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H-1B 비자를 통해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 1인당 연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고숙련 기술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약 8만 5000건이 추첨을 통해 발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모든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누군가를 훈련 시키려면 미 전역의 위대한 대학 중 한 곳에서 최근 졸업한 사람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일자리를 빼앗을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그만두라"고 했다.

H-1B 비자의 기존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약 140만 원)였다. 이를 10만 달러로 크게 올리는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핵심은 연간"이라며 "6년까지 적용된다"고 했다. 해당 비자로 6년간 체류한다면 60만 달러(약 8억4000만 원)를 내야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H-1B 비자로 들어오는)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있는지, 아니라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0년 시작된 H-1B 비자 제도를 통해, 미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하며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를 고용해왔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중국 및 인도 출신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미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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