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용적이양제’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적이양제란 문화유산 인근 지역처럼 높이규제 등에 가로막혀 주어진 용적률 상한까지 건물을 짓지 못한 면적을 다른 지역에 판매‧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용적률을 추가로 확보하면 건물을 더 높이 올리거나 건축 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그만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문화재 보호‧주민 재산권 행사 동시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예를 들어 법정 용적률 상한이 200%인 A 지역의 경우 근처 문화재 때문에 높이 제한에 걸려 용적률을 150%밖에 쓰지 못한다면, 나머지 50%를 고도 제한 구역 밖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 팔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A지역 대지 면적이 1000평이라면 용적률 계산상 500평을 더 지을 수 있는 권리를 팔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B 사업장이 A 지역에서 짓지 못하고 남은 용적을 사게 되면 용적률 상한선을 넘겨 500평만큼 높고 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때 B 사업장의 대지 면적이 1만평이라면 용적률을 5%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B 사업장이 건축 제한에 막힌 다른 지역의 용적까지 매입할 수 있게 되면 용적률 상한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미국 뉴욕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원 밴더빌트’는 93층 빌딩으로 인근 그랜드센트럴의 용적률을 받아 용적률 3000%에 달하는 건물을 올릴 수 있었다. 서울형 용적이양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한국에서도 이런 랜드마크 건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도시계획과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대부분 용적이양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용적만큼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면서 건축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면적이 협소해 대규모 개발이 쉽지 않은 서울 시내에서 용적이양제를 통해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면 업무와 주거 여가문화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고층 복합 빌딩을 활용한 ‘콤팩트시티’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이양제는 이미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으로 도시 개발의 논리가 아니라 ‘관리’의 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대부분 인프라를 갖추고 오피스 건물이 들어선 중심지에 선별적으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고도 제한 등으로 용적률 상한까지 건물을 짓지 못해 재산권에 침해를 받았던 지역 주민의 경우 용적이양제를 통해 용적을 사고팔아 합리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롯데월드타워를 뛰어넘는 랜드마크를 짓는 사업자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해외 사례처럼 용적률 2000~3000%를 인정받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곳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공식적인 내용으로는 강북권처럼 정비 사업을 하는 곳에 용적률을 거래해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정도로 맥락을 보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우후죽순 초고층 빌딩 우려? 가능성 작다” 건설업계에서도 초고층 빌딩을 건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작업의 문제도 있지만, 비용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를 감내하고 사업을 추진할 사업주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5층짜리 건물 두 개 동 짓는 것보다 50층짜리 건물 한 개를 올리는 것의 비용이 2배 이상 든다”고 말했다. 그는 “고층 건물이 들어설 때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더 많은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를 확보할 수 있고 건축물의 상징성 등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면서도 “이런 효과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초고층 빌딩이라면 오히려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될 수 있다”고 전했다.실제 현대차그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조성할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건립 계획을 105층(561m) 1개 동에서 54층(242m) 3개 동으로 변경했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 5월 105층 건물을 짓기 위한 착공에 들어갔지만, 공사비 급등과 경영 상황이 변화하면서 초고층 설계안을 수정한 것이다.현대차그룹은 설계 변경을 통해 아낀 건축 투자비를 첨단기술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기술을 포함해 자율주행·로보틱스·다목적기반차량(PBV)·도심항공교통(UAM) 등 현대차그룹이 주목하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건물 인프라에 적용할 것인지도 관심이 모인다. 그만큼 비용 감축 효과를 크게 보는 것인데 이는 반대로 초고층 빌딩을 지을 때 많은 돈이 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다만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정책을 신중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많은 순기능이 예상되지만, 잘못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서는 고층 복합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렇게 개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화 현상이 너무 심화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시범‧단계별로 시행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DL이앤씨가 국내 건설사 최초로 공간에 취향을 더한 인테리어 솔루션 ‘디 셀렉션(D Selection)’을 선보였다.사람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주거 공간의 가치와 기능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그에 따른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과 니즈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은 이제 남들과 똑같은 집이 아닌 각자의 개성과 라이프스타일을 담아줄 수 있는 집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대부분의 건설사 아파트는 획일화된 인테리어를 선보임에 따라, 입주자들은 새 집임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를 개별적으로 다시 진행하고, 여기에 큰 비용과 시간,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이에 DL이앤씨는 건설사 최초로 추가선택품목을 새롭게 정의하며, 고객의 취향을 반영한 인테리어를 입주와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제안하는 브랜드 ‘디 셀렉션’을 선보인다. 또한, 상품 개발에서부터 고객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험을 전면 업그레이드하며, 기존 건설사에서 제공하던 추가선택품목의 영역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했다.빅데이터 분석·전문가 큐레이션으로 완성한 차별화된 인테리어 솔루션디 셀렉션의 시작은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서 개개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이에 DL이앤씨의 디자인 이노베이션 센터 소속 디자이너와 연구진이 국내 대표 인테리어 플랫폼의 이미지와 콘텐츠 빅데이터 170여만건의 다양한 지표 분석을 통해 고객이 선호하는 인테리어 스타일과 디자인을 개발했다. DL이앤씨의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탄생된 디 셀렉션은 이렇듯 공간에 소비자의 취향을 더한 큐레이션을 통해 감각적이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스타일 패키지로 완성해 제안한다.디 셀렉션의 핵심은 전문가들이 큐레이션한 스타일을 통해 선택의 고민과 부담을 덜고, 입주와 동시에 각자 취향에 맞는 공간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입주 전 단 한 번의 공사로, 철거와 공사가 반복되며 생기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획부터 시공까지 전문가들이 전 과정을 관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최근 인테리어 자재비와 공사비가 치솟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 뿐 아니라, 수십 년간 견고한 신뢰를 다져온 전문 파트너사가 협업하여 인테리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디 셀렉션은 건설사인 DL이앤씨가 직접 기획부터 설계, 디자인, 시공까지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해 외부 시공과의 차별성을 지닌다. DL이앤씨만의 신뢰도 높은 하자 관리 서비스와 체계적인 공사 관리 시스템, 전국 32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 준공 실적에서 축적된 시공 노하우를 접목하여 디 셀렉션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공간의 무드를 디자인, 주거 공간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인테리어 제시디 셀렉션은 고객의 취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라이프스타일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기능적인 개별 상품이 아닌 공간 변화에 집중한 상품을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디 셀렉션의 스타일을 선택하면, 현관부터, 주방, 침실 등 집 안 주요 공간을 통일성 있는 디자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은 개별 요소를 따로 선택하는 번거로움 없이 조화로운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다.이 외에도 변화하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여 공간을 더욱 업그레이드시키는 상품을 개발했다. 카페처럼 머물고 싶어지는 근사한 나만의 공간 홈바, 안방의 품격을 높이는 호텔식 파우더룸, 자녀방과 더불어 홈오피스로 활용하기에도 안성맞춤인 데스크형 붙박이장 등 소비자가 원하는 인테리어 트렌드에 맞춘 상품들을 선보인다.최근 인테리어에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조명 특화 옵션도 강화했다. 각각의 분위기에 맞춰 색온도를 설정하고 색의 밝기를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는 디밍 기능과 눈부심 방지 기술인 NGR(Non Glare Reflector)을 적용한 다운라이트를 통해 공간의 무드를 완성시킬 수 있다.쇼룸·3D 가상 시뮬레이션·카드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혜택 제공DL이앤씨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디 셀렉션을 위해, 상품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오프라인 쇼룸 ‘디 셀렉샵’과 ‘디 셀렉션 하우스’를 마련해 고객 경험을 강화한다. 도곡동 주택전시관 4층에 마련된 ‘디 셀렉샵’에서는 디 셀렉션의 디자인 스타일과 엄선된 마감재, 실제 적용된 인테리어 공간을 둘러볼 수 있다. ‘디 셀렉션 하우스’에서는 그간 국내 아파트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주거 상품과 디자인 철학을 소개할 예정이다.디 셀렉션을 소비자에게 좀 더 친절하게 안내하기 위한 서비스 또한 강화했다. 인테리어 전문가인 ‘홈 스타일리스트’ 운영을 도입해 보다 전문화된 인테리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DL이앤씨가 자체 개발한 실시간 3D 가상 시뮬레이션(VR)인 ‘디버추얼(D-Virtual)’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고객이 선택한 다양한 품목의 디 셀렉션이 적용된 공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를 통해 선택 과정에서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스마트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현했다.추가적으로 그간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불편함 및 입주 시점의 자금 부담 등을 덜고자 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소비자의 보다 편리한 구매경험을 지원한다. 국내 건설사 최초로 신한카드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카드 결제 혜택과 함께 무이자 할부와 캐시백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공간별 패키지 상품을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취향을 더하고 싶은 고객들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디 셀렉션은 올해 첫 적용 사업지인 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에 이어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아크로 드 서초 등 서울권 뿐만 아니라, 향후 분양 예정인 ACRO와 e편한세상 브랜드 단지에서 계속해서 선보일 예정이다. 실제 올해 디 셀렉션을 첫 적용한 아크로 리츠카운티에서는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DL이앤씨 관계자는 “디 셀렉션의 핵심은 남들과 똑같은 집이 아닌 전문가의 큐레이션이 반영된 나만의 취향을 더한 집, 입주 전 단 한 번의 인테리어를 통해 비용 부담을 덜어낸 집, DL이앤씨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더한 집을 실현시키는 것”이라며 “고객이 자신의 취향을 공간에 담을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다.이어 “DL이앤씨는 디 셀렉션을 통해 기존 아파트의 전형적인 우물천장이나 화려한 디자인의 아트월과 같은 천편일률적인 스타일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고객이 원하는 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해 나가는 상품으로 주거 공간의 새로운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건축물이나 구축물을 지하화하는 데는 생각보다 큰 비용이 소요된다. 지하공사는 지상공사에 비해, ▲굴착 ▲지하수 처리 ▲지반 보강 등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비용을 다 지불하면서 각종 도시개발을 추진한다면 아마 이를 감내할 수 있는 도시나 지자체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고 제도와 행정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때로는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정치적 역량에 달렸다. 세계 주요 도시들의 사례를 보면 철도 지하화 사업의 가장 일반적인 자금조달 방식은 민간자금 유치다. 철도 지하화로 새롭게 조성되는 지상 부지의 개발권과 개발 후 이용권으로 수익을 담보하는 구조다. 지하 공사비가 많이 들수록 민간사업자는 고밀개발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공원이나 주차장 등의 공공 공간 확보는 뒷전으로 밀리기 쉽다. 그래서 이경우 공공부문은 행정과 계획에 관여하며 일부 자금을 넣는 민-관협력방식(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관 협력 방식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야 한다. 공공성 확보와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추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찾기의 열쇠는 결국 공공(정부)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철도 지하화 사업 관련 민관협력 방식의 디테일을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이중 수익 모델: 철도회사의 도시개발 전략일본 오사카의 ‘우메다 화물선 지하화 프로젝트’는 가장 일반적인 공공-민간 협력 사업(PPP) 중 하나로 꼽힌다. 이 프로젝트는 오사카역 인근 지상 철도를 지하화한 뒤 철도 부지를 재개발해 상업시설 및 오피스 공간으로 활용한 것이다. 정부는 JR서일본이라는 철도 운영 회사와 민간 부동산 개발사 등 민간 투자사들이 철도 부지 상부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높이 제한이나 용적률 등 다양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고 그곳의 개발을 허용한 것이다. 그 수익으로 지하화 공사비용을 충당하게 했다. 일부 재정 투입이나 세금 감면 등과 같은 혜택은 사업 이익에 비해 투자 비용이 더 클 때 공공 부분이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수익 보정 방식이다.특이한 점이 있다면 일본의 철도 지하화 사업은 사철(私鐵)이라 불리는 민간 철도 회사들의 역할이 컸다는 점이다. 일본의 사철들은 철도 지하화 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경제적, 경영적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우메다 화물선 지하화와 같은 프로젝트는 단순한 철도 시설 개선이 아니라 철도 회사들에 도시 개발과 부동산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됐다. 원래 일본 사철 회사들은 단순한 철도 운영에만 의존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과 연계된 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철도 지하화로 인해 기존 철도 노선이 차지했던 지상 공간을 개발하면 그곳에 ▲백화점 ▲쇼핑몰 ▲오피스빌딩 ▲호텔 ▲주거 단지 등 다양한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철도 수익(승객 운송) 외에 부동산 임대 및 판매 수익을 추가로 창출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다른 도시들의 경우에도 철도 지하화 사업에는 철도운영주체(공사 등)들의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철도 위에 초고층 빌딩 건축, 허드슨 야드의 해법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미국 뉴욕 ‘허드슨 야드(Hudson Yards) 프로젝트’는 허드슨 강변에 낙후된 철도 역사와 주차장, 공터가 있던 곳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대규모 복합개발을 이뤄낸 대표적 사례다. 뉴욕시가 설립한 허드슨 야드 개발 공사, 허드슨 야드 기반 시설 공사가 마스터플랜 수립과 기반 시설 투자 등을 총괄했다. 민간사업자는 체인 릴레이티드 컴퍼니스가 참여해 11만3057m2(3만4200평) 부지에 ▲오피스 ▲아파트 ▲호텔 ▲판매 ▲공연예술센터 등 16개 초고층 타워와 광장, 공원 길이 들어서는 총사업비 약 250억달러(약 35조원)의 사업이다. 당연히 민간의 참여가 절실했다.이 프로젝트는 철도 차량기지의 운영을 지속하면서 그 위에 건축물을 세우는 첨단 건설 공법을 활용했다. 선로 위에 거대한 플랫폼을 설치해 그 위에 건축물을 세우는 방식이다. 선로 사이사이에 파일(pile)을 설치하고 그 위에 구조물을 지지하는 기초를 구축해 건축물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공법인데 장기간 철도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어서 주목을 받았다. 땅값이 비싼 뉴욕에서 이 프로젝트는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존 인프라와 조화를 이뤄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됐다. 주목할 점은 첨단기술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사용됐다는 것이다.대표적으로 개발권 양도(TDR) 제도가 있다. 뉴욕시는 허드슨 야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구역의 개발 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밀도가 낮은 토지의 개발권을 인접한 부지로 이전하는 TDR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추가적인 건축 용적률을 확보(최대 3300%)할 수 있었다. 이는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고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게 됐다.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용적이양제도와 유사한 방식이다. 물론 뉴욕시는 추가 용적률을 허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저렴한 주택과 임대주택, 공원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꼼꼼하고 주도적인 공공의 역할, 선투자와 개발이익 환수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프로젝트 (Paris Rive Gauche Project)’ 는 파리의 철도 차량기지(오스테를리츠역 주변)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주거·업무·문화 공간을 조성한 사업이다. 지하화 후 개발될 상부 부지를 미리 판매해 초기 자금을 확보한 뒤 개발 이후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부를 추가로 공공이 환수한 사례다. 추가 이익은 대부분 이 지역의 인프라 조성에 재투자 되도록 설계됐다. 단순히 개발권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화 후 부동산 가치 상승을 예상하고 사후 조치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사례들은 철도 지하화 사업을 도시계획과 연계함은 물론 장기적 관점으로 가치 상승((LVC, Land Value Capture)을 예측하고 이를 사업비용으로 관리 활용하는 것이다.철도 지하화를 단순 교통 프로젝트가 아니라 도시개발과 연계된 장기적인 공공투자로 인식한 사례들은 더 있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21 프로젝트이다. 이는 도시 공간을 재구성하는 장기적인 계획이었다. 사업 주체는 독일 연방정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 슈투트가르트시 정부, 그리고 독일철도회사(Deutsche Bahn)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철도기지의 구조를 개선해 열차의 속도를 높이는 철도 현대화 사업 ▲유럽 주요 고속철도 노선(파리-브라티슬라바)을 연결하는 허브로의 개발 ▲기존의 터미널 역을 지하로 옮겨 십자형 직통형 역으로 전환 ▲16개의 기존 노선을 8개의 지하 노선으로 통합 ▲새로운 지하 연결망 구축 등 유럽 내 주요 철도노선의 현대화와 효율화를 포함하는 도시 전체의 철도 인프라 개선 계획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공공이 먼저 주체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나섰고 민간투자는 도시개발 분야 등에서만 진행이 됐다.철도 지하화, 명분과 실리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아직 밑그림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철도 지하화 사업들은 앞으로 다양한 접근을 통해 큰 비용이 드는 문제를 감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히 철도만 지하화하고 그 상부에 주택이나 공원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도시의 특색에 따라 도시 인프라를 재편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그래서 명분도 명확해야 하고 공공의 이익도 분명해야 한다. 정치의 힘은 바로 그런 것이다. 비용을 제도와 정책, 그리고 지혜로 감내하는 것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00가구를 매입 하기로 했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을 LH가 떠안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 2014년 1월(2만566가구)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건축이 완료됐는데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 물량은 지방 건설경기 침체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이런 주택의 80%가 지방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물량이 5만가구 수준이었던 2008∼2010년, LH는 지방 건설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물량 강룬데 7058가구를 매입했다. 당시에는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매입했다. 이번에도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방 미분양을 매입한다 게 국토부 계획다. LH가 매입한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받아 살다가 분양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 때는 기존에 편성된 기축 매입임대주택 확보 예산 3000억원가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국토부 관계자는 “1·10 대책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 특례, 주택 수 제외 등 지방 미분양 매입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으나, 추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LH가 직접 매입하는 편이 낫겠다는 정책적 판단 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 정책을 신설한다.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쯤 결정하기로 했다.현재 시행 중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차등을 둘 수 있다는 뜻이다.공사비 등 건설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해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하는 표준품셈 개정 시기를 올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는 최대 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으로 8조원 수준의 자금(대출 4조원·보증 4조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최근 정비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면서 향후 주요 정비사업지에서의 수주 경쟁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난 1월 18일 시공능력평가 1위인 삼성물산이 2위인 현대건설을 누르고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한남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당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교회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에서 삼성물산이 조합원 1153명 중 675표(58.5%)를 얻어 시공사로 확정됐다. 경쟁사인 현대건설은 335표를 얻는데 그쳤다.한남4구역 수주경쟁에서 승리한 삼성물산한남4구역은 용산구 보광동 일대를 재개발해 총 51개동 2331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조합이 제시한 사업비가 1조6000억원에 육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한남4구역은 강북 한강변 노른자 땅으로 여겨지는 한남뉴타운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데다 일반분양 비율이 높아 한남뉴타운 구역 내 사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돼 왔다.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한남4구역 수주전에서 조합원의 수익성 극대화와 공사비 절감, 해외 유명 설계사와의 협업을 통한 한강 조망권 확보,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 등을 앞세워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삼성물산은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 브랜드를 제안하며 공사비 1조5695억원(평당 938만 원)을 제시했다. 조합원 1인당 2억 5000만 원의 추가 이익을 보장하고, 물가 상승분 314억 원을 전액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조합원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았다. 또 유엔스튜디오와 협력한 나선형의 원형 주동 설계와 한강 조망을 극대화한 단지 구조 역시 조합원들에게 호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수주전은 정비사업 ‘최대어’로 손꼽히는 압구정 3구역을 포함한 서울 주요 주택 재개발 사업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아울러 서울대 건축학과 선후배이자 양사에서 주택통으로 손꼽히는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와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간 경쟁으로도 해석됐다.압구정 3구역은 5800가구 규모의 50~70층 높이의 대형 마천루 아파트로 재탄생시키는 초대형 사업이다. 업계에서는 압구정 3구역 재개발이 완료되면 기존 최고급 주거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도 밀리게 될 정도로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삼성물산은 최근 강남권 한강변 주요 정비사업 지역인 신반포4차 시공사 입찰을 통해 수주전 참여를 공식화했다. 한남4구역에 이어 신반포4차까지 올해 핵심 도시정비사업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지난 5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삼성물산만 응찰했다. 앞서 지난해 말 진행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을 비롯해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진흥기업 등 6개사 참여했지만 실제 입찰에는 삼성물산만 단독으로 입찰했다. 조합 측은 조만간 재입찰을 위한 공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하지만 삼성물산과의 수의계약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시공사 선정 때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979년 준공된 ‘신반포 4차’는 기존 1402가구를 헐고 지상 최고 49층 12개동, 1828가구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이 제시한 총 공사비는 1조310억원, 3.3㎡당 공사비는 950만원으로 한남 4구역에 이어 정비사업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다.삼성물산은 지난 1월 31일 마감된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 시공사 선정 수의계약 입찰에도 참여했다. 방화6구역 조합은 오는 22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초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계획이다. 방화6구역 재건축 사업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 608의 97일대를 재개발해 지하 3층~지상 16층, 10개 동, 총 557가구를 짓는다. 삼성물산이 방화6구역 시공사로 선정되면 방화뉴타운 사업에 처음 참여하게 된다. ‘제2의 마곡’으로 불리는 방화뉴타운은 방화 2·3·5·6구역에 4300여 가구가 조성되는 사업이다. 2003년 1월 뉴타운 지정 당시 9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1·4·7·8구역은 사업성 등의 이유로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됐다.정비사업 왕좌 자리 노린다그렇다면 삼성물산 정비사업에 고삐를 죄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설업계에서는 그동안 삼성물산의 곳간을 책임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관련 발주 물량이 줄어들 것을 대비한 행보로 평가하고 있다.실제로 삼성물산은 올해 반도체 공장 등을 포함한 국내외 하이테크 수주 전망액으로 6조7000억원을 제시했다. 전년도 수주액인 8조2000억원 대비 18% 감소한 수준이다. 하이테크 수주액이 12조2000억원을 기록했던 지난 2023년과 비교하면 무려 45% 급감한 수치다. 아울러 올해 유독 사업성이 높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많은 것도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삼성물산은 올해 정비사업 수주 목표액을 5조원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목표액 3조4000억원 보다 크게 올렸다.연임에 성공한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 입장에서도 그동안 삼성물산이 약하다고 평가받아왔던 정비사업에서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한강변·강남권 등 주요 사업지에서 재건축이 활기를 띠는 상황속에서 삼성물산도 서울 핵심지 수주를 통해 ‘래미안’ 브랜드파워 끌어올리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삼성물산 건설부문의 ‘래미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상표를 등록한 아파트 브랜드다. 대부분의 건설사가 아파트 브랜드를 짓는데 영어, 프랑스어 등을 사용하지만, 래미안은 한자(來美安)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21년에는 래미안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BI(브랜드 정체성)를 리뉴얼했다. 래미안 신규 BI는 기존 BI와 같이 래미안 고유의 3선과 색상은 유지하되, 래미안 한자표기(來美安)를 영문표기(RAEMIAN)로 변경했다. 래미안은 업계 최초로 서비스 브랜드 ‘래미안 헤스티아’를 도입, 입주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런 노력을 통해 래미안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하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아파트 부문 27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왕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지금은 대부분의 철도가 도심 중앙을 관통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최초로 건설된 철도들은 대부분 도시의 경계부(다른 도시와의 경계, 기존 모도시의 외곽)에 설치됐다. ‘오늘날의 터미널 같은 역’에서 출발하고 도착한 것이다. 이는 철도시설 자체가 막대한 부지를 필요로 하는 데다 철도에서 야기되는 소음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시가지가 밀집된 도심으로 철도시설을 들이기 어려웠다. 그래서 철도는 초기에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장거리 교통수단이었다가 지하철 건설이 가능해지면서 도시 내부의 이동 수단이 됐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파리와 런던의 주요 기차역 역시 처음에는 도시 외곽 경계에 지상 철도로 배치됐다가 이후에 지하화하거나 지하철 네트워크를 추가로 확장한 경우다. 그런 측면에서 지하철의 탄생은 도시 교통에 엄청난 혁명을 가져온 것이나 다름없다. 최초의 지하철은 영국 런던에서 시작됐는데, 동력이 증기여서 매연과 안전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철도의 동력이 전기로 바뀌면서 지하철도의 성장과 확산은 가히 폭발적으로 이뤄졌다. 지금도 지하철 노선에 위치해 있거나, 도보로 접근 가능한 역세권 지역은 집값이나 임대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확연히 높다. 이렇듯 도시 내 위치에 상관없이 철도는 도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도시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도심을 관통하는 지상철도는 도시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장벽이 되고 있다. 철도로 생활권이 단절되거나 분리되고 소음이나 먼지 발생 등 주거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철도 부지 주변은 소음이나 안전상의 이유로 주변 시가지와 적정 거리를 둬야 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토지 이용의 불합리성이나 낭비도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는 기존의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미 우리나라도 곳곳에서 폐선 부지를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생겼다. 이제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지자체들이 폐선이 아니라 운행 중인 도심 관통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려는 도시공간구조 고도화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철도 지하화, 상부공간은 새롭게 활용하는 전략대도시권의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 부지에 공원 등 공공시설이나 주택, 상업시설 등에 복합적으로 자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공간을 만들기가 확대되고 있다. 만약 철도 상부 공간을 시민들이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다면 이는 매우 매력적인 일일 것이다. 특히 교통흐름과 도시 연결성(connectivity)이 향상돼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효과가 크다. 철도 폐선을 공원화해 성공한 사례는 이미 많다. 서울의 경의선 숲길은 도시 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를 견인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기도 하다. 그동안 불편함에도 철도에 순응하던 주민들이 경의선 숲길을 체험하면서 더 나은 주거 환경을 경험했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철도 지하화에 대한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해외 도시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일본 도쿄 시부야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미국 뉴욕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 ▲독일 슈투트가르트 21 프로젝트 등은 철도가 점유하던 공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전환해 주민들에게 새로운 공공 공간을 제공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시내 지상철도 전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상부를 대규모 녹지 공원으로 만들거나 복합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도심을 잇는 길이 약 68㎞, 면적 122만㎡에 달하는 선로 부지에 대규모 녹지 공원을 조성하고 면적 171.5만㎡의 역사 부지는 업무·상업·문화 시설로 복합 개발할 계획이다. 지하화 대상지는 도심 중앙 ‘서빙고역’을 기준으로 경부선 일대, 경원선 일대로 총 2개 구간 내 6개 노선과 총 39개 역사다. 사업비는 총 25조6000억원이다. 부산은 경부선 11.7㎞ 구간을, 인천은 경인선 인천역~구로역 구간 22.6㎞의 지하화를 제안한 상태다. 다른 광역시도 지하화 추진 협의회를 발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하화 사업모델을 구상 중이다. 지하화 장점에도 막대한 비용 부담은 문제철도 지하화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지자체들의 노력은 지난 1월 31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마련으로 힘을 얻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12월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단순히 폐선 부지를 활용하는 경우와 달리 기존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은 막대한 공사비가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이번 특별법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독일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철도 지하화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해당 철도 상부 공간의 용도 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철도 지하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 십조 원의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개발하는 것이 전제라고 밝혔다. 서울역, 용산역 등 도심지의 역사 부지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노량진역처럼 규모가 비교적 작은 곳들은 인근의 용도지역 등을 감안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큰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용도 변경을 해주고 민간사업자는 상부 공간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을 개발해 그 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분히 부동산 경기 의존적이며 인구성장을 전제로 한 자금조달 방식이다. 그런데 이런 사업비 조달 방식으로 과연 철도 상부 공간에 얼마만큼이나 공원 같은 공공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많은 주민이 원하는 공원 조성은 수익이 발생지 않는다. 대신 끊임없이 관리 비용이 들어간다.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업 공간이나 주거 공간으로 고밀 개발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부동산 경기가 받쳐줄 때만 가능하다. 과연 이런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을까. (다음 편에 계속)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지난해 실적에 대한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았던데다 공사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현대건설은 최근 실적 발표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1조220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영업이익 7854억원) 대비 적자 전환한 것은 물론, 2001년 이래 첫 연간 영업손실이다. 현대건설이 연간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1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때 영업손실(3828억원)을 낸 이후 23년 만이다. 실적 발표 전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전망 평균치는 5448억원이었으나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난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현대건설은 고환율과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해외 현장에서의 사업비 증가가 주원인으로 손꼽힌다.원자잿값 상승·공사비 상승 직격탄현대건설의 이번 실적 부진은 연결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발릭파판 정유공장 프로젝트,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공동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자푸라 가스플랜트 사업에서 발생한 약 1조2000억원의 손실을 작년 4분기 실적에 한꺼번에 반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사업을 시작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연간 수주 누계는 30조5281억원으로 목표치인 29조원의 105.3%를 달성했다. 국내에서는 대전 도안 2-2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부산 괴정 5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으며 해외에서는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대형원전 설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수주잔고 89조9316억원을 확보했다.현대건설은 올해 매출 목표를 30조3873억원, 수주 목표는 31조1412억원, 영업이익 목표는 1조1828억원으로 설정했다. 주요 원전 프로젝트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견조한 매출을 이어가는 한편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를 구축해 핵심 프로젝트 위주 선별 수주, 원가율 및 공사비 관리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대형원전을 포함해 소형모듈원전(SMR), 해상풍력·태양광·수소사업 등 청정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기후 변화와 폭발적인 에너지 소비 확대에 대응하고 신개념 주거상품 개발과 생산기술 혁신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며 “수익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지속가능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건설업황 침체기에도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며 선방했다. 다만 삼성물산은 지난해 연결기준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건설부문 영업이익이 1조1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2%(33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매출도 18조655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550억원) 감소했다. 삼성물산은 “대외 환경 변화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과 이익이 소폭 감소했지만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GS건설은 지난해 영업이익 2862억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다. 다만 이는 지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기저효과로 작용한 영향이다. 같은 기간 매출은 12조863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다만 신규 수주는 전년 대비 95.5% 증가한 19조9100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신규 수주 16조740억원을 넘어서며 창사 이래 최대를 찍었다.GS건설은 지난해 수주 실적에 대해 각 사업본부에서 국내외 다양한 사업을 따내며 수주 실적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축주택사업본부에서 ▲부산 부곡2구역 주택재개발사업(6439억원) ▲청량리 제6구역 주택재개발사업(4869억원)을 수주했고, 플랜트사업본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파딜리 가스증설 프로그램 패키지2번 (1조6039억원) ▲동북아 LNG Hub 터미널1단계 프로젝트(5879억), 인프라사업본부에서 ▲호주 SRL East 지하철 터널 프로젝트(5205억원) 등을 따냈다.GS건설은 올해 경영 목표로 매출 12조6000억원, 신규수주 14조3000억원을 제시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안전과 품질에 기반해 건설업의 기본을 강화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기반과 내실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삼성물산 선방…대우건설 영업익 39%↓대우건설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4031억원으로 전년(6625억원) 대비 39.2% 감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매출은 10조5036억원으로 전년보다 9.8% 감소했다. 다만 이런 수치가 시장 전망치보다는 나았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시장전망치는 각각 10조4000억원, 3514억원 수준이었다. 사업 부문별로 ▲주택건축사업부문 6조8418억원 ▲토목사업부문 2조1704억원 ▲플랜트사업부문 1조1386억원 ▲기타 연결종속부문 352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진행 현장 수 감소와 지속되는 원가율 상승, 일부 주택 현장의 일시적 추가 원가 반영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며 “다만 해외 플랜트사업부문 고수익 프로젝트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선방했다”고 평가했다.다만 신규 수주는 9조9128억원으로 연간 목표치(11조5000억원)의 86.2% 수준에 그쳤다. 주요 수주 실적으로는 ▲성남 수진1구역 재개발(7793억원) ▲부산 남천동 주상복합(6334억원) ▲서울 여의도공작아파트 재건축(5704억원)으로 국내 수주 비중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 잔고는 지난해 말 기준 44조4401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약 4년 3개월치 일감을 확보했다. 올해는 14조2000억원 규모 신규 수주를 목표로 잡았다. 매출 목표로는 8조4000억원을 제시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전 사업부문에 걸쳐 지속적이고 견조한 매출을 이어가는 한편 ▲체코 원전 ▲이라크 해군 및 공군기지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비료공장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통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1~2위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 시공권을 두고 경쟁한다. 해당 구역은 총공사비만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서울 강북권 정비(재개발·건축) 최대 사업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이태원교회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마지막 합동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후 오후 3시부터 총회를 열어 시공사 최종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한남4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16만258㎡ 규모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하 7층~지상 22층 51개동, 총 2331가구(공공 35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조합이 제시한 예상 공사비는 1조5723억원 수준이다.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강북권 최대 정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이들은 조합원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시안을 마련했다.삼성물산의 제시안은 ▲공사비 1조5695억원 ▲총공사기간 57개월(본공사 48개월) ▲조합원 100% 한강 조망 ▲물가변동 공사비 인상분(최대 314억원) 시공사 자체 부담 ▲이주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50%·최저이주비 12억원 보장 ▲입주 후 분담금 최장 4년 유예 ▲환급금 발생 시 분양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100% 지급 ▲전체사업비 고정금리 CD+0.78% ▲공사중단 없이 이행 확약 등이다.현대건설은 ▲공사비 1조4855억원 ▲공사기간 49개월(본공사 43개월) ▲금융비용 최소화·기간 단축·상업시설 수익 확대 통한 분양수익 극대화 등이 담긴 5대 확약서 제출 ▲상업시설 면적 추가 확보로 641억원의 추가 수익 창출 ▲미분양 시 100% 대물변제를 약속하는 아파트·상가 대물인수 확약서 제출 등을 제시안에 포함했다.

최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운행을 시작했다. GTX 노선 개통은 지난해 3월 먼저 개통한 GTX-A노선 수서역~동탄역 구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장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GTX-A 노선과 달리 GTX-B와 GTX-C 노선의 경우 착공식을 연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공사비 인상 여파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GTX-B노선은 인천시 송도 인천대입구역을 출발해 인천시청·부평·부천종합운동장역, 서울시 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상봉역을 지나 경기도 남양주 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역까지 수도권 서남부와 동북부를 연결하는 82.7km 길이의 노선이다. 14개역 모두 환승역으로 계획됐다. 이 중 상봉~마석 62.8㎞는 민자 사업 구간이다. 나머지 용산~상봉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 구간으로 계획됐다. 추가 자금 분담 방안 놓고 갈등 빚는 B노선민자구간 건설에는 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DL이앤씨·롯데건설·태영건설·금호건설·동부건설 등이 참여했다. 신한은행은 금융주간사로 자금 조달과 추후 운영도 담당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철도’를 슬로건으로 열린 GTX-GTX-B노선 착공 기념식에서 “오늘 착공하는 GTX-B노선이 인천 시민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며 “2030년 GTX-B노선이 개통되면 이곳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3분, 서울역까지 29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 들어서는 GTX역을 중심으로 기업이 들어오고 상권이 형성되면서 투자와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며 “GTX가 인천의 교통지도는 물론 산업지도·생활지도·문화지도까지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의 호언장담과 달리 현재 GTX-B노선 개통은 안갯속에 빠진 형국이다. 시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추가 자금 분담 방안’을 두고 재무투자자(FI)와 건설투자자(CI)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FI인 신한은행은 GTX-B노선의 경우 건설사들이 주도하는 CI주도형 사업이기 때문에 CI 측에서 자금 제공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GTX-B노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약속된 비용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CI 측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시공사들은 GTX-B노선은 명목상 건설투자자 주도형 사업일 뿐, 사업 기획자는 재무투자자이므로 신한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최근 민자 사업 수익률이 악화된 점이 CI와 FI 간 갈등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금리 여파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경기가 얼어 붙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서로 리스크를 떠밀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우건설과 신한은행이 금융약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는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GTX-C노선은 양주 덕정역에서 청량리역, 삼성역을 거쳐 수원역까지 84.46km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GTX-C 노선 착공을 축하하며 광역급행철도 추진으로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 GTX-C 노선을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역세권에 신규 주택 부지가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자금 조달 및 주민 반대 휩싸인 C노선하지만 GTX-C노선도 자금 조달 문제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8월까지 착공계를 내기로 했지만 자금조달 목표액을 채우지 못해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GTX-C노선 공사에 투입 예정인 총 사업비는 4조6000억원이다. 이는 2019년 12월에 결정된 고정금액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사비가 급등한 탓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했다. 특히 정부가 일부 구간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B노선과 달리 C노선은 전 구간 민간 사업자가 완공 후 운영 수익을 챙기는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비가 늘면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이 때문에 투자자 모집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GTX-C노선의 경우 청량리역 인근 주민들의 반대 문제도 해결해야된다.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로 청량리역 인근 C노선 변전소(수직구 포함) 건립의 직권취소 및 이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공사와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절차가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전인 지난 2023년 8~9월께 이뤄져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국공립어린이집,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아파트와 50m 이내 거리에 초고압 변전소가 들어설 상황에 놓이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에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와 매우 가까운 ‘변전소 입지의 부당성’을 이유로 들며 국토부가 청량리역 변전소 설치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갑작스런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사실상 국정운영이 마비되면서 GTX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국토부는 GTX-B노선은 2030년, GTX-C노선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개통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한다.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GTX-B노선은 2024년 착공이 물건너간 상황에서 공사 기간 72개월을 감안하면 2031년 이후 개통할 것으로 점쳐진다. GTX-C노선 역시 변전소 설치를 둘러싼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실착공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올해 착공해도 개통은 2030년 이후로 예측된다.국회예산정책처는 “GTX-C노선의 경우, 2025년부터 실착공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준공시기는 공사기간 60개월(5년)을 적용하면 2030년 이후가 될 것”이라며 “해당 사업은 토지보상 절차 지연과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착공시기조차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상반기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로 1년 더 연장하고, 지방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공시가격 4억원까지로 확대한다.정부는 2일 건설과 지역경기 회복을 조기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올해 공공 분양 주택인 뉴홈 1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주택과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은 13만8천가구를 착공한다.상반기 중 노후한 공공 임대 158개 단지에 대한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을 수립하고, 30년 이상된 영구 임대에 대해서는 재정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신축 매입 임대는 내년까지 15만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3만 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약정을 체결해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 출자하는 공공 지원 민간 임대 리츠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4500억원 규모를 우선 집행하고, 추후 3000억원을 더 집행한다.수도권 주택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서울 서리풀 등 이미 발표한 신규택지 5만 가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연내 1만2000가구를 착공하고, 8000 가구 분양을 추진한다.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당초 올해 5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는 1년 더 연장해 내년 5월까지 적용한다. 이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세 부담을 덜어 주택 거래를 촉진하려는 조치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역 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공공 임대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가액, 면적과 무관하게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민간 임대 주택 30가구 이상을 건설·매입해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건설형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해 세 부담을 낮춘다.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세 추가 과세를 면제하는 대신 입주자를 선정할 때 청년 특별공급 항목을 넣도록 한다.올해 신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은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를 감면해 준다. 또 사업 진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 택지가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 주택 용지 전매 제한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LH 토지 등을 매입한 사업자의 사업 시행이 늦어질 때 발생하는 연체이자 격인 지연손해금률도 인하한다. 용적률 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동시건축 의무, 거래 대지 간 거리제한 등 결합건축제도 적용 요건도 완화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서는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비 사업 등에 대한 공적 보증을 3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게 정부 출자를 진행한다.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부세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지방 주택 기준도 공시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제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주택 건설 사업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시 내는 세금)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건설 사업자들의 애로 사항으로 꼽히는 건설비 현실화를 위해서는 공사비 보정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이를 위해 공공 공사 발주처가 중소기업 간 경쟁을 통해 자재를 구매하는 '직접구매제도'의 영향을 분석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 주택 일부를 LH 등이 공공 임대 주택으로 매입할 때 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의 100%에서 110%로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