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처럼 고령화 등 구조적인 장기침체를 겪는 나라가 실효하한 금리 상태에 빠질 경우 외환 시장 개입이나 양적완화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실효하한금리란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는데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한계 지점을 말한다. 이론상으로 마이너스(-) 금리 수준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본 유출·자산시장 과열 등 부작용 우려에 무한정 금리를 낮출 수 없다. 

이 총재는 18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미셸 캉드쉬 전 IMF 총재 이름을 딴 '중앙은행 강연' 연사로 나섰다. 그는 “외환시장 개입으로 원화의 평가 절하를 유도하면 인플레이션율(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속적 평가 절하를 예상하면 자본이 급격히 유출돼 대외 순채권국임에도 외화 유동성 경색으로 ‘흑자 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새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실효하한금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응해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이 활용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UMP;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을 한국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지,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실효하한금리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대체할 통화정책 수단으로 한은의 현행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과 같은 대출지원제도를 언급했다. 이 제도는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민간 금융사가 특정 부문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수단이다.

이 총재는 “경제학 교과서는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고 실효하한금리에 도달하면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더 유용하다고 가르쳐왔다”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보다는 준(準) 재정적 정책 수단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그는 “한국의 실효하한금리 위험은 인구 고령화, 저출산 등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한다”며 “사후적 재정·통화정책 대응보다 사전에 구조개혁을 통해 실효하한금리 상황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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