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비급여 항목 관련 보험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합리적인 보험료율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정은보 금감원장은 ‘금감원장-손해보험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백내장 수술·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해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 방지 등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손보험·자동차보험 인상률에 대해 “보험료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실손보험은 국민 3900만명이 가입했고 자동차보험은 의무 보험으로 요율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손보험 과잉 진료 부분은 공사보험 협의체를 통해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정상화하겠다”며 “향후 보험료 관련 논의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손해보험 감독·검사 방향과 관련해서는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겠다고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방점을 뒀다. 그는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하겠다”며 “리스크 수준이 낮은 보험사는 자체감사 등을 통해 시정 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고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신사업 진출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혁신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겠다”며 “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 연계해 첨단 보험상품 도입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동일 기능-동일 규제’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영업방식, 판매상품 제한, 금지행위 등에 대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규율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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