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현재 한국의 경직된 임금체계도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6일 IMF 홈페이지에 따르면 IMF는 최근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에서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속도를 고려할 때, 단순한 정년 연장만으로는 장기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거로 파악된다.

I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고 전했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동시 추진해야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IMF는 한국의 임금체계 개편도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IMF는 연공서열 중심인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거다. 현재 구조에서는 고임금 고령층의 정년이 연장될수록 기업이 신규 채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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