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선 "법원이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되고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건 맞지만, 글로벌 실무, 최초 적발인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 규모가 조금 너무 큰 거 아니냐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어떤 고의 또는 공모 관계가 쟁점이었는데 그 부분을 무죄 사유로 삼은 것 같다"며 "다만, 금감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흐름으로는 큰 장애 요소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와 함께 시행될 금감원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대부분의 불법 공매도(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는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금 NSDS 시스템하에서 공매도 중단의 시발점이 된 유형의 무차입 공매도는 99% 적발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일각에서는 NSDS 도입 후에도 불법 공매도가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NSDS 시스템은 대규모 공매도 거래 의사를 밝힌 법인에게 등록번호 발급 후 관리를 한다”며 “거래 의사를 밝히지 않은 법인이 공매도 후 당일 상환하면 적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공매도 10억 이하와 잔고 0.01% 미만 법인은 NSDS 규제 사각지대가 된다”며 “등록 의무가 없는 개인 차명 직접주문전용선(DMA) 계좌로 불법 공매도를 자행할 개연성이 있다”며 “NSDS는 너무 성근 그물이라 원점에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NSDS의 불법 체크 시점은 당일이 아닌 이틀 후여서 불법 자행 후 익일 이전에 상환하면 적발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국내 기업들이 '밸류업(Value-Up)'을 외치면서도 물적분할 후 신규 상장을 강행하자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주주 가치 제고를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몇년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주사의 핵심 계열사 분할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2023년 DB하이텍은 팹리스 사업부를 분할해 신설 법인 DB글로벌칩을 설립하며 물적분할을 강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주 보호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두산그룹 역시 두산에너빌리티를 인적분할해 두산밥캣 지분을 보유한 투자회사를 신설하고 이를 두산로보틱스에 합병시키는 지배구조 개편을 시도했으나, 가격 산정 문제와 주주들의 강한 반발로 계획을 철회했다.상장 예정인 대기업 계열사들…'밸류업 역행' 지적최근 증권업계에서는 물적분할 후 상장까지 이어지는 ‘모자 중복상장’이 이뤄질 경우, 모회사 주식의 지분율이 희석돼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의 핵심인 주주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특히 올해 상장을 준비 중인 LG CNS와 DN솔루션즈, LS그룹 계열사들의 IPO들은 중복상장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알짜 사업부의 분리 상장은 결국 지주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소액주주들은 기업들이 이러한 행보가 모회사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기존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밸류업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물적분할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물적분할은 1998년 기업 효율성을 높이고 외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긍정적 의도로 도입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적분할이 본래 취지와 달리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대주주가 기업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보니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차별받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액주주는 일종의 동업자에 가까운데, 이들을 무시하고 소모품처럼 여기는 풍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물적분할 시행세칙 개정했지만…'면죄부' 역할?금융당국은 물적분할로 인한 주주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9월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물적분할 기업이 5년 이내 상장을 추진할 경우, 모회사가 기존 주주와의 소통 등 보호 노력을 충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5년이 지나면 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도 상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면죄부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HD현대그룹은 HD현대마린솔루션 설립 후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채 상장을 추진해 논란을 일으켰다.DB하이텍 역시 주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5년 내 상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물적분할을 강행했다.지난해 11월 IBK투자증권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시장의 중복상장 비율은 약 18%로 ▲일본(4.38%) ▲대만(3.18%) ▲미국(0.35%) 등과 비교했을 때 최소 4배가량 높다. 이는 해외 시장에서 주주가치를 보호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중요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김종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리포트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는 상장사가 중복상장을 제거해 주주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타 이머징 마켓인 대만, 중국과 비교하면 국내 중복상장 비율은 비정상적 수준"이라고 평가했다.해외 선진시장에서는 물적분할 대신 인적분할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다,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장에 힘쓰고 있다. 미국의 전자제품 회사 델(Dell)은 자회사 VM웨어를 상장한 뒤 주주들에게 1주당 0.44주의 자회사 주식을 지급하며 모회사의 지분 가치 하락 논란을 사전 차단했다. 제약회사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역시 지난 2023년 5월 켄뷰(Kenvue)를 분사하는 대신, 주주들에게 7% 할인된 가격에 자회사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일본 도쿄거래소 역시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601조에서 '주주 권리의 내용과 행사에 부당하게 제한되는 경우 상장폐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물적분할로 인한 중복 상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이 중복 상장의 이유와 효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장 유지가 어렵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등 일부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물적분할 관련 공시 기준을 강화하고,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대주주 제외)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따라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밸류업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개선시키는 건데 복수 상장은 그걸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이익을 복수 공시하게 될 경우 과대 계상을 야기할 수도 있고, 기업 가치도 중첩돼 할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기업 주가수익비율(PER) 개선 등을 전제로 ‘코스피(종합주가지수) 4000’ 달성은 무난하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확한 추산은 아니지만 저평가만 해소하면 정상적으로 국가 경제정책이 작동하고, 한반도 리스크가 완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공정성이 보장되고 대주주들의 지배경영권 남용이 억제돼 정말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 시장질서가 유지된다면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투자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실망하고 좌절한다”며 “결국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소위 ‘국장’을 떠나서 해외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주식시장의 장기 침체 이유로 이 대표는 ▲경제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한국의 경제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리라는 것에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방침도 지침도 없어 보인다”며 “용산이 무능해도 각 부처들이 움직이면 좋겠는데, 바닥에 철썩 붙어 떨어지지 않는 ‘낙지부동’ 태도를 보이니 장기적 비전을 갖고서 한국 시장이나 한국 기업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금은 공직자로 주식 보유가 금지되어 있지만 저도 언젠가는 국장으로 되돌아갈 ‘휴면 개미’”라며 “‘휴면 개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나와 “코스피 5000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그는 채널이 공개한 ‘삼프로가 묻고 이재명 후보가 답하다’ 제목 영상에서 코스피지수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을 거론하고, “제가 이런 거 다 보는데 투자를 해놔도 선진국에 비하면 너무 저평가됐다”며 “그 점만 정상화되어도 4500 정도는 가뿐히 넘지 않을까”라고 내다본 바 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내 주식시장의 부진에 공감하며 ‘금투세 폐지 동의’ 발언을 내뱉으면서다. 전문가와 시장 관계자는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선언을 반기며 향후 증시 부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다만 금투세 폐지가 단기적인 지수 반등 효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진화를 위한 후속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금투세는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20%(3억원 초과는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투자자 반발이 거세 시행 시기가 두 차례나 유예되며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현재 주식시장 너무 어려워”금투세 도입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최근까지도 민주당 내부에는 금투세 강행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대립해 왔다.그럼에도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고 나선 이유는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약세장을 거듭하며 부진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1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투자에 기대고 있는 1500만명의 주식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적으로는 금투세 개선 후 시행이 맞겠지만, 면세한도 증액·손실공제기간 확대 정도로는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위험성·취약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국내 증시가 선진 증시 대비 부진한 이유로 ▲주가조작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 ▲경제산업 정책 실종 ▲지정학적 리스크 등 4가지를 꼽았다. 이 대표는 “이들 구조적 위험성·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산업 경제정책을 충실히 준비함으로써 증시 선진화를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 상법 개정 등 선진화 방안 요구…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TF 출범그간 금투세 시행은 한국 증시 반등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받았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수급 이탈 우려로 그간 개인투자자들은 중장기 관점의 국내 주식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 이어 야당 지도부까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관련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는 평가다. 금투세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의 큰 먹구름 하나가 제거됐다”며 “주식시장만큼은 정치의 무풍지대로 설정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후진국형에 속하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코스닥 시장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금투세 폐지 결정이 증시 부양에 ‘반짝 효과’를 내고 사그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증시를 압박하는 원인이 금투세 하나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 증시를 압박해 온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만 해도 금투세와는 무관하다. 이에 한국 증시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과 같은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증시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과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준서 한국증권학회장은 “금투세 폐지가 단기적으로는 지수 반등에 긍정적일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한국 증시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규제 예측 가능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이 이뤄져 투자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한국 증시는 주가 밸류에이션이 레벨-업(Stock valuation re-rating)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11월 6일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연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관철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첫 TF 회의에서 연내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위한 상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당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TF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법 개정안 당론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해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증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 역시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라며 “법사위와 정무위 등에서 발의된 여러 법안 중 논의를 거쳐 당론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근거가 ‘상법 개정 등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먼저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업 테마가 상법 개정이라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하면서 전체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 효과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다른 채권과 주식투자, 향후 녹색국채까지 투자의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의 숙원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글로벌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10월 8일(현지시간) 채권지수분류에서 한국을 WGBI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9월 WGBI 관찰대상국 지위에 오른 이후 2년 만이다. WGBI 편입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 잔액 ▲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등 기준이 까다로워 WGBI에 편입되면 ‘선진 국채클럽’으로 꼽힌다. 한국은 세계에서 26번째로 WGBI에 편입한 국가로 자리매김한 동시에 영국과 스페인에 이어 9번째로 큰 투자처가 된다. 실제 편입은 내년 11월께 이뤄지며 1년간 분기별로 편입 비중이 확대된다. WGBI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2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70조∼88조원 수준의 추종 자금이 유입될 전망이다. WGBI 편입으로 재정 운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자금 유입만큼 국고채 발행 여력이 추가로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 자금 유입 규모는 정부의 연간 국고채 순발행 규모에 맞먹는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에 201조30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83조7000억원이 순발행이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고채 발행 규모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자금이 들어와 금리가 낮아지면 정부 입장에서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예상된다. 국고채 발행 잔액이 늘면서 지난해 국고채 이자 비용만 23조원에 달했다. 또한 국고채 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채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낮아질 수 있다.정부는 WGBI 편입으로 채권 시장을 넘어 자본시장 파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 21일 열린 ‘FTSE 러셀의 한국 WGBI 편입결정 발표 관련 설명’ 브리핑에서 곽상현 기획재정부 국채과장은 “국채로 자금이 들어오지만 결국 회사채 시장도 발전이 된다”며 “전체적인 자본시장이 커지고, 위상이 올라갔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거 같다”고 강조했다.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공매도 등 과제 개선 ‘촉각’ WGBI와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서로 선순환하며 외환시장 자체가 커지는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날 정여진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WGBI는 정해진 것에 맞춰 넣는 패시브 투자자가 많고, 지수를 그대로 추종한다”며 “외환시장이 점점 더 커지면서 유동성이 커지면 변동성이 적어지고 더 효율적인 환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전 비용이 줄어드니까, 더 들어오면서 선순환이 이뤄진다”며 “계좌개설을 해야 하니 이 투자가 다른 채권, 녹색채권, 주식투자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이번 WGBI 편입으로 주식시장의 숙원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향방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채권·외환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만큼 현재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의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MSCI 선진국지수는 글로벌 펀드자금이 벤치마크로 추종하는 규모가 가장 큰 지수로,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글로벌 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22년 기준 우리나라가 선진국지수에 편입 시 국내 증시로 최대 360억달러(약 49조6656억원)가 순유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MSCI가 발표한 ‘2024년 시장 분류’에서 이전과 같은 신흥국지수로 분류됐었다. MSCI 지수는 전 세계 증시를 ▲선진국 시장 ▲신흥국 시장 ▲프론티어 시장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선진국으로 승격 가능한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된 상태였다.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려면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 한다.우선 정부는 MSCI 선진국지수 재편입을 위해 외환시장 개선을 추진 중이다. MSCI가 지적해 온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월 외환시장 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 외환거래 시장을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까지로 늘렸다. 1997년 자유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27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코리아 캐피털 마켓 콘퍼런스’에서 “MSCI 기준을 맞추기 위해 영문공시가 시행 중이며 외환시장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를 폐지했다”며 “청산결제 개선을 위해 옴니버스 계좌 활성화와 장외 거래 규제도 완화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MSCI 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 재개 여부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의 공매도가 전면금지되면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악영향을 줬고,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도 역시 떨어졌다. 실제 MSCI는 지난 6월 발표한 시장 분류에서 한국 증시가 접근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매도 관련 항목에서 마이너스(개선 필요)로 평가했다. 정부는 전면 금지했던 공매도에 제도개선 법제화를 추진, 내년 3월 말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내부통제 기준 마련 ▲증권사 확인 의무가 부과된다. 불법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이 넘어갈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내년 3월 공매도 재개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며 “다만 재개 전에 불법 공매도를 완벽하게 적발할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공매도가 아닌 일부 대량 공매도에 대해서만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한국 주식시장에서 약 5조7천억원이 넘는 돈을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중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41억7천만달러 순유출됐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1,379.9원)을 기준으로 약 5조7천542억원 규모다.순유출은 지난달 한국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금이 들어온 자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지난 8월부터 석 달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으나, 9월(55억7천만달러 순유출)보다는 유출 규모가 줄었다.한은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기업 성장성에 대한 우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순유출됐으나 일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그 규모는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채권에서는 단기 차익거래 유인 지속, 만기도래 규모 감소 등으로 외국인 자금이 40억5천만달러 순유입됐다. 7개월 연속 순유입이다.주식과 채권을 합한 전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1억2천만달러 순유출로 집계됐다.두 달 연속 순유출이지만 9월(25억3천만달러 순유출)보다는 그 규모가 줄었다.한국 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월평균 32bp(1bp=0.01%포인트)로 집계됐다. 전월과 같았다.9월 중 원/달러 환율의 평균 변동 폭과 변동률(전일 대비)도 각 4.9원과 0.36%로, 전월(4.8원·0.36%)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온라인 이코노미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미국 대선을 앞둔 경계감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우리나라 증시 주요 지수가 하루 만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는 5일 전장보다 12.09포인트(p)(0.47%) 내린 2576.88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2.27p(0.30%)내린 751.81에 장을 마쳤다. 전날 코스피는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 소식에 46.61p(1.83%) 올랐고, 코스닥 지수는 25.03포인트(3.43%) 상승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전날 금투세 폐지에 반응하며 반등했던 것과 달리 미국 대선 변동성 경계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늘 밤 미국 대선을 앞둔 경계감에 관망세가 유입된 가운데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정리하며 대응했다”며 “어제 금투세 폐지 호재를 통한 투자 심리 개선은 하루 만에 소멸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투세 폐지 결정으로 중장기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부진했던 지수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 금투세 시행에 따른 수급 이탈 우려로 그간 개인투자자들은 중장기 관점의 국내주식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이번 금투세 폐지로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불확실성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며 “그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때문에 ‘투자이민’을 간다고 할 정도로 해외 증시로 자금이 유출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런 분위기가 진정되고 국내 증시에 중장기적 투자 유인이 생겼다고 본다”고 말했다.금투세는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은 연 250만원 초과) 초과액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돼 2023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시스템 미비, 투자자 시장 이탈 가능성 등의 이유로 2년이 유예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융시장 본질적 체력 강화 필요” 앞서 정부·여당은 고액 투자자 이탈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침체 우려로 금투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시행 여부에 대한 논쟁은 지속됐다. 하지만 전날 이 대표의 발언으로 국내 증시에 지속됐던 우려 중 일부가 해소됐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의 큰 먹구름 하나가 제거됐다”며 “주식시장만큼은 정치의 무풍지대로 설정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후진국형에 속하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올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늦지않게 금융위원회 안에 자본시장 선진화 및 개인투자자 보호 테스크포스팀(T/F)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이사충실의무 개정은 윤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도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상법 개정 이슈는 여야가 문제점을 논의 후 문제점을 제거하고 법안 통과를 함으로써 효과는 극대화하고 폐단은 없애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의 트리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과 금융시장의 본질적 체력 강화가 증시 상승을 위해 주효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세제 개선과 별개로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 기업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내 증시 하락은 금투세 이슈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반도체 업황 악화, 글로벌 경기 및 무역분쟁 우려의 영향이 더 컸다”고 말했다.이어 “전날 증시 상승세도 금투세 이슈가 그리 커 보이진 않는다”며 “지난 주말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상승세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 예상에 따른 달러 강세, 금리 상승 기조가 한풀 꺾인 데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