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정부는 3월 중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철강업계와의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이 같은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주요 철강기업 CEO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이후 철강재 54개 품목, 263만t에 대해서만 무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물량은 25% 관세를 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향후 미국이 수입하는 한국산 철강에는 일괄적으로 25% 관세가 적용된다.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최근 방미 결과를 공유하고, 현재 방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위기 돌파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면서 "불공정 무역 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 우려된다. 정부는 이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불공정 수입에 대해 우회덤핑, 수입재 모니터링 등 통상 방어기능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아울러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 차원의 노력도 당부했다. 안 장관은 "높은 불확실성을 상수로 보고 고부가제품 중심 투자 및 수출 전략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정부도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춰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종합해 3월 중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중국자본의 한반도 침투가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내수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인접국가인 한국으로 고개를 돌리는 모양새다. 미국과의 무역 긴장 상태 고조도 중국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최근 한국에 진출하는 중국기업들은 하나 같이 ‘가성비’ 전략을 내세운다. 이는 고물가로 시름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유혹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인이다. 최근 흐름을 보면 이 같은 전략이 적중하는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으로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거세게 밀려오는 차이나머니중국자본이 한국 시장에 물밀듯이 유입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기준 투자액은 345억7000여만달러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이 기간 중국의 신고 기준 투자액은 57억9000여만달러로 전년 대비 266.2% 늘었다.업종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대(對)한국 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제조업으로 나타났다. 해당 투자 규모는 44억6000여만달러로 전년 대비 243% 늘었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은 12억7000여만달러로 전년 대비 356.9% 증가했다.이 같은 중국의 투자 규모는 한국의 대표 우호국가로 분류되는 미국보다도 많은 것이다. 지난해 미국의 신고 기준 투자액은 52억4000여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4.6% 감소한 수치다.중국자본은 특정 산업군을 가리지 않는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오프라인 유통채널 ▲철강 ▲렌터카 ▲자동차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의 공통점은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다는 점이다.상용차만 판매하던 중국의 비야디(BYD)는 올해 들어 승용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첫선을 보인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토3는 사전예약 일주일 만에 계약건수 1000대를 넘길 정도로 국내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 3대장으로 불리는 알·테·쉬도 한국 시장에 공들이고 있다. 모두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곳이다. 지난해 성수동에 첫 팝업스토어를 열었던 쉬인은 최근 잠잠한 모습이지만,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여전히 공격적이다.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신세계그룹을 등에 업고 한국 시장 본격 공략에 나섰다. 조만간 알리바바그룹과 신세계그룹의 합작법인을 통해 한국 시장 내 영향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국법인을 설립한 테무는 올해 한국인 인력 채용 등 현지화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이 외에도 중국철강기업은 현지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후판(선박·제조·건설에 쓰이는 두께 6mm 이상의 철판)을 한국에 쏟아내고 있다. 중국산 후판의 가격은 한국산보다 10% 이상 저렴하다. 해당 품목은 지난해 117만9328톤(t)으로 전년 대비 5% 이상 늘었다. 중국의 다이소로 불리는 미니소는 지난해 말 한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렸다. 지난 2021년 한국 시장 철수 후 3년 만의 재진출이다. 과거와 다른 점은 단순히 값싼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니소는 가성비 제품 외에도 해리포터 등 글로벌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전략 상품으로 국내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미니소의 이 같은 전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지난해 한국에 디자인센터도 설립했다. 유명 IP와의 협업을 통한 전략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기 위함이다.중국자본이 한국으로 대거 유입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먼저 중국 현지 내수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현재 중국은 건설경기 침체 등 내수 부진 여파로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2월부터 0%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미국의 수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시발점은 당해 5월 미국이 발표한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 계획이다. 이후 중국과 미국은 번갈아 보복을 가하면서 세계 1~2위 경제대국 간 갈등이 심화했다.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면서 이런 흐름은 더욱 가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 대중국 10% 추가 관세 부과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중국자본 이대로 괜찮을까학계에서는 중국자본의 유입에 대해 긍정 보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되기 때문이다.최근 정부가 중국의 가성비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에 대한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는 지난 15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잠정 중단됐다. 딥시크 서비스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 및 보완이 이뤄지면 재개될 예정이다.지난해 11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게 약관 시정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딥시크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모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것이 정부의 제재 이유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알리, 테무를 비롯해 BYD까지 다양한 중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들이닥치고 있다”며 “한국 시장을 발판 삼아 동남아 등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것이 이들의 목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중국이 가성비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미국처럼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한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프로풋볼 결승전인 슈퍼볼이 열리는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질문받자 "알루미늄도 그렇다"라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새로 발표하는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US스틸을 인수하게 두지 않겠지만 일본제철이 소수 지분에 투자하는 것은 괜찮다면서 "누구도 US스틸의 과반 지분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US스틸이 미국의 위대한 기업이었지만 나쁜 정부와 경영 때문에 쇠락했다면서 "관세는 US스틸을 매우 성공적인 기업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는 11일이나 12일에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관세 등 불리한 교역 조건을 적용하는 국가와 공평한 교역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상호관세의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지 않아 그 범위와 수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간단하게 만약 그들이 우리한테 (관세를) 청구하면 우리도 그들을 청구할 것이다. 그게 전부다"라고 말했다.그는 상호관세를 언제 적용하냐는 질문에 "거의 즉시"라면서 "하지만 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며 이건 다른 나라들을 포함해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130%(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냐는 질문에는 "모든 국가가 상호적일 것이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와 비슷한 관세가 있는 어느 곳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을 이용하는 국가들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와, 한국처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상당 부분 철폐한 나라는 다르게 대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주목된다.

중국의 ‘저가 후판’ 공세에 국내 철강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는 동시에 조선업계와 후판 가격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5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입된 중국산 후판은 421만톤(t)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 물량은 147만t이다. 1년 새 수입 물량이 약 300만t이 증가한 셈이다. 후판은 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이다. ▲열간 압연 ▲가속 냉각 ▲열처리 과정 등을 거쳐 생산된다. 주로 사용되는 곳은 선박 건조, 풍력발전, 건설 등이다. 이 중 특히 후판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은 조선 분야다. 업계는 지난 2022년 HD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한 국내 주요 조선 3사의 후판 사용량을 430만t으로 추정하고 있다.후판은 통상 선박 1척당 원가 비율에서 20% 이상을 차지한다. 후판 가격이 국내 조선업계 원가 절감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후판 값이 1t당 10만원 내려갈 경우 약 4000억원의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본다.하나증권이 발표한 ‘5월 4주 철강 가격 동향’에 따르면 국내 후판 유통가는 약 100만원대로 집계됐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후판은 이보다 저렴한 80만원 후반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 10% 가까이 차이가 난다.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장벽을 높이면서 값싼 중국산 후판이 한국 시장으로 더욱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월 14일(현지 시간)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기존 7.5%에서 25%로 약 3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높아진 관세율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한국 철강업계의 반사 이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18년부터 대미 철강 수출에 쿼터(공급 물량 제한)를 적용 받고 있다. 수출 물량이 애당초 제한된 탓에 반사 이익을 누리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은 연 263만t 규모다.이어지는 악재에 국내 철강 업계는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 제소’도 검토 중이다. 제소 대상엔 후판도 포함됐다. 최근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기업 7곳과 한국철강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 수출입 현안 점검 회의’를 갖고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반덤핑 제소는 ‘무역구제책’으로 통한다. 외국 수입 물품이 국내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칠 경우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고, 2% 이상의 가격 덤핑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이를 위해 위해 철강업계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판 가격’ 협상 두고 철강·조선업계 갈등 지속밀려오는 중국산 후판은 국내 철강·조선업계 간 ‘후판 가격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양측 업계의 후판 가격 협상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이뤄진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연말까지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가격을 둘러싸고 업계 간 합의점을 쉽사리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후판 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로 ‘중국산 후판’이 지목됐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재 후판 가격 협상은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철강업계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협상 가격은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가격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은 모두 같다”며 “중국산 저가 후판 가격이 협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의 경우 원자재, 전기료, 인건비 영향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가격이 인하가 어렵다. 상호 간 양보와 배려를 통해 협의가 필요한 과정이다”고 말했다.앞서 철강업계는 지난해 후판의 가격을 기존 대비 5% 인하한 바 있다. 당시 합의 가격은 90만원 중반대다. 다만, 올해는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철강업계의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 이상 수익성 악화를 감내하며 양보하기 힘들다는 이유다.조선업계도 마찬가지다. 국내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는 이미 3년 치에 달하는 일감을 확보했을 정도로 많은 수주에 성공했다. 13년 만에 동반 흑자전환에 성공한 만큼, 수익성 강화를 위해 가격 경쟁력 있는 후판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후판의 경쟁력은 가격에서 나온다. 물론 과거에는 중국산 후판에 대한 품질 문제로 가격이 저렴해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중국의 후판 기술력이 올라왔고 한국 후판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밀리고 있다. 결국 대체제로 선택하는 것이 중국산 후판”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국내 조선 3사는 올해 1분기 동반 흑자에 달성했다.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1602억원, 779억원, 529억원이다. 조선 3사의 동반 흑자는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이에 반해 국내 최대 철강업체 포스코는 올 1분기 매출은 15조4420억원, 영업이익 339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9%, 영업이익은 17.3% 감소했다. 현대제철 매출과 영업이익도 각각 5조9478억원, 5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83.3% 줄었다.

필자에게는 종종 미술품 수집가들의 상담 요청이 들어오곤 한다. 이른바 ‘컬렉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은 자금을 대 시장을 돌아가게끔 만든다. 현재 전국적으로 열리는 아트페어 수는 50여 개가 넘고, 지난 2022년에는 한국 미술시장 규모가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당연하게도 컬렉터라는 타이틀을 차지한 이들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하지만 비교적 저렴한 작품을 서너 점 모으는 뜨내기 수준을 벗어나 진지한 콜렉팅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이른바 ‘을’의 지위가 돼버리곤 한다. 고가의 미술시장은 공급자 중심의 정보비대칭 시장이기 때문이다. 무슨 의미일까?여느 상품과 마찬가지로 미술품의 가격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다만 유명한 작가의 그림은 공급이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단지 자금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평소에 갤러리스트를 비롯한 미술계 인사들, 나아가 동료 컬렉터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고급정보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유명 작가의 신작 구매 기회가 과연 나에게도 올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싶은 작품을 소장 중인 컬렉터는 누구일까? 이 작가가 앞으로도 계속 몸값이 오를 작가일까? 등등 이런 종류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공급자, 즉 갤러리나 옥션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컬렉터들은 언제나 목이 마른 상태다.물론 시대가 흐른 만큼 관행도 점점 변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미술시장은 전통적으로 ‘고인물 시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가 미술품 거래는 여러 사람의 친분과 인간관계, 정보 등이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미술시장은 폐쇄적이며, 평범한 사람들은 모르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다. 필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컬렉터들도 대개 폐쇄적인 거래 분위기에서 미처 계약 내용으로 조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곤 한다.이하에서는 여타 거래와는 다른 미술시장의 특성을 중심으로 미술품 구매를 위해 컬렉터가 미리 알아둬야 할 법률적 사전지식을 설명한다. 재력, 인맥 그리고 약간의 행운을 곁들여 마음에 쏙 드는 미술품을 손에 넣기 직전까지의 단계는 미술계의 다른 ‘선수들’ 도움을 받을 일이다. 변호사로서 필자는 구매계약 단계, 이후 소장 및 재판매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설명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접할 기회가 늘어난 ‘아트 디렉터’에 대한 설명도 추가한다.협상력 차이로 생긴 ‘계약서 미교부’ 관행미술시장의 전통적인 특징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여기에 더해 인기 작가의 작품은 언제나 공급이 부족한 ‘수요공급 법칙’까지 개입된다. 바로 여기서 협상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국내법은 협상력의 차이로 인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두고 있다. 가령 임대차보호법을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민사 계약일 뿐이지만 관계 법령에서 계약 기간이나 차임 인상률의 제한 등 계약에 여러 제한을 두고 있다. 미술품 구매계약은 어떨까? 임대차보호법처럼 거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자체가 없다. 순전히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돌아간다. 물론 지나치게 불공정하거나 공서 양속에 반하면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른 제약을 받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다.이렇게 방식도 내용도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종래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런 관행은 최근 크게 변화됐다. 현재 대다수의 거래는 서면계약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그 서면이 얼마나 많은 합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만,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갤러리들은 자체적으로 만든 계약서를 사용하기도 하고, 인보이스로 계약 서류에 갈음하기도 한다. 때론 영수증만 주기도 한다. 물론 변호사 입장에서는 내용이 풍부한 계약서 작성을 권한다.계약의 내용은 자세할수록 좋다. 대상 작품의 제목, 크기, 제작연대, 그리고 도상 이미지, 금액, 대금 지급 일정이 포함돼야 한다. 만약 대금을 두 번 이상 분할해 계약금과 잔금 지급 일정으로 나눈다면 잔금 지급과 미술품의 인도는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미술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기로 합의된 날짜에 제대로 인도되지 않으면 지체된 날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체상금 약정을 할 수도 있다. 위 약정은 갤러리가 컬렉터에게 그림을 인도할 모든 준비가 됐는데 컬렉터가 잔금 지급일자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갤러리가 지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또 판매자와 구매자 중 한쪽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도 있다. 이때 계약 파기로 발생한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기 어려운데, 이를 대비해 계약금을 몰수하는 등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을 수도 있다. 계약서뿐만 아니라 작품진위확인서도 중요미술품 구매 후, 차분한 마음으로 그림을 바라보다 위작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진위감정이 의뢰된 작품 중 위작으로 판명된 경우가 25% 내외라고 한다. 쉬쉬하고 감정에 맡기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하면 위작 유통은 생각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위작의 경우는 대개 계약서에 ‘위작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작품과 대금을 서로 반환한다’는 계약 조항을 넣고 이 조항에 의해 갤러리와 컬렉터 간 조용한 합의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반환에 의한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고가의 작품은 계약 단계에서 적어도 감정기관 2곳의 감정서를 확인하기를 권한다. 감정기관들도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매단계에서 컬렉터가 ‘을’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구매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소유권과 저작권, 제대로 알아야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우리가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계약’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구매단계에서 계약이 아닌, 국내법이 정해놓은 규율로 인해 미리 고려해야만 하는 이슈도 있다. 바로 저작권 문제다. 컬렉터는 미술품의 ‘소유권’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소유권은 ‘저작권’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예를 들어 필자가 이우환 화백의 ‘다이알로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이미지를 핸드폰 케이스로 만든다거나 섬유에 인쇄해 스카프로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지 복제 권리는 저작권자인 작가가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미술품 이미지를 이용해 수익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미리 저작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논해야 한다. 이는 작가 또는 갤러리 측에서도 마찬가지다. 작가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판매한 작품의 이미지를 그대로 이용해 컬렉터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대체불가능토큰(NFT)화 하거나 판화를 대량으로 찍어버린다면 ‘유니크 피스’인 원화를 구매한 컬렉터는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면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구매 후 일정 기간 되팔기 금지…왜?미술품 구매계약에서는 다른 매매계약에 잘 없는 특별한 내용이 삽입되기도 한다. 바로 리세일(Resale) 금지조항이다. 그림을 구매해간 뒤 몇 년(주로 3~5년) 동안은 되팔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왜 이런 제약을 가할까?이는 공급이나 대중의 선호에 따라 미술품 가격이 매우 쉽게 변동될 수 있다는 특징에서 비롯한다. 2주에 한 개 정도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작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작품은 최대치로 계산해도 1년에 26점밖에 생산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3년 내 이 작품을 구매한 사람 중 각 해에 4~5명이 그림을 단기간에 시장에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 특정 시점에서는 평소보다 공급량이 160~170% 넘어서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공급자들이 결코 원치 않는 결과다.또한 이런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작품이 그 예술적 가치를 음미하고 향유하는 대상이 아니라 단지 단기차익만을 노린 매매 대상으로 전락하길 원치 않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정 기간의 리세일 금지 조항을 삽입하기도 한다. 다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보편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구조물’이 본사 앞에 있어야 하는 이유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저작재산권은 재산적인 이용가치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저작인격권은 ▲작품을 공표할지 말지(공표권) ▲작가의 이름이나 예명을 적당한 방식으로 표기해야 한다든지(성명표시권) ▲작품은 작가가 만든 형태를 본질적으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동일성유지권)는 작가의 인격적인 이익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 중 특히 동일성유지권은 작품의 소장 중 설치미술의 위치를 옮기거나 작품의 모양을 변형해야 할 때 문제될 수 있다. 서울 강남 포스코 본사 앞에는 ‘꽃이 피는 구조물, 아마벨’이라는 작품이 있다. 비행기의 잔해를 가져와 작가가 직접 현재 위치에서 제작했다. 고철덩어리로 만든 이 작품의 분위기가 을씨년스럽다는 민원이 거세지자 포스코 측에서는 작품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시도했다.이때 이전에 반대하는 작가와 작가의 의견에 동조하는 미술계가 주장하고 나선 것이 바로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이다. 이 작품은 철강기업이라는 포스코의 상징물로서 작품이 있어야 할 장소인 포스코 본사 앞에서 작가가 직접 만들었다. 해당 장소가 바로 작품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는 의미다. 이는 ‘장소특정예술’이라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장소라는 맥락이 작품을 읽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슈로 작품은 더 유명해졌다. 결국 이 문제는 주변의 조경을 다듬고 작품에 조명을 비춰 음산한 분위기를 다소 누그러뜨리는 방식으로 해결됐다.작품의 ‘상업적 활용’ 가능할까돈을 주고 그림을 사온 순간부터는 모든 걸 소유주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일단 원화의 소유권자는 원본을 전시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는 ‘전시권을 갖는다’고 표현한다. 다만 일정한 제약이 있다. 길, 공원, 건축물 외벽, 기타 공개된 장소에는 전시하지 못한다. 어느 정도 출입 제한이 있는 실내에서만 가능한 셈이다. 이때 전시 소개 책자 정도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단순 소개의 목적을 넘어서는 화보나 화집, 포스터를 제작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온라인 전시 소개에 작품을 복제·전송하는 것이 과연 허용되는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저작권법 문언상으로는 마치 인쇄물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판례는 작가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온라인상의 홍보를 위한 복제와 전송도 허용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도 온라인 전시 소개를 문제 삼는 작가(저작권자)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원본 소유자의 권리는 제한적이다. 예외적으로 ‘전시권’이라는 저작권 중 일부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전시하는 것을 넘어서 상업적인 활용을 하고자 할 때 생긴다. 이때는 저작권자의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언뜻 생각했을 때 이해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돈을 주고 샀으니 어떻게 활용을 하든 내 마음일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니…. 이것이 바로 저작권과 소유권이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리세일 금지조항 위반하면 소송당할까그림을 절대 팔지 않는 컬렉터가 있는 반면, 다른 작품을 더 사기 위해 보유한 작품을 처분하는 사람도 많다. 이때 급전이 필요해 3년 내로 팔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작품을 판매한다면 어떻게 될까?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될까? 결론적으로 현실에서 소송으로 특정 금액을 배상해 내는 일은 어려울 것 같다. 약속한 때보다 빨리 미술품을 재판매해서 작가나 갤러리가 입게 되는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리세일금지약정을 위배할 경우 ‘그림 가격의 몇 퍼센트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한다’는 식으로 미리 배상액을 정해놓는다면 계약 위반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고 합의할 것인지는 결국 교섭력과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 등에 의해 좌우된다.미술품, 구매 후 세금 얼마나 낼까미술품에는 취·등록세, 재산세 등 이른바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세나 증여세는 미술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미술품은 동산(動産)이라 눈에 띄지 않게 숨겨둘 수 있고 거래 과정이 등기부등본에 공시되는 것도 아니어서 은닉하기 쉽다. 상속이나 증여에 부정 이용되는 사례가 많은 이유다. 미술품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에서 발생한다. 작가와 갤러리에 대한 세금 이야기는 제외하고, 미술품을 구매하는 컬렉터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자.내국인 작가의 작품에 한정해 설명하자면, 판매한 미술작품의 가격이 6000만원 이상이며 동시에 작가가 이미 작고한 때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1억원에 구매해 5억원에 판매하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생존작가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하지 않는 것은 국내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고려다. 반면 작고한 작가의 작품은 어떨까? 고(故) 김창렬 화백의 ‘물방울 시리즈’를 2000년대 초반에 3000만원에 사서 최근 1억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6000만원 이상의 거래이면서 작고한 화백의 작품은 과세 대상이다. 이때 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총 22%다. 이때 1억원 작품은 90%가 필요경비로 인정돼 공제된다. 판매가 1억원에서 10%가 남아 총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즉, 1000만원의 22%인 220만원이 최종 세금이다. 7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 세금이 220만원이라면, 실제 실효세율은 3.3% 정도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작품가액이 1억원을 넘으면 필요경비로 80%를 공제하지만 이마저도 보유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90%를 적용한다. 컬렉터 입장에서는 강력한 절세효과가 있는 셈이다.아트 디렉터-아트 컨설턴트의 등장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 자신을 아트 디렉터 또는 아트 컨설턴트라 소개하는 이들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들의 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긴 어렵다. 공급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종합적인 일을 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최근의 아트 디렉터들은 작가를 소개하고, 공동구매나 타임세일 등의 타이틀을 달아 마치 쇼호스트처럼 원화나 판화의 판매를 중개한다. 작품 해설 모임 등을 만들기도 한다. 이런 활동은 특정 작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부터 자기 자신의 구매 수수료를 취하기 위한 목적까지 다양한 동기로 이뤄진다. 사람을 많이 모으면 유리한 비즈니스여서 인플루언서인 경우도 많다.앞서 판매를 중개한다고 표현했지만, 이는 법률적인 의미의 중개는 아니다. 미술품 판매 중개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필요 없으며, 중개인으로서의 법률적인 책임도 지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와 비교해보자.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 적법한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하다. 나아가 위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등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뢰인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하지만 미술품 거래에는 이와 같은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다. 어지간한 부동산 가격을 뛰어넘는 고가의 미술품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말이다. 미술품 거래 사고의 경우 그 책임은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오롯이 지는 경우가 많다. 아트 디렉터 등 구매를 유도한 이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법률적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다. 이들은 시장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작품과 콜렉터와의 거리를 좁히는 긍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거래 사고의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미술품이 우리에게 주는 효용은 때론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때가 많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나를 맞이하는 그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감을 주기도 한다. 거기에 금전적으로 소중한 자산이 되기도 한다면 금상첨화다.미술시장은 고전적으로 이너서클에서 가장 양질의 정보가 나온다. 합리적인 예산 내에서 공을 들이고 신중히 알아보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늘 하는 말이지만, 사건이 터진 후 수습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미술품 구매 역시 다르지 않다. 돌다리도 두드려 볼 일이다. 백세희 변호사

포스코가 전기로 공장을 만들기 위한 첫 삽을 떴다. 연산 250만톤 규모의 전기로 공장을 만들어 탈탄소 정책을 강화하겠단 취지다.포스코 6일 광양제철소에서 전기로 신설 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부회장)를 비롯해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부의장 ▲염동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장 등 주요 인사가 참여했다. 착공식은 시공사 임직원까지 약 130명이 함께했다.포스코 측은 “국제사회의 탈탄소 정책 수립이 가속화되고 저탄소 제품 공급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저탄소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약 6000억원을 투자, 연산 250만톤 규모의 대형 전기로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광양제철소에 들어서는 전기로 공장은 2025년 말에 준공이 목표다. 가동 시점은 2026년부터로 잡았다.김학동 부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글로벌 기후 위기 및 신무역규제 등으로 경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포스코는 이번 전기로 신설을 시작으로 신속하고 경쟁력 있는 저탄소 생산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전기로에서 생산한 쇳물을 바로 활용하거나, 고로에서 생산한 쇳물과 혼합하는 합탕 기술을 적용해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 전기로 조업 중에 발생하는 배가스를 스크랩 예열에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전기로를 통해 연 250만톤의 쇳물을 생산하게 되면, 기존 포스코 고로 방식 대비 연간 최대 약 35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 측은 “전기로를 통해 기존 고로 방식 대비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줄이면서도, 합탕 기술 적용을 통해 전기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던 고급강 생산이 가능하다”며 “고객사별 다양한 요구 수준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다.이번 전기로 신설 공사에는 연인원 약 16만명의 공사인력이 참여한다. 광양 지역의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노릴 수 있는 사업이다.포스코는 국내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며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저탄소 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관련 설비에도 투자 지원 늘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수소·전력 인프라를 마련 중이다. 또 정부 기관과 소통하며 탄소중립 실행 가속화를 꾀하고 있다.세계 철강업체들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전기로 도입 ▲탄소 저감 기술 개발 등에 집중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들은 철강산업의 성공적인 탈탄소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GX(Green Transformation) 정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및 실증 설비 투자 지원하는 게 정책의 골자다.포스코는 이 같은 국제 사회 움직임에 맞춰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건 바 있다. 국제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의 저탄소 요구에 적극 대응, 세계 시장에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굳건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새 역사를 쓰고 있다.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며 포스코 민영화 이후 임명된 회장 중 최초로 연임 완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상경영체제에서 포항제철소의 빠른 정상화와 함께 배터리 소재 사업 등 미래 사업에 빠르게 진출하는 등 포스코 안팎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1957년 경남 고성군 구만면에서 태어난 최 회장은 부산 동래고와 부산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포스코 재무실장과 포스코건설 경영기획본부 기획재무실장 등 재무 관련 업무를 두루 맡으며 포스코 내에서 ‘재무 전문가’로 통한다. 2010년에는 포스코 정도경영실장을 맡았으며 2014년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 대우) 기획재무본부장 부사장에 선임됐다. 2015년 7월에는 포스코로 복귀하면서 가치경영실장을 맡아 그룹 계열사 구조조정과 투자승인, 계열사 감사, 재무관리, 경영진단, 신규사업 등 경영쇄신작업을 이끌었다.2015년에는 포뉴텍, 포스코LED 등의 계열사와 유휴부동산 처분 등을 주도적으로 실시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16년에는 가치경영실이 재무실로 편입돼 최조재무책임자(CFO) 역할도 수행했다. 2016년에는 스코P&S, 포스코대우, 포스코건설 등으로 관련 계열사와 사업부문 등을 합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구조조정의 성과를 인정받은 최정우 회장 후보는 지난 2018년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최 회장은 재임 기간 동안 사상 최대 실적, 지주사 체제 전환, 2차전지 사업 진출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글로벌 최대 철강기업을 넘어 친환경소재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최 회장의 경영 능력은 포스코의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지난해 포항제철소가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해 실적 회복에 성공한 것이다. 실제 최 회장은 1년 만에 포스코홀딩스의 분기 영업이익을 1조원대로 회복시켰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2분기 매출 20조1210억원, 영업이익 1조326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 분기 대비 매출은 3.8%, 영업이익은 88.1% 증가한 수치다. 포항제철소의 빠른 정상화와 배터리 소재 사업 성장세에 따른 성과다.덕분에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연임 완주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패싱 논란에 휩싸이는 등 외풍에 시달렸지만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임인 권오준 회장을 비롯해 포스코 민영화 이후 취임한 회장들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포스코그룹이 ‘기업시민’ 경영 이념 선포 5주년을 맞아 2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2023 포스코 기업시민 DAY’ 행사를 열고 지난 5년간의 성과를 공유했다.기업 진화 이론의 대가이자 스탠퍼드대에서 ‘포스코그룹의 기업시민 추진 과정 심층분석’ 연구와 강의를 담당하는 윌리엄 바넷 교수는 이날 ‘글로벌 리딩 경영모델, 기업시민 포스코’를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다. 특별포럼에선 비즈니스(Business), 소사이어티(Society), 피플(People) 등 분과별로 지난 5년간의 성과와 발전을 위한 제언이 공유됐다. 포럼 좌장을 맡은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은 “포스코그룹은 기업시민 경영 5년간 철강 중심에서 이차전지 소재 등 친환경 미래 소재로 성공적인 비즈니스 전환을 통해 그룹 가치를 증대시켜 지속 가능한 기업모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기업시민 경영 5년 동안 그룹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지속 성장이 가능한 체계로 전환했다”며 “포스코그룹의 기업시민 경영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경영의 롤모델이 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5년간 기업시민 경영이념의 궁극적인 목적인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친환경 중심의 사업 체질 개선, 지주사 체제 전환 등을 꾀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등 6개 상장사 시가총액은 지난 2018년 7월 27일 35조2000억원에서 올해 7월 24일 기준 115조원으로 3배 넘게 상승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시총 54조3000억원으로 성장, 코스피 시총 4위를 기록했다.특히 포스코그룹은 지난 7월 3일 포항제철소 종합준공 50주년을 맞아 지속 가능한 100년 기업을 위해 2030년까지 국내 73조원을 포함해 총 121조원의 투자 계획 발표했다. 포스코는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철강기업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글로벌 친환경 종합회사로 변신하는 비전을 선포하는 등 사업회사들도 미래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2018년 기업시민 경영이념 선포 이후 ‘100대 경영개혁과제’를 완수해 저성과, 비핵심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한편, 이차전지 소재 등 신성장 사업 추진 체제를 구체화했다. 지난해 3월 지주사 체제 전환을 기점으로 친환경 중심의 철강, 이차전지 소재, 리튬‧니켈, 수소, 에너지, 건축‧인프라, Agri-Bio 등을 중심으로 그룹 사업을 재편했다.

(중국 상하이=신화통신) "500만 위안(약 9억9천300만원)을 대출받는 데 연이율이 2.85%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제정된 법규가 '단비'처럼 느껴졌어요." 천젠장(陳建江) 상하이 순저우(順舟)스마트과학기술회사 대표는 최근 중국공상은행 푸둥(浦東)개발구지점에서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천 대표가 말하는 '단비'란 상하이시가 처음으로 제정한 녹색금융 법규인 '상하이 푸둥신구 녹색금융 발전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기업의 탄소배출 정보와 개인의 녹색 저탄소 활동 정보 등을 탄소 장부에 기입하고 탄소 포인트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이나 개인은 탄소 포인트를 현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상하이 순저우스마트과학기술회사는 첨단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도로나 공원 등의 장소에 에너지 절약형 저탄소 조명을 설치하는 회사다. 천 대표는 "400W(와트)짜리 가로등이 밤새 약 4㎾h(킬로와트시)를 소모한다면 에너지 절감 방식을 통해 2㎾h 이상을 절약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약 1천㎾h에 육박하는 전기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공상은행 푸둥개발구지점 관계자는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철강기업도 저탄소 자재 연구개발에 관련된 사업이라면 녹색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규정으로 금융기관이 녹색금융 서비스를 제때 제공할 수 있어 녹색금융 상품을 개발하거나 탄소금융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다.이와 함께 금융기관에서도 녹색금융 종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스타트업 기업인 후이두(灰度)환경보호과학기술(상하이)회사는 친환경 재활용 포장제품을 연구∙개발∙생산∙운영하는 과학기술기업이다. 회사는 자체 연구개발한 친환경 재활용 물류박스로 이미 수십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과 실적이 없는 신생기업이라 은행의 신용대출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이런 상황에서 상하이 농상(農商)은행이 큰 역할을 발휘했다. 상하이 농상은행은 중소∙영세기업의 설립 초창기 성장을 돕자는 취지에서 회사의 신용도와 성장성을 평가해 '신용대출+스톡옵션'의 특별 혁신 융자상품을 제공했다. 본 상품의 신용대출 한도액은 1천만 위안(19억8천740만원)에 달한다. 바로 이 금융상품으로 경자산(Asset-light) 과학기술형 기업인 후이두는 융자 문제를 적시에 해결할 수 있었다.은행뿐 아니라 상하이 지역의 보험업계 역시 녹색기업과 녹색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며 녹색금융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얼마 전 상하이 환경에너지거래소는 중국태평양보험(CPIC), 선넝(申能)그룹, 교통은행과 손잡고 '탄소배출 할당량 담보대출' 보증 보험상품을 내놓았다. 본 상품은 '탄소 할당량+담보+보험"을 혼합한 모델로 만일 채무자가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넝그룹 산하 선넝탄소과학기술회사는 이 상품을 통해 탄소배출 할당량을 담보로 교통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쑨후이(孫輝) 중국인민은행 상하이본부 부주임은 통계 작성 이래로 상하이 녹색대출 연평균 증가율이 24.1%에 달했다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상하이 전 지역의 위안화·외화 대출 증가율보다 14.8%포인트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중국 스자좡=신화통신) '철강산업 독점지역'에서 '신산업 발전 지역'으로, 그리고 '녹색성장'까지...중국 허베이(河北)성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철강생산 공장으로 가득했던 허베이성은 산업발전과 자연보호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검은 연기' 자욱한 성장은 OUT54세의 야오(幺)씨는 허베이(河北)성에 위치한 탕산(唐山)루이펑(瑞豐)철강그룹 부사장이자 철강업계에서 약 30년 동안 일한 베테랑이다. 그는 10년 전 탕산궈펑(國豐)회사에서 일할 때만 해도 철강공장이 도시를 둘러쌀 정도로 많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야오씨는 "당시 철강공장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했고 공장에서 뿜어 나오는 검은 가루들이 주변 지역을 뒤덮곤 했다"며 "차를 매일 걸레로 닦아야 할 정도였다"고 덧붙였다.철강산업은 허베이성의 기둥 산업이다. 10년 전 허베이성의 제강 생산능력은 최대 3억2천t에 달해 중국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다.그러나 과도하게 편중된 산업 구조와 과다한 오염물질 배출 등이 경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때 중국 전역에서 가장 오염이 심각한 10개 도시 중 많을 경우 7개가 허베이성에 속했다.이러한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나서면서 철강업계는 몸집을 줄이는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야오씨가 다니던 궈펑철강도 2018년 문을 닫았다. 그는 "당시 오래 일했던 공장이 문을 닫아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과잉생산을 해결하지 않으면 업계 환경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철강업계는 허베이성이 추진하고 있는 과잉생산 해소와 산업구조 최적화의 축소판이다.허베이성 공업정보화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허베이성은 국가가 하달한 철강, 석탄, 시멘트, 판유리, 코크스, 화력 발전 등 6개 업계의 생산능력 감소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많을 때 3억2천t에 달하던 철강 생산은 2억t 이내로 줄었고 철강제련 기업 수도 123개에서 39개로 감소했다. 15개 철강기업은 완전히 도시 밖으로 이전됐다.◇허베이성, 징진지 지역의 새로운 돌파구매미 날개처럼 얇은 도자기 파편이 400W(와트) LED등의 열 배출을 돕는다. 중국 중촹옌위안(中創燕園)반도체회사가 연구 개발한 고열전도 질화알루미늄 세라믹기판에 대한 설명이다.이 회사의 기술 개발은 베이징대학이 맡고, 제품 생산은 바오딩(包定)·중관춘(中關村)혁신센터에서 진행한다. 바오딩·중관춘혁신센터 책임자에 따르면 바오딩·중관춘혁신센터에는 2015년 설립 이래 432개 기업과 기관이 입주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중국이 2014년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협동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허베이성은 베이징의 비수도권 기능을 넘겨받는 징진지 지역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기능해 왔다. 현재까지 베이징과 톈진에서 허베이로 이전한 기관 수는 4만1천 개에 달한다.설립된 지 5년째인 허베이성 슝안(雄安)신구도 해가 넘어갈수록 점차 '미래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슝안신구의 선행건설구역인 치둥(啟動)구는 베이징의 비수도권 기능을 넘겨받는 중책을 지고 있는 지역이다. 총면적 38㎢의 치둥구에는 중국위성네트워크그룹(CSCN)과 시노켐(Sinochem), 중국화넝(華能) 등 중국 중앙기업 본사의 빌딩 건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학과 병원이 위치할 기본적인 위치도 이미 선정됐다.지난해 말까지 슝안신구에는 누적 3천500억 위안(약 69조9천370억원) 이상이 투자됐다. 올해 230여 개의 중점 프로젝트가 배치됐고 연간 투자 금액이 2천억 위안(약 39조9천640억원)을 넘어선다.지난 10년간 허베이성은 산업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허베이성 장비제조업 매출액은 1조1천500억 위안(약 229조7천930억원)을 기록했다. 철강산업에 이은 두 번째 조 위안 단위 산업이다. 장비제조업이 성 전체 산업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36.1%에 달했다. 허베이성의 첨단기술산업 부가가치가 규모 이상(연매출 2천만 위안 이상) 공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보다 10.7%포인트 높은 21.5%를 기록했다.◇녹색성장을 향해지난 7월 2일 작업자들이 바이양뎬(白洋淀) 남쪽 수역에서 진귀한 사진 한 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바로 푸른머리흰죽지오리 어미새 한 마리가 4마리의 새끼를 데리고 수면 위를 헤엄치며 먹이를 찾는 모습이다.업계 전문가들은 푸른머리흰죽지오리 어미새가 새끼와 함께 바이양뎬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은 바이양뎬 습지가 푸른머리흰죽지오리의 번식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푸른머리흰죽지오리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다.바이양뎬의 수질은 2017년 가장 낮은 수준인 V급에서 최근 III급으로 향상됐다. 이곳에서 서식하는 조류만 237종에 달한다. 슝안신구 설립 전보다 31종 늘었다.스자좡 시민 왕(王)씨의 취미는 사진찍기다. 그는 2014년부터 매일 아침 베란다에 서서 하늘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찍은 사진은 컴퓨터 속 '미세먼지 추적' 폴더에 저장됐다.그는 "오염이 심했을 때는 맞은편에 있는 건물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면서 "뿌연 하늘 사진이 줄고 파란 하늘 사진은 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허베이성의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는 2013년 104㎍/㎥에서 2021년 38.8㎍/㎥로 감소했다. 올 상반기 발표된 중국 전국중점도시 공기질 순위 하위 10위권에 허베이성 도시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발전과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허베이성의 미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