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안에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비롯한 주요 디지털 통상 이슈들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통령실은 31일 미국 관세 협상 타결안에 온플법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협상 마감 시한으로 지목됐던 관세 문제에 집중한 탓에 플랫폼 관련 논의는 이번 합의에서 빠졌지만, 이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등 후속 일정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수수료 규제 ▲불공정 행위 금지 ▲계약 투명성 확보 ▲분쟁 조정 기구 설치 ▲사전 지정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각종 논란 끝에 좌초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초반에는 강하게 추진되는 듯했으나, 미국 측이 이를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이달 초에는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이 사안은 관세 협상의 주요 의제로 부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최종 발표에서 제외되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입법 추진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향후 논의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성급한 판단은 이르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이슈 역시 이번 협상에선 언급되지 않았다. 

구글은 지난 2월, 9년 만에 다시 한국 정부에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바 있다. 이에 정부는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반출 불가 방침을 유지해왔다. 현재까지도 결정은 유보된 상태다.

EU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철회 입장을 명시해 주목받았던 망 사용료 문제 역시 이번 한미 협상에서는 논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국내 통신업계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소송 이후 사실상 수면 아래로 내려간 이슈가 다시 부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 방위비 협상, 무기 수입 등은 별도의 이슈로 이번 협상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법, 인공지능(AI) 칩과 GPU 구매 요구 등도 이번 협상에선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상은 러트릭 상무장관이 주가 돼 통상 분야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추후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때문에 이 외 사안들은 정상회담 시 논의가 될 전망이다. 다만, 고정밀 지도 정보 등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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