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기다린 뒤 부동산 매매 나서라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부동산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DTI 규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로막는 최후의 정책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의 폭과 시점에 따라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다소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7월 22일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간합동 집중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DTI 규제 기본 틀은 유지하되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고친다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가계가 아니라 자산이 많고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소득은 낮지만 미래소득이 기대되는 20~30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DTI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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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완화 수준에 따라 부동산 경기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규제완화로 가계 부채 비율만 높아지고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맴돌 수도 있다. 정부도 이 부분을 우려해 규제완화 시점을 조율 중에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DTI 규제 완화책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7월 25일 “DTI와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은행·경제연구원 등과 회의를 열고, 부동산업계와도 만나 제도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며 “1~2달 후 은행의 대출심사기준 변경 등과 함께 보완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DTI규제는 서울은 소득은 50%,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60%, 최고한도는 65% 수준이다. 금융당국과 은행 등은 최고한도인 65%를 변경하지 않는 대신 소득인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대출의 기준이 되는 소득액을 늘려잡아 전체 대출액을 늘려준다는 것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지점장은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DTI 규제는 조금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 투기세력을 막는 수준에서 규제가 완화되면 부동산 매매거래가 활성화돼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DTI 규제가 언제쯤 완화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를 하려면 일단 기다려 보는 것이 좋다”면서 “향후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신규로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할 때 달라지는 규제 완화의 효과를 크게 얻을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TI 규제완화 외에도 각종 부동산 경기 부양책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정부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기존 차입자들이 만기연장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에 대비해 역모기지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도 검토 중이다.

아파트를 리츠사업자·부동산펀드 등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있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

전국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보하는 동시에 건설사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겠다는 것이다. 또 용적률 제한, 학교 인근 호텔신축 금지등 호텔관련 건축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