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올해 들어 두 달 새 약 5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달 들어 감소세는 다소 둔화됐다.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43만3650명이다. 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등을 모두 합친 규모로, 지난해 12월(2648만5223명)보다 5만1573명, 지난 1월(2644만1690)보다 8040명 줄어든 수치다.2년 전인 2023년 2월(2763만580명)보다는 119만6930명, 1년 전인 지난해 2월 말(2697만4716명)보다는 54만1066명 감소했다.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2022년 6월 2859만927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31개월째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계속 치솟고 있고, 치열한 경쟁으로 당첨 가점도 점점 높아지면서 당첨 확률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은 미분양이 많아 청약통장의 장점이 줄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정부는 청약통장 납입금 재원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를 상향하는 등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지난해 11월부터는 청약 납입 인정금액을 40여 년 만에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오히려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 청약 대기자의 부담이 커졌다는 반응도 나왔다.지난달 청약통장 종류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가입자 수는 2513만7751명으로 전월(2513만6906명)보다 소폭 늘었다. 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32만4368명, 청약부금은 13만6368명으로 모두 전월 대비 감소했다.오랜 기간 납부한 1순위 통장 보유자 수는 1761만3574명에서 1757만6471명으로 약 4만명 줄었으나 2순위는 882만8116명에서 885만7179명으로 약 3만명 증가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 상반기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거주지 요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한다. 경기 화성 동탄에서 ‘줍줍’이 나왔다면 화성시장이 거주지 요건을 경기도·수도권·전국 중 선택하는 방식이다.국토교통부(국토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미분양 우려가 컸던 2023년 2월 말 대폭 풀린 무순위 청약 요건이 다시 강화되는 것은 2년 만이다.국토부가 제도를 손보는 이유는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될 정도의 ‘청약 광풍’이 일어서다.이번 제도 개편으로 지자체장이 ‘줍줍’의 거주지 요건도 결정하게 된다. 시세 차익이 큰 ‘로또 줍줍’이 나오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광역 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지 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예를 들어 최근 두 가구 무순위 청약에 120만명이 몰린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장이 세종시 또는 충남권 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약 경쟁이 세지 않은 지방 아파트 줍줍에서는 거주지 요건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로 신청받을 수 있다.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 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편 이후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294만명이 몰린 동탄역 롯데캐슬 ‘줍줍’ 신청자 1000명을 조사하니 유주택자가 40%가량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무주택 요건과 경기도 거주자 요건을 추가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60%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국토부는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고자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받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최대 3년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제출해야 한다.위장전입을 했더라도 아프면 가까운 병원, 약국부터 찾기 마련이기 때문에 진료 일자, 의료 기관명, 약 처방 내용 등이 상세히 기록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위장전입을 대부분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국토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서류 제출 강화와 줍줍 제도 개편은 주택 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상품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자가 급증한 것 나타났다. 이 같은 양상은 최근 예·적금 금리 하락과 정부 지원 확대 효과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신청자는 총 17만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가능 기간이 단 7일이었음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2만4300명이 몰린 셈이다. 이는 직전 달 하루 평균 신청자 수(4400명)보다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이달에도 가입 열기는 이어지고 있다. 이달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지난 6일까지 나흘간 11만6000명이 가입 신청을 마쳤다. 이는 하루 평균 2만9000명에 달하는 규모다.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 현재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총 166만명에 이르렀다. 이는 가입 대상이 되는 청년층(약 600만 명)의 28%에 해당한다.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가 더해져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초기에는 다소 주춤했던 가입률이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은 시장 금리 하락과 정책적 지원 확대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금은행의 신규 정기적금 금리는 연 3.2% 수준까지 떨어졌다. 시중은행 예금 금리는 이미 2%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공해온 저축은행과 인터넷은행조차도 최근 연 3% 아래로 하락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기여금 지원 확대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연 최대 9.54%의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실상 ‘무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정부도 청년들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도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긴 만기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혼인·출산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중도 해지를 허용하며,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할 경우에도 연 7% 후반대의 수익을 보장한다. 아울러 ▲부분 인출 서비스 도입 ▲신용점수 가점 부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의 연계 강화 등 추가적인 유인책도 마련했다.

지난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55만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기단지에만 청약자가 몰리면서 만점 통장도 등장하는 등 문턱이 높아지자 포기한 것이다.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48만5000명으로 1년 전(2703만9000명)보다 55만4000명 감소했다. 특히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납부 금액도 많은 1순위 가입자가 지난달 말 1764만6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만4000명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신축 분양가가 갈수록 높아지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3구 등에만 청약이 몰려 경쟁률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단지의 1순위 청약자 60만4481명 가운데 71%인 42만8416명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렸다. 경쟁률도 289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이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것이다.정부는 청약통장 해지자를 줄이기 위해 청약통장 금리를 지난 2022년 11월(0.3%포인트), 2023년 8월(0.7%포인트), 2024년 9월(0.3%포인트) 세 차례에 걸쳐 인상했다. 올해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늘리고,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특별공급 기회를 한번 더 주는 등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한달 새 11만명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분양가 급등에 따른 부담감에 높은 청약 경쟁률로 당첨 확률이 낮아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이 계속되는 것으로 풀이된다.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60만9366명으로, 전월(2671만9542명)보다 11만명가량 줄었다.이로써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이래 29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또한 지난달 이탈자 수는 작년 1월(15만4996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요 재원인 청약통장 저축액 감소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을 인상하는 등의 조처를 했으나 가입자 이탈이 계속되는 실정이다.업계에선 높은 분양가와 낮은 당첨 가능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11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4720만7000원에 이른다.이는 작년 동월 대비 38.01%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이런 가운데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추세다.분양 평가 업체인 리얼하우스가 올해 당첨 가점을 조사한 결과, 전국 민간 분양 아파트의 당첨 가점 커트라인 평균(청약홈에 최저 당첨 가점이 명시된 모든 값의 평균)은 50.9점으로 집계됐다. 2020∼2023년은 이 커트라인이 41∼48점대였다.특히 올해 서울은 커트라인 평균이 63점에 이른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47점, 55점이었다.또한 강남 3구의 경우 올해 커트라인 평균이 72점을 기록했다.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당첨을 위한 청약 가점 문턱도 더욱 높아졌다.17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올해 전국 민간 분양 아파트 당첨 가점 커트라인(하한선)은 평균 50.9점이다. 지난해(46.6)점에 비해 약 4점이 올랐다. 지역별 당첨 가점은 역시 서울이 가장 높았다. 현재까지 당첨자 발표를 한 서울 30개 아파트 당첨 커트라인은 평균 63점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8개 단지에 모집을 나선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는 커트라인이 평균 72점까지 치솟았다. 3인가구의 만점이 64점인 점을 감안하면 3인 이하 가구로는 강남 아파트의 청약 신청조차 불가능 하다는 의미다.이어 전북이 58점으로 높았고, 경기도 51점, 충북 48점, 제주·전남 47점, 대전 46점, 울산 45점, 인천·충남·대구·경남 44점 등으로 뒤를 이었다.당첨 커트라인이 높아지면서 84점의 만점 통장도 10개가 등장했다. 지난해 1건, 2022년에는 전혀 없던 것과는 대비된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5건이 나왔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 달 만에 7만5000여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일 고공 행진하는 분양가로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이달부터 청약 납입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늘어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통장·청약저축·예부금 합산) 가입자 수는 총 2671만9542명으로 전월(2679만4240명) 대비 7만4698명이 줄었다.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보다 해지자가 더 많아지면서 총 가입자 수도 빠르게 줄어든 것이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지난 9월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의 금리를 인상했다. 현행 2.0%~2.8% 수준에서 2.3%~3.1%로 0.3%p 인상했다. 다만 이러한 유인책에도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청약 납입 인정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며 청약 대기자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약 점수가 낮은 20~3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부담이 커지고 중산층 대비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청약 통장 해지를 부추겼다.한 전문가는 "서울의 인기 단지는 청약 가점이 65점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접근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여기에 특별공급 물량까지 늘어나면서 가점이 의미 없는 상황까지 생기자 아예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22일(화)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하는 병점역 인근 새 아파트,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를 향한 수요자, 투자자의 관심이 사뭇 남다르다. 집값 상승세가 매서운 시기에 등장한 데다가 내년과 내후년 공동주택의 입주 감소세까지 점쳐지는 가운데 사실상 시기적절한 시기에 공급된 아파트로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과 인접한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검증된 입지여건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호도 높은 ‘힐스테이트’ 브랜드까지 접목된 새 아파트인 만큼 주거, 미래가치의 일거양득을 거두기 위한 이들의 청약통장은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의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년 10월 11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지역별ㆍ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중도금 납입 전 전매가 가능하다.‘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의 모든 세대(전용면적 84㎡)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평형 규모로 구성돼 있으므로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받는다. 청약 가점이 낮더라도 청약 신청을 통해 당첨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경우가 허다해 조합원 세대를 제외하면 이른바 ‘RR’을 선점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는 970세대 모든 세대가 일반에 공급되므로 청약 신청을 통해 로열 동, 로열 호수의 선점이 가능하다. 특히나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는 병점역 이용이 쉬워, 향후 들어서는 GTX-C노선(예정)을 비롯해 동탄트램(예정)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병점역에서 GTX-C노선(예정)을 이용하면 30분대에 강남 진입이 가능해져 출·퇴근 여건이 대폭 개선됨은 물론 동탄-인덕원선(예정) 개통 시 병점역에서 이를 이용, 동탄 생활권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와 동시에는 완성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많은 이들의 염원과 기대를 받았던 1번 국도 연결 신설 도로(예정)가 기부체납으로 건설되어 입주전 준공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교통여건은 더욱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단지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는 양산초, 양산도서관이 위치해 있으며 가까이에는 (가칭)양산1중학교도 신설될 예정(27년 3월)이다. 명문고로 유명한 세마고, 병점고, 동탄국제고도 주변에 있어 학세권 단지의 면모를 충분히 갖췄다. 여기에 복합문화시설인 유앤아이센터, 복합체험 문화공간인 아이드림센터의 이용도 수월하다. 특히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는 병점역 일원에 향후 들어서는 약 1만2천여 세대를 형성하는 브랜드 타운의 중심 단지인 만큼 ‘미니신도시’에 준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뛰어난 주거 가치를 뽐낼 것으로 기대된다.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는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 총 970세대로, 전용면적 타입별로는 △84㎡A 736세대 △84㎡B 168세대 △84㎡C 66세대로 구성되는 아파트다. 전용면적 84㎡A 타입은 4Bay 판상형 구조를 갖췄다. 주방과 식당, 알파공간을 활용한 효율적인 주방 동선과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한다. 안방 드레스룸에도 창문이 설치돼 채광과 환기가 가능하게 했다. 또 전용면적 84㎡BㆍC 타입은 광폭거실을 비롯해 광폭 드레스룸, 복도 팬트리 등이 적용된다. 각 세대 내에는 방범 및 제어 기능을 갖춘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AI 음성인식 주방TV, 일괄소등스위치, 지문인식 Push-Pull 디지털 도어락 등이 적용된다. 지하 주차장에는 500만 화소급 전방위 카메라가 설치되며 LED 조명제어, 비상벨 연동, 스마트폰 주차위치 저장, 원패스 시스템 등이 제공된다. 입주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셔틀버스도 제공될 예정이며, 단지 바로 옆에는 약 3,600평 면적의 근린공원이 조성 예정으로 쾌적한 여가생활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의 자세한 분양 정보는 홈페이지와 견본주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22-1번지 일원에 마련돼 있다.

최근 5년 동안 청약 시장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8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은 8만71명으로 집계됐다. 청약 인기 지역에서는 경쟁률이 수백 대 일까지 치솟기도 하는데, 어렵게 당첨되고도 부적격 판정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은 가구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부적격 당첨자 발생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1.3% ▲2020년 9.5% ▲2021년 8.9% ▲2022년 7.8% ▲2023년 5.3% 수준이다. 매년 부적격 당첨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당첨자 20명 가운데 1명은 적격 대상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부적격자가 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 ▲거주지역 선택 오류 ▲세대주 여부 오류 ▲세대원 중복 청약 등이 있다. 민 의원은 “부적격 판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자들이고,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과 좌절이 클 것”이라며 “청약 신청을 간소화하고,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무주택기간과 관련해 청약자들의 착오가 많이 나오는 것은 기준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다. 하나는 ‘만 30세’ 나이다. 결혼하지 않았거나 만 30세 이후에 결혼했다면 이 나이를 기점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하면 된다. 독신인 만 40세 A 씨의 경우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었다면 무주택 기간을 10년으로 본다는 뜻이다. 35세에 결혼한 만 40세의 B 씨도 집을 산 이력이 없다면 역시 무주택 기간이 10년이 된다.또 다른 기준은 혼인 신고일이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고 그 이후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혼인 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따진다. 28세에 결혼한 40세 C 씨의 경우 요건을 충족했다면 무주택 기간을 12년으로 계산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부모에게서 독립해 혼자 산 기간이 길더라도 만 30세가 되지 않은 미혼자라면 무주택 기간은 ‘0’ 년으로 산정한다.주택 보유 여부도 중요하다. 본인과 배우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후 혼인신고일과 만 30세가 되는 날 가운데 늦은 날부터 공고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본다.주택 청약에서 무주택 기간을 중요하게 따지는 것은 이에 따라 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가점제의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우선 당첨된다. 총점 84점 만점에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은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는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7점으로 계산한다.무주택 기간 가점은 청약 가입자의 무주택 기간 길수록 점수가 올라간다. 1년 미만이면 2점,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점, 2년 이상~3년 미만이면 6점이다. 기간이 1년 늘수록 점수는 2점씩 올라간다.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상한인 32점을 얻을 수 있다.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의 경우 15년 이상 통장을 유지할 17점 만점을 받는다.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 이상~1년 미만은 2점, 1년 이상~2년 미만은 3점으로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1점씩 더해진다. 최근에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도 얻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2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했다면 가점 3점이 더해진다.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도 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을 의미한다. 한 가정에 속한 인원이 많을수록 가점이 올라간다. 부양가족 수가 6명 이상인 경우, 즉 7인 이상 가구이면 만점인 35점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수가 5명이면 30점, 4명은 25점, 3명이면 20점이다.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가정의 경우 5점을 받는다. 청약점수 높이려 ‘위장전입’ 꼼수 의혹도일각에서는 청약 가점을 계산하는 게 복잡하다는 문제 외에도, 정부가 청약 당첨 가구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청약 지원자들 가운데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함께 살지 않는 직계존비속을 ‘위장전입’하는 방식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가점을 챙기는 얌체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될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당첨될 경우 시세차익으로 큰돈을 벌 수 있어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공급하는 ‘청담 르엘’의 경우 최소 당첨 가점이 74점이었다. 이 점수 5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15년 지나야 얻을 수 있는 점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고점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최근에야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정말 이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5인 이상 가구가 많은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이런 사례는 청담 르엘 청약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70점 이상 당첨자 비중은 83% 수준으로 확인됐다. 일부 청약에는 만점(84점)자가 3명이나 몰리기도 했다. 만점을 받으려면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하고 15년 이상 청약 저축에 가입했어야 가능하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청약제도는 가입 기간이 짧은 젊은 층에 불리한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나이에 관계없이 청약에 당첨될 기회를 공정하게 얻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 청약 1116건 가운데 위장 전입이 778건(69.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분양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에서도 만점 통장이 나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당첨자를 발표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전용 94㎡T형의 최고 당첨가점이 84점으로 나타났다. 청약 가점 만점이 84점이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어야 84점을 받을 수 있다.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단지에서는 총 7가지 평면 주택이 공급됐는데, 84.9㎡B(14가구)와 59.9㎡A(10가구)를 비롯한 4개 평면의 최저 당첨가점이 74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아파트는 지하 4층∼지상 16층, 8개동, 총 282가구 규모로 짓는다. 특별공급을 포함해 72가구가 일반분양됐다. 지난 10일 1순위 37가구 모집에 3만7946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은 1025.5대 1을 기록했다. 전용면적별 최고 분양가는 59㎡ 16억4340만원, 72㎡ 19억2450만원, 84㎡ 22억3080만원, 94㎡ 24억1840만원 등이다. 2021년 준공된 ‘대치 르엘’ 전용 59㎡(5층)는 이달 25억65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올해 청약 가점 만점 통장이 등장한 분양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와 ‘래미안 원베일리’(조합원 취소분 1가구 일반분양), 경기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성남시 수정구 ‘산성역 헤리스톤’, 전북 전주 ‘에코시티 더샵4차’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