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빅테크 갑질방지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빅테크 애플과 메타에 총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자 백악관이 "경제적 강탈"이라며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애플과 메타에 EU가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해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강탈"이라며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은 "특히 미국 기업을 겨냥해 혁신을 위축하고 검열하게 만드는 역외 규제는 무역 장벽으로 간주된다"며 "자유로운 시민 사회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시장법(DMA)를 위반한 애플에 5억 유로(약 8133억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25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DMA를 위반했고, 메타는 2023년 11월 도입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자 애플과 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한다. 
이 7개 기업 가운데 5개 본사가 미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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