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우리나라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해 우선 개인택시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택시 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일 BOK 이슈노트 일환으로 발간한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노진영 통화정책국 정책제도팀장과 김좌겸 뉴욕사무소 차장, 엄태균 과장, 임준성 구조분석팀장이 공동 작성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 규모가 2024년 30억달러에서 2034년에는 1900억 달러로 연평균 51.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의 IT 기업들은 우리보다 10배 이상 많은 4조원 이상의 자금을 자율주행택시 개발에 투자하면서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고서는 자율주행택시기가 서울시 전체 택시의 10%인 7000대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들이 얻게될 추가 후생이 16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자율주행 택시 도입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임 팀장은 "개인 택시의 경우 고령화로 수요가 높은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대에 퇴근이 잦아 공급을 탄력적으로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로봇택시나 자율주행 택시를 공급하면 탄력적으로 대응해 추가 얻을 수 잇는 후생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준비없이 자율주행사태를 맞이하면 택시종사자의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시의 경우 우버 도입 후 택시 채무 감면에 1조2000억원이 투입됐다. 우리나라의 정체된 택시산업 구조와 높은 개인택시 비중을 고려하면 충격이 작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저자들은 자율주행택시 진입을 위해 택시면허 총량 제한을 완화하고, 미국과 중국처럼 자율주행택시를 여객자동차법에 별도의 사업으로 정의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율주행택시의 실제 운행을 위해 테스트 규제 완화 등 세부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택시 면허를 정부에서 매입하는 등을 통해 개인택시 비중을 축소시키자는 것이다. 

이런 구조조정을 먼저 지방에서 성공시킨 후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테슬라는 오스틴 등의 거점도시에서 검증을 마친 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취했다.

노 팀장은 "자발적으로 면허를 매각하는 희망자에 한해 매입을 해서 개인 택시 비중을 줄여보자는 것"이라면서 "타다와 같은 그런 서비스를 규제하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통을 분담하면 시장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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