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의 여파로 랠리(강세)를 이어가던 비트코인과 테슬라가 휘청했다.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의 ‘매파’ 발언이 뉴욕증시에 찬물을 끼얹으면서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47% 내린 4만3750.86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0.60% 내린 5949.17, 나스닥지수는 0.64% 내린 1만9107.65에 각각 마감했다. 이날 파월 의장은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린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주최 행사에 참가해 “경제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는 그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고 있다”며 “현재 강한 경제는 우리의 결정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한다”고 말했다.견조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당장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파월 의장은 지적했다. 경제 성장은 지속적이고 고용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며 인플레이션도 목표 2%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금리 인하 속도는 “미리 설정되어 있지 않다”며 “경제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현재 경제가 강세를 보이기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햇다. 또한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관련 연준의 목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분명치 않고, 정책 효과에 대해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다만 연방 정부의 부채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경로에 있다고 우려했다. 파월의 발언으로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꺾였다. CME그룹 페드워치에 따르면,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0.25%p(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전날 82%에서 62%로 내려갔다.12월 금리 인하 전망이 불투명해진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8만7000달러 대까지 내려왔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14일 오후 4시 18분(서부 시간 오후 1시 18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92% 내린 8만7683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사상 처음 9만3000달러 선을 돌파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됐다. 전날 고점보다 가격은 5000달러 이상 내렸다.당초 시장에서는 연준이 11월에 기준금리를 내린 데 이어 12월에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됐다.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꼽힌다. 금리 인하 시 위험자산에 대한 투심이 일반적으로 강화된다. 국내 증시도 하방 압력 커져…국내 이차전지주 낙폭↑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자자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수혜 자산 투자)도 힘을 잃는 모양새다.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지지자이자 차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 주가는 5.77% 하락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 역시 테슬라 주가의 낙폭을 키우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이차전지주 관련 주들도 휘청거렸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전기차 판매가 감소돼 배터리 제조 업체 등 관련 산업 전반에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15일 LG에너지솔루션(-12%), POSCO홀딩스(-10.4%), 삼성SDI(6.8%)를 비롯해 에코프로머티(-15%), 엘엔에프(-11%), 포스코퓨처엠(-9.5%), 에코프로비엠(-7.8%) 등이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이 커졌다. 이날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점도 증시 하방 압력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한 때 코스피는 전장보다 23.57p(0.97%) 내린 2395.29를 기록했다. 지수가 장중 2400선을 내준 것은 지난 8월 5일(2386.96) 이후 처음이다. 당시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에 코스피가 급락한 바 있다.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에 국내 이차전지주 부담이 불가피하고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언급한 파월 의장 발언도 부담이다”며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가운데 최근 달러 강세로 부담 높아진 외환시장 영향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수팀에서 추진하는 세액공제 폐지가 현실화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공화당 지역구와 경합주에서도 기존 대체에너지 보조금으로 경제 및 고용 창출의 효과를 누려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이즈가 계속 있을 뿐 실제 폐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했다.

美, 트럼프 취임 앞두고 한국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종합)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제외했으나 이번에 이름 올려 대미 무역흑자 큰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다시 급증해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한미 경제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에도 환율관찰 대상국이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현재 평가 기준은 ▲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했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다.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의 0.2%에서 급증했는데 주된 이유는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가 견조해 상품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다.한국 정부는 원화의 절하를 제한하려고 시장에 개입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억달러(GDP의 0.5%)를 순매도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재무부는 "한국은 환율 개입을 환율 시장의 상태가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재무부는 주요 교역 대상국이 환율에 개입한 경우는 대부분 자국 통화 가치의 절상을 위한 달러 매도였다면서 불공정한 교역 우위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한 국가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다만 중국이 당국의 환율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정책의 투명성이 결여돼 재무부의 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재무부는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견조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세계 성장을 지지하고, 과도한 대외 수지 불균형을 줄이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단호히 주장하고 있다. 재무부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환율 관련 현안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환율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보고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한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당시 미국이 중국과의 '환율 전쟁'을 선포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한국 등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다른 나라의 환율 정책도 문제 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온라인 이코노미스트

美,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 한국 재지정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유지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매번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됐다.미 재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해당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국 외에 중국, 스위스,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포함됐다.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 규모 및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일방적 시장 개입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구체적으로 ▲대미 양자 무역 흑자 규모 150억 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또는 경상수지 흑자 갭 1% 이상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총 GDP 2%가 넘는 외환 순매수를 통한 지속적·일방적 개입 여부를 평가한다.한국은 이 가운데 대미 무역 흑자(370억 달러) 기준 하나의 요건에만 해당됐지만, 미 재무부 방침에 따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직전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이었던 일본은 이번 목록에서 제외됐다.이번에도 미국 주요 무역 상대국 중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까지 1년 간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주요 교역대상국은 없다"고 밝혔다.중국은 2019년 8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지만, 이듬해 1월 해제된 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대체하는 생산거점으로 매력 넘쳐… 베트남 동화,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 좌우 한국 자본이 베트남으로 몰려가고 있다. 2018년까지 베트남에 누적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를 국적별로 분류하면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단연 1위이다. 국내 기업들은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거점으로서 베트남의 매력에 주목했다. 또 베트남(1억 명)을 포함해 5억 인구의 아세안 회원국 간 관세면제 협정에 올라타기 위한 전초기지로 베트남에 진출하거나 투자를 늘렸다. 베트남이 발빠르게 체결한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도 생산기지로서 베트남의 매력을 더했다. ━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 한국이 1위 베트남은 한국과 역사적으로 공통점이 많다. 중국의 인접국으로서 중화 문명권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한반도의 역사에서 중국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듯, 베트남도 중국의 역대 왕조로부터 고초를 겪으며 장장 1000년에 걸친 중국의 지배를 받기도 했다. 베트남도 남북 분단을 겪었고, 남과 북이 벌인 전쟁에 미국이 참전했으며 이 전쟁에서 중국의 존재가 미국에게 좌절을 안겼다. 한국이 신흥 공업국으로서 먼저 발을 뗐지만, 베트남이 후발 신흥 공업국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미국과 중국 사이에 휘둘릴 수 있는 입장도 우리와 비슷한 구석이 있다. 중국의 부상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자, 이를 볼모로 역내 지배력 강화를 꾀하는 중국으로부터 순응할 것을 강요받을 것이다. 2014년 중국과 베트남 간 해양 영토권 분쟁 때 통상보복으로 번졌고 이를 극복한 전례가 있긴 하나, 점점 더 높아지는 대(對) 중국 경제 의존도 탓에 베트남의 운신의 폭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미국 트럼프 정부로부터 방위비 증액,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등의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과는 다르지만 베트남도 무역 측면에서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베트남 통화인 동화 가치의 약세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으로의 베트남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지난 5월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올랐다. 미국은 한국보다 베트남에서 더 큰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기능했던 시대가 저물자 베트남은 이 틈을 파고 들었다. 동북아와 동남아의 접점에 자리해 중국·아세안, 인도차이나 반도를 잇는 교두보라는 지리적 이점을 안고,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하며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여기에 경쟁국 대비 저렴한 인건비와 생산비가 매력을 더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거점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배경이다. 2018년 중반에 본격화된 미중 무역분쟁은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중국에서 직접 미국으로 수출 때 부과되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을 최종 선적지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만들어졌다.베트남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지만, 최대 무역상대방은 중국이다. 2018년 기준 수출과 수입을 합산한 무역액 기준으로 대 중국 비중이 25%나 된다. 2위와 3위 무역상대국인 한국과 미국의 무역액을 합해야 중국 한곳과 비슷해진다. 베트남의 무역에서 중국 의존도는 빠르게 증가했고, 주로 중국에서 중간재나 부품 등을 수입해 베트남에서 최종 가공한 후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하는 구조가 전형적이다. 이렇게 중국 경제에 의존한 성장은 무역의 이익을 향유하는 이점이 있으나, 중국에 경제를 인질로 잡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한국이 겪은 사드(THAAD) 후폭풍을 언젠가 베트남도 경험할지 모른다.높은 중국 경제 의존도 영향은 베트남 동화 환율로도 이어진다. 베트남 동화는 최대 교역상대방인 중국의 위안화 환율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한 국가 통화의 가치는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최대 무역상대방 통화가치의 움직임에 밀접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수출 중심 경제인 한국보다 베트남은 무역의존도가 훨씬 높다. 수출의존도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나든다. 따라서 베트남의 동화도 한국의 원화와 마찬가지로 위안화의 영향권에 있다. ━ 관리변동환율제의 베트남 자유변동환율제를 택한 한국과 달리, 베트남과 같이 신흥 공업국으로서 자본시장이 아직 충분히 선진화되지 않은 국가들은 관리변동환율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이 그렇고 중국도 아직 관리변동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매일 기준환율을 고시하고,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만 거래되도록 관리하는 방식이다. 중앙은행이 매일 고시하는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베트남은 ±3% 이내, 중국은 ±2% 이내에서 거래된다.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관리 하에 있는 통화의 환율은 움직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원화처럼 자유변동환율제를 택한 통화를 상대로 한 환율에서 일정한 특징이 생긴다. 바로 해당 통화(베트남 동화, 위안화 등)보다는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 좌우되는 경향이다.태양계의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듯, 외환시장은 달러화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관리변동환율제를 유지하는 국가들도 그 기준은 달러화가 되고, 달러화에 대한 해당 통화의 환율을 관리한다. 중국은 이제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2015년 말 이후 달러화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무역상대국 통화들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중국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화에 대한 베트남 동화 환율 움직임은 원·달러 환율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최근 홍콩사태로 금융시장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는 홍콩달러 환율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홍콩의 금융시장은 선진화되어 있지만, 홍콩달러는 명목상 관리변동환율제이고, 사실상 고정환율제나 마찬가지다. 1달러당 홍콩달러는 7.8을 기준으로 ±0.05이내에서 관리된다. 즉, 미국 달러는 7.75~7.85 홍콩달러 수준에서 환율이 형성된다. 따라서 원화에 대한 홍콩달러의 환율도 원·달러 환율에 좌우되는 특징이 강하다.또 한가지, 베트남처럼 자본시장이 선진화되지 않은 국가들은 한국에 비해 자본유출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작다. 따라서 자본유출입보다 무역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수출·수입이 환율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물론 관리변동환율제이기 때문에 외환당국의 영향력도 크다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 백석현 신한은행 외환이코노미스트※ 필자는 신한은행에서 환율 전문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살려 단순한 외환시장 분석과 전망에 그치지 않고 회계적 지식과 기업 사례를 바탕으로 환위험 관리 컨설팅도 다수 수행했다. 파생금융상품 거래 기업의 헤지 회계 적용에 대해서도 조언하고 있다.

일본 수출·내수 동반 하락할 가능성… 미일 무역협상 아베 책임될 수도 8월 중순이 지나면서 가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올 가을은 험악한 계절이 될 전망이다. 악화일로의 한일 관계말고도 아베를 짓누르는 현안은 많다. 정치와 외교, 경제 모두 난제다. 미중 경제전쟁과 중국의 경기 둔화. 세계경제의 침체 등 해외 요인과 함께 오는 10월로 예정된 아베 정부의 소비세 인상이 그것이다. 아베 정권은 현행 8%인 소비세를 10%로 올릴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초만 해도 고용과 소득 개선이 이어지며 내수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이뤄지고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금은 수출과 내수가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10월에 소비세 8%→10%로 인상 예정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미중 무역전쟁이다.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일본 경제는 유탄을 맞았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환율이 요동치면서 엔화 가치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부담이다. 엔화가 비싸지면 일본 수출품의 원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기업의 이익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수출이 줄면 아베 정권이 2013년부터 공들여온 아베노믹스가 흔들리게 된다.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의 브렉시트로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는 유럽 시장도 문제다.엔화 가치 상승은 일본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다. 과거 약한 엔화는 아베노믹스의 핵심이었다. 아베 총리가 집권한 2012년 말 이후 일본 경제는 낮은 엔화를 바탕으로 경제성장률을 크게 회복했다. 2013년엔 2.0%까지 기록했다. 하지만 이도 옛말이 되고 있다. 아베노믹스 이후 한때 달러당 125엔대까지 떨어졌던 엔화값은 최근 달러당 105엔대를 오르내릴 정도로 강세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의 성장세도 주춤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21일 올해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0.7%로 하향 조정했다. 3월 0.8%로 예측한 데서 0.1%포인트를 낮췄다. 중국 경제의 감속과 일본의 수출과 생산의 감소 등을 반영한 결과다. 전 세계의 성장률도 무역 증가세가 급속히 둔화하면서 3월보다 0.1%포인트 줄어든 3.2%로 전망됐다. 일본이 성장률이 연속 0%대에 그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베노믹스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엔고로 일본 경제 타격 받아 미중 무역전쟁은 일본 경제를 시름에 빠지게 한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앞서 8월 1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부터 3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발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물론 일본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미중 무역마찰 제4탄이다. 트럼프는 7월 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12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별다른 양보 없이 버티자 기존에 부과한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더해 3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무역협상 재개 이전에 경고했던 25%보다는 낮다. 하지만 트럼프는 무역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25%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고 중국에 경고했다. 12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은 지난 6월 29일 일본에서 개최된 G20(주요 20개국) 회의장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협상 재개에 합의하면서 열렸다. 그 뒤 8월 13일 트럼프는 3000억 달러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소비자 가전 등에 대해서 추가 부과를 12월 15일까지 연기할 방침을 밝혔다. 미국 소비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중국은 8월 15일 이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에서 양국은 4차례 강펀치를 주고받았다. 9월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무역마찰 제4탄에 해당한다.4탄까지 오기에는 불과 1년1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AP통신과 CNN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과 중국은 2018년 7월과 8월 이후 각각 상대국가에서 들여온 수입품 340억 달러와 160억 달러 등 500억 달러에 25%의 추가관세를 상호 부과하고 있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다음날부터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한 결과다. 7월에 추가 관세가 부과된 중국 수출품에는 산업용 로봇과 반도체가, 미국 수출품에는 콩과 쇠고기가 포함됐다. 8월부터 추가 관세를 물게 된 중국 수출품은 광섬유와 화학제품 등이, 미국 수출품에는 석탄 의료장비 등이 들어있다.9월엔 미국이 2000억 달러 중국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때리자 중국은 다음날 미국 수입품 600억 달러에 5%~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상품에는 가전제품과 과일이, 미국 상품에는 액화천연가스, 식품 등이 포함됐다. 미국의 대중 수입 규모는 5500억 달러를 넘지만 중국의 대미 수입은 1100억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중국이 같은 액수의 상품에 보복관세를 물릴 수 없기에 생긴 비대칭 조치다.올해에는 5월 초 11차 고위급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트럼프는 5월 10일 2000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해 관세율을 25%로 올렸다. 제3탄에 포함됐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30%로 인상한 것이다. 중국은 사흘 뒤 600억 달러의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10%~25%로 인상했다. 역시 제3탄에 포함됐던 미국 제품이 대상이다.중국은 미국 수입품의 관세처리 절차나 무역금융 면허 발부 과정에서 시간을 질질 끄는 방식으로 미국에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중국의 비무역장벽이다. 트럼프가 9월부터 3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제재 관세를 물리기로 한 것은 미중 무역전쟁 제4탄에 해당한다.미국의 대중 공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8월 5일에는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미국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중국은 최근 상당한 외환보유고액을 유지하면서도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지적하고 “이런 행위로 만들어진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8월 5일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가치가 11년 만에 7위안대로 떨어졌다. 7위안은 시장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마지노선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를 두고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해왔는데,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관세를 상쇄할 수 있는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국이 환율을 조작함으로써 자국 상품을 비교적 싼값에 외국에 팔 수 있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 미중 무역전쟁도 일본에 불리하게 작용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함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은 관세를 넘어 환율 분야까지 확전 일로다. 미국이 특정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은 국제무역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조사해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올해 4월 보고서에서 중국은 ‘환율관찰대상국’이었으나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 환율 조작국 지정 기준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연간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인 경우, 둘째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셋째 정부가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의 개입 규모가 GDP의 2%를 초과하거나 6개월 이상 순매수할 경우의 3가지다. 3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각각 지정된다.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는 1년의 시간을 주고 환율 시정을 촉구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의 해당국 투자 제한과 해당국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입 금지 등 조치를 취한다. IMF를 통한 압박을 포함한 제재 조치도 취할 수 있다.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것은 중국에는 물론 일본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갈 데 없는 국제자금이 비교적 안정적인 엔화로 몰리면서 엔화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엔화 가치가 오르면 일본인의 해외 여행이나 유학, 외국 상품 수입에는 유리하지만 수출에는 불리하다.일본 경제에 영향을 끼칠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 일본이 미국과 추진하고 있는 무역협상이다. 아베 총리를 누르는 주요 경제 현안이다.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에 해당하는 미일 무역협상은 9월 합의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새로운 미일 무역협정을 둘러싸고 8월 1~2일 워싱턴에서 각료급 회의를 했으며 8월 안에 재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생상은 8월 2일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하고 “미일 양측에 좋은 성과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상당히 진전시켰다”며 “정상이 보인다”라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양국이 9월 합의를 목표로 이달에 실무자 레벨에 이어 각료급 협의를 잇따라 열 것이라고 보도했다.하지만 모테기 장관의 말처럼 미일 무역협상이 쉬울지는 가봐야 안다. 미일 협의의 핵심이 민감하기 이를 데 없는 농산물과 자동차이기 때문이다. 주요 분야 중에서 양국 간 의견 차이가 가장 심한 분야다. 양국 간 경쟁력 차이가 가장 큰 분야가 농업 분야다. 미국은 쇠고기 등의 수출 확대를 노리고 협상 과정에서 일본을 압박해 최대한 양보를 이끌어낸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일본은 농가 보호를 위해 쇠고기 시장 개방을 최대한 늦추거나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치적인 계산이 걸려 있다. 농촌 지역 유권자의 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일본은 그동안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험난한 교섭을 계속해왔다. 시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전임 버락 오바마 정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추진하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이탈한다고 발표했다. TPP는 공산품·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것은 물론 정부조달·지적재산권·노동규제·금융·의료 등 모든 부문에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트럼프 행정부는 TPP에서 이탈한 것은 물론 2018년 3월 중국은 물론 유럽과 일본에 대해서까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제재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그해 4월 미국과 일본은 정상회담에서 통상 문제를 협의하고 각료급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5월 들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제재관세 부과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주요 대미 수출품이다.그러자 일본의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8월 미국 워싱턴에서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미일 각료급협의(FFR)을 열었다. 9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양국이 무역교섭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용어를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했다. FTA 대신 물품무역협정(TAG: Trade Agreement on goods)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했다. 아베 총리는 그해 11월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물품’이라는 단어를 넣은 TAG라는 축약어에 “농산물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우리의 협상 자세가 담겨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측에선 TAG 대신 미일 무역협정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그만큼 미일 무역교섭에서 일본 측이 농산물과 관련해 초조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 미일 협상에서 농산물·자동차 분야 의견차 커 USTR은 2018년 10월 미일 무역협정과 관련해 협상 개시를 의회에 통보했다. 공식적인 미일 무역협정의 시작이다. 협상은 올해 4월 미국의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와 일본의 모테기 경제재생상이 첫 협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두 사람은 8월까지 각료급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아베 총리는 8월 24~26일 프랑스 서남부 해변휴양도시인 비아리츠에서 G7(주요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일본은 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미일 무역협정에 대한 정상급 논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9월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어떤 경우에나 아베 총리로서는 큰 정치적 부담이다.-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ciimccp@joongang.co.kr ※ 필자는 현재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다. 논설위원·국제부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