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국민연금이 또 하나의 ‘대체투자 리스크’를 마주했다. 홈플러스 사태로 수천억원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모펀드에 적용되지 않았던 책임투자 규율의 공백이 도마에 올랐다. 기금 운용의 원칙과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따져볼 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3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국민연금으로부터 6121억원을 투자받았다. 이후 홈플러스의 알짜 점포를 매각한 뒤 재임차하는 세일 앤 리스백으로 현금을 확보했고, 이를 재원으로 고배당을 실시했다.

문제는 이 전략이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었다는 점이다. 홈플러스는 유동성 악화 끝에 올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했다”는, 이른바 ‘먹튀’ 비판이 MBK를 향해 쏟아졌다.

국민연금의 직접 손실 위험도 크다. 보통주 투자 295억원은 전액 손실 가능성이 높고, 5826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역시 회생 절차 하에서 상환 전망이 불투명하다. 국민연금은 MBK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약 9000억원에 달하며, 손실이 확정되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는 ‘반쪽짜리 책임투자’ 제도가 지목된다. 국민연금은 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시 ESG 가점을 부여하지만, 정작 사모펀드가 포함된 대체투자에는 이 가점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장기 안정성보다 단기 수익에 치우친 운용사에게도 국민의 노후자금이 맡겨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대체투자 영역의 책임투자 적용 지침·규율 부족”으로 명시했다.

사태가 불거지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대체투자에도 책임투자 가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사안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사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본 원칙인 공공성·지속가능성이 수익성 논리에 밀릴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줬다는 평가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손실 최소화를 넘어, 대체투자 전 과정에 책임투자 원칙을 의무화하고, 사모 운용사에 대한 사전 심사·사후 모니터링·성과 연동 페널티 등을 갖춘 실효적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2의 홈플러스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더 늦기 전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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