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제정 당시 과도한 형사처벌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실의 법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선 ‘중대산업재해’(사망자 혹
고용노동부가 부산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한양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54)씨가 수심 4ｍ의 지하 빗물저류조에 빠져 숨졌다.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
현대제철의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약 10m 높이의 난간에서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씨는 원료공장 난간 개선 공사를 위한 작업 중이었다.노동부는 해당 사고에
‘스페셜리스트 뷰’(SPECIALIST VIEW)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경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필자인 임영섭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등을 지낸 ‘중대재해처벌법’전문가로 기업 경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법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 2022년 5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요양병원 증축 공사
올해 6월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쓰러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코스트코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보고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용노동부(노동부) 경기지청은 12일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코스트코 법인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사업주가 해당 사실을 노동부에 바로 보고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e편한세상’으로 유명한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공사 현장에서 7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8월 들어서는 일주일 전 사고에 이어 두 번째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 연재구 소재 ‘L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하청 근로자가 추락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지상 20m 높이 아파트 6층에서 창호 교체 작
지난달 근로자 사망 사고로 중단됐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엔진공장의 작업이 최근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 여름철 휴가 기간 등이 맞물리면서 사고 발생 이후 약 한 달 동안 현장 작업이 불가능했다.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7일부터 울산공장 내 카파엔진공장에서의 작업을 재개했다.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지 약 한 달만이
노동당국이 최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전날(12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앞서 지난 12일 오후 3시30분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1공
경북 경주시 동국산업 공장에서 폭발로 2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0대 노동자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조사에 들어갔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 7분께 경주시에 있는 동국산업 제조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원료혼합기 내부에 붙어 있는 찌꺼기를 막
지난해 1월 경기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삼표그룹 회장과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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