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국민주로 불리던 카카오가 연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남궁훈 카카오 전 대표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매각으로 95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챙겨 일반 투자자(개미)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남궁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취임 당시 카카오 주가가 15만원이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을 받겠다는 공략을 내걸어 주주가치 제고를 약속한 바 있어 개미들의 배신감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13일 카카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남궁훈 전 대표는 올 상반기 급여 2억5000만원, 스톡옵션 행사이익 94억3200만원 등 총 96억83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남궁 전 대표는 올 상반기 재직 당시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카카오 주가가 5만8100원일 때 행사가 1만7194원에 11만9131주를 팔았다. 또 주가가 5만5700원일 때는 행사가 1만7267원에 11만8623주를 팔아 총 94억3200만원의 행사차익을 거뒀다.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스톡옵션 행사 여부는 임직원의 자유지만 남궁 전 대표가 비판받는 이유는 그가 책임경영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남궁 전 대표는 작년 3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카카오 대표를 지냈다. 그는 대표 취임 전인 2월 사내 게시판을 통해 “카카오 주가가 15만원이 될 때까지 연봉과 인센티브 일체를 보류하며 15만원이 되는 그날까지 최저임금만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표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면 그 행사가도 15만원 아래로 설정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약속과 달리 카카오 주가가 15만원이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해 매각 후 떠나게 됐다. 카카오 주가는 12일 종가기준 4만3650원으로 작년 2월 주가인 8~9만원 대와 비교해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2021년 6월 24일 당시 카카오는 한 때 17만3000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서는 75% 가까이 떨어졌다. 앞서 카카오는 정부의 플랫폼 규제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논란, 자회사 ‘쪼개기 상장’, 문어발식 확장과 계열사인 카카오페이 경영진 먹튀 논란 등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정책에 따른 고금리 여파로 성장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최근에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에 카카오는 최근 3거래일 연속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다. 지난 4일 5.34% 급락했고, 이어 지난 5일에 장중 2.16% 하락한 4만7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어 6일에는 0.61% 하락한 4만6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신저가를 경신했다.남궁 전 대표는 이달 말 카카오를 떠난다. 그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8년간 함께 해온 카카오와 10월 말 이별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궁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대규모 서비스 장애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각자대표직을 사임한 바 있다. 이후 미래이니셔티브센터 상근 고문으로 활동 중이며 이에 대해 책정된 기본급을 매월 급여로 수령하고 있다.속이 타들어 가는 것은 카카오를 추종했던 개미들이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카카오의 소액주주는 199만9126명으로 삼성전자(581만3977명)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수혜주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급등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몰렸다. 문제는 카카오의 주가 회복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는 것이다. KB증권은 11일 인공지능 관련 투자 확대 등으로 카카오의 3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7만5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내렸다.이선화 KB증권 연구원은 “경기 둔화로 광고비 집행이 감소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확대로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감소할 것”이라며 “게임 부문에서 매출연동비가 증가하고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계열사 구조조정 비용 등 일회성 비용도 발생해 펀더멘털(기초 체력) 개선 시기가 재차 미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카카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25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8% 감소해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1471억원)를 하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영업이익도 4870억원으로 예상하며 기존 추정치(6660억원)를 27% 하향 조정했다.한편 카카오그룹은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말 류영진 전 카카오페이 대표 등 임원진은 상장 후 스톡옵션을 매각해 거액 차익을 얻어 투자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현행 규정상 상정 전에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에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의무보유제도의 기본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의무보유 대상 기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 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가 올해 상반기 카카오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이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한 덕분이다.카카오는 14일 반기보고서에서 남궁 전 대표가 올 상반기 총 96억83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상반기 남궁 전 대표가 행사한 스톡옵션은 총 23만7754주, 행사이익은 94억3200만원이다. 남궁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대규모 서비스 장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남궁 전 대표는 상반기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 상근 고문으로 활동한 급여 2억5000만원도 함께 수령했다.두 번째로 높은 연봉을 수령한 카카오 임직원은 26억9300만원을 챙긴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다. 이 대표는 급여 7500만원과 스톡옵션 행사 차익 26억1800만원(6만주)을 받았다.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급여 6억원, 기타 근로소득 400만원 등 총 6억400만원을 받았다. 별도의 상여금은 없으며 스톡옵션도 행사하지 않았다.한편 카카오의 올 상반기 등기임원을 제외한 직원 수(소속 외 근로자 제외)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17.7% 증가한 3917명이다. 1인 평균 급여액은 5700만원이며, 평균 근속연수는 5년3개월이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제페토의 마음이었을까. 세계 1차 대전 폭격 속에서 아들 카를로를 잃은 제페토와 14년 전 무너져 가던 아이위랩(카카오 전신)을 바라봤던 김범수가 묘하게 겹친다. ‘목수’ 제페토가 아들 무덤 옆에서 자란 작은 소나무로 피노키오를 빚었듯, ‘개발자’ 김범수는 흩어지던 아이위랩 속에서 카카오톡을 만들었다.피노키오는 마법처럼 제페토에게 말을 건넸다. 카카오톡은 기적처럼 일상을 파고들었다. 13년 만에 국민 소통을 장악하자, 콧대는 높아졌다. 거짓말을 하면 코가 자라는 피노키오처럼. 제페토는 거짓말을 일삼는 피노키오가 안타까웠다. 김범수도 각자도생하며 문제를 만드는 계열사 수장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을 터다.카카오의 높아진 콧대, 그리고 없어진 혁신. 피노키오를 상어 배 속에서 구한 건 결국 제페토다. 제페토의 따뜻한 마음을 본 피노키오는 더 이상 코가 자라지 않았다. 목각인형은 그렇게 사람이 됐다. 반짝이는 혁신 대신 침해·문어발·공화국을 택한 카카오와 상어 배 속에서 웅크린 피노키오. 제페토를 기다린다. 행동이 말을 덮는다.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신뢰는 바닥이 됐다. 한때 혁신기업에 가장 부합했던 카카오에 대한 얘기다.카카오의 업력은 어느새 17년이 됐다.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 등장한 지 13년이 넘었다. 카카오는 성공의 크기만큼 다양한 논란에 휩싸였다. 골목상권 침해부터 경영진의 도덕성 결함까지. 서비스는 물론 기업 운영 전반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회사는 그때마다 ‘쇄신’을 입에 담았다.‘국민 메신저’의 혁신성을 경험한 소비자들은 늘 카카오의 말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기업의 수장들이 내건 약속 대다수는 지켜지지 않았다. 카카오 앞엔 이젠 혁신 대신 침해가, 기술보단 ‘수수료 장사’가 자리한다. 기업가 정신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영진의 ‘먹튀’(먹고 튄다)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개선을 약속했던 주먹구구식 운영은 ‘카카오 먹통’ 사태로 그 허술함을 다시 드러냈다.국민 편의성 집중했던 카카오카카오의 2022년도 연간 매출은 7조1071억원, 연간 영업이익은 5805억원이다. 회사의 시가총액은 2023년 4월 초 기준 약 27조2000억원으로, 코스피 시장 상장 기업 중 12위에 오를 정도로 성장했다. 카카오 외에도 시가총액 순위 50위 내에 계열사 ▲카카오뱅크(11조5000억원·27위) ▲카카오페이(7조4000억원·48위)가 입성했다.이는 김범수 창업주가 카카오의 모태가 되는 ‘아이위랩’을 창업한 지 20년도 안 돼 거둔 성과다. NHN 대표였던 김범수는 2006년 11월 아이위랩을 설립하고, 우여곡절 끝에 카카오톡 서비스를 2010년 초 출시한다. 카카오의 성장 배경으론 단연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성공이 꼽힌다. 김범수 창업자는 카카오톡이 선풍적 인기를 끌자, 2010년 9월 사명을 카카오로 변경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카카오의 등장이 모바일 시장의 변화가 단적으로 나타난 사례라고 평하기도 한다.시장에선 카카오의 성공 요소를 분석할 때 늘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앞에 둔다. 김범수 창업자는 애플을 세운 고(故) 스티브 잡스가 2007년 1월 ‘아이폰’을 세상에 선보인 후 시작된 변화에 주목했다. 특히 2009년 스마트폰 대중화를 이끈 아이폰 3세대 모델 ‘아이폰 3GS’의 국내 출시 소식에 귀를 기울였다. 모바일 시장이 스마트폰으로 전환하는 데 맞춰 최적화된 메신저 서비스를 적기에 내놓았다. 웹이 아닌 앱이 온라인 시대를 이끌리라는 ‘선구안’은 통했고, 사업 외연은 빠르게 확장했다. 카카오톡이 제공하는 ‘소통’ 기능은 출시 당시만 하더라도 특별한 서비스로 여겨지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내는 앱도 이미 시장에 등장한 상태였고, 이동통신사의 문자 서비스가 모바일 소통을 지배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카카오톡의 특별함은 운영 방식에서 나타났다. 당시 30원 내던 유료 문자를 완전히 무료로 제공하면서 차별화를 꾀했다. 유료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메신저’가 아닌 ‘무료 문자’란 이미지를 선점했고, 이는 일일 가입자 10만명 확보로 이어졌다. 당시 카카오톡 친구로 목록에 새로 나타나면 자연스레 ‘스마트폰을 구매했구나’란 의미로 여겨질만큼 서비스 확산이 빨랐다. ‘카카오톡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구매하는 이도 상당했다.카카오는 가입자 증가에 따른 서비스 유지 비용 증가에도 여타 기업과 달리 ‘완전 무료화’를 고집했다. 운영 비용을 투자금으로 충당하며 ‘국민 편의성 증대’에 집착했다. 2011년 당시 3000만명 안팎의 가입자를 확보했음에도 100억원대의 적자를 올릴 정도였다. 카카오톡 출시 후에도 2년 넘게 적자 행보를 보였음에도 무료 문자를 고집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냈다. 레거시 플랫폼에 대응한다는 초심을 유지한 데 따른 성과다.카카오 앞에 혁신이 붙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업계 최초로 ‘단체 대화’ 서비스 도입이나, 사용 행태를 고려해 기획한 ‘숫자를 통한 메시지 확인’ 기능 등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경영 위기에도 ‘무료 문자’를 유지한다는 데에 소비자들은 높은 점수를 줬다.카카오는 카카오톡에 일상을 파고드는 다양한 서비스 덧붙였다. ▲선물하기 ▲이모티콘 ▲카카오스토리 ▲보이스톡 ▲게임하기 등이 연달아 성공하면서 명실상부 국민 플랫폼으로 발돋움했다.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에 사람들은 열광했고, 이는 가입자 증가로 나타났다. 기존에 없던 광고 모델인 플러스친구(현 톡채널)는 이 같은 이용자 증가에 힘입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2012년 창립 6년 만에 첫 흑자 달성을 이룬 배경이다. 카카오톡은 현재 국내 월간활성이용자수(MAU) 4800만명, 해외는 60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혁신 대신 수익성 쫓은 카카오카카오톡이란 거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카카오는 사업을 수년간 큰 부침 없이 확장했다. 카카오톡과 연동하면 분야와 상관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 모집을 담보할 수 있다. 회사는 이 같은 구조를 활용해 사회 곳곳에 그 영향력을 침투시켰다. 국민 소통을 독점한 카카오톡의 지배력이 다른 분야로 전이되면서 문제가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셈이다.카카오에 몸담았던 IT업계 관계자는 “혁신을 좇던 카카오는 투자금을 활용한 인수합병(M&A)으로 기업 덩치를 빠르게 키웠고, 이후 계열사별로 각자도생을 선택해 수익성만을 쫓는 식의 경영이 이뤄졌다”며 “사회 각층에서 지적이 빗발쳐도 이미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혁신기업’ 카카오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시점은 사업 확장이 본격화된 2010년 중반부터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통신기술(ICT)분야 교수는 “2014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을 합병하며 우회 상장할 때만 하더라도 ‘성장 동력’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일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 지금과 같은 논란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며 “그러나 2015년 택시 중개로 사업 분야를 확장한 뒤로 손을 데선 안 되는 골목상권까지 영역까지 침범, 소상공인과 각을 세웠다. 또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쪼개기 상장까지 밀어붙이면서 다양한 문제가 불거졌다”고 말했다.다음과의 합병을 추진할 당시만 하더라도 카카오 사업 확장에 부정적 시작이 크지 않았으나, 2015년 4월 ‘카카오택시’ 출시 뒤로 부정적 인식이 불거졌단 설명이다. 카카오는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쇼핑·보험 영역은 물론 미용실·꽃집·중간물류·퀵서비스·대리운전·배달·연예기획·부동산·암호화폐·골프 등에 진출한 바 있다. 이 중 몇 사업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문어발식 확장 지적이 이어진 뒤 철수했으나, 여전히 100개가 넘는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플랫폼 영향력을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단 지적을 받고 있다. 카카오의 ‘샛노란 거짓말’ 시작문제는 이 같은 지적에도 사안이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쇄신을 약속했지만 되레 플랫폼 독점에 따른 부작용은 심해져 갔다.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를 시작으로 문어발식 확장이 이뤄진 지 3년,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가 움직였다.김범수 창업자는 2018년 국회 국정감사(국감)장에 처음으로 출석해 ▲다음과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횡령 의혹 ▲뉴스 편집 문제 등과 함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부동산 중개업 진출에 따른 수수료 상승 ▲진출 분야에서 자영업자·중소사업자와 마찰을 빚는 원인 등을 묻는 말에 김범수 창업자는 “상생을 모색하고 있고, 작은 기업을 배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김범수 창업자가 ‘상생·배려’를 약속한 지 3년. 카카오의 덩치는 더욱 커졌다. 2014년 26개였던 계열사는 2018년 75개로 늘었고, 2021년에는 138개까지 증가했다. ‘말뿐인 상생’이란 지적이 잇따르자 김범수 창업자는 2021년 10월 열린 국감에 3차례나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자회사들의 성장에 취해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지 못한 것에 대해 통렬히 반성했다”며 “골목상권 침해 영역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카카오는 스타트업에서 시작했다”며 “2~3년 전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저와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 모두 성장에 젖어 주위를 둘러보는 것을 간과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사과했다.김범수 창업자의 약속 후 회사는 2022년 4월 계열사 30~40개의 축소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 말 기준 카카오의 국내 계열사는 127개로, 정리를 약속한 30여 개에 한참 못 미치는 11개만 철수했다. 쪼개기 상장과 잇속 챙기기 급급한 경영진김범수 창업자의 ‘계열사 CEO 모두 주위를 둘러보지 못한 실수’란 말 역시 무색하다. 회사는 ▲2020년 9월 카카오게임즈 ▲2021년 8월 카카오뱅크 ▲2021년 11월 카카오페이를 연달아 상장한 뒤 숱한 논란에 휩싸였다.특히 2021년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두 자회사를 연달아 ‘쪼개기 상장’해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기에 경영진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의 부적절성 논란까지 더해지며 몸살을 앓았다. 카카오페이 상장 후 약 한 달 만에 류영준 전 대표 등 임원들이 900억원 규모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거두면서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문제는 카카오뱅크에서도 나타났다. 김주원 전 카카오뱅크 이사회의장은 2022년 총 28만주의 스톡옵션을 차익 보상 방식으로 행사했다. 카카오 역시 조수용·여민수 전 대표이사가 2022년 퇴임 직전 스톡옵션을 행사, 300억원대 이익을 거둔 바 있다. 카카오그룹 내 경영진 대다수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경영진의 도덕성 결여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최근 주주총회 안건 승인을 통해 스톡옵션 5만주를 받자, 사내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왔다. 2022년 연간 실적이 전년 대비 하락했음에도 홍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단 지적이다. 홍 대표는 주주총회장에서 “재직 기간 중 주가가 2배로 오르지 않으면 (스톡옵션 행사를) 포기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흔들리는 서비스…“초심 찾아야”회사 안팎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서비스에도 반영됐다. 정부가 ‘재난’으로 분류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0월 15일 SK C&C 판교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불이 나면서 멈췄던 서비스가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 127시간 33분이 필요했다. 같은 IDC를 이용하던 네이버는 12시간 만에 모든 서비스를 복구한 것과 사뭇 대조된다.네이버는 IDC 간 이중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반면, 카카오는 IDC 간 이중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정부는 카카오가 대기 서버를 동작 서버로 만들기 위한 권한관리 기능인 ‘운영 및 관리도구’의 이중화를 판교 IDC 내에서만 적용한 게 서비스 복구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카카오의 근본적 문제로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안전망 운영을 안일하게 여긴 기업 문화’라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카카오는 먹통 사태 후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안을 내놓고 안전망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보상안 제공 과정도 구설에 올랐다. 제공한 영구 사용 이모티콘은 외설적이란 지적을 받았고, 유료 구독 서비스인 톡서랍 플러스는 지급 기간 후 자동 해지가 적용되지 않아 ‘마케팅 수단’이 되고 있단 비판을 받았다. 카카오메이커스 쿠폰 역시 유입 수단이란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먹통에 보상마저 수익성을 쫓은 셈이다.최근 익명성을 담보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안정적 서비스’도 약속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해당 의혹은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가 등장하면서 제기됐다. 카카오는 기술적으로 유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다.카카오 전 직원은 카카오를 중심으로 최근 벌어진 숱한 논란에 대해 “100명 CEO 육성이란 경영 철학을 내건 김범수 창업자의 생각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안전망이 마련되지 못한 게 근본적 원인”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기업이란 이미지도, 규제 당국의 철퇴도 스스로 자초한 셈”이라 말했다. 이어 “벤처 기업의 성장 방식으로 덩치가 빠르게 커졌지만, 계열사의 각자도생 경영 기조는 숱한 부작용을 만들었고 회사의 혁신은 점차 옅어졌다”며 “무료 문자를 유지하기 위해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 편의성을 추구했던 초기 기업 문화를 다시 기억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5만주를 받았다. 스톡옵션 행사로 전현직 임원들이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에도 5만주가 부여됐다. 홍 대표는 다만 “재직 기간 중 주가가 2배로 오르지 않으면 (스톡옵션 행사를) 포기할 것”이라고 했다.카카오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카카오 본사에서 제28기 주주총회(주총)를 28일 개최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감사보고·영업보고와 함께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자기주식 소각의 건 ▲이사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등 총 9개 안건 모두 원안 승인됐다.이 중 ‘이사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과 ‘스톡옵션 부여 승인’ 안건은 주총 전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카카오의 2022년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하락하는 등 경영 성과가 미진한데도 임원들이 보상 챙기기에 급급하단 논란이 불거졌다. 또 카카오페이로 야기된 이른바 ‘임직원 먹튀 논란’에도 조수용·여민수 전 카카오 대표이사가 지난해 퇴임 직전 스톡옵션을 행사, 300억원대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조 전 대표는 지난해 총 357억4000만원을 연봉으로 수령했다. 지난해 3월 카카오를 퇴임하면서 45만주를 스톡옵션으로 행사하며 337억50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여 전 대표도 지난해 연봉으로 331억8400만원을 받았다. 여 전 대표 역시 퇴직하며 42만5000주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으로 318억2400만원을 벌었다.카카오의 스톡옵션 행사의 부적절성 논란은 지난 2021년부터 지속됐다. 카카오페이가 지난 2021년 11월 상장한 후 약 한 달 만에 류준영 전 대표 등 임원들이 900억원 규모의 스톡옵션을 행사해 ‘먹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주원 전 카카오뱅크 이사회의장 등 카카오뱅크 임원 7명이 2022년에만 총 52만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하기도 했다. 주가가 반토막 난 상황에서 이 같은 차익 실현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은 카카오로도 향했다. 그런데도 전 대표들이 스톡옵션 행사로 300억원대 이익을 거둔 셈이다. 카카오는 ‘이사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밀어붙였다.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을 3배수로 설정하고, 대표이사 외에는 1배수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스톡옵션 부여를 통해선 홍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 3538명이 총 71만7700주를 받았다.주총 전부터 ‘과도한 보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지적은 주총장에서도 나왔다. 그러나 안건은 원안 승인됐다. 홍 대표는 이에 대해 ‘퇴직금 지급률 3배수’가 본인 다음으로 임명되는 대표이사부터 적용된다는 점과 스톡옵션 행사 조건을 내걸며 진화에 나섰다.홍 대표는 “좋은 경영진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 지급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조건을 내걸어 잘못된 선례를 남길까 봐 고민을 많이 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영진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생각에 ‘임기 내 주가 2배’라는 조건을 걸었다”고 말했다. 다만 “다음 대표이사에게까지 이 조건이 적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사 선임 안건 승인을 통해선 ▲배재현 공동체 투자총괄 대표가 사내이사로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가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신선경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이사회에 합류했다. 카카오는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체제 구성을 완료했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을 통해선 이사 보수 총액 또는 최고 한도액을 12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줄였다.자기주식 소각의 건 승인에 따라 189만7441주가 소각된다. 카카오 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이라며 “지난해 2월 향후 3년간 카카오 별도 기준 잉여현금흐름의 15%에서 30%를 재원으로 이 중 5%를 현금배당, 10%에서 25%를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사용하기로 한 바 있다”고 전했다.이번 카카오 정기 주총에는 4024명의 주주가 참여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참여율은 30.5%다. 총 참여율은 54.7%를 기록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국내 주요 기업 89곳의 전·현직 임원들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벌어들인 이익 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 규모 1위는 카카오그룹이었다. 2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총 500대 기업(6월 30일 기준)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총 9794억원으로 집계됐다. CEO스코어는 시총 500대 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한 172곳 중 행사 내역을 알 수 있는 89곳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전·현직 임원(계열사 포함)이다. 직원은 제외했다. 행사이익은 스톡옵션 행사일 종가에서 행사가격(회사가 미리 정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을 주식 수와 곱해 계산했다. 기업별로 보면 스톡옵션 행사이익 규모 1위는 카카오였다. 카카오는 2020년 170억원(11명), 2021년 351억원(10명), 올해 상반기 792억원(8명) 등 1312억원을 기록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유일하게 1000억원을 넘겼다. 카카오페이(785억원, 8명) 등 계열사 3곳을 합하면 카카오그룹의 행사이익 규모는 2560억원으로 전체의 26.1%에 달했다. 이어 에코프로비엠 682억원(14명), 하이브 658억원(2명), 셀트리온헬스케어 588억원(7명) 등도 스톡옵션 행사이익 규모가 컸다. 개인별로는 김종흔 데브시스터즈 대표가 475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류영준 카카오페이 전 대표 409억원, 윤석준 하이브아메리카 대표 384억원, 여민수·조수용 카카오 전 대표가 각각 362억원, 338억원 순이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규모가 큰 개인 상위 5명 중 3명이 카카오그룹 임원이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전 대표 등은 지난해 11월 말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12월 초 대량 매도했다. 경영진의 대량 지분 매각이 ‘단기 고점’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카카오페이 주가는 급락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올해 3월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도 상장 후 6개월 간 매도를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금융위는 상장사 내부자 지분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홍다원 기자 daone@edaily.co.kr

카카오뱅크 임직원 평균 연봉이 전년 대비 두배가량 상승한 1억5300만원을 기록하며 시중은행을 넘어섰다.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감안해도 보수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카카오뱅크 등기 임원은 업계 최고 수준인 약 20억원의 평균 연봉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임원 보수만 240억 '껑충'…평균 연봉, 은행권 제압 9일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직원 평균 연봉은 1억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평균 연봉 7400만원에서 두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임직원수는 전년 913명에서 지난해 1031명으로 늘었다. 임원 보수총액은 전년도 36억원에서 지난해 275억원으로 무려 239억원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카카오뱅크 임원들이 스톡옵션 행사이익으로 거액의 보수를 챙겼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2019년 임직원 144명에 총 260억원 규모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주식 보상 시스템을 마련했다. 당시 총 520만주를 행사가격 5000원에 부여했고, 임직원들은 부여일에서 2년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임원 보수총액은 등기 임원 182억원, 비등기 임원 93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성과보수액은 등기 임원 10억3200만원, 비등기 임원이 8억원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연봉 수급 임원수를 추후 공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임원수(등기 임원 9명:비등기 임원 9명)를 지난해 보수총액에 적용하면 임원 평균 연봉은 등기 임원이 약 20억원, 비등기 임원은 1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3월에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평가이익)이 보수 총액에 반영돼 1인당 평균 보수액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리딩뱅크인 KB국민은행의 지난해 임직원 평균 연봉은 1억1000만원으로 카카오뱅크보다 4000만원가량 적다. 우리은행은 9800만원 수준이다. 아직 연차보고서를 미공시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2020년 각각 9620만원, 9700만원을 기록했었다. 지난해 평균 연봉은 이보다 더 늘어나 1억원을 넘어서거나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뱅크가 시중은행을 누르고 임직원 평균 연봉 업계 1위에 올라선 셈이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감안해도 카카오뱅크의 평균 연봉 상승세는 매우 가파른 상태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이미 시가총액(22조8000억원)에서 기존 금융지주사들을 누르고 업계 1위에 올라선 상황이다. 지난해 순익만 2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고객 수는 1800만명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신규 고객 중 40대 이상이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젊은층에만 어필하는 은행 이미지를 깨는 중이다. 지난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중저신용자 고객 대출에 집중한 카카오뱅크는 수신잔액이 전년 대비 6조4869억원 증가한 30조26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3%대 금리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등의 조건을 내건 주택담보대출까지 내놓고 시중은행을 위협할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정부가 ‘제2벤처 붐’을 확산하기 위해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입의 주된 통로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관련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세계적인 벤처강국으로 자리잡기 위한 1조원 규모 창업 전용 펀드와 2000억원 규모 인수합병(M&A) 펀드도 조성한다. 특히 기업공개(IPO) 외에도 M&A 등의 방식으로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 대책’을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벤처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인수합병(M&A)·회수시장 활성화 등 ‘3대 전략 및 31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았다. 이를 통해 미국·중국·인도에 이은 4대 벤처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 벤처특별법 일몰기한 폐지해 상시법으로 전환 정부는 우선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매수)로 발생한 이익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물지 않는 것이다. 스톡옵션은 자본력이 부족한 혁신 벤처 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초기 창업기업은 임직원들에게 당장 연봉을 높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스톡옵션을 부여해 향후 임직원들이 근로 성과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해준다. 스톡옵션은 주식으로 바꿀 때 소득세를 내거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여기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 이에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은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 시에 양도소득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인 벤처특별법의 일몰기한을 폐지해, 이를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에 글로벌 벤처펀드 1조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안도 밝혔다. 투자대상은 국내 기업은 물론 국내-해외기업간 합작법인(조인트벤처), 한국인 창업 해외 기업까지 확대했다. 해외 벤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펀드 운용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도 도입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매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유망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컨설팅(90개사), 해외 진출 집중성장캠프(20개), 기술매칭형 합작법인(18개사) 설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지 액셀러레이터(아이디어·비즈니스·자금·인력 등을 제공해 신생 기업의 성장을 돕는 단체)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K-스타트업 센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 민간투자자 인센티브 부여하고 M&A 벤처펀드도 확대 정부는 민간이 정부보다 수익은 더 받고 손실은 덜 보도록 모태자펀드 민간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상향하기로 했다. 벤처투자에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선손실충당 인센티브 모태자(子)펀드 전체 분야로 확대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 최대 30%까지 이전 ▶모태펀드 출자지분 매입 콜옵션 부여 등의 혜택 등을 민간출자자에 주기로 했다. 창업 초기 기업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운용, 관리 보수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도 추진한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결성 최소요건도 현행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창업초기펀드도 1조원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IPO 위주였던 투자 회수 수단은 M&A 등으로 넓혀나가기로 했다. 기업의 인수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00억원 규모의 기술혁신 M&A 보증을 신설하고, M&A 벤처펀드 규모는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인수합병 벤처펀드는 상장법인이 펀드당 20%만 투자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하고, 벤처펀드만 100% 출자할 수 있었던 것에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해 피인수기업의 대주주 출자도 허용할 계획이다. M&A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기존의 1회 50% 초과취득에서 동일사업연도 내 50% 초과취득으로 바꾼다. 전략적 제휴 과세특례는 기존에는 비상장 벤처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중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제한했었으나, 창업 후 3년 이내인 우수 기술기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IPO와 자금조달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도 손본다. 현재는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멸해 사업상 불편을 초래했는데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SPAC 소멸 합병시 사업목적·지분보유·사업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격합병으로 인정해 과세이연 특례가 가능토록 한다. ━ “닷컴에서 유니콘으로 기업가치 향상 고무적”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K+벤처(제2벤처 붐 성과와 미래)’ 행사에 참석해 20여년 만에 제2벤처 붐을 일으킨 창업·벤처인들을 격려하고 제2벤처 붐의 지속적인 확산을 통해 세계적인 벤처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영권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다”며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년전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IT 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았고 이제는 2세대 후배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전을 이끌고 있다”며 “제2벤처 붐은 규모와 질 양면에서 모두 첫 번째 벤처 붐보다 성숙하고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연설했다. 2000년대 초반 정부 주도 지원과 ‘닷컴 기업’ 중심의 제1벤처 붐에 이어, 최근엔 시장과 민간 주도의 제2벤처 붐이 불고 있다. 중기부는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유니콘은 2017년 3개에서 15개로 5배 증가했다”며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예비 유니콘도 357개에 이를 정도로 혁신기업층이 두텁게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의 위기에서도 지난 1년간(6월 말 기준) 벤처기업 고용은 6만7000여 명이 늘어났고 고용증가율은 10%를 넘어섰다. 벤처기업 고용(70만명)은 2020년말 기준 4대 대기업 그룹 수준(상시근로자 69만8000명)으로 성장했으며, 증가한 고용인원의 약 38%가 29세 이하 청년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역할을 하고 있단 평가다. ━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연금제도 개선, 금융거래 편의성 향상, 기업 대출 완화 제도 새로 도입 새해에도 많은 제도가 달라진다.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3% 가까이 오르고,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10년 넘은 노후차를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새해 들어 재시행할 방침이다. 전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매)’는 어려워진다. 올해 하반기엔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변경돼 대출금리가 일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2020년 달라지는 경제 분야 제도 중 일반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적지 않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도움이 될만한 항목을 정리했다. ━ 임금┃최저임금 소폭 인상, 주52시간 근무제는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보다 2.9%, 시간당 240원 늘었다. 2018년에 16.4%, 2019년 10.9% 오른 데 비해 인상률이 크게 줄었다. 최근 10년 중 가장 적은 인상폭이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후 8월 이미 고시된 사항으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전보다 크게 낮춘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성찰한 결과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전했다.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채우는 전일 근무 시 월급은 179만5310원이 된다.정부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도 축소된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했다.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다만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서비스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새해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지난 2018년 7월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바 있다.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중소기업을 위해 계도기간 1년을 부여했다. 올 한해 동안은 정부가 주52시간 제도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진정을 제기할 경우엔 감독에 들어간다. 하지만 규정 위반이 확인돼도 시정기간 6개월을 별도로 부여해 처벌을 유예키로 했다. 한편 300인 이상 기업에도 2020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동일 적용키로 결정했다. ━ 금융┃주택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개인신용평가 점수제로 변경 올해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주택연금을 비롯해 연금제도에 변화가 많다. 우선 오는 1분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낮아진다. 지금은 부부 가운데 연장자가 60살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5살 이상이면 가능하다. 연금제도도 개선된다. 총 400만원인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새해부터 600만원으로 증액했다. 개인 신용평가 체계도 기존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변경한다. 등급제에 따른 문턱 높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금융회사는 1점에서 1000점까지 세분화한 점수를 활용해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금융거래 편의성도 높아진다. 정부는 5월부터 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등 아시아 5개국 간 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패스포트 협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펀드는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다른 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다. 또 1월 1일부터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한 계좌로 모으는 서비스가 선을 보인다. 소멸되는 포인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법인과 외국인도 이제 카카오뱅크·케이뱅크를 이용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인과 외국인은 사실상 은행창구가 아니면 계좌 개설이 쉽지 않았다.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용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제 법인 임직원이 법인을 대리해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고,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모바일로 계좌를 트는 길이 열린다.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 전용 금융상품 ‘햇살론 유스’도 올해 나왔다. 금리는 3.6~4.5%로 저렴하고, 한도는 최대 1200만원(연 600만원)이다. ━ 세금┃법인세·소득세 감면 확대하고 노후차 개소세 시행 달라진 세액 감면 제도도 눈에 띈다. 정부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확대가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는 기존에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으로 국한했던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서비스업 대부분이 포함되도록 변경했다. 과당경쟁 우려나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창업중소기업은 5년간 50~100%의 세액 감면을 적용 받는다. 경영 의욕 고취를 위해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다.올해 10년 넘은 노후차량을 바꾸면 세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를 종료하며 10년 이상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에 개소세를 1.5%로 3.5%포인트(한도 100만원) 할인해주기로 했다. 한시적 혜택으로 적용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맥주·탁주 과세 체계는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된다. 맥주는 출고가의 72%에서 ℓ당 830.3원으로, 탁주는 출고가의 5%에서 ℓ당 41.7원으로 바뀐다.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한다. 생맥주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된다.악성 체납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새로 도입했다. 정부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를 포함해 2억원 이상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구금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1월 1일 이후 국세 체납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부동산┃‘12·16’ 대책에 담은 집값 안정화 제도 대거 시행 건설·부동산시장에선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발표했던 제도가 대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1주택자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진 보유 기간만 채우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새해에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연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전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매)’는 어려워진다. 1월 중순부터는 예고했던 대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전세보증금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규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고가 주택(9억원 초과)이 아니더라도 2주택 이상 구입한 경우도 똑같이 전세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고가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은행에 적발되면 은행은 전세대출을 당장 갚을 것을 통보한다. 만약 응하지 않으면 해당 대출은 연체가 시작되고 대출자는 신용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일부의 실수요자 예외를 인정해주지만 그 대상은 부모 봉양이나 치료로 한정했다.다주택 세대에 대한 취득세 부과도 높아진다. 정부는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다주택 세대가 네 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를 현재의 최고 4배로 늘리기로 했다.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 전인 지난해 12월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정했다. 어길 경우 500만원, 거짓신고 시 3000만원 과태료 부과도 예고했다. ━ 증시┃감사인 지정제 시행하고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새해에는 자본시장 제도 변화도 상당하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 기준을 기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일은 오는 4월 1일이지만 대주주 요건 판별은 지난해 주주명부폐쇄일 전으로 사실상 이미 제도가 시행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말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다.제2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변화도 올해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내고 강력한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규제를 받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규정을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투자자들의 가치평가방법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으로 규정한 게 핵심이다. 대신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이밖에 코넥스 상장 비용 지원 및 신주가격 결정 자율성 강화 제도도 올해 새롭게 도입한다.한편 새해 산업 부문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와 같은 환경 관련 제도 변화가 두드러진다. 정부는 올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강화했다. TV,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의 1등급 비중이 10％ 이하가 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효율 측정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냉장고, 전기 냉난방기 등은 1등급 제품의 비중이 높아 등급제 변별력이 약하고 소비자가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폐기물 배출 축소를 위해 대형마트 포장대 내 테이프와 플라스틱 끈은 이미 1월 1일부터 없앴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