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이자율 낮을 때 대출 받은 저소득자, 상환 능력 우려된다”
한국은행 새 총재 후보자, 가계부채 변동 전망 서면 답변
“가계부채 안정화가 가장 시급…리스크관리 만전 기하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밝히며 금리 상승에 따라 차주들의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0일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고위험가구의 수 및 부채 변동 전망’ 질의에 서면 답변을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도 깊이 연결돼 있고 향후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라며 “한은이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 부채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과 카드사, 백화점 등의 판매신용을 더한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치다. 가계빚은 연간으로 전년대비 134조 늘면서 역대 2위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 후보자는 또 금리인상으로 인한 ‘고위험 가구’ 전망에 대해 “그간 증가세를 보여왔던 고위험가구의 수와 부채규모는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조치들의 영향 등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 가구로 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에 따르면 고위험 가구 수는 2020년 40만3000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3.4%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38만1000가구(3.2%)로 줄었고, 같은 기간 금융부채 규모도 79조8000억원에서 69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고위험 가구는 처분가능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고,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 가구를 말한다.
그는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상환부담이 커지는 만큼 리스크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나면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부터 고위험가구로 편입될 수 있다”면서 “특히 낮은 이자율에 과다차입한 가구와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저소득자의 경우 상환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면밀히 점검해 사전에 경고하는 등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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