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법원으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방 의장에게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다.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달 20일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이 재판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것이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검찰은 증인 신문을 통해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당시 방 의장과 김 창업자 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으로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이 둘은 2023년 2월 14일 SM 인수 안건을 두고 회동했고, 당시 방 의장은 SM 경영권 인수에 뛰어들지 말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김 위원장이 SM 인수 의도를 갖고 이를 거절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카카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CA협의체 공동의장 자리에서 사임했으며, 최근 방광암 초기 진단을 받고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삼성전자에 매월 대규모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불법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첫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미 법무부 측은 구글이 AI를 이용해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구글이 "이미 대표 AI 모델인 '제미나이(Gemini)'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구글이 삼성에 "고정적으로 매월 막대한 금액(enormous sum)을 지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 플랫폼 및 기기 파트너십 부사장 피터 피츠제럴드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갤럭시폰 등 삼성전자 기기에 구글의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탑재하는 대가로 구글이 삼성전자에 대규모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피츠제럴드 부사장은 "구글은 지난 1월부터 삼성 기기에 제미나이 AI를 탑재하기 위해 관련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계약은 최소 2년 동안 지속되고 202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 계약은 제미나이를 탑재한 각 기기에 대해 매달 고정 지급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미나이 앱 내 광고를 통해 구글이 얻는 수익의 일부를 삼성에 지급한다"고 설명했다.다만 구글이 삼성에 지급하는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앞서 2023년 11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이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이 삼성 모바일 기기에 자사의 검색 엔진과 플레이스토어를 기본으로 탑재하기 위해 삼성에 4년간 80억달러를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블룸버그 통신은 "구글의 설치 비용 지급 관행이 이미 두 차례나 불법으로 판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에픽게임즈가 낸 소송에 이어 지난해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반독점 소송에서도 미 법원은 구글이 삼성 기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자사를 설정하기 위해 삼성에 비용을 지급하는 관행이 반독점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한편 구글은 이날 재판에서 AI를 이용해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더욱 확대하려 한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 "소송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일축했다.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18일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을 앞두고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금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채권) 발행업체와 신용평가사는 계속 교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대답했다.그는 “2월 25일 아침에 유동화 등급에 A3 제로가 나왔고 그래서 그날 820억원을 기표했다”며 “만약 그날 등급이 떨어질 것 같다거나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홈플러스에 발행 취소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우리가 홈플러스 측에서 등급 하향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2월 27일 오후 6시 이후”라며 “그래서 사실 우리도 전혀 예측을 못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금 사장은 또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직후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데 대해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신용등급 A3에서 A3-로 하락한 기업 중 자구책 마련 없이 등급 하락 후 영업일 하루 만에 회생을 신청한 사례가 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또한 “이것을 책임 회피성 기습 회생 신청이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자본시장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금 사장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으로 인해 자금조달 시장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A3에서 A3-로 등급이 떨어졌다고 해도 A3-도 투자적격 등급”이라며 “그런 회사들이 갑자기 회생 절차를 신청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느 누가 투자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신영증권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증권사와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홈플러스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다.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측이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신용등급이 A3-로 강등되면서 기업어음(CP)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이유다.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긴급 현안질의’에서 “부도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4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 및 포괄허가결정을 내렸다.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지난달 말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향후 발생할 금융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용평가사는 지난달 28일 홈플러스의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하향조정됐다.김 부회장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마트 매출만 1조원이 감소했다”며 “지금은 회복 중인 상황인데, A3- 등급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기업어음”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3개월 동안 6000억~7000억원 규모의 자금에 대한 상환 요구가 들어오게 된다”며 “이럴 경우 3개월 내 부도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김 부회장은 또 “거래처와 직원들을 보호하려면 일단 회생절차를 밟고, 채권자들과 별도로 협의를 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한편,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은 이번 국회 정무위 홈플러스 긴급 현안질의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15일 전국 90개 점포 앞에서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국회 출석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국회 정무위는 오는 18일 홈플러스 관련 현안 질의에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회장은 "MBK의 투자가 완료된 개별 회사(홈플러스)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이날 홈플러스 126개 점포 가운데 조합원이 근무하는 90개 매장 앞에서 "MBK 김병주는 국회에 참석해 답변하라", "먹튀 MBK, 홈플러스 살려내라" 등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벌였다.조합원들은 "김병주 회장은 MBK 수장으로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개별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김 회장 입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안용수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서에 점포 매각이나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이 포함되는 것은 홈플러스의 존속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결국 이는 홈플러스를 청산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업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실질적인 회생 계획이 필요하며 MBK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달 4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후 홈플러스 마트노조에 가입하는 노동자는 하루 20명 이상으로 늘었다.홈플러스 마트노조는 18일 오후 대의원대회를 열고 구조조정과 점포 추가 매각 등에 반대하는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한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와 관련한 사태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여는 대형마트 홈플러스와 관련한 현안 질의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정무위 전체회의 하루 전인 17일 홍콩으로 출장을 떠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김 회장은 이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라며 "MBK파트너스의 펀딩과 투자 과정에는 관여하지만, 이미 투자가 완료된 개별 포트폴리오 회사(홈플러스)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이어 "증인으로 채택된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각자대표)가 제반 사항에 대해 상세히 말할 것"이라며 "홈플러스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MBK파트너스는 동북아시아 내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PEF) 운영사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하기 이전 선제적으로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며 기업회생을 신청해 논란을 빚었다. 현재 법원은 기업회생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재계와 정계에서는 MBK파트너스가 소유주의 책임을 회피하고 투자 손실만 막고자 무리하게 회생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홈플러스의 매장과 사업 등을 매각해 약탈적인 경영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른다. 실제 홈플러스 직원들과 협력업체·소비자·채권투자자·증권사 등은 이번 사태로 피해가 우려된다.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을 먼저 변제한다고 밝혔지만, 회사의 부채가 막대해 제대로 이를 변제할 수 있을지 의혹이 제기된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 어음과 단기채권을 발행했고 이 채권이 개인투자자로도 유통돼 투자 피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 정무위는 이달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배경을 비롯한 내용을 확인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 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부회장과 조 대표 등만 전체회의에 출석한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총 11회의 변론 중 8번 참석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포함해 모두 150여분 동안 4만자가 넘는 발언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선택이며 위헌·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67분간 이어진 최후 의견 진술 외에도 주요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는 대부분 직접 의견을 밝혔다.윤 대통령의 발언은 형식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이뤄졌지만, 사실상 지지층을 겨냥한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전체 발언에서 '민주당'(더불어민주당)·'야당'을 최소 68번 언급하며 계엄 선포를 결심한 계기에 야당의 '줄 탄핵'과 이른바 '입법 폭주'가 있었다고 내세웠다.야당에 대한 공세는 재판부가 시간제한 없이 발언을 허용한 2월 25일 11차 변론 최후 진술에서는 더 거셌다.윤 대통령은 1시간 넘게 이어진 진술에서 '야당'을 48번 언급하며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왔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변론 동안 손을 들어 발언 기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했다.빠른 속도로 쟁점을 짚는 대리인단과 대조적으로 연설하듯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고, 책상을 주먹으로 가볍게 내려치며 강조하기도 했다.대부분 자유 발언 형식으로 이뤄졌고 때때로 한 발언 안에서 여러 쟁점을 오가기도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처음 열린다.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0일 호송차에 탑승해 오전 8시 35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했다. 9시가 조금 안 되는 8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비상계엄 사태 70여일 만에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형사 재판이 열리는 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논의하는 절차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참석을 결정했다.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맡고 있어 내란 재판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다.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내란 사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만큼, 부당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칠 걸로 전망된다. 이러한 윤 대통령 측 주장들에 맞서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됐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 일정을 이유로 이날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변론기일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후 3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각각 차례로 열린다.

롯데그룹 오너일가와 임직원들이 창업주인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추모에 힘을 쏟고 있다. 다만 신 명예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는 추모식은 물론이고 지난 몇 년간 부친의 묘소에도 방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 생전에 효심을 매우 강조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아버지 추모식 참석 못 하는 신동주24일 재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신 명예회장 5주기 이틀 전인 지난 17일 롯데월드타워(서울 송파구 소재) 1층에서 진행된 신 명예회장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았다.신 명예회장 추모식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번 5주기 추모식에는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과 롯데지주 실장급 임원, 각 사업군 총괄대표, 롯데건설 대표 등 주요 경영진도 함께했다. 신 명예회장을 추모하고 그의 도전 정신과 경영 철학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하지만 신 전 부회장은 지금까지 진행된 신 명예회장 추모식에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참석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한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은 2014년 본격화했다. 그해 12월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그룹의 주요 임원직에서 해임되면서다. 이듬해(2015년) 1월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도 해임됐다. 반대로 신 명예회장의 차남이자 신 전 부회장의 동생인 신 회장은 승승장구했다. 2015년 L투자회사 12곳의 대표로 취임했으며, 같은 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로 선임됐다.이후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쟁탈을 위한 표대결에 나섰다. 그렇게 수차례 진행된 주총에서 미소지은 것은 신 회장이다. 롯데그룹의 오너가 경영권 분쟁은 신 회장 승리로 막을 내렸다.이처럼 오너가 경영권 분쟁으로 가족에서 완벽한 남이 된 사례는 여럿 존재한다. 가장 최근에는 한진그룹의 사례가 있었다. 故 조양호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승연(개명 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장남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다.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조 전 부사장은 현장 복귀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후 자취를 감췄던 조 전 부사장은 2020년 KCGI, 반도건설 등과 3자 주주연합을 결성하며 경영권 탈환에 나섰다. 이들도 수차례 주총장의 문을 두드리며 이사 추천 등에 나섰지만 실패로 끝이 났다. 경영권 분쟁 이후 조 전 부사장은 조 명예회장의 추모식 등에 불참해 왔다. 개명까지 한 조 전 부사장의 소식은 최근 들려오지 않는다. 부친 뜻 기리는 동생과 자취 감춘 형경영권 분쟁에 따른 영향을 배제한다고 해도 최근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부친 관련 행보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신 회장은 명절과 신 명예회장 탄생일에 꾸준히 부친의 뜻을 기리며 참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신 회장은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울산 선영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신 전 부회장은 2년 넘게 울산 선영 방문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정상 어려움으로 2022년 11월 이후 선영 방문을 못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도 그의 울산행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과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부친에 대한 효심을 유독 강조해 온 신 전 부회장이다. 이렇다 보니 재계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일정상 어려움’을 거론하며 보여주고 있는 최근 행보(부친 선영 미방문)에 대해 “공감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는 말까지 나온다.최근 1심 판결이 있었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변호사법 위반 재판 영향이 아니겠냐는 의견도 있다. 민 전 행장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5년 해임된 신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위해 불법적인 자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16일 진행된 1심에서 민 전 행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98억원을 선고했다.신 전 부회장은 민 전 행장 재판 관련 핵심 증인이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을 법정에 출석시키기 위해 1년여 동안 해외 사법 공조까지 받으며 노력했다. 이런 노력에도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검찰이 신 전 부회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민 전 행장이 제기한 민사 소송 때문이다. 과거 민 전 행장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용역비 108억원 추가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는 민 전 행장이 부분 승소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당시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과 민 전 행장의 계약(프로젝트 L) 내용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민사 재판에서 특정한 사람이 신 전 부회장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를 핵심 증인으로 지목한 것이다.재계 한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 입장에서는 민 전 행장의 변호사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롯데를 무너뜨리기 위해 불법적인 계약을 맺기까지 했다고 신 전 부회장이 증언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라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오후 6시 45분께 헌법재판소를 빠져나갔다.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고, 경호 차량이 호송차 주변에서 호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발언 기회를 얻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고 기소를 요구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뒤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