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이익 공유하려는 사업자에 철도역 인근 택지분양 인센티브 제시

김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철도와 공공주택 복합개발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기존 공공주택공급 방식과는 다른, 살기 편리한 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모델은 교통과 주택공급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로 향후 다양한 방식의 주거유형 개발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소개한 ‘철도와 공공주택 복합개발 방안’은 철도 역사 건물에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층을 주택으로 기획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철도 역사 위에 주택을 공급해 청년들이 교통이 편리한 곳에 거주하면서 주거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역사 인근 택지분양 시에도 개발이익 공유를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분양 우선권 및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도심 공간의 활용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으며 개발 후 공유된 이익을 철도 요금에 반영해 이용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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