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에 철회하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노동계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우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노동계, ‘비상계엄’ 강력 규탄 한목소리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4조에는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이 가능하다. 이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집회 행위를 이어가는 노동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새벽 긴급성명문을 내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4일 성명에서 “윤석열은 벼랑 끝까지 몰린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엄이란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며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계엄선포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종식을 선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한국노총 또한 성명을 내고 “모든 국민은 2024년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믿지 못할 상황 앞에 황당해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길에 한국노총은 주저 없이 나서겠다”고 덧붙였다.특히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선두에 서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투쟁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평등 양극화 시대를 청산하고 노동 존중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퇴진 총파업을 통해 노동기본권과 민중복지가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생산을 멈춰 윤석열의 폭주를 막고 시민들과 함께 비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전체 중앙집행위 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퇴진’을 결의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 등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회견문에서 “오늘부로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윤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노총 전 조직은 대통령 퇴진 시까지 조직별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를 모으고 국회 및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퇴진 집회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국회를 엄호하는 투쟁에도 총력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노동계가 현 정권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앞으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면 계속 고용·근로 시간, 격차 해소 등 현 정부가 중점을 두는 주요 노동 사회 정책이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노총은 “기후 위기와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 정년 연장 등 시급한 문제가 눈앞에 있지만 자격 없는 정부와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했다.전국 곳곳서 울려 퍼진 “윤석열 퇴진” 주장전국 곳곳에서도 노동계 주도의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결의대회를 통해 윤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고, 강원과 전북에서는 지역운동본부가 주도한 긴급 기자회견과 시위가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와 경북에서도 시민단체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동대구역 광장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계엄 선포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를 소요시키고 마비를 일으킨 윤석열 정권을 퇴신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강원부터 제주까지 전국 각지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촛불집회, 결의대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퇴진 운동이 확산하고 있으며, 주요 도심에서는 심야 집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과 시민사회,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퇴진 운동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긴장감 속에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계엄령은 개별 근로자를 포함한 노동계의 권리와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근로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계엄령하에서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노동계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요구를 관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며 “계엄령 선포는 반드시 신중해야 하며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의 필요성과 기본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령이 해제됐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으며, 성급한 결정보다는 상황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야가 세계 잼버리 대회 사태의 책임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실무 총책이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여권에서도 문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자칫 여권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적 고민은 계속되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과 관련해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다. 김 장관은 폭염 대책 미비와 관리 부실로 논란이 된 대회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 부적절 언행 등으로 대회 기간 내내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대회는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았고 조직위 집행위원장은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였다.김 장관의 실언은 대회 기간 내내 논란이 됐다. 영내 성범죄 의혹을 ‘경미하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 잼버리 조기 철수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점”이라고 황당한 변명을 내놓아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여가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부안군 등 소속 공무원들이 각각 잼버리 대회와 관련된 해외 출장을 총 100차례 갔는데 이 일정에 축구경기, 크루즈 등 외유성 일정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 장관을 불러 책임 소재를 물을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여당 내부에서도 김 장관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을 문책하고 여가부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너무 높아, 행여 그 책임이 여권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8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여가부가 없어졌으면 대회도 훨씬 잘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고, 같은 당 허은아 의원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압도적 무능을 증명한 여가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뼈 있는 지적을 내놨다. 김 대표는 지난 10일 “여가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지원 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장관의 경질론에 대해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김영우 국민의힘 전의원은 지난 1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여가부 장관이) 당장 해임될 일은 없다”며 “여가부 자체는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를 공약했다. 굳이 지금 장관을 해임하면 또 새로운 장관을 물색하고, 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 엄청나게 번거로운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 과정을 함께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여가부의 역사와 함께 임기를 종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내다봤다.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CBS라디오를 통해 “(현 정부 입장에선) 여가부 장관을 경질할 이유가 없다. 여가부 장관을 경질한다는 건 이 정부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경질) 하지 않을 것이고 (여가부 장관은) 아마 총선 이후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손잡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의 펀드 자금 조달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앵커 LP(최대 출자자)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6월 출자 결정을 내렸으나 아직까지 최종 출자를 망설이고 있어서다. 라데팡스 측은 신규 LP를 찾아 펀딩 마무리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2000억원에 달하는 출자 부담에 투자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라데팡스파트너스는 국내 주요 LP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펀드 출자 의향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라데팡스는 지난 3월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지분 11.8%를 최대주주 송영숙 회장과 장녀 임주현 사장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라데팡스는 총 32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지분 매수를 계획했는데, 이중 61%를 출자할 예정이던 새마을금고가 최근 입장을 바꾸면서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6월 투자심의·자금집행위원회를 열고 라데팡스가 추진 중인 한미사이언스 지분 투자 딜에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7월부터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 등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면서 변수가 생겼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뱅크런 관련 범정부 위기대응단의 관리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라데팡스 측에 최종 출자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투심위 당시 새마을금고는 출자 승인은 했지만 별도의 투자확약서(LOC)를 발급하지 않아 법적구속력은 없는 상태다. 앵커 LP인 새마을금고가 최종 출자를 망설이면서 함께 투자를 검토하던 국내 캐피탈사와 증권사들의 출자도 불확실해졌다. 앞서 새마을금고의 출자 승인 당시 KDB캐피탈, IBK캐피탈, 신한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등이 출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결과적으로 앵커 LP의 선출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펀드 조성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문제는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송 회장과 임종윤·임주현·임종훈 사장 등 삼 남매는 지난 2020년 8월 고(故) 임성기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 34.29%를 상속받은 바 있다. 이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데, 이중 송 회장과 임주현 사장은 상속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당장 내년 3월에 내야 하는 상속세만 각각 327억원, 167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라데팡스파트너스 측은 딜 클로징 시간을 최대한 늦춰 새마을금고의 출자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LP를 확보해 펀드 조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00억원 규모 투자금 부담, 설립 2년차로 비교적 신생 운용사인 라데팡스의 지분 투자 포트폴리오가 전무하다는 점 등이 신규 LP 찾기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데팡스는 한진칼 경영권 분쟁으로 존재감을 알린 강성부펀드(KCGI)에서 최고전략책임자(CSO)를 지낸 김남규 대표가 2021년 설립한 운용사다. 김 대표는 삼성전자 법무실 수석변호사를 지냈고, 컨설팅업체 아콜레이드 등에도 근무했다. 라데팡스는 그동안 아워홈 등 기업 오너일가의 자문업을 주력으로 삼아오다 지난해 위탁운용(GP) 자격을 확보했다. 한미약품은 라데팡스의 첫 번째 투자처였다. IB업계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자금조달시장이 얼어붙으면서 2500억원 짜리 펀드를 설정해서 들어올 투자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의 앵커 출자가 취소된다면 대체자를 찾지 못해 딜이 아예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박차훈 중앙회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3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금품수수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6월 3000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ST리더스PE)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 부사장과 출자를 해준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 팀장을 구속 기소했다.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기업의 생존은 선택과 집중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CEO(최고경영자)의 역량이 기업의 희비와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CEO의 결정은 기업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기업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주간 국내 CEO들의 선택을 들여다보고, 이목이 집중된 CEO를 소개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연재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회장 교체설이 흘러나오는 회사를 이끄는 경영인이 있습니다. 사상 첫 지주사 출범, 사상 최대 실적 등의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퇴진” 요구에 시달리고 있죠. 2021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기쁨도 잠시, 지난해 초대형 태풍으로 제철소가 물에 잠기는 아픔을 겪은 인물입니다. 사상 첫 비(非)엔지니어 출신의 재무 전문가 회장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패싱 논란’에 휘말린 인물.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주인공입니다.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최정우 회장은 17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상반기 정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포스코그룹을 이끄는 회장으로 9년 만에 9년 만에 세계철강협회장에 올랐는데, 올해 세계철강협회장 자격으로 집행위원회 회의와 회원사 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철강 현안 등을 논의한 겁니다. 17일엔 세계철강협회 부회장인 사쟌 진달 JSW 회장, 레온 토팔리안 뉴코 사장 등 주요 15개 철강사 대표들과 미래 자율 주행 차량 차체 솔루션 개발, 글로벌 저탄소 주도권 대응, 탄소 배출 측정 방식 국제표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최 회장은 “앞으로 철강 산업은 더욱 효율적인 생산 방식, 예전과는 다른 공정, 새로운 원료의 투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 전반의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세계철강협회의 탄소 배출 측정 방식을 널리 알리고 협회의 방식이 글로벌 표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번 정기 회의에서 전 세계 140여개 철강사 대표들, 지역별 철강협회 대표들과 협회 주요 현안과 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올해 12월 ‘제1회 혁신 기술 콘퍼런스’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철강사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세상에 없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철강 산업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점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제1회 혁신 기술 콘퍼런스는 오는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세계철강협회 주관으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최정우 회장은 최근에는 네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직원의 자택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쌍둥이의 부모를 만나 유모차와 용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저출산 정책에 진심”이란 반응이 많았습니다. 포스코는 이들 부부에게 9인승 승합차와 출산장려금 2000만원, 20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제공했습니다. 네쌍둥이 첫 돌 때까지 도우미 비용을 지원하는 자녀 돌봄 서비스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최 회장은 다른 한편에선 또 다른 의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계철강협회 정기 회의 일정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재계에선 또 다시 “패싱 논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내외 주요 행사에서 최정우 회장이 제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포스코에서 퇴임한 원로들이 “최정우 회장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의 임기 만료 일은 내년 3월 8일입니다. 최 회장은 임기를 완주해 포스코 역사상 처음으로 연임 후 임기를 채운 회장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브뤼셀=신화통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9일 유럽연합(EU)과 함께 유럽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조직인 '유럽 정치 공동체(European political community)'를 만들자고 제안했다.'유럽의 날'인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유럽의 미래' 콘퍼런스 폐막식이 진행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EU 의장국 정상으로서 연설을 통해 "당분간 EU가 유럽을 구축하는 유일한 방식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유럽의 안정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조직인 유럽 정치 공동체를 제안했다. 영국·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럽의 '민주국가'들은 이 공동체의 틀 안에서 정치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고 협력 내용은 안보·에너지·교통·인프라 투자 등이 관련된다.마크롱 대통령은 재정 위기,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이 EU의 취약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의 방위를 더욱 강화해 EU 국경에 위치한 국가들을 더 잘 보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U가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석유·화학에너지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몰도바·조지아가 EU 가입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는 긴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EU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을 최대한 빨리 종식시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절대 빼앗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마크롱 대통령이 말했다.우크라이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이 발생한 직후 EU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일 트위터를 통해 EU 회원국 자격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답변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EU 집행위원회는 6월 중으로 우크라이나의 가입 신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2월 24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첫 회담을 가졌으나 양국의 입장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현재로선 희박해 보인다. 양국 대표단이 회담 후 언론에 밝힌 일부 개론적인 내용조차 각자의 입장차이 때문에 서로 엇갈리고 있어서다. 게다가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향후 2차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음에도 서로에 대한 불신이 여전해 회담 뒤에도 전비 태세를 가다듬는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AP·로이터·타스 등 외신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전쟁 5일 만인 2월 28일(현지 시간)에 벨라루스 고멜에서 첫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회담 후 양국 대표단은 언론 브리핑에서 회담 내용은 밝히지 않고 “상호 합의가 기대되는 일부 접점을 찾았으며 이에 대해 각국 지도부와 논의한 뒤 3월 중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지역에서 열릴 2차 회담에서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양국의 이견도 보이지 않았다. ━ 러시아 “무장 해제” vs 우크라이나 “적대 종식” 하지만 회담에 참여한 양국 대표단의 관점은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회담 전 예상됐던 각국의 입장이 회담장에서도 되풀이돼 이미 깊어진 골을 메우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 대표단원으로 참여한 레오니트 슬루츠키 국가두마(러시아 연방의회 하원) 국제위원회 위원장은 회담 후 러시아 국영 방송사 로시야 24(Россия 24)와 가진 인터뷰에서 “다른 많은 사안들과 함께 정전과 비무장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표단 단장(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회담 후 언론 브리핑에서 “정전과 적대행위 종식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협상을 했다”고 밝혔다.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 고문도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모든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할 것을 러시아 대표단에게 요구했다”고 현지 매체를 통해 전했다. 즉, 양국이 ‘정전’에는 의견이 일치하나 그 전제조건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적대행위 종식’을 각각 주장한 것이다. 정전으로 가는 첫 출발선부터 서로 달라 회담은 앞으로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 계속된 푸틴의 기만에 양국 불신의 벽 높아져 러시아의 제안은 우크라이나에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과 유럽연합(EU) 가입 추진을 중단하고 중립국으로 남을 것이며, 현 무장 상태를 해제하라’는 요구로 읽힐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 러시아가 자국 군사력의 3분의 2를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데다, 1일 현재 키예프(우크라이나 수도) 앞까지 진격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까지도 미국유럽 등 국제사회를 기만해온 점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회담을 신뢰하지 않는 주 이유다. 러시아는 미국의 침공 의혹 제기에도 벨라루스와의 합동군사훈련이라는 핑계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대규모 러시아 군부대를 배치했다. 또한 친러 반군 세력이 수립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해 우크라이나 내부 갈등을 부추겼다. 러시아는 이어 우크라이나 돈바스(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에 평화유지군 파병이라는 명분으로 러시아 군부대를 보냈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행동”이라고 밝혔지만 키예프까지 침략했다. 회담에 참여한 미하일로 포돌랴크는 트위터에 “러시아 측은 불행히도 자신들이 시작한 파괴적인 경과사항에 대해 불행하게도 극도로 편향돼 있다”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 EU 가입 신청, 8개 회원국 지지 이 같은 높은 불신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회담에 기대를 걸지 않고 별도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를 위해 28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 가입 신청서에 서명하고 가입을 공식 요청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와의 첫 회담이 진행된 이날 소셜네트워크(SNS)에 “EU 가입 신청서에 서명했다”며 자신의 서명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고 “특별 절차를 통해 EU 가입을 즉시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EU 회원국 중 중·동부 지역 8개 국가들(체코·라트비아·리투아니아·불가리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에스토니아·폴란드)은 28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며 “우크라이나에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27일(현지 시간) 유로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EU 중 하나며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힌 뒤 “우크라이나를 EU에 통합시키는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러시아, 핵전력 비상태세와 외화 통제에 돌입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군비 태세를 더욱 가다듬고 있다. 노바야가제타·타스·리아노보스티 등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이 진행되던 28일(현지 시간)에도 우크라이나의 동부·남부·북동부·동남부 방면을 계속 공격했다. 회담이 진행되고 있던 시간에도 전투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군은 이날 체르니히우·수미 등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을 통해 키예프로 진격했다. 동부 지역에선 우크라이나 하리코프에 계속 포격했으며, 남부 지역에선 마리우폴 주변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을 벌어졌다. 게다가 러시아는 푸틴의 명령에 따라 핵 전력 강화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장거리전략폭격기 등 3대 핵전력을 운용하는 부대들이 모두 비상태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푸틴은 또한 같은 날 강력한 외화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유럽의 경제적 제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다. 푸틴은 28일(현지 시간) 크렘린 궁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미국에 동조하는 국가, 국제기구 등의 비우호적 행동과 관련해 특별경제조치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무역 참여자들은 1월부터 해외에서 확보한 외화 수입의 80%를 사흘 안에 매각해야 한다. 러시아 체류자는 차용계약에 따라 역외 거주자에게 외화를 제공하는 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해외 은행에 개설한 자기 계좌로 외화를 보낼 수 없으며, 계좌 개설 없이 전자결제수단으로 자금을 이전할 수도 없게 됐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 팀장

중국공산당(중공)이 7월 1일로 창당 100주년을 맞았다. 이날은 공식적인 중국공산당 탄생 기념일(중국 공산당 건당 기념일, 7·1 건당절)이다. 중국 공산당은 성대한 기념행사를 열었다. 중국 전역의 혁명 유적지는 9000만 명이 넘는 공산당원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사실 중공이 실제로 창당된 날은 1921년 7월 23일이다. 이날 상하이(上海) 프랑스 조계(외국인 치외법권 지역)의 망지로(望志路) 106번지(현재 흥업로(興業路) 76번지)에서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렸다. 중국 전역에 공산당원 57명(50여 명으로도 알려졌으며, 밝혀진 인물은 41명)을 대표하는 13명과 첫 대표회의를 요구한 외국인 코민테른 요원 2명 등 모두 15명이 모였다. 마지막 날인 30일 조계의 프랑스 경찰이 현장에 들어와 수색하고 순찰을 강화하자 이들은 상하이에서 서남쪽으로 100㎞쯤 떨어진 저장(浙江)성 자싱(嘉興)에 있는 유람선으로 옮겨 대회를 마쳤다. 그리고 당의 기본 임무와 민주집중제 등 조직원칙, 규율 등을 담은 중국공산당 강령을 채택했다. 천두슈(陳獨秀·1879~1942)가 중앙집행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그렇다면 왜 7월 23일이 아닌 7월 1일이 건당 기념일이 됐을까? 마오쩌둥(毛澤東·1893~1976)이 1938년 5월 옌안(延安)에서 내놓은 ‘지구전을 논하다’에서 7월 1일을 창당 기념일이라고 언급한 게 계기다. 그 뒤 1941년 6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문건에서 ‘창당 20년, 7·7절 4년’이라고 표현하며 그날 기념식을 열기로 하면서 7월 1일이 공식적으로 정착됐다. 7·7절은 1937년 7월 7일 베이징(당시엔 베이핑(北平)) 서남쪽의 루거우차오(盧溝橋)에서 일본군의 자작극으로 벌인 발포로 중일전쟁이 시작된 날을 가리킨다. 중국공산당이 100년을 생존한 요인은 무엇일까. 가장 큰 비결로 경제 업적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중국공산당은 현대 중국사를 주도한 핵심 세력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들은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의 개혁·개방을 바탕으로 이룬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주역으로 자평한다. ━ 마오쩌둥 실수 딛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오늘날 중국은 14억4399만 명 인구에 명목 금액 기준 국제통화기금(IMF) 2021년 국내총생산(GDP) 예상치가 16조6400억 달러로 미국(22조6752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다. 그 뒤를 잇는 일본(5조3781억 달러), 독일(4조3192억 달러), 영국(3조1246억 달러), 인도(3조497억 달러)보다 한참 앞선다. 중국의 2021년 1인당 GDP 예상치는 1만1819달러로 세계 78위다. 세계 평균을 조금 넘는 액수다. 2020년 수출 2조5900억 달러에 수입 2조600억 달러다. 말 그대로 눈부신 성적표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고 마오쩌둥식 공산주의 이념을 정치·경제·사회에 확산했다. 건국 초기인 1950~70년대 초 중국은 거대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에 나서기까지 중국에선 역사 발전의 바퀴가 사실상 멈춰 섰다. 1949년 중국을 장악한 중국공산당과 마오쩌둥은 전국에 자신들의 이념을 적용하려고 시도하다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국 인민이 받았다. 중국 헌법 서언(서문)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노동계급이 지도하는 노농동맹을 기초로 한 인민민주주의 독재 즉 실질상의 무산계급독재가 강고해지고 발전되었다”고 적혀 있다. 여기에 초기 시행착오의 원인을 엿볼 수 있다. 중국공산당은 1950년대 초 ‘인민민주주의’를 앞세워 지주를 비롯한 ‘반혁명분자’를 대대적으로 숙청했다. 인민민주주의는 무산계급이 지주·자본가와 기득권층으로 이뤄진 유산계급이 지배하던 봉건 체제를 무너뜨린 뒤 공산당 중심의 중앙집중적인 권력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무산계급이 인민의 적인 유산계급과 반혁명분자를 배제하고 적대시하면서 독재를 펼친다는 이야기다. 오늘날 중국 당국이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인민민주주의를 가리킨다. 이는 당의 지도와 지배 아래에서 이뤄지는 체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와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서구 자유민주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중국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련을 만든 블라디미르 레닌이 주창한 ‘민주집중제’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민주집중제는 ‘토론은 자유롭게 하되 일단 당이 결정하면 따르는 것’을 가리킨다. 당이 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중국은 1951년부터 사상개조 운동과 함께 부패·낭비·관료주의에 반대한다는 삼반(三反) 운동, 그리고 뇌물·탈세·국영재산강탈·정부계약사기·국가경제정보누설을 반대한다는 오반(五反) 운동을 펼쳤다. 둘을 합쳐 삼반오반운동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반혁명 세력 타도에 나섰다. 1955~57년에는 반우파운동을 펼쳐 공산당에 대한 불평불만 분자를 제거에 나섰다. 토지개혁, 집단농장 등 반대파 숙청 등을 통해 공산당은 독재체제를 확립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발전은커녕 혼란에 빠졌다. ━ 덩샤오핑, 헌법개정으로 개혁개방 시작 그 뒤에는 더 큰 사건이 벌어졌다. 1957년 반우파 투쟁으로 공산당의 주도권을 장악한 마오쩌둥은 1958~1961년 대규모 인력 투입으로 농업과 공업의 대규모 증산을 노린 대약진 운동을 진행했다. 그는 반대파를 숙청하고 인민공사와 합작사, 집단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인민의 재산을 공유화하고 공산주의 정책을 추진하면, 15년 안에 미국과 영국을 따라잡을 만큼 고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마오쩌둥은 농촌에 소형 용광로를 다량 보급해 쇠를 생산하는 등 기기묘묘한 정책을 펼쳤다. ‘참새는 해롭다’는 그의 말 한마디에 참새를 대대적으로 잡는 바람에 참새가 먹던 해충이 창궐해 농촌에 대규모 흉년이 들었다. 중국 전역의 산업과 인프라, 그리고 환경이 대대적으로 파괴되면서 전국이 혼란에 빠졌고, 그 결과 대기근이 발생해 이 시기에만 1500만~5500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966년~1976년에는 권력 회복을 노린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며 중국은 또다시 암흑기에 빠져들었다. 문화대혁명은 인민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화 한다면서 어린 홍위병의 폭력에 의존해 민중의 사상과 행동을 통일하려고 시도한 사건이다. 명분은 ‘봉건적 문화와 자본주의 문화를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수세에 몰린 마오쩌둥의 정치적인 술수라는 평가다. 이때 발생한 사망자가 수십만에서 250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는 폐쇄됐고 지식인·문화예술가들과 마오쩌둥에 맞서던 공산당 지도부는 대대적인 탄압을 받았다. 공산당 원리주의 또는 교조주의의 생생한 모습이었다. 마오쩌둥 집권 시절인 1954년 제정된 중국 헌법은 그의 말년인 1975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공산주의 색채를 희석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현대 국가 건설에 힘을 실어줬다. 1975년 첫 헌법 개정 때는 당시에 이미 유명무실했던 국가주석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정치·제도적 변화에 그쳤다. 하지만 1976년 마오쩌둥이 세상을 떠난 뒤인 1978년 3월에 이뤄진 헌법 개정은 중국과 중국공산당의 방향을 대대적으로 바꿔놓았다. 개혁·개방의 총설계사로 불리는 덩샤오핑이 그야말로 작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덩샤오핑은 이를 위한 첫 조치로 공산주의 계급투쟁 노선을 의미하는 ‘전면적인 독재’라는 구절을 헌법에서 뺐다. 그 대신 공업·농업·국방·과학기술의 현대화를 가리키는 ‘4개 현대화’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4대 현대화는 저우언라이(周恩來,1898~1976년)가 주창했던 정책으로 덩샤오핑은 이를 중국의 공식 경제정책으로 삼았다. 이념보다 실용을 앞세운 조치다. ━ 중국 경제 살린 ‘흑묘백묘’론 변화를 위한 기반을 다진 덩샤오핑은 1978년 12월 열린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제안했다. 국내체제 개혁과 대외개방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바로 1978년 개헌이었다. 그해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싱가포르에 다녀온 뒤였다. 당시 헌법에 삽입된 4개 근대화는 개혁·개방의 상징으로서 경제성장의 소중한 거름이 됐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사상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으로 대표된다. 이념보다 실용을 앞세운 덩샤오핑의 생각이 잘 반영된 말이다. 여기에 ‘자본주의에도 계획경제가 존재하듯 사회주의에도 시장경제가 있다’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일방적인 평등화보다 ‘부유할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유해져라’는 선부론(先富論)을 합치면서 덩샤오핑의 경제사상이 완성됐다. 덩샤오핑의 신념은 공산당 지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헌법 개정 작업을 통해 실현되기 시작했다. 그는 “인민들이 잘 먹고 잘사느냐가 사회주의냐 아니냐의 핵심”이라며 실용주의 노선을 앞세웠다. 공산주의의 기본정신은 부정하지 않고, 인민 민주주의 독재 정치체제를 지키며, 공산당의 지도력을 유지한다는 중국 사회주의의 3가지 원칙은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통해 부강한 중국을 건설한다는 것이 덩샤오핑의 의도였다. 이는 그 뒤 중국 헌법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1979년 헌법 개정은 정치적인 보수화를 상징한다. 공산당은 4대 민주, 또는 4대 자유로 불렸던 대명(大鳴·자유로운 발언)·대방(大放·자유로운 조직과 활동)·대변론(大辯論·자유토론)·대자보(大字報·벽보 붙이기)를 폐지했다. 78~79년 웨이징성(魏京生) 등이 베이징 시단(西單)의 벽에 민주화·자유를 선전하는 대자보를 붙인 ‘민주의 벽’ 운동이 원인이었다. 중국공산당이 개헌을 통해 개혁·개방의 한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4대 민주는 문화혁명 시기 인민의 완전한 언론·조직 활동을 보장해 기득권 세력을 타도한다며 한때 마오쩌둥이 주창했던 인민동원방식이었다. 하지만 민주의 벽 운동에선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됐다. 1982년 개헌도 보수파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은 사회주의, 무산계급독재, 공산당 영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의 4원칙을 지킨다는 내용의 ‘4항 기본원칙’을 헌법에 반영했다. 급진적인 개혁 요구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덩샤오핑은 중국의 개혁개방은 정치개혁 없는 경제개혁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 다음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다당제·공정선거 등 정치개혁 없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근본적인 경제적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개혁·개방 과정에서 개혁파와 보수파의 갈등이 있었으며 이를 서로 타협해 해결했음을 보여준다. ━ 지금 중국경제는 타협의 산물 이런 개혁을 통해 보수파를 달랜 덩샤오핑은 시장경제로 더욱 달려 나갔다. 1988년 개헌에선 헌법 11조에 “자영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동소유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임을 인정하고 “국가는 자영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 경제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명문화했다. 민간경제의 가치와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추가된 셈이다. 토지사용권 양도도 가능하게 했다. 1993년 개헌에선 국유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는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선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다. 기업 활동에서 공산당이나 정부의 입김을 배제한 획기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1999년 개헌에선 덩샤오핑 이론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추진했다. 헌법 5조에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며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며 법치를 명문화했다. 법치의 도입은 중국의 변화를 상징한다. 실제로는 법도 공산당보다는 앞설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말이다. 2004년에는 사유재산권 보장을 헌법에 못 박았다. 헌법 13조에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불가침”이라는 내용을 넣었다.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공유재산 제도를 실현해 빈부 격차를 없앤다는 고전적 공산주의 이념이 인민이 잘 먹고 잘살아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 앞에 잠시 고개를 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공산당은 항상 중국의 선진사회 생산력의 발전 요구, 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 인민 대부분의 근본 이익을 대표한다는 장쩌민(江澤民)의 3개 대표 사상에 대한 헌법적 지위도 확립했다. 중국공산당도 변했다. 계급정당에서 국민정당으로 변모를 꾀했다. 개혁·개방 초기 과거의 잘못된 판결과 정치적 평가를 바로 잡는 평반(平反)을 활성화했다. 이는 문화대혁명을 포함한 과거 역사의 과오를 청산하고 중국 사회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됐다. 심지어 당원 자격도 무산대중에서 당을 지지하는 홍색 자본가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사회주의는 정치적 의미를 상실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권위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를 통해 중국공산당은 변화와 개혁을 실험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중국공산당이 지금까지 100년의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 건국 초기의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내부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난 성과만 보지 말고 내부의 변화 과정을 더욱 정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중국공산당의 장단점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이다. ※ 필자는 현재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다. 논설위원·국제부장 등을 역임했다.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ciimccp@joongnag.co.kr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면서 NPO(공익법인에 한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NPO는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운영되는 조직으로,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또 세금 면제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더욱 건강한 법을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 즉 윤리적 책임과 법적인 책임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그 어떤 대의명분도 법 위에 있을 순 없다 이런 책임으로 인해 시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일하는 NPO를 신뢰하는 동시에 공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에게 보다 높은 성실과 정직(Integrity)을 기대한다. 일부 NPO가 자선의 이름으로 사기나 비행을 저지를 경우, 일반인들은 사기나 비행을 저지른 특정 개인이나 단체뿐 아니라 NPO 전체의 성과마저 의문을 가지게 된다.나는 지난 14년간 NPO의 투명성에 대해 연구했다. 그간 경험을 통해 국내 NPO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두 가지 문제점을 알게 됐다. 하나는 NPO 공시정보의 정확성과 진실성 문제이다. 공시정보는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 왜곡이 가능하다. 일부러 정보를 누락시킬 수도 있고, 모금비용으로 사용한 인건비와 비용을 고유목적사업비로 공시하는 것과 같이 분식(粉飾) 회계를 통해 NPO의 재무건전성을 왜곡시키기도 한다.다른 하나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시에 공급하는 단체운영의 효과성과 단체 내부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NPO는 고유의 공익목적이 있다. 하지만 모금을 할 때에는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내용을 전면에 드러낸다. 최근 이슈가 된 정대협이나 정의기억연대의 정관에 명시된 공익목적은 여성인권향상이다. 하지만 모금을 할 때에는 위안부 할머니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러면 대다수의 기부자들은 자신의 기부금이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쓰인다고 생각하게 된다. 단체의 효과성을 왜곡하는 것이다.모금을 할 때 개인계좌가 아닌 NPO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기부한 사람이나 단체정보를 공개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한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공시해야 하는 것과 같은 규정은 NPO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이다.NPO의 리더와 종사자들이 NPO 관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법률의 사망 현상이다. NPO의 대의명분이 법보다 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NPO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법을 지키는 것이다. 법을 준수하지 않는 NPO는 NPO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모금한 기부금은 ‘기부 목적’대로 사용해야 NPO의 투명성은 첫 번째 NPO의 재정과 기부금품을 명확하게 운용하는 것에 있다. 기부금을 모금할 때 모금목적을 정확이 밝히고 모금한 기부금을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기부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을 사용한다면 이는 사기 행위다. 특히 기부금을 즉시 사용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고 적립한다면 이는 기부자에 대한 횡령이다. 전용하려는 다른 목적이 NPO의 고유목적에 있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쉽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나눔의집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부자들은 위안부 할머니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기부를 했지만 나눔의집은 자신들의 정관에 고유목적으로 있다는 이유로 할머니들의 생활과는 관계없는 곳에 기부금을 사용한 것이다.두 번째로 NPO가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 할 때, 지역의 기부자들에게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특정사업, 특정행사를 위해 모집한 기부금은 행사 후 홈페이지에 즉시 얼마를 모집했고 어디에 사용했으며 얼마가 남았는지 공개해야 한다. 세 번째, NPO는 일반시민들에게 사업과 성과, 재정운용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발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외에도 법규준수, 외부감사를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명확한 회계방법, 기록보관 등을 준수해야 한다.NPO의 투명성은 일종의 삶의 방식이다. 미국의 NPO들은 미국 국세청을 통해 종합적인 재무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한다. NPO가 보고하는 비용은 모두 공개되어 있으며 우편과 운송비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각종 출장비는 얼마인지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비로는 얼마나 쓰는지, 심지어 해당 NPO의 고위직 연봉까지 원한다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가이드스타(GuideStar)나 채리티 네비게이터(Charity Navigator)와 같은 웹사이트에서 단순한 형태로 게시된 NPO의 재무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다.NPO는 대중의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곳이다. 그래서 투명성은 NPO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2500년 전 노자 도덕경에는 ‘신언불미(信言不美) 미언불신(美言不信)’라 했다. 믿음직한 말은 꾸밀 필요가 없고, 꾸민 말은 믿을 수 없다는 뜻이다. 심 칼라스(Siim kallas) EU반부정위원회 집행위원은 ‘고상한 대의명분은 늘 세심한 감시의 눈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PO는 꾸미지 말고 모든 것을 공개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는 NPO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 NPO 이해관계자들인 정부, 언론, 기부자, NPO 리더, 종사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NPO가 다시 신뢰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NPO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부시장에서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NPO 운영에 책임을 가지려는 조직에게는 오히려 이익이 될 것이다. 규제를 족쇄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중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NPO는 자율규제기능이 있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믿음을 얻고 있었다. 그 믿음을 기반으로 지난 10여 년간 눈부신 양적 성장을 했다. 하지만 이제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사회는 확인해야 한다. 시민들은 NPO에게 재무상태와 운영결과를 명백하게 공개할 것을, 그리고 NPO의 최고경영자와(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공개된 자료에 대해 보증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해외 언론보도에서 대표적인 이슈들을 살펴보면 최고경영진들의 높은 급여, 사무실, 출장비, 기타 직원수당에 들어가는 비용 등 윤리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나 국가기관에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없다. NPO 관련 법률 규정이 비교적 잘 정비된 미국도 모금사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단순히 정부의 감독만으로 비영리 비리 및 사기 행각을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최근 신종사기 수법들이 다양화되고, 지능화돼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평가기관, 언론, 기관 관계자 그리고 기부자들에 의한 사회 전반적인 감시체계의 확립이 중요하다. 정부가 대중 감시체제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기관들과 협업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가짜 NPO들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 회계 투명성 세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정부는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NPO에 대해 설립에서 해산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가져야 한다. 시민공익위원회 또는 국세청 산하 NPO 관리부서가 만들어진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국민들은 기부를 하기 전에 국세청이나 한국가이드스타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 검토해 보고 기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기부금의 목적이나 대상도 중요하지만 회계투명성은 모든 NPO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NPO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성을 알림으로써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우리는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분배, 함께 살자는 공동체 정신의 회복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임을 잘 알고 있다. 시민이 기부자로, 자원봉사자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이는 곧 ‘시민성’이 성장하는 기틀이 될 것이다. 과거로 퇴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올바르게 나아가는 길은 시민성을 양성시키는 것에 있다. 이 과정에서 NPO가 시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체들이 이룬 성과를 보여주고 운영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이것이 기부자에 대한 예의이며 기본 의무인 것이다.지금 한국사회는 NPO 리더들과 종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있다. 하나, 대중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익에 대한 헌신을 다하고 있는가? 둘, 청지기 정신의 기본적 책무인 법을 준수하고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가? 셋, 자발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권력의 감시와 시민들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넷, 기부자와 자원봉사자에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가? 다섯, 기부금의 낭비, 부패 없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가? 여섯, 정부·기업·NPO 부문이 상호 소통, 협력, 파트너십의 원칙인 공정성, 투명성, 상호 이익을 존중하면서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이 질문에 정확하게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NPO의 투명성과 책무성이라는 승선표를 얻을 수 있고 기부자들의 신뢰와 기부문화의 성숙이라는 여객선에서 열렬한 기부자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NPO 리더들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의 시간으로 가서 현재의 NPO 운영 실태를 보면서 내 자신이 책임지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공헌과 성과의 결과는 무엇인지, 나 자신과 내가 몸담은 NPO가 후일의 역사에 어떻게 기억되고 기록될 것인지. 이젠 NPO 리더들이 실천으로 답할 차례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연구위원

영국은 EU와의 새로운 관계 협상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경제적 미래도 그리 밝지 않을 듯 영국은 지난해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 안을 통과시켰다. 그때 찬성표를 던진 영국인들은 브렉시트 절차가 간단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득은 되지 않겠지만 큰 손해는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게 분명하다.그러나 지금 영국이 보듯이 브렉시트는 처음 생각보다 협상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뿐 아니라 그후의 경제적 미래도 그리 밝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미국 랜드(RAND) 연구소에서 우리가 최근 실시한 연구 결과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우리 연구는 브렉시트의 경제적 효과는 여러 시나리오에서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준다.무엇보다 특별 혜택을 부여하는 무역협정 없이 EU와 관계를 끊는 것이 영국에 가장 큰 손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럴 경우 영국은 EU를 포함해 나머지 세계와 무역할 때 특혜 관세나 관세 면제 없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이 정하는 관세율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그런 시나리오에선 10년 뒤 영국이 입는 경제적 손실이 EU 회원국인 상황과 비교할 때 국민총생산(GDP)의 4.9%(1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영국이 EU 회원국들과 특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성공하더라도 영국은 사실상 EU 회원국으로서의 현 상황에 비해 무역 장벽을 높힐 수밖에 없다.수출과 수입에서 영국은 원산지 규정, 관련 서류 제출 요건, 세관 검사 같은 여러 새로운 무역 장벽에 부닥칠 것이다. 영국의 강점인 서비스 무역도 EU의 규제 요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는 큰 차이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추정에 따르면 EU와 FTA를 체결할 경우 단순히 WTO 규정에 의존하는 것보다 10년 뒤 GDP의 3%포인트(850억 달러) 정도 이득일 것이다. 그러나 EU 회원국일 때보다는 크게 나쁜 수준이다.일부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FTA를 협상하기가 훨씬 쉽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 사이의 FTA는 EU와의 FTA만큼 영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미국과의 FTA는 WTO 규정을 따를 때보다 GDP의 2.4%포인트(700억 달러)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EU와의 FTA보다 20% 정도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미국과 FTA를 협상할 때는 영국이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 미국의 관점에선 영국과의 FTA로 얻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대단하지 않기 때문이다(10년 뒤 이익이 GDP의 0.22% 수준으로 영국이 얻는 이익에 비해 10% 정도 떨어진다).우리 모델링에서 영국이 브렉시트 후에도 EU 회원국일 때처럼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EU·미국이 포함되는 더 폭넓은 범대서양 FTA에 합류하는 것이다.만약 그런 FTA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영국의 미래 GDP가 WTO 규정을 따를 때보다 7.1%포인트(2020억 달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EU 회원국으로 머물 때보다도 더 낫다.그러나 범대서양무역투자협정(TTIP) 협상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래 중단됐다. 영국을 당분간 EU 단일시장 안에 두는 과도 협정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건 영국의 EU 탈퇴가 합의에 의해 미뤄지는 동안에만 해당하는 얘기다.만약 그 기간이 4년이 될 경우 브렉시트 10년 뒤 WTO 규정을 따르는 것보다 GDP가 2.8%포인트(79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탈퇴 시기가 미뤄지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EU와 영국 둘 다 과도기가 무한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영국의 현실은 사뭇 부정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왜 영국이 그처럼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입장에 처하게 됐을까?우리는 브렉시트 협상이 영국에 불리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사회과학 분야의 ‘게임 이론’을 적용했다.첫째, 회원국 탈퇴 과정을 규정한 EU 조약(리스본 조 약) 50조는 탈퇴하는 회원국에 불리하게 돼 있다.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되면 탈퇴하는 국가는 2년 안에 EU와 협상을 마쳐야 하며, 2년의 협상기간 이후에는 EU 회원국 자격으로 맺은 협정으로부터 어떠한 적용도 받지 않는다. 다만 EU 회원국들이 협상 과도기를 연장하거나 탈퇴하는 국가와 새로운 관계를 체결하기로 합의할 경우는 예외다. 영국의 경우 그 만기일은 2019년 3월 29일이다.그처럼 마감이 정해져 있고 영국이 잃을 게 더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주도권은 거의 전적으로 EU가 갖고 있다.둘째, 영국은 EU 파트너들과의 협상을 ‘포지티브섬 게임(positive-sum game)’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한쪽이 그만큼 손해를 입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아니라 게임에 임하는 양측이 모두 승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영국과 EU가 새로운 관계를 체결해 양측 모두 경제적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영국은 EU 규정에 속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그러나 EU는 이 게임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려고 한다. EU의 최우선 목표는 다른 회원국들의 연쇄 탈퇴를 막기 위해 탈퇴하는 영국이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보여주는 것이다.추가적인 EU 탈퇴국이 나오면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강력한 버팀목이 돼온 유럽 통합의 틀이 무너지게 된다.영국에 더 혜택이 될 수 있는 향후 관계의 논의로 옮겨가기 전에 EU가 ‘이혼 위자료’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이유도 게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EU는 무역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영향력을 이용해 영국이 ‘위자료’ 조건에 동의하도록 압박함으로써 다른 회원국들이 탈퇴를 단념하도록 만들 수 있다.지금 EU의 27개 회원국 전부가 영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의욕이 강하다. 따라서 그런 ‘위자료’에 초점을 맞추면 EU는 회원국들을 단합시키기가 더 쉽다.영국으로선 EU 탈퇴를 협상하는 동시에 과도기 기간 연장이나 FTA를 협상하면 좀 더 융통성 있는 대처가 가능할 듯하다. 새로운 협정이 가져다 줄 이익으로 탈퇴에 따른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모델링의 측면에서 볼 때 브렉시트가 미국의 이익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경제적으로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 앞서 말했듯이 영국과 미국 사이의 FTA가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미국은 영국에서 주요 직접 투자자이지만 공식적인 미국 데이터는 그 투자의 대부분이 EU 나머지 회원국들을 겨냥한 수출 플랫폼이라기보다 영국 국내 경제를 표적으로 삼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는 미국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브렉시트가 유럽의 통합에 미칠 수 있는 효과라고 판단한다.오랫동안 미국은 통합된 유럽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유럽의 안보와 번영, 안정이 통합으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영국의 EU 탈퇴 후 유럽이 통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도 미국은 자국에 중요한 문제(외교·안보 정책이나 경제 규제 등)를 둘러싼 EU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국의 우호적인 목소리가 없다는 사실이 무척 아쉬울 것이다.지난 세기엔 브렉시트 같은 사건이 없었다. 지금 영국은 EU 탈퇴에 진정한 대가가 따른다는 교훈을 얻고 있다. 거기엔 향후 이행해야 할 의무 사항이 포함된 ‘이혼 위자료’ 같은 단기적인 대가도 있고, EU 회원국들과의 경제 관계가 최선의 상황에서도 상당한 무역 장벽에 직면하게 되는 장기적인 대가도 있다.정치적으로 볼 때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영국인들은 EU 탈퇴로 인해 경제·사회 정책에서 영국이 새로운 주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상호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 경제에선 공동 주권이 큰 경제적·안보적 혜택을 제공한다. EU에 속했던 영국처럼 대규모 무역 블록의 몸집 큰 회원국도 독자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탈퇴 결정으로 공동 주권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거부하면 영국인들이 브렉시트를 선택할 때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대가가 따를 것이다.- 찰스 리스, 마코 해프너※

IOC, 도핑 조작 조사 후 출전금지 중징계 내려 … 개인 자격으론 참가 가능해 흥행엔 큰 차질 없을 듯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약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대회가 열려도 러시아 선수들은 국가대표로서 올림픽 축하행사나 어떤 경기에도 참석할 수 없다.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난 12월 5일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이사회를 열고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IOC 조사위원회는 지난 17개월간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서 국가 주도로 이뤄진 러시아 선수단의 조직적인 도핑 조작 사건을 조사하고 IOC 집행위원회에 여러 제재를 권고했다. IOC 집행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즉각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의 자격을 정지하고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불허하는 사상 최고로 엄격한 징계를 부과했다. 러시아 스포츠 관리 등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와 1500만 달러(약 163억2000만원)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했다. 속임수와 사기로 인해 한 국가가 받은, 올림픽 역사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IOC는 올림픽 정신을 짓밟은 국가와 선수에 대한 무관용, 무자비 정책대로 러시아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올림픽 정신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표시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집행위원회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에 충격을 던진 러시아의 도핑 범죄를 두고 “올림픽과 스포츠의 정수를 무너뜨리려는 전례 없는 공격”으로 규정했다. “러시아가 2014년 소치 겨울올림픽을 전후해 자행한 도핑 조작은 올림픽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나 자신도 운동선수로서 그런 조작의 피해를 입은 모든 나라의 깨끗한 선수들에게 깊은 동정을 느낀다.”IOC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포함해 2011∼2015년 30개 종목 선수 1000명을 대상으로 국가 주도의 도핑 조작을 자행했다는 소문을 조사한 끝에 러시아에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다만 러시아 선수들이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자격으로 출전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강화된 도핑 검사 통과 등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다. 개막식에 국가 대표의 참석 금지는 물론 선수들은 러시아 국기를 달고 경기를 할 수 없다(대회 폐막식 때는 러시아기 사용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다). 금메달을 따더라도 러시아 국가가 아닌 올림픽 찬가가 울려 퍼진다.러시아는 영원한 겨울 스포츠 강국이다. 그러나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33개를 획득해 종합 1위에 올랐던 러시아는 이후 잇따라 도핑이 적발되면서 11개 메달이 박탈돼 4위로 순위가 밀리는 수모를 겪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선 IOC가 ‘깨끗하다’고 인정하는 러시아 선수만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 오륜기가 새겨진 중립적인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간 자국 선수들에게 러시아 국기를 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욕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따라서 이번 IOC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러시아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며칠 전 푸틴 대통령은 보이콧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우린 어떤 봉쇄도 선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선수들이 원할 경우 그들이 개인 자격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렇다고 해도 도핑 스캔들과 러시아 대표단의 올림픽 출전 금지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의 모든 경기가 러시아 선수들의 불참으로 영향을 받아 메달 경쟁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모든 국가 대표팀은 약간이라도 부정 행위의 조짐이 있는지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는지 더 엄격히 감시 받을 것이다.아울러 올림픽 흥행에도 비상이 걸리면서 비즈니스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려면 비용이 적게는 수십억 달러에서 많게는 소치 올림픽처럼 550억 달러까지 들 수 있다. 러시아 대표단이 불참하면 그들의 친구나 가족들이 평창에서 관광으로 지출하는 경비가 줄어들 것이다.게다가 올림픽 방송의 시청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가 올림픽 참가를 금지당하면 선수 풀이 얕아질 뿐 아니라 스타 선수들이 빠진 경기로 인해 시청자들의 관심이 낮아질 것이다.미국에선 NBC 방송이 특히 올림픽에 거액을 투자했다. 2011년 NBC는 43억8000만 달러를 지불하고 2014~2020년 올림픽 방송권을 땄다. 그로부터 3년 뒤엔 올림픽 방송권을 2032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76억5000만 달러를 추가로 지불했다.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 마샬스포츠비즈니스연구소의 데이비드 카터 소장은 “올림픽은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자리에 서기까지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선수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엮어 들려줘야 한다. 올림픽은 그들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다.” 동계올림픽의 주인공에 속하는 국가 중 하나가 빠진 상황에서 NBC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최근 NBC는 간판 앵커 매트 라우어를 ‘직장에서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으로 해고했다. 라우어는 NBC의 아침 뉴스쇼 ‘투데이’를 20년 넘게 진행해온 인기 앵커로 오랫동안 올림픽 중계방송을 진행했다.물론 미국 시청자들이 러시아의 올림픽 출전 금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선거 캠프가 러시아 유착 관계에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로 일부 시청자는 러시아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반길지 모른다.미국 매사추세츠 주 우스터 소재 홀리크로스칼리지의 스포츠경제학 교수 빅터 매티슨은 “예측하긴 어렵지만 내 생각에 시청률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1984 LA 하계올림픽 당시 소련이 주도한 보이콧에 10여 개국이 동참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미국 방송 시청률을 예상할 때 1984 LA 하계올림픽이 완벽한 비교 대상은 아니다. 그건 미국 땅에서 열린 올림픽이었기 때문이다. 황금시간대에 올림픽 경기가 실황 중계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LA 올림픽은 소련만이 아니라 동독 같은 스포츠 강국을 포함해 최소 14개국이 불참했지만 미국에서 인기 좋아 시청률이 아주 높았다.”평창 동계올림픽의 비즈니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러시아의 출전을 금지시킨 IOC 결정은 올림픽 자체와 주관 방송사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이로울 수 있다. 카터 소장은 “이번 결정으로 스포츠 투자가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그 예측이 실현 되려면 IOC는 앞으로도 이 새로운 기준을 엄격하게 고수해야 한다. 카터 소장은 “앞으로 IOC는 도핑이라는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하나의 상징적 조치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렇지 않으면 겉치레 눈속임처럼 보일 것이다.”- 팀 마신 뉴스위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