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개월간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한화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및 비율과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로부터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 가운데 한화의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97건을 기록했다. 한화가 지은 1091가구에서 97건의 하자가 나왔다.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8.9%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세대 내부가 아닌 공용부의 아파트 단지 놀이터 재질 변경을 위해 하자심사위원회로 민원인들이 직접 접수를 한 사안”이라며 “수년 전 입주한 단지로, 조치를 완료했으나 민원이 여러 건 접수돼 판정 건수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81건으로 2위, 대우조선해양건설은 80건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두 건설사의 하자 판정 비율은 각각 0.8%, 5.0%다.202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간을 늘려 잡으면 하자 판정 건수 기준 GS건설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GS건설이 하심위로부터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는 1458건, 하자 판정 비율은 4.0%다. GS건설 측은 “최근 5년간 판정받은 하자 대부분이 킨텍스원시티와 평택센트럴자이 2개 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2021∼2023년 섀시 결로로 하자 판정을 받아 보수를 모두 마쳤다”고 전했다. 2위는 계룡건설산업(603건·하자 판정 비율 7.5%), 3위는 대방건설(507건·3.2%), 4위는 대명종합건설(349건·13.0%), 5위는 SM상선(322건·22.5%)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서 더 많은 하자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를 함께 공개한다.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비율 상위 업체로는 삼도종합건설이 1위로 나타났다. 8가구에서 64건의 하자가 나와 하자 판정 비율 800%를 기록했다. 2∼5위는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 한경기건(172%), 라임종합건설(150%)이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권 건설사 중에서는 삼부토건이 하자 판정 비율 20.6%로 8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공급과장은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보수에 적극 대응해 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국민 알 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의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20개 건설사 중 5개사는 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해당하는 건설사였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년 8개월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이다. 총 3062건이 접수됐고, 1612건(52.6%)이 하자로 판정됐다. GS건설은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단테 아파트의 시공사다.국토부는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신청 및 처리 현황, 건설사별 하자 현황 등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4000여건의 하자와 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90%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 심사 사건이었다.GS건설 다음으로는 ▲2위 계룡건설 533건(하자 판정 비율 55.8%) ▲3위 대방건설 503건(52.0%) ▲4위 에스엠상선 402건(55.4%) ▲5위 대명종합건설 361건(25.2%) 등이 뒤를 이었다. 6∼10위에는 DL이앤씨(323건·53.5%), 대우건설(308건·24.2%), 동연종합건설(251건·56.0%), 두산건설(213건·15.8%), 롯데건설(202건·25.3%)이 이름을 올렸다.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중에는 현대건설(시공능력평가 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5개사는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권인 국내 건설업계 대표 기업들이 포함됐다. HDC현대산업개발(11위), 대방건설(14위), 중흥토건(15위), 계룡건설산업(18위) 등 시공능력평가 20위권 기업들도 하자 판정이 많은 기업에 포함됐다.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국토부는 6개월마다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하자를 신속하게 보수한 뒤 결과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미통보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과태료 1000만원의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유명한 대형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는 안전할까. 최근 광주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아파트에 사는 거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가 최근 4년 동안 국내 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 하자 판정 건수를 추적해 봤다. 대부분 눈에 익은 건설사들이 하자 판정 건수 상위에 자리했다. 특히 상위 15위권 안에는 국내 10위권 대형건설사가 7곳이나 됐다. ━ 하자 많은 아파트 1위 불명예는 ‘대방건설’ 26일 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국토교통부 2018~2021년 건설사 하자 보수 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자 심사를 통해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대방건설로 조사됐다. 아파트 브랜드 ‘디에트르’와 주상복합‧오피스텔 브랜드 ‘대방디엠시’를 사용하고 있는 대방건설은 지난 4년간 국토부로부터 438건의 하자 판정을 받았다. 2위는 아파트 브랜드 ‘리슈빌’을 사용하는 계룡건설산업으로 총 398건을 기록했다. 3위는 2020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3위인 ‘e편한세상’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DL이앤씨(옛 대림산업) 387건이였다. 4위는 ‘아이파크’ HDC현대산업개발(351건), 5위 ‘자이’ GS건설(341건), 6위 ‘푸르지오’ 대우건설(281건), 7위 ‘우방아이유쉘‧경남아너스빌’ 에스엠상선(SM‧SM우방‧우방, 240건), 8위 ‘중흥S-클래스’ 중흥토건(172건), 9위 ‘두산위브’ 두산건설(158건), 10위는 ‘중흥S-클래스’ 중흥건설(134건)이 자리했다. 11위는 현대건설(131건), 12위 한양(126건), 13위 롯데건설, 14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 97건), 15위는 포스코건설로 각각 집계됐다. 연도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20개 건설사의 하자 판정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HDC현대산업개발(296건)이 1위를 차지했다. 2019년은 DL이앤씨(270건)가, 2020년은 계룡건설산업(373건)이 최다 하자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는 8월 기준 대방건설(163건)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하자 사건 접수와 처리 현황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공사의 전체 하자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자 심사 접수는 1사건 당 최대 10건의 세부 하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심사 중인 하자는 판정 집계에서 제외한 수치다. ━ 시공능력평가 기준에 품질·하자 부문 포함해야 건설업계에서는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에 시공 품질이나 하자에 대한 부문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를 보면 시공능력평가산식에는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항목은 있지만 공공주택 품질 향상이나 하자 저감 등에 대한 항목은 없다”며 “아파트 시공 품질에 대한 역량을 시공능력평가액에 반영해야 건설사들이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같은 참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국토부가 시공사 반발과 입주민 민원을 우려해 하자 신청 접수 현황만 공개해왔는데 하자 부문별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국토부 하심위 하자 판정에 대한 법적 강제력도 하자 보수 비용보다 미약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대기업 총수와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 기업으로서 국내 벤처기업 문화를 바꾸는데 앞장 섰던 정보기술(IT) 기업들에서도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가 늘고 있는 점도 두드러진 변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에 따르면, 일부 기업집단들에서 총수‧총수2세‧총수일가가 0.1% 안팎의 지분으로 전체를 지배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 각각을 살펴보면,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60개 집단, 2421개사)에서 총수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규모는 59개 집단 소속 261개 계열사(10.8%)에 이른다. 이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8.6%다.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주요 집단은 중흥건설(22.81%), 부영(21.56%), 아모레퍼시픽(19.49%), DB(17.96%), 태광(13.46%)이다. 반면, 총수 지분율이 낮은 집단은 대방건설(0%), DL(0.003%), SK(0.025%), 태영(0.05%), IMM인베스트먼트(0.07%)로 집계됐다. 총수가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계열사는 12개 집단 소속 16개사에 이른다. 부영(3개), 코오롱(2개), 아이에스지주(2개), 현대자동차(1개), 카카오(1개), 셀트리온(1개), 네이버(1개), HDC(1개), 영풍(1개), KCC(1개), SM(1개), 중앙(1개)이다. 이 가운데 아이에스지주와 중앙은 대기업으로 새로 지정된 곳이다. 총수 2세는 44개 집단 소속 182개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지분율은 5.5%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30.7%), 반도홀딩스(12.1%), DB(10.8%), 동원(9.8%), 중흥건설(7.8%)이다. 반대로, 총수 2세 지분율이 낮은 집단은 OCI(0.0001%), 카카오(0.002%), 두산(0.007%), 미래에셋(0.011%), 삼천리(0.015%)다. 총수 2세가 소속 25개 계열사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은 14개 집단에 이른다. SM(3개)‧반도홀딩스(3개)‧엠디엠(3개)‧한국타이어(2개)‧장금상선(2개)‧아이에스지주(2개)‧중앙(2개)‧하림(2개)‧한화(1개)‧영풍(1개)‧동원(1개)‧한라(1개)‧넥슨(1개)‧중흥건설(1개)이다. IT 빅테크 기업들에서도 총수 2세의 지분 보유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점도 한 변화다. IT업종 주력 집단들에서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는 집단과 회사 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해당 IT 기업은 자산가치가 10조원을 넘는 공룡 기업들이다. 카카오(자산가치 약 19조9000억원),네이버(13조6000억원), 넥슨(12조원), 넷마블(10조7000억원) 총수일가도 마찬가지다. 평균 지분율 10.0%로 60개 집단의 480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열사(2421개)의 약 19.8% 비중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는 42개 집단 소속 123개사(5.1%)로 지난해(80개사)보다 43개사 증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KCC(35.59%/5.24%), 한국타이어(32.88%/2.10%), 중흥건설(32.23%/22.81%), DB(29.09%/17.96%), 반도홀딩스(24.77/10.43%)이다.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집단은 IMM인베스트먼트(0.14%/0.07%), SK(0.49%/0.03%), 현대중공업(0.49%/0.41%), 카카오(0.68%/0.67%), 하림(0.90%/0.56%)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기타친족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KCC(30.0%), 효성(11.7%), 동국제강(8.7%), OCI(8.5%), GS(8.4%)로 집계됐다. ▶총수 지분율이 ‘높은’ 집단 중흥건설(22.81%), 부영(21.56%), 아모레퍼시픽(19.49%), DB(17.96%), 태광(13.46%) ▶총수 지분율이 ‘낮은’ 집단 대방건설(0%), DL(0.003%), SK(0.025%), 태영(0.05%), IMM인베스트먼트(0.07%)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집단 한국타이어(30.7%), 반도홀딩스(12.1%), DB(10.8%), 동원(9.8%), 중흥건설(7.8%) ▶총수 2세 지분율이 ‘낮은’ 집단 OCI(0.0001%), 카카오(0.002%), 두산(0.007%), 미래에셋(0.011%), 삼천리(0.015%)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집단 KCC(35.59%/5.24%), 한국타이어(32.88%/2.10%), 중흥건설(32.23%/22.81%), DB(29.09%/17.96%), 반도홀딩스(24.77/10.43%)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집단 IMM인베스트먼트(0.14%/0.07%), SK(0.49%/0.03%), 현대중공업(0.49%/0.41%), 카카오(0.68%/0.67%), 하림(0.90%/0.5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표시: (총수일가/총수단독)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총수가 있는 집단의 내부 지분율이 지난해 감소세였다가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58.0%)이 지난해(57.0%)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의 지분율이 0.1%포인트 줄어든 반면, 계열사 지분율은 1.0%포인트, 자기주식 지분율은 0.1%포인트 각각 늘어났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전체 내부 지분율은 올해 다시 증가세로 바뀌었다. 최근 5개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58.0%→2018년 57.9%→2019년 57.5%→2020년 57.0%→2021년 58.0%로 4년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몸집이 큰 상위 기업집단일수록 계열사 지분율과 전체 내부 지분율은 증가하고, 총수와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감소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중 상위 10개 집단의 최근 20개년간 내부 지분율은 2002년 45.9%→2008년 48.3%→2014년 52.5%→2020년 56.8%→2021년 57.7%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계열사의 지분율도 같은 기간 42.2%→44.7%→49.5%→54.2%→55.2%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계열사의 지분율이 전체 내부 지분율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기간 총수의 지분율은 1.4%→1.1%→0.9%→0.8%→0.8%로, 총수일가 지분율도 3.3%→3.2%→2.8%→2.5%→2.4%로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밖에 총수가 없는 집단(11개)의 내부 지분율은 59.0%를 보였다. 동일인･계열회사･비영리법인 지분율이 줄어 지난해(9개 집단 60.5%)보다 1.5%포인트 감소했다. 한편, 총수 있는 집단에 신규 지정된 기업은 대방건설·반도홀딩스·아이에스지주·엠디엠·중앙·현대해상화재보험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아파트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수요자들이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 공급 물량이 축소될 전망이어서, 오피스텔에 대한 청약 열기가 과열될 전망이다. ━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청약경쟁률 30대 1 넘는 곳도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의 오피스텔 분양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의 평균 경쟁률은 8.3대 1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59㎡ 이상 오피스텔만 보면 경쟁률은 32대 1까지 높아진다. 지난해 하반기 같은 59㎡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 청약경쟁률이 11.1대 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가량 높은 수치다. 실제로 반도건설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공급한 주거형 오피스텔 ‘유보라 더 크레스트’는 이달 중순 진행한 청약 결과, 평균경쟁률 34.72대1을 기록했다. 앞서 대방건설이 지난달 분양한 동탄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트’도 323실 모집에 2만명 이상 몰리며 82.92대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친 바 있다. 전문가들은 59㎡ 이상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 각광받으며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치솟은 상황에서 청약을 통한 아파트 마련도 어려워진 탓에, 중대형 오피스텔로 수요가 옮겨갔다는 설명이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집중된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에게도 분양 기회가 열려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 하반기 물량 줄어…경쟁 더 치열해질 것 하지만 하반기 공급 물량 축소가 예고되면서, 오피스텔 분양도 만만찮아질 전망이다. 부동산114가 28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수도권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상반기에 비해 35%가량 줄어든다. 상반기에는 1만6489가구 공급된 반면, 하반기에는 그보다 5808가구 적어진 1만681가구 분양이 예정된 상황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 지역에서 분양 물량이 감소하는만큼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요가 확대되면서 오피스텔 가격도 오름세를 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 26일 발간한 ‘KB 통계로 살펴본 오피스텔 시장 동향’ 보고서를 보면, 2020년 이후 전용 40㎡ 이상의 중대형 오피스텔 가격 급등세가 나타난 것이 확인된다. 특히 수도권은 전용 6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 6월 기준 6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2017년 6월 4억원 수준이었던 매매가가 4년 만에 2억7000만원가량 상승한 것이다. KB보고서는 “주택가격 상승 부담이 커지고 오피스텔 신규 공급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이라며 “당분간 가격 상승세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반도홀딩스(반도건설 지주사)와 아이에스지주(아이에스동서 지주사), 대방건설, 엠디엠 등 4개 건설사가 2021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들 기업들은 모두 2세 경영 승계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어 향후 가업 승계과정 및 경영활동이 베일을 벗게 될 전망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내부거래 또는 비상장 회사의 주요사항 등도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 공정위, 2세 관련 내부거래행위 감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업 71곳을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64곳)보다 7개 증가했는데,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중에서 반도홀딩스, 아이에스지주, 대방건설, 엠디엠 등 4곳이 포함됐다. 현재 이 4개사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마무리되었거나 현재 진행형이다. 대방건설과 아이에스동서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완료했고, 반도건설과 엠디엠은 현재 한창 작업이 진행 중이다. 대방건설은 창업주 구교운 회장 아들인 구찬우 대표는 대방건설 지분 71%를 취득했으며, 아이에스동서 권혁운 회장의 2세인 권민석 대표 또한 2018년 단독대표 체제를 완성했다. 반도건설은 창업주 권홍사 회장 막내아들인 권재현씨, 엠디엠은 문주현 회장의 장녀 문형정씨와 차녀 문초연씨에게 승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문형정씨와 문초연씨가 최대주주(지분율 47.62%)인 엠디엠플러스는 지난해 한국자산신탁 지분 10%를 인수하며 차기 지주회사로 발돋움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은 동일인뿐 아니라 그의 친족(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4개 건설사 2세가 관련된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행위에 지장이 생길 전망이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20년 대방건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찬우 대표가 최대주주인 대방건설이 종속회사 및 기타 특수관계자와 거래해 발생한 매출은 약 9712억으로 전체 매출 약 1조5575억원의 62.3%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부거래 매출 비중은 2018년 당시 83.3%에 달하기도 했다. 대방건설은 내부거래가 많은 대표 기업 중 하나로 언론을 통해 수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밖에 대방건설은 대주주인 구찬우 대표와 그의 매제인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에게 단기차입금 약 86억원을 운영자금 명목으로 4.6% 이율에 빌리기도 했다. 지난해 이들에게 지급된 이자비용만 합쳐서 4억원이 넘는다. 대방건설이 건설공제조합 및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의 이자율은 1.12%에서 최대 4.1%에 불과하다. ━ 공시대상 지정으로 사회적 책임 부과 공시대상이 된 기업에서 이러한 내부거래 및 자금 대여가 총수 일가 지원차원으로 진행된 점이 드러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4개 건설사는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 이번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돼 더 큰 사회적 책임이 부과될 전망이다. 게다가 2세들이 빠른 시일 내에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 이에 현대자동차와 효성의 동일인을 각각 정몽구 회장에서 정의선 부회장으로, 조석래 전 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했다. 이번 발표를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4개사 모두 1세대 창업주가 동일인으로 지정되었으나 공정위 의지에 따라 수년 안에 2세로 동일인이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일인 지분이 있는 기업은 계열사가 돼 해당 기업에 대해 제출, 공시의무,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현재 반도홀딩스의 계열사가 아닌 반도개발 또한 권재현씨가 동일인으로 지정된다면 공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현행화 하여 사익편취 등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9일 지정 발표한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가운데 자산총액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기업은 셀트리온이었다. 셀트리온은 2019년 자산 기준 45위에서 2020년 자산 기준 24위로 21계단이나 뛰어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를 한껏 반영한 주가 상승과 주식 출자를 통한 회사 설립, 매출･당기순이익 증가가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셀트리온 자산은 2019년 약 8조8300억원에서 지난해 약 14조8500억원으로 급증했다. 1년 새 6조원 넘게 몸집이 커졌다. 두 번째로 높은 순위 상승을 기록한 네이버(27위)는 2019년 대비 지난해 14계단이나 뛰어올랐다. 2019년 약 9조4900억원의 자산을 기록한 네이버는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면서 증가폭이 4조원 넘게 커졌다. 네이버의 지난해 자산총액은 약 13조5800억원이다.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을 기록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 카카오는 다산(多産) 기업…계열사 수 SK다음으로 많아 코로나19로 비대면 시장이 커지면서 네이버처럼 정보기술(IT) 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그 가운데 카카오의 몸집 불리기가 눈에 띈다. IT 기업 중 자산 증가 폭이 가장 컸기 때문이다. 2019년 약 14조2400억원이던 카카오의 자산총액은 코로나19 속에서 2020년에 약 19조9500억원까지 증가했다. 전년보다 약 5조7100억원이나 늘어난 수준이다. 자산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2016년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카카오는 2015년 5조원이었던 자산이 3년만인 2018년에 10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20조원에 육박하는 자산 규모를 형성했다. 불과 2년 만에 몸집이 두 배로 커진 셈이다. 덕분에 자산총액도 71개 기업집단 가운데 18위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5계단 오른 순위다. 카카오의 덩치가 커지게 된 배경에는 사업 확장을 들 수 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카카오는 SK(148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18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2016년 45개였던 계열사는 불과 5년 만에 70개 넘게 늘었다. 향후 카카오 자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고,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재팬 등은 미국 증시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넥슨·넷마블·호반건설 등 7곳 상호출자제한 지정 이번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7개 기업(셀트리온·네이버·넥슨·넷마블·호반건설·SM·DB)이 자산 총액이 10조원을 넘어 새롭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이 금지된다. 7개 가운데 평균 4조원 자산 규모가 증가한 제약·IT 기업(셀트리온·네이버·넥슨·넷마블)이 4개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수혜를 톡톡히 봤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5월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신고 의무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받는다. 신규 지정은 8개, 지정 제외는 1개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64개)와 비교해 7개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해 자산가치가 급등,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늘어났다”고 해석했다.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은 쿠팡(5조8000억원)·현대해상화재보험·대방건설·한국항공우주산업·중앙·반도홀딩스·엠디엠·아이에스지주 등 8곳이다. 쿠팡은 매출액·물류센터 등 유형자산 증가, 항공우주산업과 현대해상은 사업이익 증가 등으로 자산 5조원을 넘겼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국내 대기업 경영 실적이 악화일로에 빠졌다. 지난해 미국·중국 무역 갈등 등 대외 불안으로 국내 대기업이 코너에 몰린 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란 강펀치까지 맞았다. 코로나19 극복 명목으로 시장에 풀린 유동성은 자산 증가만 이끌었다. 지난해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71곳으로 2016년 이후 가장 많다. 하지만 이들의 이익은 줄고, 빚은 늘었다. ━ 경영환경 악화로 부채 늘고 실적 감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총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71곳의 2020년 당기순이익은 43조5000억원으로 2019년보다 9.4%(4조5000억원) 줄었다. 대외 불안에 국내 내수위축 등 경기부진이 겹친 2019년 절반에 가까운(48.1%) 당기순이익 감소에 이어 재차 내리막을 걸었다. 지난해 매출액 역시 134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7조1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위축, 생산 중단 등 여파로 자동차·유통 산업 업황이 부진했다. 현대자동차그룹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4조2000억원 감소했다. 롯데그룹은 3조2000억원 당기순이익이 줄었다. 정보통신(IT)업종 성장이 그나마 전체 순이익 감소를 막아냈다. 코로나19 속 비대면 시장의 급성장 덕에 LG그룹은 3조3000억원, SK그룹은 1조9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각각 증가했다. 대기업의 빚 부담도 늘었다. 2018년 67.8%까지 떨어졌던 대기업집단 부채비율은 2019년 71.7%, 지난해 75.7%로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채 비율은 2019년 364.8%포인트 증가에 이어 지난해 재차 34%포인트 증가를 기록했다. 한국투자금융(150.5%포인트)과 한국GM(56.3%포인트)도 빚이 급증한 기업집단으로 꼽혔다. 현대자동차와 롯데그룹 등의 실적 악화로 총자산 기준 상·하위 집단 간 실적 격차는 줄었다. 지난해 지정된 대기업집단 상위 5개사(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그룹)의 자산이 전체 기업집단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54.0%에서 지난해 52.6%, 올해 51.9%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자산총액 기준으로 보면 집단간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신규 기업집단, 주식·부동산 호황 덕분 공정위가 해마다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올해 총 71곳으로 2016년(65개) 이후 가장 많다. 쿠팡의 자산총액이 지난 1년 동안 크게 증가(3조1000억원→5조8000억원)하며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되면 일감 몰아주기 금지와 내부 거래 공시를 이행해야 한다. 동일인(총수) 대상 감시도 따라붙지만, 쿠팡은 법인이 동일인에 올랐다. 이밖에 한국항공우주산업·현대해상화재보험·중앙·반도홀딩스·대방건설·엠디엠·아이에스지주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됐다. 한국우주항공산업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사업이익의 증가로 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주식·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이끌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 지정집단이 늘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KG동부제철 인수로 처음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던 KG그룹은 지정 1년 만에 제외됐다. 모자회사간 합병으로 회계상 자산총액이 5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지난해 처음 대기업집단에 진입했던 사모투자펀드(PEF) IMM인베스트먼트는 계열회사 수를 꾸준히 늘리며 규모를 키우고 있다. IMM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79개였던 계열회사 규모를 올해 94개로 키웠다. 유동성 증가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34개) 보다 6개 증가했고 한 40개 집단으로,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1473개) 보다 269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 적용된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정부 “땅 내놔” 압박하며 군과 실랑이… ‘베드타운’ 아닌 지역균형발전 고민도 필요 부동산대책의 약발이 떨어지자 군(軍)부지가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주택난 원성이 심해지자 수도권 주택 ‘수혈’을 위해 군부지 중 노는 땅(유휴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6·17 부동산대책 직후인 7월 1일 서울권 5곳을 주택으로 개발하겠다고 기습 발표했다. 그 중 4곳이 군부지로 남태령 군관사(서울 남현동),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서울 본동), 위례 군부지(성남 창곡동), 서울지방병무청(서울 신길동)이다. 이어 7·10 후속 대책을 통해 도시 주변 유휴부지·국가부지 등 신규 택지를 추가·발굴하겠다는 뜻도 굳혔다. 정부는 범정부 실무기획단(TF)을 꾸려 땅 찾기에 나섰다.이에 군은 불편한 분위기다. 정부와 땅 찾기 ‘밀당’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군 역시 군부지 말곤 마땅한 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방부 소유 군부지가 민간·공공기관 부지보다 개발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군부지는 민간 업체가 개발하면 군사보안 규제로 인허가부터 제약이 많지만 정부가 개발 주체로 나서면 밀어붙일 수 있다. 땅값과 개발비가 저렴한데다, 저층 건물과 임시시설 정도라 철거도 쉽다. 옮겨갈 대체 부지만 결정되면 개발 속도도 높일 수 있다.군부지 외에 공공기관들이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각 지역(혁신도시)으로 떠나면서 생긴 빈자리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매각되고 극소량만 남아 정부의 선택폭이 넓지 않다. 기관·기업용 건물·토지 거래를 대행하는 A업체 컨설턴트는 “비어있는 공공기관 부지 중 지금까지 매각되지 않고 남은 곳은 그린벨트여서 개발도, 매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격협상이나 개발계획을 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도 실랑이를 벌여야 해 손대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속전속결 주택 공급으로 민심을 달래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좌지우지하기 쉬운 군부지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방부 장관과 발 빠르게 만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그러다보니 일각에선 정부의 마구잡이식 서울권 주택 개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자체 발전계획이나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군부지를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 산업 유치 온데간데 없고 주택 분양만 줄줄이 국방대학교 부지(덕은동 291-1)가 속한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덕양구 덕은동 일대 약 64만5672㎡)는 2010년 5월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고양시가 협의해 ‘자족기능을 위한 미디어밸리’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내걸었다. 영화촬영세트장·방송아카데미·스튜디오 등 미디어 제작·지원 관련 지식산업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이다. 미디어 기업들이 밀집한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가 옆에 있어 이와 연계시키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국방대는 2017년 9월 충남 논산으로 떠나고 빈 부지는 2400여 가구 조성 계획이 수립돼 덕은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됐다.10년이 지난 지금 덕은지구엔 아파트 행렬만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대방건설·중흥건설·아이에스동서·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아파트를 분양한 데 이어 올해는 GS건설과 삼정건설이 아파트 분양에 나서고 있다. 덕은지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지만 전용 84㎡ 분양가가 인근 상암동 월드컵파크 단지와 비슷한 8억~9억원대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향후 상업·업무시설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개발을 마치면 덕은지구는 7500여 가구 규모의 신흥 주거지가 된다. 이렇게 되면 상암 DMC와 마곡 산업단지의 배후주거지 역할에 머무를 뿐 자족기능은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토지이용계획도 주택 공급 위주로 짜여져 미디어밸리 조성을 방해한다. 용지 대부분이 단독·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공원·녹지·학교 등 주거환경 조성에 쓰이고, 지식산업을 위한 업무용지는 12%(대지 7만9473㎡)에 그친다. 덕은지구 옆 서울 은평구 수색동 S부동산 관계자는 “광역철도 덕은역이 신설될 예정이지만, 기업 유인 효과가 없다면 수색증산뉴타운의 베드타운 연장선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옛 육군 도하부대 부지도 7년 전엔 일본 롯폰기힐즈처럼 호텔·오피스·문화시설·청사 등 다양한 기능의 대규모 복합단지를 계획했으나 지금은 대부분 아파트 대단지로 조성돼 이 지역 집값 상승만 부채질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덕은지구가 행정구역은 경기도지만 서울생활권이라는 입지를 적극 활용해 고양시의 부족한 자족기능을 채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강북 도심과 강남 위주로 구축된 현 기업 환경과 네트워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섬처럼 떨어진 비즈니스 공간만 조성한다면 흥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경인고속도로 부천IC 인근 수도군단 공병부대 부지(부천시 오정동 148 일대 약 33만1803㎡)도 아파트 대단지로 개발된다. 부천시는 군·관과 협의한 끝에 2022년까지 군부대 이전을 약속 받았다. 부천시는 부대 부지와 주변 부지를 합친 약 56만㎡ 대지에 공원·생태하천 등을 갖춘 3700가구의 친환경 스마트시티를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부천시가 지난해 2월 계획을 발표하자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오정동 지역 집값이 탄력을 받았다. 군부대 옆 25년 된 세종2차 아파트 전용 82㎡ 평균 매매가는 계획 발표 전 3억1900만원이었으나 발표 후 3억7100만원으로, 휴먼시아2단지 전용 85㎡는 약 4억원에서 4억9000만원대까지 올랐다. 오정동엔 새로 문을 여는 공인중개사사무소도 늘고 있다. ━ 오정지구 전전긍긍, 지자체들은 육사 유치전 하지만 일각에선 걱정이 앞서고 있다. 이 군부지엔 과거 주한미군부대 ‘캠프 머서’가 1954~1992년 주둔했으며, 1993년부턴 한국군 공병부대가 들어와 있다. 당시 캠프 머서에서 근무했다는 한 미군이 부대가 이곳에 대량의 화학물질과 오염된 의류장비를 매립했다고 폭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방부·환경부가 2011년 현장 조사를 벌였으나 증거를 찾지 못한 채 군부지 토양·지하수 오염도가 기준 이하라는 결과만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 때문에 오정동 주민들은 지금도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오정동 부동산시장은 또한 부천 대장지구에 수요를 뺏길까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2년 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과 함께 부천 대장을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대장지구는 올해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을 마치면 2025년쯤 완공할 계획이다. 부천 오정동 J부동산 관계자는 “2만 가구를 조성하는 부천 대장은 오정 군부지의 5배 규모인데다 최근 용적률도 상향됐으며 브랜드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두 곳이 완공시기가 비슷해 오정 지역민들이 3기 신도시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서울 노원구 공릉동 끝자락에 위치한 군부지인 육군사관학교(육사)와 태릉골프장도 매번 이전이 거론되는 신규 택지 단골 후보지다. 정부와 여당이 2005년에 국가균형발전 방안으로 수도 이전을 고민할 때도 육사 이전이 거론됐다. 이번에도 불똥이 육사로 튀자 민심과 군심(軍心)이 충돌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육사의 경기 북부지역 이전을 요구하자 다른 지자체들도 나서 전국 유치전으로 번졌다. 논산 육군훈련소와 계룡대 육해군 본부를 명분으로 일찌감치 육사 로비전을 펼쳤던 충남도 목소리를 높였다.육사와 골프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정부 기조에 맞추려는 국방부의 태도도 불을 붙였다. 국토부 장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난 뒤 경기도 하남의 성남골프장을 태릉골프장 대체 부지로 활용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문제는 육사 부지가 행정구역상 서울시 관할 부지(181만8181㎡), 구리시 부지(26만4462㎡)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다. 육사와 태릉골프장엔 역대 대통령들의 방문 이력과 한국 근대사가 묻어있어 부동산 개발 개념으로 접근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는 개발 계획이 없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지역 부동산시장은 군침을 흘리고 있다. 인근 T부동산 관계자는 “육사·골프장 부지만 개발해도 약 2만~3만 가구, 인접한 구리갈매지구까지 합치면 최대 5만 가구의 신도시급 대단지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고종옥 베스트하우스 대표는 “국방부 소유 군부지 유휴지가 전국에 800만평 정도인데 그 중 절반이 수도권에 분포한다”라며 “무작위 주택 난개발은 수도권 과밀화를 넘어 서울 블랙홀을 부추길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해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