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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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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주 앞둔 한남3구역, ‘관리처분 무효화’ 위기 직면

부동산 일반

올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주를 준비하며 정비사업 진행 막바지에 이르렀던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뉴타운 3구역)이 암초에 부딪혔다. 자칫하면 지난해 7월 임시총회를 통해 결의된 관리처분계획 수립안이 무효화하며 사업이 지체될 수 있을 전망이다. 20일 ‘이코노미스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지난 17일 한남3구역 조합원 11인이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입수된 결정문에서 법원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부분 결의는 그 추정분양가 산정의 형평성을 결여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서 “7월 15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의결의 건’ 중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부분 결의는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해 7월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결의한 바 있다. 용산구청은 해당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오는 3~4월 중 인가를 낼 예정이었다. 올해 상반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예상하던 조합측은 연내 이주를 추진 중이었다.그러나 지난해 10월 일부 상가주들이 해당 관리처분계획 상 명시된 조합원 대상 근린생활시설(상가) 추정분양가 수준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조합원 분양신청 당시를 비롯한 최초 추정분양가보다 관리처분계획 결의 시 추정분양가가 현저하게 높아진 점, 일반분양 대상인 판매시설 분양가가 1층의 경우 ㎡ 당 약 904만원으로 조합원 분양 대상인 근린생활시설 분양가 약 2051만원보다 낮은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본안 소송을 접수하기 한달 전, 관리처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우선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을 통해 상가주들 손을 들어주면서 관리처분 일정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행정기관이 법원에서 효력을 정지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당장 인가를 해주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 일정에 대해 당장 자세한 언급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본안소송은 이달 24일 재판이 잡힌 상태로 통상적인 소송 절차를 고려하면 이번 가처분 신청인용에 따라 짧아도 올해 하반기까지 관리처분 절차가 미뤄질 수 있다. 조창원 한남3구역 조합장은 긴급공지를 통해 “금번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의신청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법조인은 이에 대해 “조합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효력정지가 안되면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지만,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데 2~4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상가주들 손을 들어준 만큼 본안소송에서도 원고측(상가주)이 어느 정도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3.02.20 14:29

2분 소요
윤석열 '뉴:홈' 사전청약 경쟁률 11.1대 1…시세 70% 이하 나눔형 인기

부동산 일반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사전청약 특별공급 경쟁률이 평균 11대 1로 흥행했다. 이번이 첫 도입인 미혼 청년 특별공급 경쟁률은 50대 1을 넘어서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뉴:홈'의 첫 사전청약 공급지인 고양창릉·양정역세권·남양주진접2에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받은 결과 1381호 공급에 총 1만5353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평균 경쟁률은 11.1대 1로 나타났다.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 공공주택에 대한 인기가 뜨거웠다. 나눔형 12.8대 1, 일반형 3.4대 1로 나눔형 경쟁이 더 높았다. 나눔형은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가 큰 부담없이 청약을 받을 수 있다. 5년 의무거주 이후 공공에 환매시 수분양자에게는 시세차익의 70%까지만 보장한다. 또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5억 원 한도로 저리에 지원하는 전용 모기지도 제공한다. 나눔형 중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청년 특별공급이 36.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신혼부부 7.2대 1, 생애최초 7.8대 1 대비 높았다.지역별로는 고양창릉(887호)이 17.7대 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다. 유형별로 보면 청년 특공 경쟁률이 52.5대 1로 가장 높았다. 신혼부부는 9.7대 1, 생애최초는 10.2대 1이었다.청년의 경우 전용 59㎡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몰려 추정 분양가 3억9778만원인 고양창릉의 59㎡ 특공만 놓고 보면 경쟁률이 64대 1로 더 높아진다.나눔형인 남양주 양정역세권(549호) 특공 경쟁률은 5대 1이었다. 청년 11.3대 1, 신혼부부 3.3대 1, 생애최초는 4.1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평형별로는 추정분양가가 4억2831만원인 전용 84㎡가 6.7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남양주진접2는 특공 경쟁률이 3.4대 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일반형 공공분양이어서다.한편 고양창릉·양정역세권·남양주진접2의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는 이달 13∼17일 진행된다.서울도시주택공사(SH)에서 공급하는 고덕3단지 500호에 대한 특별공급 접수 기간은 이달 27∼28일이다. 일반공급 1순위는 다음 달 2∼3일, 2순위는 6일에 접수한다. 고양창릉·양정역세권·남양주진접2는 다음 달 30일, 고덕강일 3단지는 다음 달 23일에 청약통장 적정 여부 확인 등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이후 소득·무주택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해 당첨자를 최종 확정한다.

2023.02.12 11:19

2분 소요
LH, 양주 회천 공공분양주택 본청약 진행 27~30일

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경기도 양주 회천 공공분양주택 본청약이 27일부터 진행된다. LH는 경기도 양주 회천 A24블록의 공공분양주택 869가구에 대한 본청약을 27일부터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난해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 가운데 가장 먼저 본청약이 이뤄지는 곳이다. 해당 단지는 전 세대가 전용면적 59㎡로 구성되며 3가지 주택형으로 공급된다. 869가구 중 612가구는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218구는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된다. 일반공급은 39가구다. LH는 분양가는 2억8508만원~ 2억9981만원으로 지난해 사전청약 공고 당시 추정분양가인 2억9185만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됐다고 밝혔다. 청약접수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지며 당첨자 발표는 7월 15일이다. 입주는 2024년 6월로 예정돼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성년 구성원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여야 한다. 공급 유형별로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소득·자산 기준 등이 달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김두현 기자 wannaDo@edaily.co.kr

2022.06.26 16:03

1분 소요
인천영종·평택고덕 공공사전청약 접수 시작…1316가구 공급

부동산 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일부터 6차 공공사전청약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번 청약접수는 지난해 경쟁률이 높았던 공공분양주택으로 총 1316가구다. ▶인천영종(A24블록) 589가구 ▶평택고덕 (A26블록) 727가구다. 평택고덕지구는 공공사전청약 최초로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공급대상의 추정분양가는 3억원 안팎으로 주변시세의 60~80% 수준이다. 3.3㎡ 당 추정분양가는 인천영종은 1005만원, 평택고덕이 1410만원 수준이다. 추정분양가는 입주자모집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택지비+건축비+가산비'로 산정(대표평면 기준)했다.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3월 29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일부 유형에서는 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인천영종에서는 전체 물량의 50%를 인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50%는 경기도, 서울시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평택고덕은 공공사전청약 최초의 전국구 청약단지다. 전체물량의 30%를 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20%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나머지 50%는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전체 물량의 15%는 일반공급 유형으로, 85%는 특별공급 유형으로 공급한다. 일반공급에서는 공급지역이 청약과열지역이므로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입주자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로,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가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는 경우, 1순위에 해당한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2022.04.11 11:21

1분 소요
LH, 11일부터 공공 사전청약접수…인천영종·평택고덕 1316가구

부동산 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1일부터 6차 공공 사전청약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공급대상 지역은 인천영종A24블록 589가구, 평택고덕A26블록 727가구 등 총 1316가구다. 특히 평택고덕 지구에서 공공사전청약 최초로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대상의 추정분양가는 인천영종 전용면적 74㎡와 84㎡ 주택형은 각각 2억9995만원, 3억3996만원이다. 평택고덕은 전용면적 51㎡와 59㎡가 각각 3억1868만원, 3억6741만원이다.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산정했다. 추정분양가는 입주자모집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택지비+건축비+가산비'(대표평면 기준)로 산정했다.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일부 유형에서는 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인천영종에서는 전체 물량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50%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평택고덕은 공공사전청약 최초의 전국구 청약단지다. 전체물량의 30%를 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20%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나머지 50%는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전체 물량의 15%는 일반공급 유형으로, 85%는 특별공급 유형으로 공급한다. 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 소득·자산요건, 무주택가구 구성원 등 세부 청약자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일반공급은 공급지역이 청약과열지역이므로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입주자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로, 5년 이내 가구 구성원 전체가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는 경우 1순위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등 세부 유형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신청 할 수 있다. 해당 유형별로 입주자저축,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접수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이뤄진다. 4월 11~12일에는 특별공급 접수, 4월 13~1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4월 15일에는 2순위를 대상으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4월 28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청약접수는 사전청약 홈페이지 또는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전청약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고충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2022.04.06 16:44

2분 소요
‘시세 60%로 내집 마련’ 공공·민간분양 6차 사전청약 공고

분양

정부가 다음달 8~15일 접수를 진행할 13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과 민간분양 주택 3200가구 등 4500가구에 대한 6차 공공·민간 사전청약입주자 모집 공고가 29일 나온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제도는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이후 공공분양은 3만4000가구, 민간분양은 1만3000가구를 공급해왔다. 이번 회차에는 공공 사전청약 최초의 전국구 청약 단지인 평택고덕 지구를 포함한다. 민간 사전청약은 파주운정3, 인천가정2 등 수도권 지구 외에도 김해진례, 광주선운2 등 전국에서 물량이 나온다. 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인천영종(589가구), 평택고덕(727가구) 등 수도권에서 공공분양주택 총 1316가구가 공급된다. 민간분양은 파주운정3(783가구), 평택고덕(578가구), 양주회천(568가구), 인천가정2(278가구), 김해진례(502가구), 광주선운2(505가구) 등 6곳에서 3214가구 규모로 진행한다. 모든 단지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지구의 추정분양가가 3억 내외로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3.3㎡(평) 당 추정분양가는 인천영종이 1005만원 수준, 평택고덕은 141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영종은 수도권 거주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평택고덕은 전체 물량의 50%가 전국 물량으로 배정되며 무주택 등 자격만 갖추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한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0%), 유공자(5%)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민간분양 물량은 전체의 37%가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다음 달 8~13일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를 진행하며, 같은 달 18~19일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공공 사전청약 접수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고령자 등을 위해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민간 건설사가 각각 진행하는 민간 사전청약과 관련된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3.29 07:00

2분 소요
오산세교2지구 '5차 민간 사전청약'…시세보다 15∼20% 저렴

분양

5차 민간 사전청약이 이달 말 경기도 오산시 세교2지구에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5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내고 28∼30일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5차 민간 사전청약은 오산세교2지구 2개 단지에서 총 1573호 규모로 진행된다. 모두 전용면적 59∼84㎡ 사이의 국민주택 규모다. 오산세교2 A13블록에는 호반건설이 1030호 규모의 '호반써밋'을 공급하면서 927호를 사전청약 물량으로 내놓는다. 전용면적별로는 59㎡ 620호, 84㎡ 307호다. A20블록에는 원건설이 715호 규모의 힐데스하임을 분양하면서 전용 69㎡ 183호, 72㎡ 20호, 84㎡ 443호 등 총 646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오산세교2지구는 북측으로 동탄신도시가 있고 동쪽에는 오산시가지가 있어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지하철 1호선 오산역과 오산대역을 이용할 수 있고, 수도권 제2순환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과 연결돼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또한 단지주변으로 오산시청·산업단지가 있어 일자리 확보가 용이하고 가장천, 물향기수목원, 오산종합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두 단지의 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15∼20%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호반써밋의 경우 59㎡ A형 3억3597만원, 59㎡ B형 3억3627만원, 84㎡ 4억503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힐데스하임은 69㎡ A형 3억3180만원, 72㎡ 3억4922만원, 84㎡ A형 4억582만원 등으로 정해졌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한 뒤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부동산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해 책정하는 방식이다.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만큼 전체 분양 물량 중 37%를 일반공급으로 배정한다.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공공 사전청약의 일반공급 물량 15%보다 2배 이상 비중이 높아 다양한 계층이 사전청약에 참여하고 있다. 전체 물량의 20%(306호)는 추첨제로 공급된다. 일반공급의 22.3%, 특별공급의 17.8%가 추첨제로 배정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나 고소득 맞벌이 부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도 추첨을 통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일반공급 1순위, 30일 일반공급 2순위 청약이 진행되며 다음 달 5∼6일에 당첨자가 발표된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지역의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2022.03.17 14:03

2분 소요
시세 ‘60~80%' 신혼부부 사전청약 시작...경쟁률 얼마나 되려나

부동산 일반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인기 지역에서 올해 첫 공공 사전청약 18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시세의 60~80% 수준에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으로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도 청약할 수 있다. 앞서 4차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유일한 서울지역인 대방지구에서 역대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중 최고 경쟁률이 나오는 등 인기가 높은 만큼 이번 사전청약에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차 공공 사전청약은 오는 16~18일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 접수, 21~23일에는 수도권 거주자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31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지구별 공급 물량은 ▶남양주 왕숙 582가구 ▶남양주 왕숙2지구 483가구 ▶인천 계양 284가구 ▶인천 가정2지구 491가구 등이며, 모두 신혼희망타운 총 1840호로 전용 55㎡ 평형으로 공급된다. 이중 남양주 왕숙과 왕숙2는 남양주시 거주자에게 전체 물량의 30%가 우선배정이다. 인천 계양은 인천시 거주자에게 50%가 우선배정, 중소 택지인 가정2는 인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배정된다. ━ 추정분양가,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신청조건 확인 필수 특히 이번 공급지구의 추정분양가는 3~4억 수준으로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산정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됐다. 55㎡ 남양주 왕숙은 3억7665만원(3.3㎡당 1562만7000원), 남양주 왕숙2 4억197만원(3.3㎡당 1648만원), 인천 계양 3억3922만원(3.3㎡당 1420만원) 인천 가정2지구 3억3907만원(3.3㎡당 1401만원)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통해 최대 30년간 연 1.3%의 저금리(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한 소득 기준과 총자산 기준 등에도 부합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신혼부부는(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혼인을 계획 중)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사전청약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 또는 모)이다. 공급물량의 30%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 부모가족 포함)에게 우선 공급(1단계)하고,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공급(2단계)한다. 다만 2021년 1~4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이번 회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접수 전 당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교통 등 입지 우수…수도권 근접지·중형 평형대 인기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에 특화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단지다. 초등학교,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시설이 모여있는 종합보육센터가 설치되고 층간소음 저감, 수납·가변성 평면 등 육아특화설계도 적용된다. 또한 임산부 주차구획 설치, 주차장 100% 지하화, 작은 도서관, 테마 놀이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주요 장점이다. 이번 지구는 신혼부부 특화형 설계 외에도 교통 편의성, 수도권 접근성, 공원‧녹지, 일자리 여건 등 입지 여건도 우수하다. 우선 수도권 동북부에 위치한 남양주왕숙(A20블록)‧왕숙2(A4블록) 신도시에서는 총 1065호 규모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구가 GTX-B노선,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 등이 계획되어 있어 서울 접근성(서울역 25분, 강남권 45분)이 우수하고, 대규모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약 30%),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11.9%)이 조성되는 등 동북부의 경제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 계양 신도시는 작년 1차 사전청약에서 12.8대 1(신혼희망타운)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지구로 이번에는 284가구(A17 블록)가 공급된다. 해당 지구는 간선급행버스(S-BRT) 정거장이 건립돼 주변 철도 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과의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인천 가정2는 사전청약으로 처음 공급되는 지구로 전체 2000여 가구 주택 중 이번에 491가구(A2 블록)가 공급된다. 이 지구는 인천 2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교통이 편리한 우수 입지이며, 청라 국제도시와 연접해 있어 청라 국제도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공유하는 장점이 있다. 앞서 4차 공공분양과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에 13만600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0대 1을 기록했다. 이중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최대 물량인 7152가구 공급에 약 2만5000명이 신청해 최종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공공분양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165.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서울의 유일한 사업지인 신혼희망타운 대방지구의 사전청약 경쟁률은 66.9대 1로 나타났다. 일부 소형 평형 등의 경우 청약률이 낮았으나, 전용 55㎡ 이상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1분기부터 전용 55㎡ 이상 평형 공급을 확대하고, 하반기부터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중형 평형(전용 60~85㎡)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2022.03.09 18:00

4분 소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사전청약 물량 1만7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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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물량으로 1만7000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3600호 규모의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3300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2~3년 앞당기는 제도다. 오는 2024년까지 공공 6만4000호, 민간 10만7000호를 공급키로 밝힌 바 있다. 올해 공공 사전청약은 7월 이후 세 차례, 민간 사전청약은 11월 최초로 실시된 바 있다. 시행결과 하남교산(52.4:1)·인천계양(52.6:1)·평택고덕(42.9:1) 등 이례적 경쟁률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주택시장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 제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추진계획 지구별 공급계획으로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총 6214호) 및 구리갈매역세권·안산장상 등 수도권 주요 입지(총 7338호)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우선 고양창릉 지구에서는 전체 3만7000여호의 공급물량 중 공공분양 1125호(S5·S6블록)·신혼희망타운 572호(A4블록)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에는 전용74·84m2의 중형면적 물량 279호도 포함된다. 창릉신도시는 서울 은평·강서구와 인접해 입지가 우수하고, 철도·간선도로 등 각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 서북부의 거점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도시 어디서든 10분 이내로 공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녹지·수변축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여의도공원 13배 수준의 대규모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38.6%)가 조성된다. 고양창릉과 함께 지구계획이 승인된 부천대장 지구(3기 신도시)는 전체 1만9000여 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중 사전청약으로 공공분양(A7·A8블록) 821호 및 신혼희망타운(A5·A6블록) 1042호가 계획돼 있다. 부천대장 신도시는 인천계양·서울마곡 지구와 인접해 수도권 서부의 주요 생활권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또한 경인산업축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외에 구리갈매역세권(1125호)·안산장상(922호)·서울대방(115호)·성남금토(727호) 등지에서도 7338호가 공급된다. 구리갈매역세권 지구는 서울과 근접한 지리적 이점이 있고 연접한 서울태릉·구리갈매 지구와 연계해 개발되는 지역이다.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 1125호(전용46m2ㆍ55m2)가 공급된다. 안산장상 지구는 신도시에 준하는 대규모 지구(100만m2 이상)로 안산시청, 광명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1만4000여 호 주택 중 사전청약으로 공공분양 638호(전용59m2) 및 신혼희망타운 284호(전용55m2)가 공급된다. 지구별 추정분양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 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산정된다.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됐다. 이번 공급지구 중 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성남금토 등 대부분 지역이 3~5억원대이다. 다만 입지 및 규모에 따라 고양창릉은 4~6억원, 서울대방은 7억원대 추정분양가가 산출됐다. ━ 공공분양 공급방식·신청자격 주요내용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은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여기서 청약저축은 가입 2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가 다른 주택 당첨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한다. 구체적인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공급물량의 30%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1단계)하고,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 외 대상에게 공급(2단계)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추진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22.1.10(월)~1.14(금)까지 5일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22.1.17(월)~1.18(화)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22.1.19(화)~1.21(금)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시행하고,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1.24(월)에 일괄로 청약신청 접수가 있을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22.1.21(금)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22.2.17(목)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제2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추진계획 지구별 공급계획은 2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인천검단(3개 단지), 평택고덕(1개 단지) 지구에서 총 3300여호가 공급된다. 중흥(중흥 S-클래스), 제일(제일 풍경채), 호반(호반 써밋), 대방(대방 디에트르) 등 4개 업체가 참여한다. 특히 대부분의 물량이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이상으로 공급(94%)되며, 전용면적 100㎡를 초과하는 대형평형도 709세대(21%) 공급된다. 인천검단 지구에서는 총 7만5000호의 주택을 계획 중에 있다. 이번 민간 2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B20-2 등 3개 블록 내 전용 72~147㎡ 약 2666호로 중흥 등 3개 업체가 공급한다.인천검단은 신도시 중심부까지 이어지는 인천 지하철1호선 연장선과 수도권 제 1,2순환고속도로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과 연결돼 서울 및 인천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자족형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5개의 특화구역으로 특화된 상업·교육문화·도시지원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평택고덕 국제화지구에서는 총 6만호의 주택을 계획 중에 있다. 이번 민간 2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46블록 내 전용 84~115m2 총 658호로 대방에서 공급한다. 면적규모는 모두 전용 84㎡ 이상이다. 전용 100㎡ 이상도 139세대가 공급돼 중대형평형 선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3년 10월 입주예정이다. 단지 주변으로 학교 및 서정리천과 연계한 공원이 계획되어 있어 주거여건이 양호하다. 에듀타운, 국제교류단지 조성 등 국제화 계획지구로 특화돼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평택고덕 국제화지구는 수도권 남부의 교통 요충지로서 SRT(지제역), 전철1호선(서정리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평택-제천 고속도로, 평택-파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지구별 추정 분양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 단지도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며,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인천검단은 평형별 3억~6억원대(평당 1300만원), 평택고덕은 4억~6억원대(평당 1400만원)로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인근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 민간분양 공급방식·신청자격 주요내용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1%인 680여 세대가 추첨제로 공급돼,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공급분 외에도 11월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물량의 30%(302세대)도 추첨제로 공급돼,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부동산자산 3.3억(전세보증금 제외) 이하인 경우에만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신청 가능ㅎ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분양주택 일반청약에 신청이 가능하나,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청약 접수는 1.10(월)~1.12(수)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1.18(화)~1.20(목)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전청약(공공·민간 포함) 당첨자는 타 사전청약(공공·민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접수 전 당첨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이 연중 최고 수준의 물량으로 공급돼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되는 만큼, 본인에게 적합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하여 청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공공·민간 총 7만호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해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2021.12.28 19:01

6분 소요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위드 코로나 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정책이슈

━ 거리두기 2주 연장될 경우 위드 코로나 1주 앞당겨지나 정부는 오는 11월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앞서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15일) 발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4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체계전환 이전 마지막 조정”이라며 “일상회복 전환 시점을 고려해서 기간을 설정하고, 그 이후 체계전환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초부터 고강도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석 달 넘게 유지하고 있다. 2주 단위로 조정해 온 현행 거리두기는 오는 17일 종료된다.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는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 혜택은 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경우 ▶최대 6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을접종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완화하는 방안 ▶식당·카페에 한했던 모임 완화 지침을 다른 다중시설에도 적용하는 방안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두기 조정 적용 기간도 종전 2주에서 3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시점을 11월 둘째 주로 보고 있다. 앞서 방역당국이 오늘 발표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지막이라고 한 만큼 3주로 연장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손영래 반장도 거리두기적용기간에 대해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어서 시기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논의사항”이라며 “접종률 상승, 70% 달성 시점, 방역 의료체계 상황 등을 검토하면서 결정하는 과정이라 중대본 회의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이번 마지막 거리두기적용기간이 2주로 결정되면 위드코로나 전환 시점이 1주가량 앞당겨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 수도권 공공택지 2차 사전청약 모집공고 시작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약 1만여 가구에 대한 2차 사전 청약이 오늘(15일) 시작된다. 이번 사전청약은 남양주 왕숙2와 성남 신촌·낙생·복정2, 인천 검단 등에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15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100가구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지난 7월 4333가구 규모의 1차 사전청약 이후 두 번째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보다 1~2년 전에 미리 입주자를 예약받는 제도다. 청약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2차 사전 청약은 1차 사전 청약 4333가구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1400가구)를 비롯해 2기 신도시 파주 운정(2100가구), 인천 검단(1200가구), 중소 택지인 의정부 우정(1000가구), 군포 대야미(1000가구), 성남 낙생(900가구), 의왕 월암(800가구) 등에서 2차 사전 청약을 받는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된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4억~5억원대)와 땅값이 다소 높은 성남 신촌·복정2·낙생(4억~6억원대)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분양가는 3억~4억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3.3㎡(평)당 분양가는 남양주왕숙2가 1569만~1678만원, 성남낙생은 2002만~2028만원, 인천검단은 1277만원으로 산출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차 사전청약을 포함한 올해 예정된 잔여 2만8000가구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1.10.1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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