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청소년과 저신용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상품권 등을 대신 구매해주면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며 불법대출을 유도하는 광고가 최근 5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이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금융광고는 242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 조치 건수가 4082건이었는데,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000건을 훌쩍 넘어 지금 추세라면 작년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조치 건수는 약 400건으로, 2020년 전체 월평균(약 100건)에 비해 4배로 급증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를 이용한 불법사금융은 주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액결제로 상품권 등을 대신 구매해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액수를 제외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식으로 이뤄진다.

수수료율이 최고 50% 정도로 매우 높고, 추후 소액결제 이용금을 본인이 직접 변제해야 해서 사실상 고금리 불법 대출에 해당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미성년자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해서 금융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불법대출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러한 불법사금융 광고는 대출이라는 말 대신 '상품권 구매대행', '결제대행' 등으로 포장해 금융취약계층의 이용을 유도하는 면이 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유사하게 누구나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신용카드 현금화 불법금융광고 조치 역시 2020년 대비 월 평균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조치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1879건으로, 2020년 연간치(1258건)보다 훨씬 많다.

신용카드 현금화 불법금융광고는 2023년에는 3728건으로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뛰었고 지난해엔 4763건으로 늘었다가 올해 들어선 다소 주춤하다.

통장· 카드 등 금융 정보를 불법 업자에게 넘겨 대출받게 하는 통장매매는 지난 2020년 연간 534건에서 지난해 289건, 올해 상반기 99건으로 줄었다.

작업대출 방식의 불법금융광고 조치 건수는 2020년 1178건에서 지난해 430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상반기엔 522건에 달했다.

박상혁 의원실은 "불법사금융의 양상이 통장매매 등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신용카드 현금화 등 금융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 가능한 여러 수단으로 옮겨가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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