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소상공인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부담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의 통상 이슈 등으로 온플법 제정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시각이 많다. 이로 인해 사회적 대화기구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공플협) 등 소상공인단체는 전날(1일) 배진교 대통령실 국민경청비서관에게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김준형 공플협 의장은 “온플법 제정 지연으로 배달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미뤄진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사라지는 분위기”라며 “가능하다면 대통령에게 직접 소상공인들의 현 상황을 전하고 싶다”고 면담 요청서 전달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안이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독점규제법)와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보호(공정화법)로 요약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온플법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뤄졌다.

미국 측 압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한국 정부의 온플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현지시간) 한국의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8월 25일(현지시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자국 IT(정보기술) 기업에 규제를 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현 상황에서는 온플법 제정 강행의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공정·상생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성향을 고려할 때 배달 플랫폼-소상공인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며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여당이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쿠팡이츠, 배달의민족(배민) 등 상위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단체 간 개별 합의안 마련을 시도해 왔다. 최근에는 배민-소상공인단체가 진행하던 사회적 대화기구를 확대 개편해 쿠팡이츠·라이더단체·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 등까지 포함시켰다.

이종우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온플법의 경우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통과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법을 근간으로 한 법 제정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기업-소상공인 간의 상생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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