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통화정책이나 환율정책을 잘못 사용하면 외환위기와 같은 큰 위기를 겪게 되고, 부동산정책을 잘못 사용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많은 서민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중요한 경제정책은 정부와 국회가 결정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익집단이다. 경제정책은 각 개인이나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 정책으로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이익집단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정책이 결정되도록 정책결정자나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하는 것이다. 과거 우리는 정책결정에 있어 주로 재벌과 같은 친기업 이익집단의 영향을 받아왔다. 이에 참여정부는 출범 초부터 이들 기업관련 이익집단의 로비를 경계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벌이라는 친기업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차단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강력한 이익집단의 영향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참여정부의 경제운용에서 가장 실패한 부분은 경기침체와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과 관련한 정책은 국회와 정부가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이익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경기침체를 보면, 정부가 그동안 저금리 정책을 사용했음에도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과도한 노사분규나 만연한 반기업 정서와 같은 악화된 기업의 투자환경 때문이다.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 않았던 것이다. 기업 투자환경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기업개혁과 기업집단, 이른바 재벌의 해체를 원하는 시민단체와 노동단체의 영향력 때문이었다. 반기업 시민단체들은 정부관련 위원회에 들어가거나 혹은 여론을 조성해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을 주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정부의 기업정책 수립에 영향을 준 것이다. 또한 노동단체 역시 정치권과 정부에 영향을 줘 불법 노동쟁의에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도록 했다. 그 결과 기업투자가 감소하면서 근로자가 일자리를 얻지 못해 빈곤층이 더욱 늘어나고 우리 경제성장 잠재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정책을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은 그동안의 저금리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로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급을 늘리지 않은 데에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정권 출범 초기에 재건축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재건축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대상지역에는 강력한 이익집단이 형성된다. 정·관계 등 다양한 부문에 포진하고 있는 이들은 막강한 로비력과 영향력으로 재건축의 당위성을 주장해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막는다. 늘어난 투기적 수요 때문에 한정된 재건축 공급만으로는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재건축으로 공급을 늘려야만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수요·공급의 원리로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정책결정자와 국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이익집단의 영향으로 결국 정부는 재건축을 규제하는 데 늑장 대처하게 됐고, 그 후에도 재건축 기대심리를 불식시키는 데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원인이 된 재건축을 강력히 규제하는 대신 정부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잘못된 조세 처방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 했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가 된 우리 사회에는 지금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등 많은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른바 무임 승차자가 적고 집결이 잘 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큰 부문일수록 강력한 이익집단이 형성돼 국가의 경제정책이 국민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이익집단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봉쇄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이익집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올바른 경제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도 이제는 이런 이익집단의 로비를 막고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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