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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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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상습적 재산 시고 누락 의혹”

부동산 일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수의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는 2022년 서울로 취업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1억원으로 5억5000만원의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김 후보자의 2023년도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김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사인 간 채권 회수 ▲사인 간 채무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약 3억832만원을 마련했다.이 돈은 자녀의 전세 보증금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김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세무 당국에 상속세·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김 후보자가 올해 신고한 재산 명세를 보면 장녀 앞으로 5억5000만원의 채권이 신고돼 있다.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재산 신고 관련 부속서류에는 자신과 배우자가 각각 4억7000만원, 1억8000만원을 장녀에게 빌려준 것으로 나온다.장녀에게 빌려줬다고 신고한 액수가 두 서류에서 각각 5억5000만원과 6억5000만원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과거 재산 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며 “이번 인사 청문 요청에서 이를 바로잡아 정확하게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장녀에게 빌려준 액수는 5억5000만원이 아니라 6억5000만원이 맞는다는 설명이다.이 밖에 김 후보자의 장녀가 2022년 아파트 전세 계약을 위해 대출받은 1억원의 상환 과정도 석연치 않다. 김 후보자의 장녀는 대출금에 대해 2023년 7500만원, 지난해 2500만원을 갚았다고 신고했다.하지만 김 후보자의 장녀가 제출한 지난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은 4470만원, 지출은 5626만원으로 기재돼있다.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상환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과거 재산 신고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며 “청문회에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김종양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의 상습적 재산 신고 누락이 의심된다”며 “자녀 전세금과 관련한 지속적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나 ‘부모 찬스’ 등의 비판이 나온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2008년 전북도의원 재직 시절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6년 본인 명의로 보유했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2008년 준공 후 매각했다. 해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112.9㎡ 규모로, 2008년 당시 4000만원에 매각했다. 김 의원은 “분양권 전매 자체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인 만큼 그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면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정부의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 수단의 하나인 만큼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채무자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대물변제로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매각한 것”이라며 “시세 차익을 노려 투자한 행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2025.07.25 18:00

3분 소요
문체부 장관 지명된 최휘영, 놀유니버스 공동 대표직 사임

정책이슈

이재명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휘영 놀유니버스 공동대표가 공동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국내 최대 온라인 포털 대표를 역임한 IT·관광 전문가인 최 후보자가 장관 후보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며 민간 기업 경영에서 물러나고, 공직 전환에 집중하는 것이다.15일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오후 놀유니버스 측에 사의를 표명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한 임시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최 후보자의 사임으로 공동대표 체제였던 놀유니버스는 당분간 배보찬 대표의 단독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최 후보자는 부산 경성고, 서강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연합뉴스·YTN에서 10년간 기자 생활을 했다. 이후 2000년 야후코리아로 자리를 옮겼다. 2002년에는 NHN에 합류해 NHN 네이버본부 기획실장·이사·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2016년에는 여행 플랫폼 인터파크트리플을 창업했다. 이후 야놀자 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이 합병되면서, 그는 놀유니버스 대표이사로 재직했다.최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사무동에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며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제반 분야가 임박한 AI 시대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최 후보자는 "우리 문화예술계가 그동안 이뤄온 성취와 쾌거를 돌아보면 정말 놀랍다"며 "이런 엄청난 기회를 우리가 기회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의 문화 저력을 더 크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조금은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점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5 14:57

2분 소요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 “재건축·재개발, 공공이익 생각할 것”

부동산 일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조를 밝혔다. 또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기보다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급에 나서는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개발을 이끄는 주체가 돼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만,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공공성 강화의 원칙 아래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공공성 강화’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3시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 좀 살펴봐야겠지만,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활용 가능한 여러 부지를 적극 활용해서 노력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공공 택지 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LH에 대한 구조개혁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LH 개혁의 경우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를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6·27 고강도 대출규제 이후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협의를 많이 해봐야 한다”면서 “실무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준비하고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나누겠다”고 말을 아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에 대해선 조세 당국과 협의가 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김 후보자는 19·21·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3선 중진으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내다 지난 11일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2025.07.15 11:15

2분 소요
청바지에 운동화, 테슬라 몰고 출근한 최휘영…"다른 시각으로 정책 점검"

정책이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지명된 최휘영 후보자는 14일 "지금까지와는 조금은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 (문화정책을) 점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8시 56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그는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자유로운 복장으로 자신 소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해 출근했다.최 후보자는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해야 할 일들을 찾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문화예술계가 그동안 이뤄온 성취와 쾌거를 돌아보면 정말 놀랍고,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엄청난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 문화 저력을 더 크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국내 최대 온라인 포털 NHN 대표를 지낸 정보기술(IT) 전문가이기도 한 최 후보자는 "임박한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해서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제반 분야들이 잘 준비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겠다"고도 강조했다.최 후보자는 다만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와는 거리가 먼 '파격 인사'라는 일각의 우려에 관해선 "자세한 이야기는 인사청문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2025.07.14 14:38

1분 소요
"다시는 이 바닥서 일 못하게 하겠다"…강선우, 취업 방해 의혹

정책이슈

이재명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직한 보좌진의 재취업까지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취업방해 의혹까지 불거진 것이다.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갑질 의혹'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때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전했다.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강선우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전 보좌진 A씨는 "지금까지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강 후보자 주도로 의원실 내 조직적인 왕따, 사직 유도, 퇴직 후 취업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강 후보자는 의원 재직 시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 변기 수리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A씨는 "(강 후보자가) 특정 인원을 콕 집어 단체 대화방에서 제외하고,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따돌리며 말도 걸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국 주변 인물을 통해 내보내는 방식으로 일이 마무리된다"며 "(해당 일로) 문제를 꺼내면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경고가 이어진다"고 덧붙였다.특히 A씨는 강 후보자가 사직한 자신을 향해 악의적으로 '취업 방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 보좌진들이) 다른 곳에 지원해도 미리 연락해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돌려 채용이 막히는 일이 반복됐다"며 "괴롭힘 끝에 잘려 나간 사람들은 새로운 곳에 지원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실제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는 강 후보자 측이 다른 의원실 등으로 이직하려는 전 보좌진의 채용을 방해했다는 제보가 여럿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취업 방해'가 사실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강 후보자 측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는 전직 보좌진 2명을 법적 조치한다"고 밝혔다. 2020년 국회에 입성한 뒤 보좌진 46명을 교체했다는 지적엔 "직급 변동을 포함해 같은 인물이 중복 계산된 숫자"라며 "실제 46명이 아닌 28명으로, 통상적인 숫자"라고 해명했다. 이어 "전후 사정을 들으면 의혹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인사청문회 때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2025.07.14 11:04

2분 소요
주민 반대로 막히던 ‘데이터센터’, 이젠 대통령 ‘픽’으로 ...AI시대에 대우 바뀌다

산업 일반

국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전이 뜨겁다. 포문은 SK그룹이 열었다. 지난달 20일 울산광역시,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을 잡고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설립을 알렸다. 총 투자 금액만 7조원에 달한다. 2029년까지 103㎿(메가와트) 규모의 시설을 갖추는 게 목표다.사실 한국은 IT 강국으로 불리면서도, 데이터센터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구축된 데이터센터는 총 43개에 불과하다. 미국(5426개)과 독일(529개), 중국(449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데이터센터 불모지'라는 오명이 붙은 이유다. 실상은 더 참혹하다. 국내 구축된 데이터센터 중 'AI 특화 설비'를 갖춘 곳은 단 한곳도 없다. SK그룹이 이번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완공해야만 첫 AI 전문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게 된다.AI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면서 AI 모델을 가동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확충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AI 가동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를 많이 보유하는 국가가 그만큼 AI 시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맥킨지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센터 수요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최대 22%씩 증가할 전망이다. 2019년 주민 반대로 난항 겪은 네이버 이 같은 상황에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밝히며, AI 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반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실 산하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 센터장을 임명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지명하는 등 현장형 AI 전문가를 대거 등용함으로써 대대적인 AI 국가 사업의 변화도 꾀하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SK그룹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을 찾아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도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전력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수급 등을 비롯해 투자 세액 공제와 같은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은 앞으로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에는 다른 어려움도 있다. 바로 지역 주민들의 날선 시선이다. 실제 지난 2019년 네이버는 경기도 용인시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했으나, 지역 주문들의 반대에 부딪혀 설립을 포기한 바 있다. 당시 네이버는 구체적인 중단 배경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사업 취소를 계속해서 요구해온 주민들의 반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의 용인 데이터센터는 약 13만2230㎡(4만평) 부지에 5400억원을 들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지만, 당시 주민들이 건립반대 비상대책위를 만들고, ‘전자파, 비상발전시설과 냉각탑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주민 건강에 위협을 준다’고 용인시와 네이버에 건립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최종적으로 네이버는 건립 계획을 철회하며 공문을 통해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을 회사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단한다”며 "지역과 함께 하는 좋은 모델을 만들고자 했으나 진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사업이 중단됐지만,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 카카오 등 6000억원 투자 나서 하지만 이 같은 주민들의 날선 시선도 국가적 지원 사업으로 지지를 받으면, 수그러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전까지 데이터센터가 혐오시설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첨단시설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AI 시대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면서 최근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며 “특히 데이터센터의 전자파 수치는 가정집의 전자레인지 전자파 수치보다 낮고, 냉각수 등은 일반 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정적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SK그룹 외에도 LG유플러스, 카카오 등이 대규모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파주시에 6156억원 규모 AI 특화형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내놨고, 카카오는 6000억원을 투자해 남양주에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구축키로 했다.한편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외에도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모델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지난달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단계평가로 5개팀, 4개팀, 3개팀, 2개팀 등 경쟁형으로 압축할 계획이다. 선발된 정예팀엔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이 보유한 GPU를 임차해 지원하고(1차 추경 1576억원), 그 이후는 정부 구매분(1차 추경 첨단 GPU 1만장)을 활용해 지원하며 팀당 GPU 500장 등부터 시작해 단계평가를 거쳐 1000장 이상 규모의 GPU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팀당 데이터 공동구매는 연간 100억원, 데이터 구축·가공은 연간 30억~50억원 규모로 지원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AI 시대 대한민국의 기술주권 확보와 모두의 성장을 도모하는 생태계 구축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2025.07.06 08:00

4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