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강예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노동자 산재·사망 사고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김현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김영배 의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등은 3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쿠팡의 불법적 기업 행위 전반에 대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조 범위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의 사망 및 산재, 쿠팡 물류센터 운영의 실태, 쿠팡의 불공정·독점적 경영 행태 등이다.

국조는 전날부터 진행된 연석 청문회에 쿠팡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민주당은 청문회를,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정무·국토교통·기후에너지환경노동·기획재정·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참석한 연석 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형식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김현 의원은 “(김 의장은) 노동자 사망 사건 등으로 국정감사 기간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거주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김 의장이 (한국에) 들어와 피해보상 등에 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는 게 가장 큰 국조 추진 배경”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국조 계획서와 증인이 채택된 뒤에도 김 의장이 요지부동이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이 국내 경제와 사회에 폐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입국 금지를 할 수 있다”며 “(김 의장이) 불출석으로 일관하면 고발에 더해 입국금지 조치도 (할 수 있게) 소관 부처에 이미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연석 청문회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조를 요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전제로 해서 제출한 것”이라면서 “쿠팡 사태 국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르면 국조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뒤 여야 협의로 국조의 목적·조사 범위 및 기간 등을 담은 국조 계획서를 성안,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진행할 수 있다.

김영배 의원은 “쿠팡의 작전은 우리 국민과 정부에게는 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에 있는 주주들과 주가 관리에만 올인하겠다는 태도”라며 “‘김범석 리스크’ 제거야말로 미국의 시장 자본주의를 건전하게 만드는 길이고 한미동맹에도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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