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 6개월 만에 정산 지연 사태를 겪었다. 정부의 피해자 지원 방식은 대출이었고, 판로 지원 정책은 실효성이 없었다. 결국 피해 금액만큼의 또 다른 부채가 발생했다.”10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1년을 맞아 열린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피해자로 참가한 박수민 에이치엠그룹 대표는 “업체 회복 중심의 긴급자금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티메프 사태 1년 전(前) 정부 대응 문제점과 평가 : 새정부에게 바란다!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가 개최됐다.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7월 22일 발생한 이커머스 플랫폼의 대규모 정산 대금 미지급 사고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는 약 5만명, 피해 기업은 총 4만8124개에 이른다. 미정산 금액은 무려 1조2789억원에 달한다. 피해 업체 10곳 중 9곳은 피해액이 1000만원 이하인 영세 기업으로 나타났다.사태 한 달 뒤 정부는 피해 판매사를 위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2000억원, 타 플랫폼 판로 개척 사업에 80억원을 투입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을지로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중기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인·소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토론회의 좌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남주 민생경제위원장이 맡았다. 티메프큐텐피해자연합 검은우산비대위 피해 기업인과 소비자 150여 명은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 관계자는 부처별 입장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은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전 정부와 각 부처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주정연 검은우산비대위 소비자대표는 정부 부처의 티메프 사태 관련 대책 36개의 이행률이 5.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중진공의 경우 피해 기업 대출 한도를 최대 10억원까지 반영하겠다는 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주 대표의 주장이다.주 대표는 “사태 초반부터 ▲피해 금액·피해자 숫자 등 정확한 피해 규모 조사 ▲큐텐그룹의 조속한 압수 수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 구제·후 지원 방식의 정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등 네 가지를 꾸준히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행된 건 하나도 없다”고 했다.티몬 등으로부터 21억원을 정산받지 못했다는 강만 인앤아웃 대표는 “당장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3%도 안 되는 마진률로 5~6%가 넘는 이자를 부담하며 복구하기에는 막막한 상황으로, 플랫폼 기업이 져야 할 책임을 판매자가 대신 떠안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이준 두근컴퍼니 대표는 “지난달 회생계획안이 강제 인가된 티몬의 변제율은 0.75%로 정산금 1억원을 떼이고도 회생절차상 변제 예정액은 고작 75만원에 불과하다”면서 “회생제도 설계 자체가 가해자를 중심으로 이뤄져 피해자의 권리는 제도 밖에 있다”고 말했다.신정권 검은우산비대위원장은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 주도 ‘선 구제 후 구상 체계 구축’ ▲회생제도의 실효성 점검 및 연쇄 피해 방지 제도 마련 ▲플랫폼 기업 및 금융기관의 책임 구조화 ▲정책사업 대상 기업의 재무 건전성 등 사전 검증 절차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그는 “현재 온라인 경제 활동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 없어 다수 부처에서 발을 걸치고 있다”며 “온라인 경제 활동은 여전히 기존 제도권 내에서 운영되는 상황에서 잠재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제안된 정책의 난이도에 따라 단기, 장기로 접근해 단계별로 시급하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동 중기부 판로정책과장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은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면서 “현재 2.5% 수준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도 기준금리 등을 고려해 인하할 수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정선인 금융위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신용카드사나 PG사의 원활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체감은 미흡했던 것 같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변재은 금감원 전자금융감독국장은 “티메프처럼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현장검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며 “경영 취약사를 조기 식별하기 위해 개별 전자금융업자 단위로 기업 신용을 평가하듯 세세하게 조사하겠다”고 언급했다.박종배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원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향후 법률에 근거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별도의 공공기금의 설치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김 의원은 “티메프 대규모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지만, 피해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피해 기업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3일 티몬의 회생 계획안에 대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신선식품 새벽배송업체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자로 나서 181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변제율이 0.75%에 불과해 반쪽짜리 회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SOOP이 더욱 다양한 활동 분야의 스트리머가 유저와 함께 일상형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종합 콘텐츠 커뮤니티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는 유저 취향에 맞는 더욱 세분화된 자체 콘텐츠가 늘어나 타깃 유저층의 확장뿐만 아니라 기존 유저들에게도 식상하지 않은 새롭고 흥미로운 이용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다. 실제 SOOP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 중에는 게임·e스포츠나 소통 방송은 물론 가상 공간에서 진행하는 버추얼 콘텐츠와 틀을 깨는 자유로운 형식의 토크쇼, 위기 동물 구조, 농사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이들도 있다. 특정 주류 콘텐츠에만 집중하지 않고 유저가 중심이 돼 스트리머와 서로 영감을 주고 협력하며 새로운 콘텐츠를 끊임없이 생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SOOP에는 매일 아침 7시, 자극적이지 않고 잔잔한 생활 뉴스를 전하며 유저들과 꾸준히 소통하는 스트리머가 있다. 버추얼(virtual) 캐릭터로 활동하는 ‘쿠마묭’은 지난해 1월 SOOP에서 방송을 처음 시작한 바로 다음 날부터 아침 뉴스 고정 콘텐츠로 유저들과 만나면서 이제는 SOOP을 대표하는 ‘뉴스 아가씨’로 불린다.보통 오전 이른 시간은 유저들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많은 스트리머들이 라이브 방송을 꺼리지만, 쿠마묭은 매일 아침 7시 뉴스를 전하는 책임감을 보여주며 유저들의 돈독한 신뢰와 고정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그의 뉴스 콘텐츠에 대한 진심은 SOOP 플랫폼 내에서 신규 스트리머들이 각자의 콘텐츠로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 사례로 회자된다.쿠마묭은 “유저들에게 ‘매일 아침 7시에 SOOP에 들어오면 제가 항상 있겠다’라고 약속했다. 함께 출근길을 책임지겠다고 말한 그것이 제 원동력”이라며 “피곤하고 힘들고 몸이 안 좋을 때도, 매일 아침 제 뉴스를 기다리고 저를 기다려주는 유저들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움직이게 만든다”고 술회했다.SOOP에서 새롭게 둥지를 튼 희극인들의 활약도 눈에 띈다. 특유의 친화력과 입담, 실시간 애드리브에 뛰어난 희극인들은 라이브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SOOP에서 다양한 콘텐츠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보이는 라디오 토크 예능 ‘김기열의 대기열’을 비롯해 배틀그라운드 등 게임 방송까지 섭렵하고 있는 개그맨 김기열과 함께 SOOP에서 베스트 스트리머로 자리매김한 KBS 공채 22기 개그맨 이원구도 동료 개그맨, 스트리머들과 함께 무근본 토크쇼 ‘썰피소드’ 등 고정 콘텐츠를 선보이며 유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썰피소드’는 이원구가 조현민, 이광섭 등 동료 개그맨뿐만 아니라 SOOP 스트리머들과 함께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특별 게스트를 초청해 말 그대로 무(無) 근본의 다양한 주제로 격식 없이 유저들과 소통하는 토크 콘텐츠다. 최근에는 개그우먼 홍예슬, 박은영, 조수연 등이 출연해 높은 텐션과 화려한 입담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직접 농사를 짓고 유저들과 실시간 소통하며 수확한 작물을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부 스트리머도 있다. 충남 공주에서 농작물 하우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머 ‘텃밭사장’은 SOOP에서 최초로 텃밭 채소 및 과채 재배 라이브 커머스 콘텐츠를 시도했으며, 유저가 고른 텃밭에서 파종 후 수확까지의 전 과정을 라이브 방송으로 보여주는 신선한 콘셉트의 농사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또한 SOOP에는 위기에 처한 동물 보호와 구조에 앞장서는 스트리머들도 많다. 여러 스트리머가 봉사단을 꾸려 유기견 보호소에 직접 찾아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가 하면, 스트리머 ‘낭만고양이’는 유저들의 사연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길고양이를 치료하는 '낭만닥터 이집사' 콘텐츠 진행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클래식을 전공한 피아니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전문 스트리머인 ‘이승빈’은 본인의 시그니처인 음악 관련 콘텐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화합과 관련된 다양한 대외 활동에도 참여하며 이름을 알리고 있다.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시기에는 대선 토론회와 개표방송을 ‘같이보기’ 합방 콘텐츠로 중계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곡소리가 나는 모습이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세종시 아파트값 마저 최근 들어 둔화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세종 아파트값은 0.07% 올라 전주(0.10%)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다. 4월 넷째 주(0.49%)와 비교해 보면 7분의 1 수준이다. 4월 둘째 주(0.04%)부터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5월 말 이후 상승률이 눈에 띄게 줄었다. 거래량도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월 345건, 3월 737건, 4월 1327건으로 급증하다가 5월에 475건으로 다시 축소됐다.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에 집값 올랐던 세종시거래가 주춤하다보니 매물만 쌓이는 모양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물은 6월 11일 기준 6902건으로 한달 전(6270건)과 비교해 10%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세종시 집값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이 여야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요동쳤다. 특히 4월 넷째 주 세종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인 0.49%는 약 4년 8개월 만에 나타난 최고치였다.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를 보수해 빠른 시일 내로 청와대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집값 상승세가 둔화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4월 대선 경선 TV토론회에서 “청와대를 신속히 보수해 다시 들어가는게 좋겠다”고 언급한데 이어 지난 5월 30일에도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해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보수하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취임 이후에도 용산 집무실을 임시로 사용하다가 청와대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세종시 집값은 이전에도 행정수도 이전설과 함께 등락을 거듭했다. 지난 2020년 이른바 ‘천도론’의 등장으로 세종은 1년간 아파트값이 42.37%나 올라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천도론이 사그라들고 집값이 고점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퍼진데 이어 공급이 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세종시 집값은 ▲2022년 -16.74% ▲2023년 -5.14% ▲2024년 -6.37%로 하락을 거듭했다.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부산 역시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격차가 10년 만에 2배에서 3배 이상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정보 플랫폼 ‘부동산지인’과 강정규 동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2015년 5월 1710만원에서 올해 5월 4250만원으로 10년 동안 148.5% 상승했다. 같은 기간 부산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평균 802만원에서 1214만원으로 51.4%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격차는 2.1배에서 3.5배로 커졌다.가격 상위 20%에 해당하는 아파트 거래가격은 서울의 경우 10년간 196.9% 올라 3.3㎡당 8600만원을 기록했다. 부산은 2180만원으로 86.3% 상승하면서 서울과의 격차가 3.7배로 확대됐다. 가격 하위 20%에 해당하는 아파트 거래가격도 서울은 10년간 84.9% 오르면서 3.3㎡당 1971만원을 기록한 반면 부산은 오히려 3.7% 떨어지며 541만원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두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의 격차는 3.6배로 벌어졌다.이른바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전용면적 84㎡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의 경우 서울은 10년간 5억9487만원에서 14억7847만원으로 148.5% 올랐다. 부산은 같은 기간 2억7900만원에서 4억2232만원으로 51.4% 오르는데 그쳤다.부동산 양극화는 지방 미분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 규모는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30일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6422가구로 전월보다 5.2%(1305가구) 증가했다. 2013년 8월(2만6453가구) 이후 11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주택 가격 양극화 현상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준공 후 미분양의 83%(2만1897%)는 지방에 집중됐으며 특히 대구가 3776가구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3308가구) ▲경남(3176가구) ▲부산(2462가구) 등의 순이었다. 4월 추가된 악성 미분양 역시 ▲대구(524가구) ▲경북(593가구)에서 대거 신규로 발생했다.전문가들은 서울과 인근 수도권으로의 수요 쏠림 현상과 지방 시장 약세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 가격 양극화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년 전보다 0.07% 올랐다. 같은 기간 수도권 지수는 1.96%, 서울은 4.67% 올랐으나 지방은 1.67% 하락했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5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2024년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왔으나 이는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승이 전국 주택가격을 견인한 상황”이라며 “수도권은 가격이 상승한 반면, 지방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한 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25년 주택시장은 지역과 유형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희림종합건축사무소와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1월 선보인 ‘2025 부동산 트렌드’ 보고서에서도 올해 주거용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선호지역인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이 전국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라며 “지역별·상품별 가격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보고서는 올해 부동산 3대 키워드 중 하나로 ‘마이크로 양극화’를 꼽기도 했다. 마이크로 양극화는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극화가 더욱 세분화되고 파편화된 상황을 의미한다. 서울의 강남과 강북, 매매와 임대, 아파트와 빌라 등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며 분화한 시장이 차이를 넘어 양극화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2025년 치러진 조기대선은 그 어느때보다도 정책 경쟁이 실종된 선거였다. 후보들의 공약집 발표도 가장 늦었고, 주거·부동산 같은 민생 공약들은 토론회서조차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여전히 집은 누군가에게 평생을 바쳐야 겨우 얻는 안식처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감히 넘볼 수 없는 높은 벽처럼 버겁기만 하다. 투기를 잡겠다는 정책은 수시로 바뀌고 복잡해져서 집 한 채를 사고파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로또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금폭탄이 되는 현실이다. 하지만 각 후보들의 주택 부동산 공약 어디에도 이런 복잡한 현실을 풀어낼 해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선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 전반이 산발적이고 주거 취약계층 대책이 빠져 있다며 “내용이 부실하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혹평했다. 종합적인 주거 비전이 부족하고 지하방·옥탑방·고시원 등 최악의 주거환경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었다. 재개발·재건축 완화 공약 역시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늘어난 공사비나 초과이익환수제 등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자칫 집값 상승과 투기를 부추겨 주거 약자를 내모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세부 대책 없는 공약, 방향 없는 정책 될까 걱정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실천과제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기는 시기상조다. 다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유지하겠다”는 입장 정도만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될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와 세금 위주의 정책과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읽힌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서 인구위기와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큰 방향과 기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인구와 수도권 집중 문제는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틀을 재고하게 만드는 가장 시급한 배경이다. 이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적인 도전 과제이기도 하다. 교육‧취업‧의료와 같은 필수 인프라가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극도로 집중된 현상은 “결국 어떻게든 서울로 가야 한다”는 인식을 팽배하게 했다. 반면 지방은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 경제와 기반 시설이 축소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배경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충과 같은 교통망 개선 정책은 교통 여건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동시에 수도권 외곽 거주자를 더욱 서울로 유인하는 ‘빨대 효과’를 낳아 결과적으로 수도권 1극 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보다는 서울 생활권의 지리적 범위만 넓혀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금융·조세 정책 역시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나 특별대출 정책들 역시 서울 등 집값 비싼 지역의 수요를 자극해 수도권 집중을 심화 시켰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정책도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면 신도시 개발을,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면 신도시 건설을 중단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은 이 두가지를 병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심지어 수도권 4기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수도권 공급 확대의 함정, 균형발전은 포기하는 것인가수도권에 신도시 건설과 재개발 재건축을 병행한다는 것은 지방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방도시들은 인구 감소로 주택수요가 감소하면서 자산가치를 유지시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구 유출이 심한 지방 중소도시일수록 주택 노후화가 심하고, 빈집은 늘어나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방의 도로·철도·학교·병원 등 도시 인프라 시설은 기능을 유지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그런데도 계속 수도권에 집만 짓겠다는 것인가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드디어 1000만명을 돌파해 전체 국민의 5명 중 1명이 노인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정작 이번 대선에서는 이에 대한 참신한 정책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고령자 친화 주택 공급” 등 기존 정책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위한 주택 개조나 저소득 고령층 주거 지원 대책은 사실상 부재했다. 현재 민간에서 운영되는 시니어 주택들은 웬만한 중산층에게도 진입장벽이 높을 만큼 비용이 고가다. 대다수 노인에게는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고령자용 공공임대 확대도 필요하지만 살던 집에서 익숙한 이웃, 동네와 함께 안전하게 나이들 수 있게 하는 고령자 주택 개보수 지원 정책이 더 시급하고 수혜 계층이 넓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신도시 개발까지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용적률 상승에 의한 집값 상승, 고령자들의 추가부담금 지불능력 미비는 물론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일본의 신도시가 고령화로 유령도시로 전락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인구 구조 변화를 도외시한 대규모 신도시 건설은 장기적으로 공실 위험과 도시 관리 비용만 키울 수 있다. GTX 중심 교통망 확충 정책도 교통 여건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수도권으로의 더 빠른 접근이 가져올 부작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 1극 체제와 지역 간 불균형은 지금보다 더욱 심화될 것이다.앞으로 드러나게 될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위와 같은 고민에 대한 해법이 담겼으면 좋겠다. 수도권 위주의 주택공급 폭주를 경계하고, 사람이 떠나가는 지역에 사람이 돌아올 조건을 만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역시 세입자와 고령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병행돼야 지속가능하다. 매번 뻔한 대책의 반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기대할 때다. (다음편에 계속)

제21대 대통령 선거(6·3 대선)를 앞두고 각 정당이 환경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 중 낙동강 수질 개선과 관련된 공약이 눈에 띈다. 여러 공약들 가운데,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와 관련한 ‘오염 문제 해결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경북지역 7대 광역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1200만 영남권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공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당의 공약은 민주당 경북도당이 중앙당에 제출한 지역 맞춤형 제안에 기초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약은 최근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석포제련소의 이전 및 폐쇄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석포제련소는 수차례 환경 규제를 위반하며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따른 환경 피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지난달에는 환경단체와 시민행동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대선 공약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이달 초에는 낙동강 인근 환경·시민단체 활동가 1300명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제련소 문제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다.국민의힘도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공약집에서 경북 지역 공약으로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제시하며, 폐수 불법 배출과 같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약속했다. 현재의 규제만으로는 낙동강 수질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에서다.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국회에서는 제련소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고, 민주당 의원들이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같은 달 김태선 의원은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제련소 인근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 실태를 공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경상북도도 움직인다. 경북도는 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준비 중이다. 지난 21일에는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을 공고하며 관련 절차를 시작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도의 대응이 다소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석포제련소는 올해 초에도 환경 관련 법령 위반으로 두 차례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밖에도 황산 감지기를 끄고 조업한 것으로 드러나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다만, 영풍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심판위원회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 속에서 영풍은 종합 환경안전개선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안전 투자를 진행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21년 세계 제련소 최초 친환경 수처리 시스템인 무방류 시스템이다. 석포제련소에 해당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전량 재처리하여 깨끗한 물로 만들어 공정에 재활용해오고 있다는게 영풍 측 설명이다.영풍 측 관계자는 “국익과 지역에 이바지하는 제련소 고유 가치는 살리고 환경 이슈를 극복함으로써 미래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규모 환경 투자를 진행 중”이라며 “환경 보전을 지속가능성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경영을 이어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투자를 추진해 자연과 공존하는 제련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일제히 경제 살리기 공약을 내놓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선 ‘증시 부양’과 ‘청년 지원’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증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세우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전면에 내걸었다. 이와 동시에 청년층을 겨냥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놓고 있다. 다소 포퓰리즘 성향이 짙은 공약들이 정책 경쟁을 과열시키고 있지만, 금융시장 질서 전반에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도 읽힌다.이재명 ‘코스피 5000 달성’ 공약 외쳐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 이어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그는 MSCI선진지수 편입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 유치와 장기적인 산업전환을 이룬다면 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이 후보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꺼냈다. 또한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상법에 반영되면 주주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들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소수주주들의 의결권이 보다 강화돼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이는 사외이사 제도의 독립성을 높이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수 ‘K-자본시장’ 선진화…대통령 직접 IR 나서김문수 후보는 ‘박스피’를 탈출하지 못하는 국내 주식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기업설명회(IR) ▲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김 후보는 “3대 정책으로 박스피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국민 자산을 증식시킬 것”이라며 “금융정책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로 K-자본시장의 위상 회복은 물론, 해외 금융사들이 대거 국내에 들어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세 폐지 공약에 주목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소득을 확대하기 위해 5000만원까지는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5000만원을 넘길 경우 20% 분리 과세한다는 안을 내놨다. 현행 세법상 투자자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원천세율을 부과한다.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14~45%에 달하는 누진세율이 부과된다. 지방세를 합친 최대 세율은 49.5%에 달한다. 이준석 ‘행정 개혁’ 필두…‘코스피 5000 시대’ 공약 이준석 후보는 앞선 두 후보와 달리 부처개편을 통한 행정 개혁을 1순위로 강조한다. 이에 더해 행정 개혁과 결합한 시장 질서 개선형 공약을 내놨다. 앞서 지난해 1월 개혁신당이 세번째 정책으로 발표했던 ‘자본시장 선진화’ 비전 이 주요 의제 중 하나다. 당시 개혁신당은 개혁입법을 통해 ‘코스피 5000, 코스닥 2000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명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모든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회사 경영권 인수 시 주식 100%의 공개 매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이 후보의 자본시장 개혁안은 ▲물적분할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상장회사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회 내 전문 기구 설치 ▲집단소송제도 개혁 및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또한 포함한다. 3인 3색 ‘청년층 표심’ 공략 나서이들 후보 모두 청년층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도 내세우고 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으로 청년층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한다. 또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으로 청년층을 지원한다.김문수 후보는 주거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금융정책을 설계했다. 대학(원)생 생활비대출 확대,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향 등의 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또한 신혼부부·신생아 특례대출, 생애최초 대출 요건 완화 및 기간 연장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이준석 후보는 구체적인 청년 상품 설계 계획을 내놨다. 이준석 후보가 제시한 ‘든든출발자금’은 고정금리 연 1.7%, 5000만원 한도의 용도 제한 없는 대출 상품이다. 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 시기에 있는 청년에게 초기 자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대선 후보의 금융 공약을 뜯어보면 금융사들에는 부담이 되는 측면도 적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약 구체화와 실현 과정에서 변동될 여지는 크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청년 지원 등에서 금융사 참여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여 금융업계도 대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대선 후보 2차 TV토론회에 또다시 등장한 손바닥 글씨에 이목이 집중됐다. 손바닥 글씨 주인공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였다. 권 후보는 한쪽 손바닥에 한자 백성 민(民)을 검은 색으로 적어서 나타났다. 이 글자는 토론회 중간 중간 손바닥을 들며 설명하는 권 후보 모습에서 포착됐다. 권 후보는 이날 토론회를 마치고 글자를 의미를 묻는 취재진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권 후보는 "3년 전에 윤석열 씨가 왕(王)을 쓰고 나왔어요. 그건 아마 무속인의 얘기를 듣고 쓰고 나왔을텐데 저는 국민들 마음을 모아서 쓰고 나왔어요"라고 말했다. 이어서 권 후부는 "이번 선거는 노동자와 서민을 대표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뽑는 선거하고 생각했어요"라며 "왕이 아니라 민중의 대표를 뽑는 것이라는 의미로 썼어요"라고 설명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방송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王)을 적고 나온 게 언론에 포착됐다. 이후 관련 글씨는 무속인의 주문이었다는 ‘주술’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지지자가 응원차 적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었다.한편 권 후보는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감옥에 있어야 할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 다큐멘터리를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윤석열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특별법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된 가운데, 피해자 인정 비율은 최근 5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지원과 전세제도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선정 가결률은 2023년 7월 94.1%에 달했지만 지난해 12월 49.7%까지 떨어졌다.지난해 9~12월 가결률은 49.7~66.1%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는 1~4월 7062건을 심의해 3383건(47.9%)만 가결한 것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더 하락했다.2023년 특별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누적 2만954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930건으로 피해자들은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9421건을 지원받았다. 피해자 75%가 40세 미만 청년층이며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이 97%를 차지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피해가 집중됐다.초기에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인정 요건이 조금씩 수정됐다. 현재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 3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등 전세사기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된다.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법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이의신청 후 기각된 사례도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 매입을 통해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최장 10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도록 지원하고 있다.3월 말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848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현장 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된 3312건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지됐다.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472가구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법 적용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2027년 5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황운하 의원은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은 제도의 일시적 연장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국가가 책임을 지고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대국민 선언이 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사후 구제뿐 아니라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과 계약 구조의 투명성을 제도화함으로써 전세제도 전반의 근본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증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카드로 인해 출렁이는 가운데, 국내 증시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대선주자들이 자본시장과 증권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드러내면서, 향후 증시 흐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양당은 시장 체질 개선과 투자자 보호를 통한 신뢰 강화를 앞세우며 증시 안정과 투자자 기반 확대를 공통적인 공약으로 내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외부 변수로 인해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질서 확립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된 문제의식으로 자리 잡았다.다만 양당은 접근 방식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편과 규제 강화를 통해 시장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정부의 기조를 계승해 세제 완화 및 규제 최소화 중심의 시장 활성화 전략을 선호하고 있다는 평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목표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상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단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강경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국민의힘은 아직 증시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흐름을 살펴보면 전임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향이 우세하다. 이에 전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소득세 감면 ▲공매도 제도 손질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시 강화 등의 정책 노선을 이어받아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김문수 후보는 ‘K-자본시장 선진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자본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 자본시장 IR(투자설명회)을 실시하고 ▲배당소득세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보호 강화 등 제도적 기반을 통해 투자자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한동훈 후보는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실효적 개편을 앞세우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투자자 신뢰 회복은 과도한 규제보다 ‘합리적 설계’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과거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중심의 개편을 통해 소액주주 권리를 간접적으로 보장하고, 시장 투명성도 함께 높이겠다는 발언을 했던 점이 주목된다.

오락가락하는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지정으로 서울 마저 부동산 가격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됐다면 이제는 서울 내에서도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서울시는 지난 1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이 제기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한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 2월 주택 가격 급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제 사유로는 장기간 규제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 용역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서울 집값에 혼란 불러일으킨 토허제서울시는 해제 대상 지역을 비교적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낮은 지역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사실상 해당 지역은 서울 동남권 등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권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제 발표 직후부터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 상승 및 거래 활성화가 나타나는 등 당초 우려되던 가격 상승 조짐이 감지됐다. 결국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보다 대상 지역을 더욱 확대해 재지정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재지정 범위는 강남 3구를 포함해 용산구 전체 아파트까지 넓혔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토허제 구역 지정이 서울 집값에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은 4.28% 올랐다. 이는 서울 평균 상승률(1.06%)의 4배가 넘는 것이다. 전국 시군구 아파트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가격은 3.52% 상승하면서 송파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영향을 받았다. 강남을 제외한 서울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정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성동구의 아파트값은 올해 1분기 1.34% 상승했다. 이어 ▲용산구 1.27% ▲양천구 1.13% ▲마포구 1.09% ▲강동구 1.07% 등 5개 구가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반면 ▲노원(-0.23%) ▲도봉(-0.17%) ▲강북구(-0.11%) ▲중랑구(-0.12%) ▲금천구(-0.11%) ▲동대문구(-0.09%) ▲구로구(-0.07%) ▲은평구(-0.05%) 등의 지역은 강남 토허제 해제에 따른 기대심리로 3월 들어 일부 상승 전환한 곳이 있지만, 분기 누적을 기준으로 하면 하락세를 기록했다.이런 상황속에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 BRIEF’를 통해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확대 재지정에 따른 영향을 점검했다. 연구원 측에 따르면 전국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도 서울 아파트 시장은 독자적인 상승 흐름을 유지해 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을 살펴보면, 전국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는 2025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련 언급 이전까지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었다.특히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는 전월 대비 약 2.0% 내외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가격 급등이 두드러졌다. 이후로도 상승 폭이 다소 둔화하기는 했으나 1월까지도 상승 흐름의 추세는 지속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수요가 위축되는 가운데서도 서울, 특히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여전히 매수세가 유지되는 등 서울 아파트 시장이 전국 시장과는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히 해제 대상에 포함된 동남권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기간 내내 높은 투자 선호도가 지속된 지역으로서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 신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시행된 2025년 2월, 동남권은 서울 5대 권역 중 유일하게 전월 대비 0.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정부의 토허제 관련 정책은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세시장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지수 역시 매매가격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으며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는 전세 수요 증가에 따른 상승세가 뚜렷했다. 이후에는 점차 상승 폭이 둔화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2025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언급 이후에는 서울 5대 권역 모두에서 전월 대비 전세가격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이는 단기적인 시장 심리가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강남 vs 非강남, 서울도 양극화 심화더 큰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확대 재지정 과정에서 주택 시장 양극화가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를 넘어서 서울 내로 확산됐다는 점이다. 고하희 부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언급 이전까지만 해도 주택시장 양극화는 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문제로 인식됐으나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에는 서울 내부에서도 가격 급등 지역과 상대적 안정 지역 간의 격차가 확대돼 서울 내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결과적으로 일부 지역의 단기 급등과 다른 지역의 정체 또는 하락세 간 차이가 부각되며, 서울시 내에서도 국지적 양극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이라고 언급했으나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은 투기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할 경우, 주택가격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정책 발표 당시 서울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해제 발표 후 35일 만에 규제 완화에서 규제 강화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중요한 교훈을 남기는 사례다. 한편 항후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고 부연구위원은 “향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미 확대 재지정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요 유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강화 기조를 지속하고 있어 주택 수요의 급격한 회복은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여파도 이어지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이후 주택시장의 급등은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향후 일정 기간은 안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