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운영사 두나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6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
정부가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조직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령안은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 아래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웨이브(Wave)를 상대로 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음저협이 주장하는 청구액은 약 470억원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웨이브 측은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약 5년 전인 2020년 7월 음저협과 OTT측의 저작권료 협상이 결렬된 이후부터 본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애플의 음성비서 ‘시리’가 사적인 대화를 녹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16일 밝혔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열고 "애플 시리 건은 미국에서 관련 보도가 나온 계기로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8)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7월 기소된 지 4년여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권순욱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
검찰이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를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다. 쿠팡은 자체 브랜드(PB) 상품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검색 순위 관련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혐의로 쿠팡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서울동부지검은 전날(11일)부터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쿠팡은 알고리즘 조작으로 PB 및 직매입 등 6만여 개 상품
카카오가 개인정보를 유출해 151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국내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개인정보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용자의 정보를 소홀히 점검, 보호한 카카오로 인해 6
근무지 무단이탈과 업무태만 등의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이 현주엽 휘문고 감독에게 '감봉 징계'를 요구하자 휘문고는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휘문고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현주엽 감독의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해 감봉 징계를 하라고 휘문고 재단에 요구했다.관련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가 결정한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취소해달라며 인하대 로스쿨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변협 평가위의 평가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변협 로스쿨 평가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원 규모(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 등 경쟁 구도에 있는 가맹 택시 사업자를 상대로 ‘영업상 비밀’를 제공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해 문제가 된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사업자가 계약을 거절하면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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