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4·임진아)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피의자를 제압하며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경찰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결론냈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나나의 어머니가 A씨에게 발견되며 실랑이가 벌어졌고, A씨가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하자 나나가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제압에 나섰다.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었고, 나나 모녀도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았다.

사건 이후 일각에서는 피의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과도한 대응에 따른 것인지, 즉 피해자 측의 정당방위 여부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을 바탕으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성립 요건을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현재적 침해가 존재했고, 방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한 정황은 없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구속된 지 이틀 후인 18일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구속 기한이 연장되면서 경찰은 A씨를 예정대로 24일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갔다. 연예인이 사는 집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무직 상태였으며 특정 연예인을 노린 ‘사생팬형’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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