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QR인증 필요 없어요” 방역패스 1일부터 중단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 대상
50인이상 모임·집회도 방역패스 해제
정부가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을 잠정 중단한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적용했던 방역패스와 올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이에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때 거쳐야 했던 ‘QR인증’ 확인 절차가 모두 사라진다.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11곳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방문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했던 방역패스를 일괄 해제한다.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인원을 299명까지로 제한한다.
1일부터는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에서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한다. 방역패스 외의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 확인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 계획은 중단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를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고려한 잠정적 조치로 보고 있다. 이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나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방역패스를 재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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